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8건, 창조마을추진단 소관 2건, 공통사항 2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관내 학교급식에 홍천지역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추진 건의사항입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홍천지역농산물은 햇곡원과 뫼내뜰에서 쌀과 잡곡을, 농협 파머스 마켓에서 소고기를, 장수원 유기농 영농조합에서 친환경 야채를 전량 납품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실무 협의회 등 3회 실시하였으며 금년부터는 학교에서 급식지원센터에 식재료 요구 및 공급 상황을 점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중으로 구축하여 정확한 집계와 통계를 바탕으로 출하시기 및 우리 농산물을 식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 승격을 위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로 귀농귀촌지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임신 출산 장려 정책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 귀농귀촌 전원도시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도시 정주기반 조성, 전원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사업으로 연계하여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지원현황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등의 도입은 금년도 단체보험 재계약시 실손 보험에 가입된 자에게는 입원일당 등 가능한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사무국장 인건비 상향지원은 보조금 총액한도제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 상향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누수 부분은 26년 된 건물로 지하에 물이 스며드는 상황으로 2012년 리모델링 당시 배수관 설치, 지하내벽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방수 등으로는 불가하여 현재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설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구용역 후 연구결과를 문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과소 및 읍면과 공유하고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내면 열목어서식지 보호구역 완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 3대 핵심규제분야 피해사례로 제출하였으나 도에서는 문화재 형상 등 관련 과제는 규제 제외 안건으로 회신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 종합개발사업 종료 후 사무장 채용지원은 중앙정부 관련지침으로 사업기간 중에만 지원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권역에서 자체부담토록 정하고 있어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사업기간이 끝난 사랑말, 동홍천삼포, 보리울 권역은 자체사업으로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삼생권역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컨설팅을 하는 등 자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 초중학교 이전 및 신설추진 상황은 중학교 통합이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기관,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과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학교와 관련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학교 이전 및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은 총 72건 중 건설공사 주민감리단 구성 및 운영 등 8건은 완료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 등 60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 홍보 강화를 위한 드림팩토리와 농축산 발전기금 확대사업 등 2건이 부진하며 민관이 참여하는 홍천 인재육성 재단설립과 군의 전입유도를 위한 친화정책 추진 2건이 미착수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에 있어 분기별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추진상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대학생 공공기숙사 입사기준은 본인 또는 부모의 관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본인이 관내 고교 졸업생인 경우로 선정방법은 관내 거주기간, 초중고 관내학교 졸업여부, 신입생 우선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였으나 금년에는 모집인원 4명에 미달하여 지원 자격만 갖춘 2명을 전원 입소하였으며 일간지와 관내 인터넷 신문 등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추가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추가모집을 통해 공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귀농귀촌 주민초청 행사는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우리 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의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집들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 50만 원 이내의 행사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총 9건으로 40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건의사항 수렴결과 멘토링 지원 사업을 요구하여 지난해 주민초청행사는 10건 계획에서 금년도 5건으로 축소하여 추진하고자하며 대신 신규 사업으로 멘토링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4쪽,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은 의무지출경비 사업이 대부분으로 지자체 재량권은 없으나 전액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편성 시에는 연례 반복적 사업은 지양하고 신규 사업 중점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국비 신규 사업 발굴로 39건, 189억 원의 사업을 신청,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35건 신청하여 22건의 신규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예산의 조기집행은 정부의 방침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상황이며 조기집행대상은 전체예산이 아닌 일부예산이며 5,599억 원의 군 총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목표액은 1,884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33.6%로 조기집행이야말로 연중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라 보여집니다. 지역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균형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요구시기 및 관련 위원회 개최시기를 앞당겨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15년 불용액은 413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6.9%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차년도 1차 추경 시 가용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보면 학교급식 맨 처음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이 보셨을 때 무난하게 잘 된다는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친환경 농산물은 보고 드린 대로 전량납품하고 있는데요.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기존에 급식지원센터하고 납품하고 학교에서 급식소에서 요구하는 상황판단이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유통프로그램을 저희 군에도 설치해서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것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우리지역 농산물품을 우리가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기에 어떤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생산이 되는데 그게 납품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요구하고 있는 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농협 얘기 들어보면 농협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친환경 쌀이나 이것도 제가 보면 지금 ○○○

거의 다 들어가고 ○○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농귀촌의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타 사업을 봤을 때 10년이든지 5년이든지 아마 연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농귀촌에는 지금 그게 정확히 되어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12월 말이면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늦게 열어져서 제 때 빨리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업이 세분화된 거에는 전년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포괄적인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지난주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앞당겨서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조기집행에 사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좋은 점은 우리 지역에 빨리 예산을 풀어서 돈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농업인들은 농사가 시작이 돼서 가을철 수확기에 돈이 나오는데 조기 사업하라고 하니까 미리 마이너스 대출을 내서 이자를 내고 갖다 사실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민들한테 조기에 미리 사업하라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조기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요즘 보면 저희가 봄에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 돈이 나가다보니까 돈이 하반기에 풀린다고 보여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 돈의 흐름이, 경제 활성화가 저조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상반기에 돈 좀 많이 풀어서 균형집행...

내용은 알죠.

집행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조기 집행하는 주 품목을 보면 공사가 착공이 되면서 보통 선급금으로 지원은 되고요.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농정과나 우리 기술센터 사업이 농업인들의 사업을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센터도 센터 나름대로 조기집행을 군에서 실적 올리라고 하니까 자꾸만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빨리해서 자부담 걷어서 하라.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하라 그러니까 농민들은 반발을 하는 거란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작하시고요. 이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는 것이 사업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란에 감사관이 와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직접 봤는데 지금 우리가 앞자리만 쓰고 뒷자리는 안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식이 군청에서 내려 보낸 서식 보면 그게 없어요. 전체 기재하게 되어있고 안 써도 되게 되어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개인정보 때문에 뒷자리를 안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업신청 받는데 가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썼고 어떤 사람은 안 썼고 이게 아주 엉망이에요. 이것은 군에서 분명히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아니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부분인데 아마 서식부분에서 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는 대로 문서를 시행해서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일치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9쪽에 홍천군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나온 게 귀농귀촌 지원이 나오네요. 귀농귀촌 지원을 몇 년에 걸쳐 하는 요건이 어떤 게 있죠?

지원 요건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4~5년간에 유입된 인구가 우리 통계상으로 약 5,000명이 넘게 귀농귀촌에서 나오는데 우리 인구증가 숫자는 턱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귀농하거나 귀촌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다 도로 어떻게 퇴거를 하든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지원조건은 귀농귀촌해서 5년 이내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5년 이후에는 관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5년까지 저희 지역에 정착한다고 보면 저희 귀농귀촌으로 판단안하고 저희 주민으로 판단하는 거죠.

주민으로?

5년 이상이 되면.

그래서 제가 면에 있을 때 보면 거주하는데 실제 우리 주민등록상에는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조사 나가보면. 일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100가구가 산다면 주민등록은 10집, 20집만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귀농귀촌해서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볼 때 어떤 맞지 않지 않나 여기도 쉽지는 않지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숫자로 보면 인구가 상당히 늘어야 돼요. 근데 인구는 안 늘고 있거든요. 자연감소라든가 아이들 때문에 일시퇴거하든가 이것도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귀농귀촌지원 인구가 늘 것이다,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안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귀농귀촌에서 어떤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면 주민등록이 당연히 홍천군으로 이주하여야만 대상이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외 사람은 사실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었을 때는 저희한테 전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전입신고서로 전반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귀농귀촌 TF팀도 조직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 그런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해서 추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저는 관련된 내용일 수 있지만 한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귀농귀촌 때문에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우리 홍천 인구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귀농귀촌을 우리 홍천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역에서 귀농귀촌자와 지역의 토속민과의 어떤 유대관계랄까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은 지역민들하고 어떤 융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지원의 범위 내에서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열정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못 미치겠지만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계신 또 토속민들이 어떤 영세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보조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들을 안 하시지만 귀농귀촌자에 대한 군정의 관심에 반해서 자칫 소외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챙겨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관련된 사항인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여기에서 중복보장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좀 들어서 금년도에 반영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실장님은 말씀하실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었어요. 서면 내용은 사업비 조정을 통해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 들었는데 아마 말씀하실 때는 위의 내용으로 마무리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보니까 재검토하시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리하게 부탁을 드린 것은 아니고 결국은 새마을 조직도 일개 사회단체일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갖고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 사무국장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참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가능하면 다른 시군 사례도 비교하셔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금액의 크고 적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실장님께서 깊이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는 지하문제인데요. 리모델링을 하면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까요? 이거 먼젓번에는 아주 좋은 공간으로 썼던 곳인데.

이게 새마을에서 그 밑에를 식당으로 운영하고자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했던 부분인데 타당성 손익계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무실도 리모델링을 해서 누수를 잡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사무실이 모자라서 하는 사회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공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 쪽으로 리모델링 할 때 적극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귀농귀촌 문제는 의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 뭐냐면 좋은 시책을 군에서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론으로 제가 부동산 사무실을 1차적으로 홍보지 전달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봄철 돼가지고 많은 귀농귀촌자들이 부동산으로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1차적으로 귀농귀촌자들이 오는 곳이 부동산 사무실로 오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도 홍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부서 단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의원님께서 먼저도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책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작이 된 것은 배포단계에 있고 또 일부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 선에 부동산 사무실을 넣어 놨습니다.

1순위로 먼저 보급해주세요.

예. 최우선으로 그 쪽으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농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공작산 권역도 이쪽에 포함 된 것인가요?

공작산 권역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지나가 볼 일이 있어서 들렸었는데 아직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약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작산 권역 말씀하셨나요?

예.

그것은 여기 감사결과 보고 자료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 진행상황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새마을회관 누수 문제가 나왔는데 지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하 부분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일전에 검토 좀 해달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지하부분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은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쉽게 잡힐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잘 검토해주셔서 만약에 그것을 누수를 잡는다면 근본적으로 다시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은... 안에서 만약에 방수를 하면 거의 방수를 못보고 바깥으로 방수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는 자료 좀 다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많은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쪽 보시면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5년 이내에 우리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예.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답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3년간 우리가 5년 동안 지원한 인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때 5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때 인구와 귀농귀촌 인구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어느 정도 진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의원에게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초중학교 이전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작년에 좀 각종 단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사실상. 그렇죠? 여론조사도 하고.

네.

근데 사실 그 이후로는 사실상 진전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금년 들어서 화촌중학교 동창회장하고 지역에 화촌면 번영회장하고 만나서 일단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관련해서 교육장님 면담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다 작년에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이게?

아니. 금년에 제가 와서 했습니다.

얘기만 전달했지 그 분들의 어떤 답변은 구체적으로 있었나요?

문서화 되지는 않고요. 제가 방문해서...

그니까 토론을 하면서...

네. 토론과정인데요.

그 분들의 입장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육장님은 그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있는 ○○

아니시고 그만두신 ○○

상담을 했었는데요. 통폐합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화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향후 자연 소멸될 확률이 높은데 자연소멸 되기 이전에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기반 구축할 수 있는 국비확보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공감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화촌면 번영회장님은 사실은 학교 관련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 학부모들에만 국한된 문제지 지역에서는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다만, 화촌중학교를 폐허하지 말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동창회장 입장에서는 공감은 하는데 화촌중학교 동창회장입장에서 앞에 나서서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행정에서 움직여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학교 부분은 있는데 초등학교도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제가 봐서는 일단은 초등학교는 크게 추진하는 상황은 없고요. 현황만 파악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가 더 급하지 않나요? 입학생이 없다보니까. 중학교 보다는.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연적으로 앞으로 향후에는 통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건상 또 우리가 300억이라는 어떤 예산이나 국비확보 부분 여러 부분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단 초등학생들이 너무 입학생이 없다보니까 시골은 사실 난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는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군수님께서는 갈마곡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설을 하게 되면 어떤 그것도 교육법에 따라서 학교가 생기고 안생기고 자연적인 통합으로 인해서 신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뭐 주봉이나 이런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신설이 된다면 차라리 석화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이전을 시키고 석화초등학교, 주봉 인근에 초등학교는 갈마곡리로 가는 어떤 그런 방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석화초등학교도 저쪽으로 간다면 석화초등학교는 빈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면 중학교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교실이나 급식소, 운동장, 체육시설이 여건이 갖춰 있기 때문에 그게 중학교 이전하는 데는 교육부에 투융심사를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좀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좀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공약추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오늘 이 책을 갖다 주셨는데 이 책에서도 보면 사실 부진한 미착수 부분은 2건이 있지만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소득중심 홍천 관광하고 앞서가는 농정, 축산, 산림 이 분야 한 건씩 부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홍천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나 모든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서 공약에 있어서는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고 우리는 사실상 전형적인농촌도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과도 신설을 했지만 이런 농정, 축산, 산림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부진상태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쪽에다가 공약 이행 추진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사실 이런 쪽을 좀 등한시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관광이나 농정, 축산, 산림 부분 쪽도 우선적으로 좀 공약이행에 있어서 세부사항은 뒤에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걸맞은 공약사업이 먼저 선행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보시면 대학생 공공기숙사 현황 해가지고 지금 내발산동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금년에 그러면 몇 명이 지금 총 입사를 하고 있는 거죠?

2명이요.

2명? 작년에 한 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작년에 한 명...

금년에 두 명.

그러면 여자실은 다 찼네요.

예.

남자실 한 명만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그러면 3명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또 한 명이 부족한 부분이고 참 이게 우리가 답변 자료에 보면 많은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금년에도 2명을 입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본의원이 작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언론 쪽에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쪽이거든요. 교육청에 각 학교에 이런 문서시달을 사전에 졸업하기 이전에 많은 인원들이 입사를 지원해가지고 물론 고르는 것은 어떤 자격요건이나 모든 여건이 맞아야 입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청을 통해서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 가장 발 빠르게 입사생을 모집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보니까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서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입사료는 월 12만 원 씩 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서울서 하는 환경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사람이 없어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자격여건이 너무 강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좀 많은 입사생들이 다 누릴 수 있는 4명이면 4명이 다 들어가야지 원칙이잖아요, 사실.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쪽에 급식과 관련된 사항만 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우리가 학교급식시스템 다 바뀌었습니까?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 급식지원센터하고...

이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금년에 싹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군정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금년 상반기에 지침교육하고 전수를 받아서 하반기에는 군청에도 그 시스템을 이제 내재를 하는 거죠.

그니까 모든 납품관련은 농협 그쪽에서 관리하셔야겠네요?

네.

그런 부분에 상당한 맹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식품을 급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을 통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 안 좋은 부분도 선택돼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전국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관내에서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외 품목들이 전국적으로 온라인에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얘기를 통해서 좋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그거에 따른 대안 그 외에 또 다시 말씀이 있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조금 벗어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유의해 주시고 9쪽에 인구 늘리기 시책 현황에서 결과가 이렇게 시정건의에 나온 것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을 왜 하는 겁니까?

농촌이 공동화됨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손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또한 따라서 넓게 본다면 인구가 늚으로써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이기에 인구를 늘린다고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구 늘리는 것은 우리가 시 승격을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시 승격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검토해보셨습니까?

네. 3가지 요건이 붙어있는데요. 홍천읍 인구가 5만 이상이거나 산업인구가 45% 이상, 그다음에 지방자립도가 군 평균 이상인 3경우를 충족하였을 때는 시 승격 요인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산업인구가 50%로서 45%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도 요건이 갖춰져 있고요. 군 평균 재정자립도도 거기는 만족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읍 단위 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3만 5,000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부족하여서 시 승격을 할 수 없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좀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다음에 인구를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인구 늘리기를 하다보니까 귀농귀촌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요. 지역 토착민들과의 관계도 잘 정비해 나가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고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인구 감소요인이 젊은 층 또는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나가는 인구가 좀 더러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교육여건을 많이 활성화되어야한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을 활성화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열기로 인해서 도시로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쎄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1개 면에 4개가 있는데 학생이 1개 학교에 20명씩 다 합해야 80명밖에 안됩니다. 행정에서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야하는 부분인데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이런 것들을 시도해 봐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지금 바로 실장님께서 얘기한 시 승격을 대비한 상황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 시 승격요인에 걸맞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공약사업 추진이 총 72건이잖아요.

네.

이 외에 더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공약사업 비슷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또 있죠?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 외에 군수님이 지금 저희가 지시하시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참모회의 때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익월 둘째 주 월요일은 지시사항 보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시 사항일 뿐이고 공약사항은 별개의 문제고 그건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시사항이니까. 근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72건 외에 공약을 10개 읍면에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취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들은 얘기인데 72건 외에 하는 것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군수님 민선6기 하면서 공약사항이고요. 군수님이 연도 순시 하시면서 읍면에서 건의사항 받아가지고 하는 약속사항은 좀 있습니다. 약속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약사항 중에서 지금 72건 외에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6기 민선이 들어서면서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

다음에 14쪽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보고 때 예산평가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그랬죠?

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시행을 2015년부터 했다고 했죠?

16년도. 금년부터입니다.

작년에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금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작년에 예산평가제도를 시행했다고 하지 않았나? 업무보고 때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성과평가는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것이고요.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작년 5월중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예산이 진짜 균형 있게 편성해야겠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배부가 되는데 균형 있게 편성을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이제 홍천군이 예산편성 여러 가지 여건에서 2011년도부터 변화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몇 년 째입니까? 한 5년 지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숙원사업이나 이렇게 돼 가지고 불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평가제 혹은 재정평가제를 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인의 말만 듣고 우리가 그것도 지시사항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과장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판단을 잘 해야합니다. 본 의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모든 행정은 공무원의 손끝에서 시작돼서 손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주면 우리가 균형 있게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매스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예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킨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행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37쪽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자료를 아침에 받는 바람에 못 본 부분이 좀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11사단 근무 장교나 부사관의 전입유도를 위한 친화정책 추진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면 우리 군이 군인의 날을 정부에서 최초로 조례 제정한 것도 있고 군의 군민화 운동 해가지고 조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같은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만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남아요. 그런데 이제 향후계획에 보면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군수님 취임한지 2년이 다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착수로 계속 놔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갈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은 군의 군민화 운동이라고 해서 군부대 장병서부터 지휘관까지 군민이라고 늘 우리는 입에 달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보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수님 공약한 것도 그 한 꼭지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홍천읍에 화랑회관이 있거든요. 화랑회관을 물론 지금 민간인도 들어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공유공간으로 하고, 그리고 BOQ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 앞의 공간이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데 이것을 행정에서는 예산적 지원을 좀 해서 군민도 쓰고 군인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묶어나가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사무기 때문에 법령위반해서 나가버리기에는 좀 설득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공부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에 부사관이랑 군인아파트를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군부대 내에 군인아파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자체적으로 군인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사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유입책으로 아파트가 신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는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성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부대 내에 면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32인치 TV를 설치를 해서 우리 군의 홍보물, 면회객이나 군장병들이 복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전체를 다 보고 복귀할 수는 없다고 보여서 홍천군의 홍보물을 거기에 돌리는 것으로 해서 네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군데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화랑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프트적인 지원을 해서 여기 군 장병들이 이다음에 홍천군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화랑회관은 시내에 있지만 연봉지역에 중요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민이 같이 할 수 만 있다면 엮을 수 있다면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해서 결국은 미착수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계춘입니다. 종합민원 소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원만족도조사시스템 상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민원반영을 건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응답률 제고로 조사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에 2016년도 주요시책에 반영을 해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2월 군정 홍천군 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새해영농 교육 교재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고 또 이장 업무용 수첩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홍보를 통해서 응답률을 제고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충 및 집단민원 해소 추진사항에서 민원 협력관제에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인력을 보충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원이 많은 관계로 아직까지 충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건의 주셨던 주민복지과 소관 8건에 대해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노인요양원에 복지 수당 등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노양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종사자 복지수당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시에 관련지침에 근거해서 지급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함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합동결혼식 개최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다문화 가족 합동결혼식은 2013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관으로 관내 기관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여섯 가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가정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의향 등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과정을 마친 후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및 그 후원기관 단체와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일환으로 보육교사 육아휴직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인력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난 2월 2일 공개채용을 완료하고 채용된 대체교사는 4월 1일부터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파견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위탁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기본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금년부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가족수당,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등과 도 시책사업에 의한 종사자 복지수당에 대해서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금년부터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서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개발을 주문하셨습니다.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시장형 사업단 발굴 등 생산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의 보탬은 물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3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1,076명의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 시 재정뿐만 아니라 필요시 인력지원도 검토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비와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 인력을 파견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은 대상가구의 특성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시행돼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일곱 번째 홍천군 여성발전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여성단체 등에서 자원 봉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자부담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 201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 수립 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금 관리 중 의료급여 예산관리와 관련한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예산은 정규직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인 사례관리사는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 대한 상담과 상해요인조사, 사후관리 등 보조금 관리의 일반 업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보조금 관리는 정규직 공무원이 담당해서 안정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 가족 현황 지원내역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2013년도에 6가정 하고서 3년간 없었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거의 다 결혼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또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기에 그런 것도 행사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2쪽 보시면 지금 작년에 한 명에서 금년에 또 한 명 더 증원이 된 거죠? 보육교사 쪽에?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홍천군 대체교사 채용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2명에 대한 것은 홍천군에 배정된 인원인가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 앞으로 향후에 그런 추이라든가 상황에 좀 봐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는 지금 홍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대한 인원은 그쪽에서 지금 관리나 채용이나 모든 것을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서 대체인력을 우리에게 두 명은 지정이 됐지만...

배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의 부분도 가용해서 우리가...

수요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건이나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요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교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 대체교사인력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어린이집이나 그쪽으로 다 홍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시책설명회 할 때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면 단위에 사업 별도로 들어간 것 있죠? 면 단위별로 사업하겠다고 해서 받은 것 있잖아요.

저희에서 하는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과 노인복지관에서... 사업 자체 위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 수요는 읍면에서 수요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와서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수요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홍천군에 2개소인가요? 면 단위 지원하는 게?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2개 기관입니다.

노인회에다가 일자리 창출해서 지원하는 게 2개 면이지 않아요?

실시하는 면은 10개 읍면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하는데 제가 한 번 서류를 보니까 왕대추나무 심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두촌면.

두촌면하고 화촌면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예산이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별개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개소입니다.

여쭤보려는 게 이게 노인회 단체에서 어떤 면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별로 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회 단체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두촌면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이 궁하다보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11사단 신병교육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하튼 신병교육대는 우리 군의 주요 군부대 시설이기 이전에 주요 관광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종전보다는 많이 관심도를 높여주셔서 부대 쪽에서도 아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홍천군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답변 내용 중에 외부주차장은 13여단 들어가는 정문 앞에 소형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료식 같은 데는 엄청난 차량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필요는 있다, 먼저 기회 있을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영내에도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홍천군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보수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라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문 밖에도 주차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다 좌측 왼쪽을 저희가 현장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적합한 부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과장님께서도 수료식 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말로는 주변상황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직접 봐야 아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관광홍보도 해야 할 판인데 오신 분들한테 좋은 인상 남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마케팅은 오늘 끝나고 내일 안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스포츠 마케팅이 결국은 경제 활성화가 항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분들이 하고 계시는 범주 내에 좋은 대회를 유치를 하면 우리 쪽도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해서 하는데 아마 말처럼 의도하는 것처럼 쉽게 마케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먼젓번에 감사 때 질문 드렸던 것은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효과에 대해서 계량화된 효과를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하면서 없었거든요.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기대효과를 내놓는데 어느 대회나 한, 두 개 대회를 용역을 줘서 계량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량화한 것은 나중에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기준자료가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뒷받침해서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민원실 이용객 현황과 관련해서 공무원 인력 충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아마 우리가 홍천군 역사상...

예. 작년에 한 60명 저희가 했습니다.

이 표로만 봐서는 현재 결원이 27명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40명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90명 중에 650명 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0명입니다. 실결원이 지금 얘기하신 26명으로 되어있고요.

40명 중에 실결원이...

27명.

지금 현재 결원이 27명이 있다고요?

예.

여기에는 파견 8명이 있는데 파견자들은 파견은 항상 있어오지만 파견자가 8명은 숫자가 많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야 우리가 충원을 할 텐데 평상시에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파견자의 인원수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파견 문제는 저희 홍천군의 결원현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충원계획이 있나요?

예. 올해 30명을 저희가 신규 채용합니다.

30명.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부서 운영까지 다 배치가 되는 걸로.

그래서 결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정 결원율을 유지를 해줘야 조직이 돌아갈 텐데 그래서 지난해에도 충원했는데도 불구하고 27명이라는 결원이 있어서 가능하면 금년 내에도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30쪽 보시면 11사단 신병교육대 관련돼서 이 부분도 본의원이 금년 10월부터는 102보충대가 폐지가 되면서 홍천 쪽으로 입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답변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신병교육대 외부주차장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문 입구에 현재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예. 정문 들어가기 좌측에.

물론 그 부분도 상당히 좁은 부분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 국방부 업무와 우리 업무와의 성격은 또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국방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102보충대도 보면 상당한 노폭도 좁은데다가 입소하는 같이 오신 분들하고 상당한 거리에다 차를 두고 걸어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불편이 100% 해소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병교육대하고 협의를 하셔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일단은 하게 되면 지금 부대 들어가는 좌측에 조그만 주차장은 있고요. 그것 말고 거기 인근 농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쪽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방부에서 하는 상황인데 우리 행정에서 매입해서 그런 것까지 사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어떤 면회객 주차장으로 쓴다기보다는, 부대 신병 방문객 주차장 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국방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어떤 선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쪽이 아니고 국방부와 협의는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지원해주되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해가지고 어떤 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통안내판 설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신병교육대 입구 교통신호등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밑에 입소가 시작되다보면 상당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쪽을 교통의 흐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그 바로 밑에는 화계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그런 쪽에다 회전교차로나 아니면 그 쪽을 더 넓게 해가지고 차선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만 초등학교도 그렇고 입소하는 입소객도 그렇고 모든 부분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쪽에는 미리 교통체계 개선을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 야수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실장님도 업무를 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십년이 넘어서 새로운 부분을 판로를 찾아야 된다는 부분을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늘 답변내용은 사실 6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저는 이 답변을 얻는 것이 내고 우리가 이게 해소가 됐을 때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를 미리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2017년까지 이 용역을 줬는데 이게 지금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쪽에서 어떤 결과 치라든지 협의사항이 왔던 부분이 사실상 있는가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인가요?

이게 저희 건설파트하고 환경청하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어떠한 부분이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사실상 저 쪽 계곡 골짜기에서 나오는 끄트머리 쪽에 일부만 지금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가 건설방재과에서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는 지금 지나면서 보니까 흙도 많이 갖다놓고 그랬는데 차라리 모 부서에서는 거기를 성토를 해서 제방높이만큼 성토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다 건물을 짓든 해가지고 그 쪽을 토지활용을 충분히 해줘야지 우리가 이것만 갖고서 안주하면서 지금 십년 이상을 갖고 가는 부분인데 물론 그 기간 동안에는 못했지만 우리가 준비가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차라리 성토라도 해서 높여놓으면 모든 것이 제방 안 쌓아도 다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이제는 십년 지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먼저 행감에서는 미리 뭘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주문을 드린 부분이고 이런 답변내용을 저희가 들으려고 한 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내용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어떤 심도 있는 용역을 줘서라도 기존에는 우리가 4,000만 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 타당성 용역도 준 바는 있지만 그 체육시설 가지고는 사실 부지에 활용 면이 너무 아깝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으로도 용역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그렇게 좀 업무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CCTV는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계속 200만 화소 HD급으로 하는 거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27쪽에 현원 직렬 불부합 현황 문제에 있어서는 그 내부 진단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사항을 질문하고 얘기할 때 읍면에 직원 정현원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단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지금 읍면 직원들 현황이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고 크고 민원이 많고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정원을 진단을 한 번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것도 아직 어떤 구체화 된 것도 없고 앞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그것은 하루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향후 하겠다,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사실 홍천군이 그동안에 충원문제를 상당히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한 4년 정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까지 결원이 100여명이 됐었거든요. 작년에 홍천군 역사상 최고로 60명이라고 하는 대규모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30명을 신규를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결원이 해소된 시점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결원이 유지되다보니까 내부진단해도 그것을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건은 안 되지만 정현원은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

예.

어차피 지금 정원이 모자라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러나 읍면에 정현원을 조직진단을 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서 균형을 맞춰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나요?

저도 공감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감사지적 후에 직렬이 불부합 된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크게 해소는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가 신규를 채용하는 부분 바로 불부합되는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직렬에 맞춰서 채용을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31쪽에 창조마을 추진단과 경제현안사업추진단 때문에 지금 한시기구 설치를 위해서 도와 협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은 1차적으로 벌써 한 번 다녀왔습니다. 부군수님도 다녀오시고 해서 거기서 일부 보완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본 의원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14개 실과 아닙니까?

예.

지금 14개 실과 중에 예를 들어서 지도소가 별도로 나가있잖아요.

예. 직속기관.

그래서 지도소를 잘 운영하면 우리가 한시기구로 만들지 않고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아마 검토해 보셨어요? 도하고 얘기해서?

아니, 거기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 시군에 보면 지금 9개 시군이 거의 시 지역에 있죠.

예.

지도소에 몇 개의 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소장이 하면서 융통성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것 한번 나눠보세요. 그 전에 방안에 있었어요. 뭐냐면 지도소에다가 농정과라든가 농정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지도소로 보내고 그랬을 때 여유분이 14개 실과에, 군 단위에 14개 실과만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유가 있을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방안도 찾아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예요. 매일 틀에 박힌 말만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타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으로 해서 해나가느냐 하는 것도 좀 해보는 그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매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틀에 박힌 답변만 해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존폐논란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좀 폭 넓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남면사무소 민원실 이용객 현황이 나왔는데 남면사무소에서는 민원실에 대한 이용객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고 인력 얘기인데 그럼 인력충원이 됐습니까?

지금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충원은 못시켰습니다.

그것보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빨리 읍면 균형을 맞춰서 현 상황을 결원이 있는 것은 좋은데 결원이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파견, 장기교육 다 좋은데 장기교육 같은 것은 좀 고려 해봐야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꼭 보내야 됩니까? 물론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을 보내야겠지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급한 것이 읍면에 형평성 유지 진단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하반기 중에는 많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관련돼서 첫 번째가 아마 지역 소개를 해서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 뜻이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에 강원도 및 전국대회 하는 것 보면 관내 생활체육 활성이라는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몇 대회에서는. 심지어 우리는 그런 클럽이 없는 그런 대회도 계속 유치가 몇 년 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그걸 보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 군에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말고도 배드민턴이든 게이트볼이든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있는 그런 종목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종목은 못하고 있고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활성화 돼있는 종목은 서로하려고 비싼 돈 주고 가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 할 수 없으니까 남이 안하는 것 가져온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유치를 하되 그 경기단체가 그러면 관내에 그 종목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 대회는 유치하되 전혀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물론 앞의 두 가지 효과는 충족이 되겠죠. 그것만 해도 충분한 얘기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세 개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맨 마지막에 요즘 학교 누리과정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CCTV 저화질 중에 홍천교육청 37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해준 건가요? 교육청에서 한건가요?

이거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아닐 것 같은데요.

저화질 CCTV 37대 교내 어린이 보호용.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62대... 교육청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연결만 시킨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보고 CCTV 설치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요청은 많이 들어오죠. 화질 자체가...

아니,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고화질로 하니까.

예.

교육청 것 계속 받으실 건가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이게 설치비도 사실 대당 설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 제가 말씀드려서 아는데 계속해서 우리 군이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니까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아까 신병교육대도 우리 군 때문에 하는 거지 신병교육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할 일은 자기들이 해야죠. 근데 그것을 못하고 우리 돈 없으니까 너네 잘 살려면 우리 것 해줘,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홍천군 문화관광 포털사이트의 관광지도를 최신자료로 개편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문화관광 포털사이트에 있는 관광지도를 저희가 클릭을 하면 관광지도, 멀티미디어 홍천, 홍천 e-book이라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이 중 홍천 e-book에 있는 종합관광지도는 지난해 12월 최신자료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읍면별 관광지도는 일부 정리가 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3월 중에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 대상이 발생할 때 마다 바로바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무궁화 축제 읍면지원금 증액 및 시가행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무궁화축제 읍면지원금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홍천읍은 3,500만 원, 기타 9개 면은 면별로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에 8년간 지원 금액이 증액되지 않아 예산증액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하고 형성이 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원 근거규정인 조례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증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축제 우수사례 또는 참여기관별 창안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참가 읍면 또는 군부대 등과의 협력관계를 최대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증액 또는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와 통합 등 검토하는 내용과 내촌면 단호박 축제 예산지원 보조율 상향 조정방안 검토, 지역 소규모 축제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소규모 축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를 위해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가 5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용역을 4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전처럼 지역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을 갖고 추진을 하겠으며 2017년부터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통폐합 보조비율에 의한 보조금액을 조정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광명소와 관련해서 가리산 레포츠파크 안내판 추가설치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내판 정비 등을 요하여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은 국도변에 이정표 2개소, 가리산 입구에 현판 1개소, 종합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고자합니다. 현재 국도변에 설치를 할 때는 종합 휴양업 등은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 설치가 가능함으로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국토관리사무소와의 설치협의가 마무리되면 5월중에 정비를 마무리하고자합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작은 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국도비 조기 확보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013년과 14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지난 1월 25일 도 문화예술과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8일에 강원도에 예산지원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3월 10일 강원도를 다시 방문하여 재차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 때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받았고 중앙부처와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숲과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관리, 은행나무 생육관리 등의 적극적 지원검토 그리고 입구 농산물 판매장 정비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은행나무 숲 관련 생육관리를 위한 퇴비지원은 지난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산림과에서 300포의 비료를 지원하였으나 은행나무숲 측에서는 그런 퇴비보다 다른 퇴비를 지원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어서 ○

내주 중에 한 번 방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입구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주민들 의견과 우리 행정의 관련법 검토 등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은행나무숲 개장에 앞서서 방향을 설정해서 차질 없이 은행나무숲과 관련된 입구 농산물 판매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과 관련해서 산소길 비탈부분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산소길 비탈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은 현재 산림과 녹지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41쪽 보시면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본 의원도 한 번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완벽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점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미비한 부분은 좀 더 보강을 해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 포털사이트가 원활히 이뤄지고 관광명소가 바로바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 보시면 가리산 레포츠파크 이 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간판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리에다가 그걸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보강을 할 수는 없는 가요? 별도의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

그 입구 매표소...

아니, 도로변. 국도변. 기존에 설치 돼 있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뜻하게 새롭게 전부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 현판이나 종합안내판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계획은 잡고 계시겠지만 이것과 견주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쪽에 그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수의 관광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시급한 게 주차장이에요. 그쪽 안쪽에. 물론 어느 부지에 어느 정도 규모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올라가는 현재 있는 주차장 밑쪽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밑쪽에다가 대고 올라갈 수... 거기가 사실 올라가면서 교행도 잘 안되고 그러거든요. 경사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충분한 부지확보를 준비하는 것도 사전에 실무부서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에 무궁화축제 읍면지원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

여하튼 과장님이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증액 편성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아마 금년도에 어떤 지원범위를 결정을 하시는데 중요한 얘기로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증액이 개인적으로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읍면에서도 당초예산 편성 자료로 아마 다수의 읍면에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증액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우리가 3월 말까지 지원근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서 원하는 100이라는 숫자를 충족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향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면장을 해보시고 과장님도 직전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필요성을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얘기 꺼냈을 때 증액을 해서 읍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행진과 관련된 사항인데 시가행진을 개인적으로는 무궁화축제의 부속 행사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가행진은 성격상 독립기능을 갖고 있는 시가행진으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단 우리 군민들의 어떤 읍면에서 참여하고 부대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 사회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별도로 시상도 하고 그 자체가 무궁화축제의 중요한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뒷받침이 필연적으로 돼야 될 건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소규모 축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저는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홍천군 보조금 관리지침을 고민을 좀 하셔서 50%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자부담 비율을 30%로 내렸으면... 아마 보조금 관리 지침만 조정이 되면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천읍 강변축제에 대해서 대변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축제가 없어져버렸어요. 폐지가 됐는데 그 축제가 6, 7년 하던 축제가 없어졌거든요. 그럼 군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보조금 문제거든요.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폐지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하나가 폐지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거기에 열정을 쏟았던 사람들이 다수가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폐지결정을 하기는 쉬워도 결국 축제를 만들 때는 그만한 기대효과를 보고 만든 것인데 어떤 예산 뒷받침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부담 비율만 조정을 해줬으면 폐지까지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강변축제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관내에도 크고 작은 소규모 축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발전적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군에서 어떤 관심도 소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폐지되고 그러는 것도 결국 비난은 군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군에서도 전향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운영해오던 홍천 강변축제가 폐지됐다는 언론을 접하고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물론 축제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 소규모 축제에 대한 보조금 인상방안은 저희 과에서만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 민간 경상보조금 보조 비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50%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인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요청해서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상당히 가까이에 앉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지금 내촌면이나 내면에서 산나물 축제, 단호박 축제 그 이외에도 몇 개가 있어요. 결국은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조금을 지금 맥시멈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5,000만 원에 걸맞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군에서 기획을 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축제는 이제 제도권 밖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부담 문제가 거론이 안 되지만 적어도 소규모 지역축제를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자부담 비율을 하향조정 해주는 게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향후 검토를 해봐야할 상황이지만 축제 금액을 우리가 증액시키는 것만큼 저희가 교부세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전년도 비례했을 때 교부세가 줄어들고 축제예산을 줄이면 그만큼 교부세를 더 늘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자부담을 줄이고 축제비용을 늘릴 거냐 하는 것은 예산을 축제예산이 더 들어가면 아울러 교부세가 그만큼 또 대응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조례에는 5,000만 원 이상을 지급을 하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야 돼요. 현재는 5,000만 원에 묶여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00만 원을 맥시멈으로 놔두더라도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그것이 교부세 산정자료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부담을 낮춰달라는 얘긴데...

자부담을 낮춘다고 하면 얘를 들어서 축제규모를 축소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3,000만 원인 비율이 그것은 경상보조로 축제성은 50%,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은 40%, 30% 이게 정해져있어요.

아니, 글쎄 그거를 조정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검토를 안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변축제는 없어졌으니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단호박 축제하고 내면 산나물 축제 똑같아요. 그리고 홍천군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30%로 한다든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제 자부담 비율 하향조정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니까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국립도서관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3월 8일, 3월 10일 도에 가서 예산요구도 하고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도 잘 알지만 투융자심사도 완료됐고 부지매입이 14년도에 됐어요. 진즉 추진이 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적지근하다. 근데 이게 국비가 지특이에요?

예. 지특입니다.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작은 도서관은 내면만 남는 거예요.

예. 내면.

그것도 마저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내 관광명소 안내판 관계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가리산 레포츠파크에 대한 안내판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제대로 한 번 해놓으세요. 지나가면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관광안내간판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와 곁들여서 우리 지금 홍천군 전 지역에 관광 안내판 정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몇 년 됐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한 번 세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홍천군 전체에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어떤 국도에 들어가는 모든 사항들을 일괄 건설교통부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타 시군에 가보면 시가지 진입하고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협의돼가지고 거의 다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은 뭐 자꾸 국도유지에서 승낙을 안 한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제대로 못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국도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외의 지역도 관광안내판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리산 레포츠파크 관련한 정비는 5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도뿐만이 아니고 저희 홍천군 관내에 관광안내판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모든 간판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이제 보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홍천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봉지구 연봉검문소 있던 주변에 홍천읍으로 딱 들어오면서 거기 도시안내판인가 설치하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정비업체 선정 시 여러 업체가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읍내 정비업체 등록된 사업장 49개소에 대하여 정비 희망업체 수요 조사결과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2015년 12월 28일 공개추첨에 의해서 영반자동차공업사가 저희 관용차량에 대해서 1년 동안 정비를 맡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