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1년 동안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복지환경국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일을 원만히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행 조례에는 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장애인 이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들의 참여가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먼저 조례의 명칭을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로 변경을 하고 장애인 이외에 노인과 한부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들을 우선 설치 허가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지난 2015년도에 법제처 및 전라북도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로 선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적용 대상 공공시설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적용 범위를 명시를 하고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와 허가 취소 사유, 사용료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검토와 성별영향평가분석, 부패영향평가분석 등 관계 부서와의 협의도 마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별표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위탁하는 회사가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해 주고.

장애인선정위원회에서.

예, 선정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이제 그 한 군데에다가 위탁을 하죠,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라.

취지는 그렇죠.

수익 감소도 있고요.

예, 수익 감소, 이제 노후화돼서 고장이 난 경우에 자진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선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제 별표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10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별표 밑에 보면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라고 있잖아요. 거기 순서대로 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한부모가족이나 이분들이 다 모조리 장애 1·2급으로써 수급자, 또 노인도 수급자, 한부모가족도 수급자 이렇습니다.

예.

지금 그 폐단을 조금 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22년 전이네요, 왜냐하면 2014년도가 11차 2년씩 지정을 했는데.

처음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장애인 자판기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2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데가 다중이 모이는 집합 장소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대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매점들이 생겨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커피를 판매하는 곳들이 생겼잖아요. 그것은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맡겨야 되지 인위적으로 몇 대 하는 것은 그렇게 지정해 놓고 매상이 오르리라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것은 조금.

그렇죠.

그래도 현재 수준을 준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단 혜택이 가게 하고 이제 대상들이 달라지니까 그분들이 심기일전해서 한번 더 해 보시도록 하는 것이.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님!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집약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운영하는 대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뽑히면 그분들이 한번 모여서 방법을 찾아보는데 저희도 조금 도움을 드리고 의견을 조율해 보았으면 어떨까 싶어요.

작년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총.

그분을 모여놓고는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층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규정 및 법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제48조2의 규정에 의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등의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부과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방법,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규정,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과 사용 그리고 사업자 대표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덟 개 업체가 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를 했을 경우에 본 조례안에 의해서 산출되는 원인자비용 부담금은 총 1억 640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 운영관리비가 전체 97.4%인 1억 6000만 원이 되고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도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 제정을 통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전국적인 경제 불황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면 기업이 살아나가지고 저희 쪽으로도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도 알아봐도 상당히 옮김으로써 손실을 따져봤을 때 아직 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그쪽 주변의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에 조성되는 주변 마을에서의 보이지 않는 어떤 감시요원 같은 것을 좀 해 달라든지 다른 혜택을 음성적으로 그런 저런 얘기가 그쪽에도 조금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솔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주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것은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 보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업체들이 제일 처음에는 자꾸자꾸 들어오려고 희망적으로 들어왔다가 한두 달 정도 부지를 보고 다음에 주변의 여건을 보고 그러다가 입주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검토 대상으로.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붙이기 나름인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부지 조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덟 개 업체를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올려보고 메일도 올려보고 다음에 이 사람들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완화 쪽으로 해서 뭔가 해 보려고 하고 환경부하고도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수 기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희들이 완화 쪽으로 해서 입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고민하는 것이 방법을 조금, 이게 업종이 딱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업종 제한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로 도내 업체라도 들어와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 여기에 반드시 자원순환할 수 있는 업종만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왔다가도 그냥 거기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예, 지금 전부 다 얘기를 해 가지고 엘림이엔 같은 경우가 1일 한 15톤 정도 폐수 발생량이 있는데 사전에 그런 점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결정이 나면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폐수 같은 것은 대부분 원인자 부담으로 내지, 저희가 시에서.

만약에 입주 업체가 여덟 군데인데 여덟 군데 다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양영환 위원님의 말씀은 그 두 개 업체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느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하고 결정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팎으로 이렇게 얘기는 지금 알고는 있는 실정이에요.

예, 알고 있다?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 나가고 그러면서 얘기를 약간 흘렸는데 이게 만약에 결정되면 저희들이 입법예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더 얘기를......

양영환 위원님! 어차피 이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지금 두 개 업체도 어느 정도 아마 부과가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어야 하는데 충분한 예고가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여덟 개 업체가 다 들어오게 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두 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사전에 다 알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박병술 위원님.

정여립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다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제반적인 것은 별도로 해야죠.

예.

아니, 그전에 2009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조례가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정이 됐었어요. 2009년도 6월에 상정됐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경험 부족이라든지 수탁 기술적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 부결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건비가 그때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보통 현재 시거스에서 하는 것보다도 1.5배 정도 인건비를 더 줘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인원 46명에서 인력을 더 많이 확충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소각자원센터로 하면 고기술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고기술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고기술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안정화죠. 고용승계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때 저희들이 있을 때 그쪽의 시장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고용에서부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현재의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옮김으로써 마음의 안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다.

아니, 장점은 여러 가지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장단점을 다 나열해 놓았는데 일일이.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그때 상임위에다 상정을 한 번 해 봤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쉽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리싸이클링타운이나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각종 재활용시설 선별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환경기초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일단 이 부분은 차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나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타당성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 강승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데에는 환경관리공단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맑은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싹 들어가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 부분에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공단 검토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실무자끼리 얘기를 한 번 해본 적도 있었어요. 리싸이클링, 매립장, 소각장, 팔복동 자원순환센터 그다음에 전미동에 있는 환경사업소 등등을 엮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우리가 한번 내부적으로 상의는 해본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깊이 고민을 하려면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아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문제 그런 것들 또 이제 조직 인력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들이 구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거스에서 계속 공개모집을 해 놓고 재연장, 재연장을 해 왔거든요. 차제에 민간위탁을 해서 다른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이번에 의결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연장한 것 시거스가 당초 공개모집 통해가지고 두 번 재연장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환경관리공단 종합적인 문제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수집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니까 그 기간 중에 있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