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6년 3월 7일 접수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심재섭 의원-찬성 의원 13명)

오랜만에 상임위원회 회의에 인사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심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 발전과 올바른 의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존 저희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을 규정하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오해와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 등 의원의 정당한 외교활동 및 해외연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국외활동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공무국외활동의 범위와 기본원칙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설치와 심사기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한 계획서 및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은 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의정활동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은 것입니다. 기존의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국외활동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북구의회가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심재섭 의원-찬성 의원 13명)]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제278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심재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북구의회 의원 연수 규정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의원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여 왔으나 국외활동은 외국 정부에서의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연수 등이 포함된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어 조례 제정과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의 확대와 공무국외활동의 계획 및 실시결과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케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활동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