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조례특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에서 처음 열리는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정비 전수조사 활동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김지섭 입법정책관님과 이만 수석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전수조사결과와 그동안 개정된 조례현황을 입법정책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신뢰성이나 정당성 확보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완벽한 정비를 통해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의 수준이 더 한층 높아지도록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조례정비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추진결과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와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위한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고자 구성한 후 그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당초 올해 3월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전수조사 조례가 435건에 달하고 정비대상 조례가 225건이나 되어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현 시점에서 정비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활동목적과 성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당초 2015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5일까지 1년간 활동하기로 한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남천희 위원입니다. 지금 활동기간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3월 아닙니까? 그럼 3개월만 연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3개월 연장하고 그때 되면 또 다시 연장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금년 12월 말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사이에 또… 다 되면 관계없는데 해놓고 또 그 사이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하다 모자라면 또 6개월 연장한다, 그것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저는 원래 3월 말까지 1년으로 해서 끝을 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상 지역활동도 지금 총선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급하게 하느니 깨끗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연장을 해서 6월 말이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전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면 다 될 것 같습니다.

6월 말까지 다 되면 다행인데 혹시 또 모자라서 다시 연장해야 된다면 그때 하는 것은… 6월 말까지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후 늦은 시간까지 안건 심사하시고 그동안 조례 일제조사는 물론 조례개정안 검토와 함께 회의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및 지역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줄로 사료됩니다만 활동기간이 연장된 것을 계기로 하여 더 세밀한 검토와 함께 수준 높은 활동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