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기획조정실로부터 2016년도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강정고령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등을 방문하여 현안을 청취하였고 10월에는 대구시의회 상생발전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대구‧경북 공동협력사업인 팔공산 둘레길 탐방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북‧대구 상생을 위한 활동을 펼친바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영남권 신공항 공동유치,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중소기업 브랜드 공동매장 운영 등 경북과 대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경북‧대구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적 정책제안과 연대의 틀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구시와의 적극적인 상생발전과제 추진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수경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경북‧대구 상생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북‧대구 상생발전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경북‧대구 상생발전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이상구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셨죠, 팔공산 둘레길에 대해서?

예.

“한티재에 휴양소 설치하자. 그러면 지리산 종주길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 제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국장께서도 적극 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구‧경북상생위원회에서 뭐 진척된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 계획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의된 휴양소까지의 차량 운행과 이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경과정에서 담당 국에서 그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내용을 상세하게 봤거든요. 옆자리에 앉으신 의원님이라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상당히 얘기를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리산 종주길이 그렇게 마케팅을 잘해서 인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팔공산 거기도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간도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30몇㎞라고 하던가?

예.

거기를 진짜로 대구와 상생해서 그래 하면 팔공산이 대구시민과 경상북도민이 같이 애용하는 산이니까 그렇게 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팔공산 둘레길 조성에 휴양소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강화시키는 부분 같이 상생협력과제에 구체화시키고 이번 추경과정에서 혹시 그 사업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검토사항이 있는지 체크해서 예산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팔공산 둘레길만큼은, 우리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대구는 동구 일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경북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천, 경산, 군위, 칠곡 4개의 축을 하나로 엮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경북에서 해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둘레길 문제만큼은 우리 경상북도가 대구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앞선 대책을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지금 구미～동대구～경산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김천KTX역까지, 김천역까지 지금 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같이 상생협력 회의할 때 이것도 같이 사업을 넣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에 있어서 노선 연장을 김천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과제에 해서 철도망 구축을 위한 노선 연장을 한번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신공항 공동추진 하는데 신공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신공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국토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것은 없는데 제가 관련… 또 듣기로는 그러니까 부산시가 아닌 우리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이쪽에서는 밀양 쪽이 조금 더 유리한 분위기라는 정도의 감만 받았고 구체화되어서 어떻게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좀 있어요?

지금 이번 6월까지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입지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2월 전후해서 사실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 부분에 하지 않기로 한 협약을 깨고 대거 언론플레이를 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부산에서 조금 무엇인가 다급한 분위기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할매‧할배의 날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 어떤 의원님은 “왜 하냐?” 하는 이런 분들도, 조금 의아심을 가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할매‧할배의 날을 보면 밥상머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행사성 위주로 너무 치우쳐 있거든요?

예.

너무 내보이기 위한, 남한테 보여 주기 위한 이런 행사성이 너무 많이 비치고 있는데, 사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성교육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지금 사실 어떤 제도라든가 중요한 어떤 시스템도 초기에는 사실 언론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내실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북은 보면 이것뿐 아니고 사실 너무 과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실속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예, 이운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농상생교류협력사업 있지요, 실장님?

예.

이것 농업정책과, FTA유통대책단에서 하지요?

예.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북의 농산물을 대구시에 와서 판매하고 하는 겁니까, 공급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대구시의 두류공원이나 대구MBC 부근에서 장터운영을 하는 것이 하나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각 기초단체에다가 말입니다, 어느 군을, 대구광역시도 이렇게 구가 있잖아요?

예.

자매결연을 맺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그런 것을 리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또 부시장도 우리 기조실장하고 잘 아는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수 농산물이 많이 나는 기초단체가 있으면 대구광역시 구하고 이렇게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그게 뭐, 장터만 활용이 아니고 꾸준하게 장을 열어 놓으면 계속 기초단체가 이렇게 순환해 가면서 팔 수 있는 그런 판매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고, 예를 들어서 농협의 하나로마트, 서울 하나로 매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장터 열어놔 가지고, 그런 것을 꾸준히 해야지 농산물이 팔리고 이러지 그냥 한 번 하면 다 전시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얻어 와서 기초단체에서는 조금 팔고 말고. 그런 것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서 사실 경북도의 시‧군과 대구시의 어떤 구 간에 자매결연 확대라든가 이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 지금 서울에 있어 보니까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 서울에 지역농산물특판 장터를 상시 개설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군이 자매결연된 구라든가 대구시에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도농상생교류사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실‧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보면 기초단체가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매장을 열어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주어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계속 순환적으로 매일 팔게 하는 그런 매장들이 많아요.

그런 매장들이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부근이라든든가 이런 경우에.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살 때 우리 집 옆에는 인제 ‘기린농협’이라는 면단위 농협이 말입니다, 그런 매장을 운영하고 이랬었다고.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정말 이제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부시장한테 얘기해서 서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될 것 같은데?

예, 명심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는 상생발전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