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기획조정실로부터 2016년도 지방분권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구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분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비하여 지방의 특수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민주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커녕 경제와 정치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변화를 위해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김명호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오늘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과 함께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새로운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지방분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 주요업무보고(정책기획관실 소관)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금년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소위 우리 의회의 예산은 별개지만 집행부에 이와 관련한 예산은 어떤 항목에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개략적인 것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관련 예산 말씀입니까?

예.

지금 지방분권 사업에서 지방분권 활성화 지원사업, 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지방분권협의회 워크숍 개최를 포함해서 총 5개 사업,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을 포함해서 5건에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작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기욱입니다.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 관련 입법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지방자치 관련해가지고 통과된 법들이 있습니까? 지방분권 관련된 법 중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특별하게, 최근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도 5월에 제정된 이후에 큰 틀에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봐도 2012년 8월부터 내용 중에 거의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혹시나?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해보면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다 지역구 단위에 기반을 두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보실 때 사실은 지방분권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논리를 사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저도 경북도에 내려와서 볼 때 서울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근무한다든가 국회에서 근무해볼 때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해관계가 지방분권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중앙집권적 이해관계 속에서 더 쉽게 관심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분야에 10대 과제로 해놓은 내용 중에, 제가 이미 지방분권 관련해서 협의회에 한 4, 5년째 있어보지만 결국에는 내용이 없어요.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끼리의 모임, 또 내지는 시‧도의회 의장님들의 모임, 지방분권에 관한 것, 우리 장대진 의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주요 원인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천권이 폐지되어야 지방과 중앙이 어느 정도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종속관계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될 몫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진짜 울고 떠드는 내용들은 국회에 가면 너무 그냥… 하찮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들끼리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공천권이 폐지된다면 자치단체장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고, 국회의원님들도 지방의 지역구를 둔 분들은 선거의 당선을 위해서도 광역‧기초의원들의 생각이나 행동들을 그렇게 쉽게 보지 않을 것이며,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서 요구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분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실장님 의중을 한번…

예,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사실 집행부라든가 행정적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조직권의 강화, 지방재정권의 강화 이 정도, 자주재정, 자주조직권 사실 다 행정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기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정한 분권은 정치 영역에 있어서의 분권, 그다음에 언론 영역에 있어서의 분권, 그 두 부분이 선제적으로 보장이 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분권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경북지방분권 워크숍에서도, 제가 온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치와 언론에서의 자생력 강화와 분권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분권의 과제들은 달성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가끔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도 자치단체장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하지만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장 하는 분들도 국회의원하고 서로 상호 교류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좀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데서 진정한 분권 내지는 분권의 기초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일이 아닌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매년 경상북도가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이렇게 내놓는 것을 보면 특별히 작년이나 금년도나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개선 공동건의를 해서 지방의 세목 간 조정을 통해서 세원을 많이 확보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용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예산집행을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공공조직도 이제는 성과중심 조직으로 가야된다, 그 성과중심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가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알차게 해서 조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 측정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이 효율성과 효과성인데 공공조직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 측정은 거의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마치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한 결과물만 나오면 다 100% 했다고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사업이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데 그런 효과가 과연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본 위원이 작년도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보면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관계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자체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집행, 거기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재정 현안이라든가 지방분권 현안을 다 캐보면 중앙부처라든가 BH 또는 국회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서 아시다시피 중앙집권 중심주의, 지방분권 중심주의가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지방분권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라든가 양적측면에 사실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재부라든가 BH 논리는 지방재정의 효율성, 지방자치의 방만성 일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수비가 바탕이 되어야 되듯이 지방분권을 강하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지방행정의 건전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먼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룩되어야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될 탄탄한 기초를 닦는 데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제하고 조금 벗어난 내용입니다마는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이면에는 스스로 예산을 정말로 알차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어떤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한다고… 뭡니까? 페널티도 주고 이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에는 행사성 경비가 1년에 연간, 시‧군까지 합하면 10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은 마치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고 불평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성 경비를 줄이지 못하는 부분, 또 각종 사업에 대해 초기단계의 정책입안 단계부터 타당성 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인 정책입안 단계부터 시작해서 허술하게 넘어감으로써 정책이 결국은 실패했는데도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일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정말로 예산집행의 효율성부터 먼저 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효율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해봐야 되는데 평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해볼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예산집행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하고 난 뒤의 결과를 보면 다 집행하고 100% 됐다고 보지만 오히려 그 정책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효과가 없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농축산국의 성과지표를 바꿨습니다, 성과지표를. “실적지표와 성과지표를 분명하게 바꿔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하겠다고 실장님이 계시기 이전에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금년도부터 각 부서별로 실적지표와 성과지표를 어떻게 구분해서 추진하는지, 과연 도정의 목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체크해보는 그런 부분을 해야 결국은 이 예산집행도 효율성을 기하고 정책도 정말로 알찬 정책이 수립되고, 그러고 난 뒤에 정부로부터 지방분권 관련된 자주재정권, 조직권 이것도 강화해야 되고 조직을 요구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아마 그 부분은 실장님도 같이 공감하지 않겠나 싶은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하면 좀 귀찮은 일이라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과지표를 내라고 하면 “성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한번 해보지도 안 하고 그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아서, 농축산국, 동해안발전본부와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3개 부서에서는 분명하게 “성과지표를 금년도에 제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황재철 부위원장, 김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정업무 평가에서 평가지표에 성과평가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보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 성과평가가 금년도에 직접적으로 지표로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성과를 고려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책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또 이홍희 분권특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안 실장님.

예.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개청식 하고 지금 좀…

박근혜 대통령이 개청식 때문에 우리 도에 들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적인 행동입니까? 아니면 정말 진정한 17개 광역시에 대한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역방문 행사에 있어서 우리 도의 개청식에 참석하신 것은 그야말로 정무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의 청사 개청을 축하하시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이 대통령의 동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그때 도청 개청식만 참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셨을 때 다른 광역시에 들러서 다른 업무를 보셨는지요?

저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다른 데 포함해서 두 군데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실 때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그렇지요?

예.

경상북도도 방문하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진정한 분권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 활성화가 진정한 분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동감하십니까, 혹시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17개 광역시가 있고, 혹시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226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226개가 있지요. 혹시나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죄송한데요? 오늘 주요업무보고하는…

기획관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

자료는 배석하신 분 중에 누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직책과 성함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를 만든 분한테 한번…

황재철 위원님 말씀에 따라 직책과 성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주무관 정진오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고.

실장님,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요. 아까 전에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자치 관련 입법사항에 보면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입법화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현안으로 들어와 있는 주요 내용들에 있어서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이 국회에서 잘 처리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중에 보면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셨는데 김천 출신의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보면 지방재정 부담완화 특별법도 발의하셨고, 그다음에 황주홍 의원님은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은 국민의당으로 입당하신 분인데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입법권이 없습니다마는 전혀 진전이 없다.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진전이 없고 또 소위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께서도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동감하시지요?

예, 지금 지방재정 현안에 있어서 사실 8 대 2 구도를 깨는 것들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일련의 입법들이 국회에서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좋습니다. 많이 질의하고 싶지만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주요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주민중심의 생활자치, 근린자치 기반 강화라고 해서 3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여러 자치위원회가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회의 구성이라든가 운영,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지요? 제가 얼마 전에요, 여러 데를 다녀 보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을 걸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시‧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그 이름하에 굉장히 좀 무소불위의, 그런 부분을 목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요? 지역에 단체가 많지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린,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단체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섭렵을 해서 여러 가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또 실행에 옮기게 되면 건물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을 받게 되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실장님?

예.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경상북도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의 바른 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풀뿌리 지방자치조직이 활성화되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현황 조사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 한마디로 묶는다면 결국은 분권이라는 것은 요구가 없으면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중앙에서 솔선해서 권한을 이양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요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요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민들의, 도민들의 분권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분권이 왜 우리의 삶에 절실한 과제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북도에서 분권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세미나 등등 여러 가지, 순회아카데미, 전문가 워크숍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예산 내역을 봐서도 그렇고, 조금 섭섭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저 구색 맞추기 정도의 업무로 제한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회계연도의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정책을 개발해서 분권에 대한 요구가, 도민들의 요구가 좀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구를 기초의회의 의원들과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그 요구를 묶어서 중앙에 계속 전달하지 않으면 요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직접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주민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왕에 분권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담당직원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