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 산격동청사를 마무리하고 검무산 자락 아래 신청사에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역사적인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신청사에서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과 함께 경북 새천년의 미래를 활짝 열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간부와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청의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김영우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원장님이 대표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일 자로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한 김영우입니다. 그전에는 문경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과장으로 2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늘 연구원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다가 업무를 맡고 보니까 참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 3월 10일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2‧3학년, 145개교로 저희 연구원에서 시험지를 배송하고 답안지를 회수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와 같이 각종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정보화 지원 등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경상북도 교육연구에 걸맞은 그런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을 여기에서 다짐을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울릉교육장님, 울릉도에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활동을 한 것은 1회에 한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작에, 이미 조례로서 유지는 되고 있었지만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폐지를 안 하더라도 지금 이미 사문화된 그런 조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곽경호 위원님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의 불합리한 조례라든지 이런 폐지‧정비되어야 할 조례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이런 사문화된 조례라든지, 진작에 상위법의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되어서 개정되어야 할 조례가 그런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께서 조례정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과별로 이것을 분석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덜 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그동안 수차례 회의가 있고 할 때, 위원회에 다 보고가 되고 그러는 조례입니까?

예, 그때 1차보고는 되었습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난 이후에, 이전에도 이런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 변경하는 것을 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이 현황에 대해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하고도 조금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 한꺼번에 정비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청의 자치법규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봐서는 건수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백 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실과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한번 취합을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안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안건을 올려서 지금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의회 운영의 효율이나 이런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65년도에 제정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제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당시로써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처음 회의를 했는데, 50년사 편찬을 위해서. 33년이 지나서 한 번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찬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10년마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서 ’65년도에 제정을 했지 싶은데 33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 계획을…

그리고 ’98년 이후에 또 18년 동안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편찬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예견되는 바로는 100년사쯤 되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30여 년 남아있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꼭 조례가 없더라도 편찬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폐지가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대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조례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례 정비위원회가 발족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누차 기회가 될 때마다 발췌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서야 이것을 제출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향후에는 이런 자치법규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회기까지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3월 말로 끝내야 되는데 또 연장에 들어갑니다, 6월 말까지. 다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225건을 찾아서 정비하고 있는데 자꾸 나오니까 또 연장을 하게 되는데, 6월 말까지는 우리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시 검토한 결과는 꼭 이게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규정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위원회 운영 조례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다 폐지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부칙 이것을 왜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어서 부칙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에 안 맞잖아요. 법령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부칙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되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개정안에서 부칙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것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입니다. 조례 자체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저도 아침에 이 안건을 읽어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평생학습관이 우리 공공도서관 위주로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볼 것 같으면 공공도서관 외에도 다른 민간 법인이나 어떤 시설 이런 것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상임위 회의나 이런 데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안위탁학교라고 합니까, 이런 학교, 또 정규학교에서 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대안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정규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지요? 그런 학생들과 또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 이런 학교들이 보면 재정상의 어려움을 대단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도서관의 역할을 평생학습도 포함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도서관이 이런 쪽에 너무 여러 가지 업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여러분들 듣기에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직 스스로 여러 가지 일거리 찾아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어떤 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해서, 이 조례에 의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이 조례에 또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의, 스스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기관들을 좀 육성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조례를 읽으면서 모 신문칼럼을 봤는데 그 칼럼 제목이 이것이에요. 어느 나라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그 밑의 나라가 가난한 이유, 경제학의 어떤 비교우위론적인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육청이나 평생교육관, 공공도서관들이 도서관의 전통적인 고유업무에서 이것을 어떻게 현대화를 시켜서 더 다른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의 방향을 잡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평생교육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이런 분야는 기존에 하고 있던 데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도서관들이 지금 보니까 문해교육 이 과정도 또 개설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분야를 찾기보다는 그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데, 이런 데에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상대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 그런 것을 정해서 서로 간에 역할분담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이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예산지원을 못 받는 그런 평생교육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냥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조현일 위원님하고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 오신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이 차라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새로 개설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틀을 흩뜨리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억 1000, 지난해 전부…

전체?

예, 그렇습니다. 25개 기관입니다.

25개 기관입니까?

예.

그러면 기관을 따로 선임해서 평생학습교육을 하라고 지정은 못 하겠다, 그렇지요?

현재 예산…

1억 얼마 가지고 25개를 하는데 지정을 따로 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또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문해교육기관이나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할 때는 거기에도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 법인 또는 단체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학습관의 교육을 보면 프로그램이 한 20가지, 25개 내외 정도로 서로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현실에 맞게, 다른 기관이 있어도 또 도서관이 따로 있으면 지역상 거리가 머니까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있고, 전문기관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 칠곡군은 평생학습도시인데 연간 예산이 한 3, 40억 듭니다, 운영하는 데. 그래서 1억 얼마로 25개 기관에 나눠주니까 옳은 학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작은 공간을 이용하고, 틈새로 해서 주민들 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부터 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다음에 무슨 절차가 생길 것 같은데.

예, 신청 들어오는 그런 수를 봐서, 지원할 단체나 기관의 수를 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츰차츰 그렇게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는 그런 제도로 나가야 되지, 조례로 정해졌다고 해서 너무 얽매이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