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대구 산격동 청사 50년 세월을 마감하고 안동 신청사에서 경북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첫 상임위원회 공식회의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가슴 뿌듯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원대상은 비교적 저소득층이고 소규모 평수이고 그리고 노후화돼 있고 영세한 계층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총론적인 부분은 찬성을 하지만 혹시 지원하는 데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확한 판단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 안 해도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그런 단지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파트에 도움을 드려야 되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한 이런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핵심적인 사안 같습니다. 안 해도 될 곳에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점수로 평가해서 될 곳에…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안이 마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나 주차장, 가로등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안전진단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비교적 세분화해서 명기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말 도움을 받아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정말 작은 예산이지만 아파트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곳에, 절박한 곳에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설명하세요.

이것은 좀 시‧군에, 그러니까 23개 시‧군에서 신청을 먼저 받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지금은 예산은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이 한 6억 정도 있는데 3억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받아서 절실한 곳에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우리는 별 필요하지 않는데 하라고 해서 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선정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입니다. 김 의원님, 저도 발의자로 했는데 객관적으로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우리 경상북도는 많은 곳에, 어촌‧농촌이 많은데, 농촌에도 보면 농민들이 엄청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쌀값이 내리면 시‧군 마당에 쌀을 수십t씩 재놔 놓고 농성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예산은 6억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많은 곳에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자생력 문제라든가 또 어느 정도 형편이 있어서 돌아가는데도 지원이 되니까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조금은, 저도 발의는 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에서 투명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선에서 해야지, 지금 하던 것을 끊을 수는 없지만, 자꾸 광범위하게 업(up)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군의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농민들한테도 이제 밥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비벼서 입에 떠 넣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이런 것도 조금 절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뭐라 할까, 좀 연구하고 공부해서 꼭 필요하고 적절한 부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좀 관심을 두시고 국장님도 국에서나 담당 부서에서 조금 이것은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조례를 통과는 시켜주더라도.

예, 운용할 때…

운용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지, 이거 앞으로 다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 가진 자도 요구를 할 수 있고 100억 가진 자도 요구를 할 수 있고 무일푼도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