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명근
오명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임시회 의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3월 16일 수요일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제시 및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늘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7-251호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등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 1일 고시된 포승읍 일원의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1.981㎢와 2015년 7월 28일 고시 된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1.883㎢ 그리고 2015년 10월 15일에 고시된 진위면 마산리 일원에 진위3 일반산업단지 0.810㎢와 청북면 율북리 일원 신재생일반산업단지 1.321㎢ 등 도시지역 5.995㎢가 증가하여 평택시 시세 조례 제15조 및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의회 의결 을 받아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4월중에 고시할 예정이며,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표를 확정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변경 고시되는 지역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평택시 시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의 세율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제119조 및 「지방세법시행 규칙 」제57조에 따라 개발지구에 편입된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는 착공 또는 환지처분에 공고가 된 이후에 부과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익년도 6월 1일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으로 고시하는 바,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의 경우 과세기준인 공사착공일이 2015년 10월로 금번에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고시 의결 시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선 조치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있으며, 향후 의회 의결 을 득할 수 있도록 시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박노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평택시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 완료된 지역을 「지방세법」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추가 결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승인 요구 되었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104-81호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지역으로 추가되었고, 신재생일반산업단지가 경기도 고시 제2015-5176호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지역으로 추가되었고, 진위3 일반산업단지가 경기도고시 제2015-5177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6-5033호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등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지역으로 추가되었고,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됨에 따라 금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면적은 140.876㎢로 기 고시면적 134.881㎢보다 5.995㎢ 증가되었으며, 변경고시에 따른 세수추계는 375억 5,000만 원으로 2015년도 346억 8,500만 원보다 28억 6,500만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금번 추가되는 지역 중 농지와 임야 과세는 제외됨에 따라 추가되는 지역에 대한 증가분은 8억 4,5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추가세수는 각 사업장별 사업이 착공되어 토지 이용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고,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화양지구는 환지처분공고 이후에 부과됨으로 연차별 세수증대는 사업별 시기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부과 지역 납세자에 대한 과세절차 안내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종학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화양이나, 진위3 일반산업단지, 신재생 그리고 화양 같은 경우에는 환지니까 이것은 나중에 환지인가나고 했을 때 이런 것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별개지만 브레인시티 같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용도지역들이 146만평에 대해서 다 되어있지요?
성근
조성근세정과장
기 고시가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용도는 바뀌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든 기존에 비해 세금이 높아진 데가 있고, 낮아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근
조성근세정과장
현재 사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으로 우리가 형평상으로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낮출 방도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시 사업이 안됐어. 그럼 용도지역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근
조성근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옛날 용죽지구하고 비슷하게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요, 해제가 된다고 치더라도 과·오납 환불은 지방세부터 불가합니다.
양경석위원
불가하지요? 그것이 문제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민들이야. 그러면 무슨 대책을 강구 해야지요. 그분들은 피해자인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더 내고,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그 정도 가치는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지만 다시 원위치 되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개발해 달라고 했어? 우리 평택시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만 어떻게 됐든 그것은 불합리한 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거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 환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별 상관이 없지만 지금 그쪽 지역 사업은 나중에 막말로 해제될 때는 이것이 굉장한 민원거리입니다. 그러면 용도를 상향시켜주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위치로 돌려 놓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부의장 님 지적 진짜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용도상향이 가능한지 여부를 별개로 하고, 용도상향이 안 되고 원래대로 갔을 때 문제되는 사항을 행자부 조세심판원에 건의를 드려서 협의해서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그 지역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그 전에는 굉장히 좋았던 지역이 거기에 공원이나 도로나 하면 거기는 또 하향 평가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맹지 같은 것이 지역이 하다 보니까 상업지역이니까 이것은 확 올라갔어.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조금 아까 세정과장께서 용죽지구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지구는 어렵겠지만 향후 장래에 발생될 지구를 대비해서 기재 쪽에서 검토를...
양경석위원
용죽지구야 거기는 좀 늦어지고 저기하면서 했지만 지금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법 저기를 사업구도를 분할로 하잖아요. 그러면 또 산단 쪽에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2단계, 3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요.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은 법 알라고 안 그래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중, 삼중고로 피해 입는 거라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적극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진행은 진행대로 사업은 진행을 시켜야 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증감현황을 보면 안중지역의 자연녹지가 94만㎡나 감소됐어요. 이 감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안중지역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안중리, 학현리, 금곡리, 덕우리, 송담리, 현화리, 성해리 일부하고, 도대리, 화양리, 황산리, 인광리, 기산리, 운정리 일부... 현덕하고, 안중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도대리, 화양리 여기는 화양지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중리, 송담리 이것은 안중·송담지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근
조성근세정과장
자연녹지가 줄은 이유는 안중·송담이나 황해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에서 자연녹지에서 주거나 그런 쪽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줄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는 안중·송담지구, 화양지구해서 몇 군데 지구를 얘기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이렇게. 청북은 신재생일반사업단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황산리, 인광리, 기산리, 운정리 또 금곡리, 학현리, 덕우리 이런 데는 뭐예요?
성근
조성근세정과장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 부과지역이 아니고 일부 도시계획지역에 일부 약간씩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자연녹지가 감소했잖아. 자연녹지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94만㎡나 줄었잖아요. 94만㎡가 줄은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성근
조성근세정과장
94만㎡ 줄은 곳이 대부분이 지금 개발지역, 그 지역이...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무슨 개발지역이라 그래, 개발지역은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가 얘기한 것처럼 안중·송담지구하면 송담리나 안중리 일부가 들어가요. 거기에 현덕면에 인광리가 일부 들어가. 그리고 화양지구하면 도대리, 화양리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해리가 일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성근
조성근세정과장
3페이지에 보시면 안중 도시지역에 18.186㎢의 리를 적어놓은 것은 기존에 기 고시된 지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도...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연녹지가 이렇게 줄었냐 이거예요, 어디서. 개발지구는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지역은 개발지구가 아닌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거지. 아니, 안중지역에 94만㎡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화양지구, 안중·송담지구는 그 얘기가 이해가 돼. 그러면 그 지구가 아닌 무슨 리, 무슨 리 해서 넣었잖아요?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세부내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와야지 그것도 모르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왜 줄었는지, 어디가 줄었는지 여기다 그냥 써 놓기만 하면 되냐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고시 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고시가 됐는데 고시된 자료를 정확히 우리한테 주지 않았잖아요. 94만㎡ 자연녹지가 줄었어요. 이것 줄은 만큼 다른 데는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어디서 줄었냐는 거예요. 자연녹지라는 것이 뭐예요? 도시지역 내 지역에서만 있는 거예요, 자연녹지는.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지역 내 지역에 있는 것을 다시 관리지역으로 바꿔놓은 데가 있는 건지, 그리고 도시지역 내 지역에서 개발되는 바람에 자연녹지가 줄은 건지, 이것을 명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줄은 것 중에 안중·송담지구나 화양지구는 실시계획승인 받거나 이미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돼요. 나머지 지역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 내 지역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바꿔서 관리지역으로 바꿨다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개발이 있다는 거냐...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94만㎡가 줄은 것은...
기성
김기성위원
자연녹지를 줄인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지요. 기존에 고시가 되면서 기존에 자연녹지였던 지구가 줄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줄었냐고? 그냥 줄이지 않잖아요. 도시지역 내 지역에서만 자연녹지가 존재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자연녹지라는 것이 없어요. 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그런데 94만 3,000㎡가 안중지역에서 자연녹지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자연녹지 했던 것이 그만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빠져나간 주된 지역이 어디냐 이 얘기하니까...
성근
조성근세정과장
자연녹지에서 94만 3,000㎡면 0.9㎢거든요? 황해 경제지역만 하더라도...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왜 안중지역이야 그것은 포승지역이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화양지구나 신재생지구가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기성
김기성위원
아 참 답답하네. 화양지구가 왜 여기에 황산리가 들어가고, 인광리가 들어갑니까? 화양지구에. 기산리가 왜 들어가요? 뭐가 있다고 들어가. 화양지구 도면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 봐요. 무슨 여기에 학현리, 금곡리, 덕우리 이런 데가 왜 화양지구냐고. 송담지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다 무조건 써 오지 말고 0.9㎢ 그러니까 94만㎡가 자연녹지가 빠져나갔잖아요? 빠져서 상업지역으로 갔던 뭐로 갔던 갔을 거라고.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자연녹지라는 것은 도시지역 내 지역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연녹지로 있던 것이 개발지구가 돼서 인구가 상향돼서 바뀌었던지, 아니면 도시지역 내 지역을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해서 관리지역으로 바꿔놨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해. 여기에서 시가 제시하고 있는 안중·송담지구하고, 화양지구는 여기 해당되는 마을이 여기 3페이지에 제시한 게 몇 개 안 돼요. 나머지 지역은 뭐냐 이거예요. 자연녹지를 감소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성근
조성근세정과장
그것이 용도가 변경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기성
김기성위원
무슨 수로 그것이 용도가 변경됐냐고, 용도를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성근
조성근세정과장
그것을 챙기지 못했는데 제가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도대체가 조례를 갖고 왔으면 그런 것을 설명해야지 무조건 갖고 오면 조례예요? 아니, 여기 수치 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도대체 도시지역 내 지역에 자연녹지 이런 것은 알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제대로 설명 못하면 다른 것 물어봐도 다 똑같겠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뭘 바로야 바로는. 여기 조례 바꾸자고 온 것이 장난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건 조례가 아니고 지역을 고시하는 거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고시든 뭐든 여기에 왔으면 기본적인 설명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도 제대로 답변 못할 정도면 여기 뭐하러 왔어요? 그냥 서류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그러면 다른 평택도시지역 팽성, 포승, 진위, 청북 다 의문점이 생겨요. 뭐가 어떻게 해서 늘고 줄은 거지를. 다른 것은 정확히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안중지역에 자연녹지가 94만㎡가 줄은 것은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그 줄은 요소가 뭔지를...
명근
오명근위원장
자료준비를 다시 해서 가지고 오세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구별로 전부 이면지역이 여기로 갔다고 했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7페이지도 보니까 94만㎡ 줄은 것을 뭉뚱그려 해 놔서 여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이 3페이지 있는 건데, 3페이지에는 안중·송담지구하고 화양지구하고는 전혀 위치가 아닌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자료 좀 다시 준비해 주세요.
성근
조성근세정과장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위원님, 다 끝나신 거예요?
기성
김기성위원
끝나나마나 답변도 못하는 것 질문 하면 뭐해요. 뭐하러 이걸 들고 왔냐고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그래요. 자료 좀 다시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불철주야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52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기간에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병무청의 입영자녀동행 특별휴가실시 권고에 따라 군 입영예정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입영자녀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을 제안 하였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0조 제10항에서 임신12주 이내이거나 임신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20조 제11항에서 군 입영예정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자녀의 입영행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253호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복지증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사건립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자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기금재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기금 재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부대경비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6조 및 7조에서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운용, 결산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 규정을 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기금관리법」제4조 기금의 존 속기 한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 존 속기 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 속기 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신규 2건, 변경 1건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중앙시장과 안중시장에 복지문화센터건립건과 농업기술센터의 생태공원 내 방문자센터 등 신축에 따른 변경안입니다. 먼저 3페이지 중앙시장 복지문화센터건립과 안중시장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발생이후 더욱 침체된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향후 고객 유인책으로서의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시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시장 복지 문화센터는 소요예산 19억 8,200만 원으로 시·도비 각 50%씩을 투자하여 토지와 기존 건물을 매입 후 지상 3층 건물로 신축, 고객쉼터, 청년 창업 공간, 교육장 등을 설치하여 고객 및 상인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노령화 되어있는 전통시장에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청년 창업 공간 및 상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안중시장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소요예산 10억 6,100만 원으로 시·도비 각 50%씩 투자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중앙시장과 동일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침체되어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방문자센터는 179회 평택시의회에 상정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추가 신설되는 편의시설 등을 포함하여 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된 사항으로는 수익사업 확대를 위해 방문자센터 1층에서 2층으로 변경하여 2층 시설을 임대하고 건축 면적이 490㎡에서 704㎡를 증가하여 당초 계획보다 30%를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받고자하며, 건축비는 지붕 구조변경으로 16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생태공원 내 방문자센터 외에 관리창고 동과 화장실 2동을 신축하여 시민들이 생태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조엄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의를 요하는 임신 기간에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자녀의 입영행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입영동행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 내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의 모성보호시간 조항을 신설하고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자녀의 입영행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임신 및 보육으로 부담을 느끼는 여성공무원의 임신과 출산에 우호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임신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과 자녀가 군 입영이 확정되어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1쪽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근거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12쪽에서 1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쪽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평택시 청사를 이전하면서 필요한 건축비, 보상비 등의 건립재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조성하여 신청사건립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법적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국 38개 지자체에서 청사건립과 관련한 재원의 마련을 위해 기금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군 등 3곳에서는 특별회계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라는 목적과 함께 청사건립에 대한 신중한 사업추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안정적이 재원이 마련되어 시 신청사의 성공적인 이전을 이루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20쪽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21쪽 검토의견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재산의 취득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시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중앙시장 복지문화센터 건립 등 3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중앙시장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토지 3필지 237㎡ 8억 2,200만 원 취득과 건물신축 1동 580㎡ 11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안중시장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토지 3필지 241㎡ 3억 3,100만 원 취득과 건물매입 리모델링 1동 457.12㎡ 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침체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 문화센터를 신축 및 건물매입 리모델링하려는 것입니다. 농업생태공원 내 건물 신축은 당초 1동 490㎡ 16억 원으로 2015년 12월 2일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으나 농업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승인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관리창고와 화장실 2동을 포함하여 농업생태공원 내 건물 신축 4동 994.02㎡ 23억 2,7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종학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두 가지 신설 내용에는 특별한 의견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설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은데, 가령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나면 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기간이 끝나면 휴직에서 복직을 하잖아요? 이때 사실 근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직을 하더라도 아이는 상당히 어린아이기도 하고 또 수유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근무지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하고 상당히 먼 데 배치되거나 이럴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왕에 여기에 20조 10항을 넣을 것 같으면 그런 문제를 여기에 다루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럴 때 당사자, 그러니까 복직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조례에 딱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최소한 다니기 편리하고 가까운 지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은 참작을 해서 복직을 하는데 그쪽 지역에 자리가 났다든가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하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보통 보니까 직급이 높은 분들은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는 거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대개 8~9급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8~9급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주로 읍·면·동 또는 본청도 물론 근무하겠지만 주로 읍·면·동 근무나 출장소 아니면 사업소, 본청도 있을 테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정원대비 현원을 보면 읍·면·동 같은 경우 전부 다 꽉 차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평택 남부지역 동 지역 같은 경우에 거주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자리가 많이 차있고, 서부지역 같은 데 읍·면에는 거주하는 직원에 비해서 자리가 많이 비다보니까 평택 남부 지역에 사는 직원이 안중 지역으로 가게 되고 될 수 있는 데로 남부지역이나 송탄 북부지역은 그쪽 사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는데, 서부지역이 자리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하다보니까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직할 때는 그것은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집 가까운 쪽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서부지역을 요구하는 분들은 100% 다 들어주겠네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많이 참작이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실제로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령 임신과 관련돼서 출산을 하고 또 출산 후에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그런 정도를 고려해 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꼭 굳이 여기다 넣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부의 인사방침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그래도 희망하는 지역, 업무까지는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희망하는 지역정도는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11항에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주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동안 안에는 각자 자기 휴가 처리를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유급으로 준다는 거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특별 휴가로 해 준다는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네, 마칩니다. 특별하게 지금 내고 있는 안에 대해서 의견은 없어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이 조례는 참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임신하신 분이나 입영자녀에 대해서 중요하고 ... 지금 김기성 위원님 말씀을 제가 리바이벌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아이들이나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보내는 부부가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크게 직급에 또는 어떤 특출난 자기 임무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셔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학교나 자기가 스스로 할 때 까지는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특별히 여기 총무과는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소통하셔서 배려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선 기금이 새롭게 하나 늘어나는 건데, 기금이 늘어나면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서 운용 관리 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운용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어요. 다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거라면 기금목표액이 제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기금목표액이 제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냥 표로만 비용추계로 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조례에 여기 표에 들어가 있는 2,350억에 대한 금액이 안 들어가 있어서요...
기성
김기성위원
어느 기금이든지 기금목표액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액이 도달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은 기금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비용추계에서 나온 것은 사실상 추계일 뿐이지 실제 조례에 기금에 대한 목표액은 설정돼야 된다고 봐요. 기금마다 다 들어있어요. 어떤 기금이든지 목표액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합관리기금만 기금목표액이 없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각각 기금에 있는 재원을 모아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인 거고요. 어느 기금이든지 목표액은 있는 거고요, 그 목표액이 초과되거나 변경하고 싶으면 목표액을 또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금조성 목표액 정도는 좀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전국 타 시의 조례안을 검토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금에 목표액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봐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1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당연직이 부시장, 그리고 실·국장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실·국장이라는 것이 청사건립과 관련되어 있는 실·국장, 또 기금총괄부서의 실·국장이면 두 명이 되겠네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기획조정실장하고 총무국장.
기성
김기성위원
3명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7명이 위촉직 아닙니까? 그중에 1항에서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평택시의회 의원. 이렇게 하면 평택시의회 의원은 많아봐야 2명일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나머지 5명이 1호에 해당되는 건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이런 분들이 5명씩 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여기에는 딱 저기는 안 되어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기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회계 분야의 전문가를 생각하고서 넣은 거지 딱 어느 저기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건축사가 됐다든가...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오히려 여기에 1호에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해서 뭉뚱그려서 5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건축사면 건축사, 또는 회계사면 회계사 이렇게 풀고 나머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러면 전문가하고 괄호해서 표시를 하는 방법을...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면 호를 넣어도 되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1호에 표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 풀어서 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 5명이 막연하게 돼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거면... 이것이 기금의 문제뿐 아니라 건축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청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전문가, 또 회계와 관련된 분, 이런 분들 1명씩 들어오고 또 교수분이나 전문가 분야로 들어오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요. 그리고 12조 3항에 “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다른 기금하고 똑같은 거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그것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생태공원 내 건물신축을 봐주세요. 이것이 예정에 없던 것이 변동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먼저 이것은 받았던 거고 지금 추가로 들어간 것은 창고하고, 화장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화장실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화장실 2동하고, 창고를 넣어서 변경 승인 받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여기에 보면 4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창고 하나하고 화장실 둘, 그다음에 본 건물 이렇게 해서 동수로는 총 4동이지요. 화장실이 둘입니다.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경사항은 방문자센터 내에 처음에 설계도가 1층으로 되어있었어요. 1층으로 되어있었는데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높이에 비해서 1층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해서 그것을 2층으로 나눠서 2층으로 변경을 하고, 2층은 나중에 임대라든지 이렇게 하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구조는 똑같은 구조로 하고 건물구조 내에 2층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건축면적이 30%이상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구조에서 철 구조물로 해서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변경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사업비보다 2억 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받을 때 30%이상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심의로 올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2층으로 올린 이유가 시민들의 편의나 어떤 합리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2층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방문자센터는 예산절감하고 임대수익 차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리동이라든지 화장실 부분이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민의 편의시설을 생태공원 내에 추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신축 건은 화장실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투자대비 임대수익률이 얼마나 나온다고 임대수익을 따지고 있어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전체적인 구조물을 저희가 방문자센터에 1층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구조물로 뒀을 때는 2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변형을 하신 거다?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네.
이병배위원
2층에 카페, 식당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그런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로컬푸드에도 이런 것을 한다고 짚어 넣어놨던데, 지금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만약에 로컬푸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배치도를 보시면서 로컬푸드 옆에 관리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로컬푸드에도 2층에 카페를 해서 임대를 준다고 하고, 여기도 또 임대를 준다고 하고.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설계 검토하시는 분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것은 추후 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때는 그런 쪽으로 임대를 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고요. 나중에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요. 전체 생태공원 내에 무슨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임대를 줘서 수익을 내고 운용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지 중구난방 식으로 해서 옆집 임대해서 카페하고, 옆집에 건물지어서 카페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로컬푸드 안에 계획이 뭐가 들어서는지 모르세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계략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바로 옆집에서 옆집으로.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설계검토를 받을 때 건물의 전체적인 높이가 내부공간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병배위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특별한 것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요. 농업생태공원 전체를 놓고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태공원 내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돼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이것은 딱 이렇게 해 놓는 것 보다는 설계과정에서 2층으로 올려서 그런 것을 향후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는 임대를 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간인들도 사업을 하나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짜서 예산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어놓고 보자.’ 나중에 뭐가 들어갈지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중복돼서 저기하는 것은 검토가 좀...
이병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단 때려지어놓고 나중에 뭐가 들어올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농업생태공원 내 전체를 놓고 각 지역별로 뭐를 어떻게 집어넣고 시민편의시설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계획을 하고 심의에 올리셔야지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서... 과장님, 과장님이 집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돈 아니니까 일단 지어놓고서 이런 식으로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본인들것 같으면.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1층으로 놨을 때는 공간이 상당히 빈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검토과정에서...
이병배위원
1층을 줄여서 2층으로 올려서 2층에다 이것을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바닥면적하고 전체적인 면적은 똑같습니다.
이병배위원
똑같아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럼 2층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을...
이병배위원
2층으로 올리면 빈 공간이 더 늘어나잖아요. 뭘 활용을 해요. 1층에 빈 공간이 남아서 그것을 줄여서 2층으로 올리겠다면 이해가 되지만 층을 하나 더 올리면 빈 공간이 더 늘어나잖아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처음에 이것이 구상이 된 것은 로컬푸드 건물이 옆에 선다라는 가정 하에 옆에 건물하고 저희 방문자센터 건물하고 균형을 맞춰서 건물을 지을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로컬푸드의 건물하고 저희 방문자센터하고 건물을 균형도를 맞춰서 설계하다보니까 위에 안에 있는 빈 공간이 좀 늘어났고요...
이병배위원
제가 자꾸 질문 하니까 속사정 털어놓으시네.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무슨 공간을 확보한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고. 로컬푸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앞뒤 맞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세금으로 지어놓고 보면서 나중에 거기다가 뭐할지 생각보자 이 얘기입니까?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예산은 2억을 더 절감을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뭘 가지고 절감을 해. 더 짓는데 어떻게 2억이 절감이 돼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철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당초 세웠던 예산 2억을 절감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구조물 바꾼 것 아니에요. 철 구조물로 할 것을... 과장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계획 전반적으로 농업생태공원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시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생태공원 내에 이것 외에 아까 얘기하신 로컬푸드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축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병배위원
이거 중구난방으로 각 부서별로 엉뚱한 소리들 그만하시고요, 종합적으로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시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또 화장실도 그래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늘었는데, 여자용 화장실이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이것은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별동으로 중간에 2동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거기 2동도 여자화장실을 대폭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연간 하루 찾는 인원을 얼마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보면 남자화장실은 널널해도 여자화장실은 줄을 길게 서 있잖아요. 상식적으로...그렇지요? 몇 개 늘긴 늘은 것 같은데...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참고적으로 A형에는 여자화장실이 5개고, B형에서는 여자화장실이 6개고.
이병배위원
이것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이것은 중간 중간 따로 있는 거고, 아까 본 건물 내에는 화장실이 그래서 총 3동이 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만 생태공원이면 참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 있다면 올라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큰 사업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뜨문뜨문 하나씩 끼워서 이것 참...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사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안하지요. 이것은 어떤 컨트롤타워에서 제대로 잡고서... 이거 종합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기술센터에서 하고, 로컬푸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컨트롤타워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총대를 메고서 이 사업을 해 나가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생각나는 대로 가서 듬성듬성 집어넣고 아니면 말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 그런 차원에서 총무국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관련 부서를 불러서 전체적인 계획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언제 받았어요? 작년11월에 받았지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졸속이에요. 졸속. 작년도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받은 이유가 뭔가요? 예산반영하려고 한 거예요. 그 목적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붕을 바꿔서 2억을 예산 절약했다고요? 그리고 당초에 승인받을 때 방문자센터 하나 받아서 그것도 1층으로 받았다가 이번에 임대해 준다고 2층으로 올려서 한다고? 그리고는 지금 3개 관리동 신축, 화장실 2개 이것은 계획에도 없던 것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잘 가지고 오지 이게 뭐야.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10억 이상의 금액이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태공원 내에 건물을 별개로 받기 때문에 그때는 계획에는 있었지만 저희가 심의를 안 올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도대체가 누구 해석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아까 이병배 위원님 제안 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받는 것조차도 되니, 마니 논하고 있으니... 이게 왜 공유재산관리승인안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서 하지 말든지.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당시에 화장실 있어야 되는 것 뻔히 예상되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올려 놨냔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 하고 있는 로컬푸드 하고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부서가 달라도 기본적으로 상호연결해서 이 사업을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뿐 아니에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거랑 잘 매치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지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예산 받으려고 그냥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2층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시가 언제까지 임대사업에 이렇게... 우리 계획을 통해서 2층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를 놓고 바람직하게 이렇게 검토가 돼야지 임대할 것을 계산해서 임대를 뭐 줄 것인지도 모르면서 2층을 넣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더군다나 아직 로컬푸드는 결정은 안됐지만 그 안에 카페도 최초 안보다도 면적을 2배로 가지고 왔어요. 거기다 커피숍을 몇 개 차리려고 하나 왜 그래요? 이렇게 올라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시는 그냥 요식절차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생태공원 내의 전체 건축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서별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하고 같이.
기성
김기성위원
국장님,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올릴 때 기본적으로는 조급하게 올려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을 추경에 받을지언정.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야 되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변경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것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화장실 없이 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각각 부서별로 엇박자가 난다고 해서 만든 것이 뭡니까? 부시장 직속으로 상임기획단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거기서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안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국장님이 잘 조율해서 하든지.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질문 해서 더 물어볼 것도 없네요. 2층으로 넣는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고 구체성도 없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컬푸드하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 총무국에서 판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안중시장 복지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위치는 주차장 옆에 한의원 그 건물이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안중 건은 건물은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철거할 것은 아니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해요? 그 건물을?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3층 건물이라 그것을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안중 재래시장 상인회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거예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사업심사가...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다 모아진 거냐고.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서...
기성
김기성위원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7억 3,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토지비가 3억 3,000만 원, 그래서 10억 6,000만 원이네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이 예산은 지난번 메르스 때 20억 받은 것으로 하는 거지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 7월에 내려온 것...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뭐예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중간에 왔는데 사업비를 전통시장 기반구축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 왔고, 우리가 작년도에 명시이월 할 때 안중시장 고객센터로 해 놓고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라 건물 설계가 다 끝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위원회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일단은 안중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케이드 보수하고 지금 들어온 것이 CCTV하고, 간판, 그리고 도로를 예쁘게 포장해 달라 그렇게 사업계획서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50%라 사업변경승인을 통해서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뭐를 할 건가를... 안 그러면 이것 10억 쓰고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도에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도로 이런 것은 사실 그 돈에서 하기에는 아까운 것 아닙니까? 20억 받기도 쉽지 않은 건데.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여기하면 10억 정도 남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사실상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돈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경희한의원 앞에 공터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시장 안에 공원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반대편?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반대편. 그래서 그것도 제가 추진해 보려고 했더니 토지 주들한테 동의 서를 못 받아왔어요. 8명의 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당초에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들 건데, 조금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보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훨씬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10억 가까이 남다보니까 그 예산을 그럼 뭐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공원을 만들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할 건가 얘기하다보니까 아까 답변은 그쪽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CCTV를 달아주고, 아케이드 보수를 해 주고, 도로를 뭐 이렇게... 이것은 실제 그 돈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전통시장 기반구축으로 해서 그 돈 외에는 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될 입장이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당초에는 다 시비로 세워서 해 준 건데 사실 안중시장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매입 동의 서하고 아케이드 하면 시비 좀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건물을 굳이 멀쩡한 건물 부셔서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쓸만하면 리모델링해서 해야지.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보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필요하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특별히 이것 받은 예산가지고 마치 생색내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요구가 들어온 것은 당연히 그만큼 안중시장이 사실 조건이 다른 시장보다 더 안 좋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이 돈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아요. 이것은 특수하게 전통시장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으로 하고, 지금 얘기하신 CCTV나 도로 이런 것은 필요하면 일반회계 에서 세워서라도 해 줘야지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본관은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자료에 있는 대로 네모나게 그냥 현대식 건물로 짓는 건가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영위원
생태공원 방문자센터를 묻는 게 아니라 거기 건물에 보면 일단 본관도 있고 여러 가지 동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문자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바로 로컬푸드 유통센터도 지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정책과에서 계획은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고...
김혜영위원
승인이 안 된 상태인데 예상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하나는 초가집을 도입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미국식 농촌 창고를 도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모양도 어떤 이미지로 지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하나는 타원형이고 하나는 동그랗게 했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 생태공원에 보면 본관도 있고, 농촌체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 동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세움에 있어서 어떻게 이 생태공원에 맞게끔 모양이 돼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시는 거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표 농산물인 쌀하고 배의 이미지를 도입해서 설계를 했고요.
김혜영위원
그래서 타원형으로 하신 거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네. 그다음에 관리형 창고도 미국에 있는 농촌 창고 모형을 도입해서 생태공원을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안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생태공원에 맞게 우리 건물도... 예를 들면 농촌식으로 하기 위해서 초가집을 새롭게 좀 하셨는데, 다른 것은 지금 잘 모르시나 봐요. 저도 이것을 이쪽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본관 같은 경우는 어떤 디자인으로 했으며, 좀 테마가 있게 잘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쑥 하나는 농촌이고, 하나는 미국식이고, 또 하나는 현대식으로 네모난 건물을 지으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방문자센터는 컨셉을 우리 농촌의 초가집을...
김혜영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건물들도 테마가 있게 잘 해야지 거기에 맞지 않게 그냥 현대식 건물을 뚝딱 세우고 이러지는 않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질문 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검토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어떻게 설계가 돼 있고 어떻게 디자인이 돼 있는지? 그것 하고,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엄청 봄·가을에 사람이 많이 몰릴 시에, 방문자센터나 이런 데에 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했다가 지금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해서 야외에 2개를 더 만드시는 거잖아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것도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엄청 많은 것을 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물향기수목원이라든지 아침수목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의 1일 최대 방문객 인원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 센터 내에 생태공원이 조성됐을 때 행사를 안 했을 때 평균적으로 최대 인원을 780명으로 일단은 계산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생태공원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저희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총 77개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것하고 맞물려서 계산해서 야외에 더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에서 했다면 저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때 제대로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일 780명이지만 이것은 연평균이지 한창 꽃피는 시절에는 77개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평상시 관람객을 최대로 780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봄나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1일 관람객이 최소한 2만 명 이상 오기 때문에 행사할 때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임시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것도 잘 계산하셔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지금 가뜩이나 로컬푸드 두 번씩이나 부결 됐는데 이렇게 되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생태공원이 지금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틀려요? 다 우리 평택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뭐예요? 이런 건물 사업하는 거예요? 이런 건물 짓고?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만든 목적이 뭐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교육이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목적은 그거예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짜서 거기 의견 받고 던져주면 거기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로컬푸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푸드센터 저기해서 농정과에서 운영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담당부서예요. 거기도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농정과도 농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거지 건물 지어서 임대사업 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서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회계과에서 다 해서 던져주고 나중에 운영은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처음에 된 것은 어떻게 됐든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첨단농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그것은 어디 가고 이제 남은 것이 이 생태공원 하나입니다. 그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로컬푸드센터도 들어간다면 몇 개를 다 넣어놓고, 지금 위치적으로 센터가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에 뭔가를 해서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준다고 했던, 처음에는 한 800억에서, 또 400억에서, 지금은 백 몇 억으로 줄은 거야. 이것은 농업인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직이 있어요? 없지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녹지직이 1명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녹지직이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토목이나 건축직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 곳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인력이 없어요.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임기획단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별도로 도시디자인과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업이 잘 안 되면 뭔가 만들기 위해서 PF팀을 구성하잖아요. 이것도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컨셉이 진짜 중구난방으로, 미국식, 아니 미군기지 있으면 미국식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농촌도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요즈음에는 유럽이나 미국도 쉽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가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미국 사는 것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뭔지? 이것 막말로 지금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왜? 따로따로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일단 화장실 같은 경우도 쌀이나 과일, 배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모양만 나온 거지 형상화가 안 된 것 아니야.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굉장히 특색 있고 개성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형상화해서 좀 해오든지? 그리고 내 부서 네 부서 이렇게 나누지 말고요,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로컬푸드센터를 더 크게 확장해서 같이 쓰면 안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건축비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더 규모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 그냥 연결해서 한 건물 안에서 다닐 수 있는 거고. 지금 일 추진하는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거의 붙여놓고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로만 지은다고 하면 예산절감 엄청 됩니다. 그리고 활용 용도에서도 굉장히 더 넓어질 거고. 그리고 건물 지을 때, 방문자센터 이런 것을 지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맡는 것 아니잖아요. 관리는 또 위탁을 줄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지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컬푸드하고 방문자센터를 하나로 봐서 같이 좀 크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생태공원을 전반적으로 보고, 부서가 틀린 부분은 우리 총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따로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부의장 님이 얘기했듯이 중복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건물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모양이라든가 컨셉을 종합적으로 같이 한 틀에서 놓고 봐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별개로 하다보니까, 저쪽 농정과에서도 로컬푸드 위에다 임대수익이 나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고, 또 지금에 와서 여기서도 2층에다 그런 임대. 우리 시에서 임대해 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남아서, 우리 예산에 도움 안 됩니다. 그것은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편리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임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이것 말거리만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로컬푸드 더 못 가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가야 되잖아요. 이러면 지금 로컬푸드 발목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아까 로컬푸드 유통센터로 착각을 했어요. 지금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것이 결정도 안난 상태에서 방문자센터를 짓는다고 한다거나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생태공원은 자연을 유지하는 건데 현대식 건물만 자꾸 지어놓는 것은 오히려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소통해서 하나라도 건물을 줄이면서 또 경감도 하지만, 모양도 현대식 건물이 계속 그렇게 들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로컬푸드 유통센터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양경석 위원님처럼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셔가지고, 또 승인을 받을 게 있으면 타당성을 확실히 하셔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계획안을 보니까, 물론 계획안이겠지요.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안중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겠지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장님께서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배려시설을 하게끔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평택에 있는 통복시장이나, 여기 송탄에 있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출의 거의 60~70%를 다문화가족들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입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지만 우리 국제교류센터라든지 거기랑 업무협약을 맺든지 하셔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들, 다문화가족이 지금 엄청나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그 분들을 위한 시설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안부터.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이 건축의 전문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명절 등에 위문 격려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그 분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내에서 추가로 제5호를 신설하여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격려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명절 등에 위문 격려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 및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9쪽 검토의견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사항입니다.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명절 등에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격려를 신설하면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설·추석) 위문금지급 기준을 2016년 2월 현재 평택시 국가유공자는 5,29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명절(설·추석) 각 30,000원(2회)지급할 경우 연간 3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예우와 명예를 높여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 신설조항에 관한 상위법령 그리고 개별법령 위배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시·군별 위안행사 및 위문격려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2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13개 시·군에서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재남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 할게요. 두 번에 걸쳐서 3만 원씩 위문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박승호 보훈나눔담당을 보면서) 3만 원이란 게 정해져 있는 건가?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 비용추계에 3만 원으로 나와서..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13개 시 중에서 3만 원 주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상품권 또는 현금이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선물로 주는 것은 아니네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아무래도 현금을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해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 앞서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평택시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생긴 것이 늦었지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유영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혜영 의원님과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평택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성 의원입니다.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및 행복증진 기여 차원에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정신 보건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다와 센터의 주요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에 대한 시장의 지원사항, 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자의 의무, 교육·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6조까지는 직업 재활의 지원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자활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인식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와 시설 직원들의 전문성과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및 행복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정신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평택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2쪽에서 37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정서적 불안요소의 증대와 정신적으로 나약해져가는 현대사회를 감안할 때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며, 다만, 정신건강은 육체건강에 비해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 치료 및 지원 등이 가시적으로 성과에 대한 확인이나 정신건강을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하는 문제발생이 우려되므로 조례제정을 계기로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동반되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는 1997년 3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평택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센터운영과 관련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보건법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에 부합되도록 제정한 안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김기성 의원님과 전문위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 뿐 아니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성 의원님과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김혜영 위원님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3조 중 “기금은” 다음에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목표로 하며”를 삽입하고 제5조의 제목을 “기금의 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운용”을 “운용·관리”로 하며, 제7조 제3항 제1호 및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공교수 및 전문직 종사자 각 3명 2. 평택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제8조의 제목 “위원장의 임무”를 “위원장 등의 임무”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혜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생태공원 내 건물 신축의 건”은 좀더 심도 있는 사업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혜영 의원님 등 4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혜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2조 제3호 중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시설을 말한다.”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 중 “정신건강시설”을 “정신보건시설”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신질환의”를 “정신질환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의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복귀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중 “정신건강”을 “정신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직접운영하거나”로 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중 “정신센터”를 “센터”로 수정하고, 제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수탁기관장 2. 평택보건소 건강증진 과장,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중보건지소장 3. 임상자문의 4. 센터 상임팀장 5. 그 밖의 정신보건사업 관련 전문가 등 같은 조 제5항 중 “4년”을 “3년”으로 하고, 제19조 중 “법”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관련법령”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제2차 회의는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