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 을 하고 내일 2차 회의는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 1.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 써 주시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55호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는 배포해드린 조례안 자료 뒤쪽 부분에 첨부해 드렸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촌지역 등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하고자 2010년 4월 15일 제992호로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초기투자비 과다,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갈등, (주)삼천리 공급관 무상사용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 그동안 타 시 운영사례 벤치마킹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를 신규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내실 있는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금회 신규 제정하려는 조례는 배포해 드린 자료 15페이지에 제시된 것처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조항이 2011년 3월 30일 신설됨에 따라 현 조례의 지원 근거가 미약했던 부분에 대해 조례제정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규정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도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정의 조항으로써 먼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용어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제31조 제1 항 별표8에 규정된 사항으로 산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취약지역 및 추진위원회 용어정의는 타 시·군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정의한 사항으로 도시가스 공급 최소대상 범위 설정 및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공급 희망지역 등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규모와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공고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규모로써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범위 내’, ‘세대 당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상 지역 및 지원금에 대한 조정 및 협의, 우선순위 등을 선정하기 위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안 제14조는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제출할 사항과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사업 정산 및 보조금 반납조치 등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사업자에게 교부토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지급조건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칙 으로 정한 안 제3조 취약지역의 적용례 조항은 최근 우리시에 원룸형주택 등 렌탈하우스 주택들이 늘어남에 따라 본 조례 시행 시 기존 지역주민들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 관련 추가포함 되어야 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규정이 있으신 경우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환경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5년 12월 말 기준 평택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9.5%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15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앙동 등 12개 동 지역의 보급률은 97.3%인 반면 팽성읍 등 9개 읍·면은 75.8%에 그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의 개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가스공급 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공급자가 공급을 꺼리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공급관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연료비 부담경감 및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은 필요성과 그 목적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 검토결과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 등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문의 형식의 적정여부 및 주요내용 검토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개의 조와 부칙 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하다고 보여지나, 일부 조문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용어의 뜻 중 안 제2조제3호의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의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2016년 2월 기준 평택시 도시가스 미공급 통·리 현황을 살펴보면 291개 통·리로 그중 면지역은 255개 마을이며, 동 지역은 36개 통입니다. 그중 3개 마을은 15세대 이하이며 288개 통·리가 20세대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과 시 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0호 이상의 주택’을 ‘20호 이상의 주택’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조례안 부칙 제3조 취약지역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된 주택에 한정한다, 로 정한 바 이는 향후 무분별한 신청을 억제하고자 함을 감안하고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20세대 미만은 3개 마을이며 취약지역 공급세대 모두가 15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굳이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20호 이상의 주택’으로 정한다면 향후 20호 미만의 소규모공동주택 건축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요청 관련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취약지역 또는 미공급 지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10세대가 고양시 등 3개시, 10동은 성남시 등 9개시, 15세대 이상은 양주시, 20가구 이상은 과천시이며, 법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정한 시·군은 10개 시·군입니다. 안 제6조는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평택시도시가스공급위원회를 둔다고 정하였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의하면 법령 문장에는 원칙적으로 주어를 명시하고 문장의 맨 앞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설치와 관련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는 평택시장을 정확히 명시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앞에 ‘시장은’을 삽입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안 제3조는 제2조3호 취약지역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된 주택에 한정한다, 로 정하였습니다. 조문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는 형평성 및 일반성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칙 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수요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의 확대 공급을 위해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크나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수요에 필요한 예산만큼의 재원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는 2012년 11월 6일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조례 제3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도시가스 공급대상 구역별 경제성 분석 및 우선순위 산정에 따라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등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첨인 경기도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보조예산이 원활히 확보·지원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왔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보조금을 어느 관까지 주려고 판단해요? 공급관만이에요? 아니면 분지관까지예요? 아니면 배관시설까지예요?

그것은 삼천리에서... 공급관이 있고 인입관이 있고 내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관은 당연히 주인이 하는 거고, 그것은 경기도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관은 보통 삼천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입관은 보통 5:5로 하게 돼있습니다. 보통 삼천리가 주로 설치하는 것이 공급관인데 삼천리가 경제성이 없으면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취약지역은 공급관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공급관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나, 분지관까지 가서 해 줄 것인가. 배관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인데, 분지관 같은 경우도 분지관에서 배관까지 가는 거리도 길어질수록 가격이 상당부분 달라지거든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 공급관까지의 공급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하고, 분지관부터는 업체가 하는 겁니다, 배관시설도 업체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해 주는 것은 공급관까지인가, 분지관까지인가.’ 배관시설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어디까지를 할 것인가.’ 그 범위가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삼천리가 부담을 꼭 해야 되는 게... 경기도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경기도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공급관 100m에 40세대 이상은 삼천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세대 미만은 경제성 미달로 해서 삼천리가 안 해도 되는 거죠. 당연히 안 하고 있고요. 40세대 미만 되는 지역에 대해서 수요자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수요자분담금의 전체를 대주는 시도 있고 저희처럼 반을 대주는 시가 있고, 예를 들면 200만 원 한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시는 300만 원, 어떤 시는 100만 원 이렇게 한계를 정하고요. 그중에서 반을 대주는 시가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키려면 공급관까지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공급관에서 분지관으로 따졌을 때 거리를 많이 하면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배관은 본인이 한다고 하지만 분지관까지도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은 솔직히, 공급관이 들어가도 집이 호에서 떨어져서 거리가 멀어지면 가격이 상당부분 나오더라고요.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싸기 때문에 누구나 도시가스를 원하긴 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못하거든요. 솔직히 2호가 있어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공급관에서부터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삼천리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니까 지금 충당을 못해 주는 건데, 그랬을 때는 공급관까지 할 건지, 분지관까지 시에서 50%를 지원해 줄 것인지는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기관이라고 하셨나요?

분지관. 공급관에서 수요가까지 들어가는...

그것은 인입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인입관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인입관 공사비는 경기도 조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인입관 공사비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5:5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택의 경우는 한 49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은 공급관이 있고 거기에서 수요가까지 들어가는 인입관이 있고 내관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관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인입관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급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관은 경제성이 있으면 삼천리가 하는 거지만 4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수요자가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조례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공급관하고 인입관. 소위 말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인입관까지도 50:50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인입관 공사비는 말씀드린 대로 5:5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관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100% 해 주겠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고 5:5인데 200만 원 한도로 해 주겠다는 거죠. 50%로 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분지관하고 공급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아마 못 들어가는 부분은 여전히 못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자분담금이 커지면, 주민이 내는 돈이 커지면 주민들께서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 지원금을 늘려서 지원해줄 것이냐’ 아니면 ‘지원금을 좀 줄여서라도 많은 분들한테 공급해 줄 것이냐’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부락 20호 이상을... 우리가 지금 10호로 나와 있는데, 20호가 됐든 정해져서 공급관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중간에서 분기를 따서 공급관이 타고 들어가는 거리가 최소한 150m~200m는 될 거예요. 그 돈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코스트가 높거든요. 코스트가 만약에 한 5,000만 원 나왔다고 하면 20가구에서 5,000만 원이면 250만 원씩 부담하는데 50% 해 준다고 해도 150만 원에다가, 그리고 인입관에서 또 50% 해 준다고 해서 하면 코스트가 적게 나와도 600만 원~700만 원은 나올 건데, 자연부락에서 600만 원~700만 원을 놓고 할 수 있는 집이 과연 몇 집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이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이 인입관, 내관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한 400만 원 정도까지는... 신청을 하시면 시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본인이 200만 원 부담하면 되는, 그 정도까지는 신청을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40호 가구하고 40호 미만 가구를 말씀하셨잖아요. 20호 가구 미만 되는 동네에는 수요자가 공급관까지 부담을 하잖아요. 20호 미만 가구는 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공급관까지 수요자분담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스관 100m당 40세대 미만 세대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삼천리가 비용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그 비용을 대야 되거든요. 그 대는 비용을 시에서 50%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마을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이 부담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입관도 마을에 대부분 20호 되는 지역이 거의 다 밀집 지역이 아니고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집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인입관도 수요자가 분담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2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0만 원만 내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인입관 비용은 별도로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평균 한 49만 원~5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내관을 수요자가 다 분담하겠지만 인입관 같은 경우는 집단 마을로 20가구가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공급관에 해당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급관이 있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인입관이고요. 그 안이 내관인데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은 전부 공급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 하는데...

마을까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공급관이고요. 거기서 집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거기서 분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상수도랑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것은 인입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집 안은 내관이고.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대 당 얼마씩 산출이 되잖아요.

예, 집집마다 다르겠죠.

그랬을 경우 많이 들어가면...

본인이 많이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많이 부담을 했을 때 자기가 추계 비용을 계산해 보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몇 사람이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가스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사유지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마을에서...

사유지야 동네마을 자체에서 회의해서 사유지 승낙을 받으면 하는 것이지만, 전체 승낙을 받지 못하면 가스가...

그러면 지원금도 신청을 못하는 거죠. 마을에서 의견이 일치되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배제 되고... 이게 거리가 먼 집이 문제란 말이에요. 40호 되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일률적으로 200만 원으로 정하지 말고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먼... 대부분 집단지역이 원룸이나 아파트 공동주택 형식이 아니라 자연부락들은 거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개인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은 내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난 안 넣겠다. 그렇게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급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기는 현재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지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쓰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 버린다고요. 이것이 나중에 공포 가 다 돼서 너도 나도 다 가스공급을 원할 거예요.

물론 이 조례가 모든 마을에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요자들이 좀 부담은 되는데 ‘이 정도면 내가 하겠다.’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한 400만 원 들어가면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그중에서 200만 원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 닿지 않으니까 계산적으로 안 하고...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서 가스 공급을 받겠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이장한테 우리 동네도 하자’고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와 닿지가 않는 부분이 많다고요, 계산적으로.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3분의 2가 찬성되면 되는데 3분의 2가 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엄청 많아서 수요자부담이 1,000만 원짜리 마을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작하고, 시설분담금이 너무 크거나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LPG소형가스저장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읍·면·동장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읍·면 쪽에 가보게 되면 자연부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밀집지역이 아니고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지역으로 형성된 마을이 많잖아요, 그런 마을이.

그리고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진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배려해서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로 담았지만 추가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집은 태양광 설치를 해 준다든가 그러한 탄력적인 것도 첨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내일 추경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만, 도에서 마을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하나 선정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계에 보면 비용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2016년도에서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죠? 2억 원, 3억 원, 4억 원, 5억 원, 6억 원 이렇게 금액이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뽑았냐 하면 합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도시가스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마을이,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는 마을이 81개 마을에 8,944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3억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8,944세대 중에 5년 내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이 5,1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5,100가구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150만 원~200만 원 잡으면 한 1,000세대~2,000세대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5년 동안 20억 원이면.

2020년도면 평택시에 가스공급이 거의 다 돼요?

그게 아니고 경제성이 있는 마을을, 저희가 5년 안에 할 수 있는 마을로 잡은 게 한 9,000세대 중에 한 5,100세대는 조례를 제정해서 투입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마을이 5,100세대정도 됩니다. 그중에 1,000세대~2,000세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00세대는 도에서 의무적 투자재원으로 매년 600세대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 가서 조금 더 늘려달라고 저희가 매년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노력했는데, 600세대정도 잡아서 5년이면 한 3,000세대 됩니다. 그 3,000세대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1,000세대~2,000세대 지원하면 한 4,000세대~5,000세대 됩니다. 그래서 5년 내에는 우리가...

1,000세대는 못 놓네.

그 위에 남는 게 LPG소형가스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LPG소형가스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한두 군데밖에 안 해 주잖아요.

그 부분도 물론 그렇습니다. 200만 원 지원했을 때 1,000세대고요. 100만 원정도 지원하면 2,000세대이기 때문에, 5,000세대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계는 이렇게 잡았고요. 이게 효과가 있다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좀 더 세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추계는 일단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미흡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보면 공급관에 대한 게 ‘시설분담금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게, 인입관까지도 지원하자고 하는데 조례에 인입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인입관을 지원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50:50은 삼천리하고 수요자가 50:50으로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급관이라는 게 도로변에 있는 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입관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앞에까지 가는 거, 벽이든 어쨌든 간에. 내관은 결국 집 안인데... 그런데 인입관까지도 현재 50:50으로 지원해요? 본인이 50% 부담이고 삼천리가 50% 부담이라고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공급관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급관에 대한 것은 100m 40세대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그럼 아까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200만 원이 한 세대 당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급관이 지나가는 옆에 만약에 다세대주택이 있다, 그런데 한 50세대다. 그러면 50세대면 1억 원이네?

그렇게 큰 세대가 있으면 경제성이 있으니까 40세대 미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죠.

아니, 30세대로 해도 얼마예요. 6,000만 원 아니에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지원대상이 경제성이 없는 곳입니다. 공급관 100m당 40세대 미만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40세대 이상은 당연히 삼천리가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하겠지만 만약에 15세대만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씩이에요, 한 세대 당 200만 원씩 하면.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데 원룸 같이 한 동이나 다세대는 공급관이면 그 앞에까지 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봐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 공급관이 앞에까지 가니까.

그렇게 원룸이라든가 연립이 아닌 집성촌으로 되어 있는 자연부락도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데. 그런 데는 한 5세대든 10세대든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룸 같은 경우와 달리 다세대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로 보기는 어렵고요. 세대별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룸이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따진다고 하면 10세대가 살면 200만 원씩이면 2,000만 원 아니에요. 2,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0호로 했잖아요. 10호가 예를 들면 원룸에 방이 10개 있으면 10호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규칙 이나 방침 이런 것으로 정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넘길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명확하게 해 줘야지. 심의위원회에서 갑론을박...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방이 10개라고 해서 10개로 봐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한 세대로 본다?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개인주택도 한 세대로 보고 원룸도 한 세대로 본다면... 세대수가 다른데.

세대 수가 다른 건 아니고요.

아니,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다른데 같이 통틀어서 한 세대로 본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연립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시의 사례도 보고 했는데 그 부분을 조례까지 일일이 다 담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부칙 에도 담았듯이...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원룸이나 이런 것을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은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적절치 않고, 기존 주택에 한해서 지원해 주되...

공포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존에 있는 것을 원룸이든 연립이든 한 세대로 본다고 하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개인주택도 한 세대, 연립주택도 한 세대라고 본다면 이것은 잘못됐죠.

「건축법」에 원룸은 한 동으로 보게 돼있어요. 그리고 연립은 한 세대로...

「건축법」이 아니라 그 사람들 혜택 못 보는 사람들 하자고 하는 건데 원룸에 200만 원 해 준다고 하면... 내관 자기 돈으로 낼 것 아니에요, 인입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보면 10세대로 한 데도 있고 호로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10호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별도로 만들 생각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것도 그날 참석대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 전에 규칙 이나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미리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에서도 그러면 원룸이 됐든 연립이 됐든 거기는 세대 당으로 본다든가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 조례상으로써 「건축법」 상에 있다고 해서 개인주택도 한 세대요, 원룸이나 연립도 한 세대라고 하면 이걸 누가 인정해.

그런데 예를 들면 개인주택 별도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연립이나 호수를 정하면 조례가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의 사례에서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호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규칙 이나 방침을 정해서 정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다르게 적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미리 규칙 이나 방침을 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의위원회 규정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해 놔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건축법」 상에는 원룸이나 연립도 한 세대로 본다고 하면 문제 많아요.

원룸은 한 동으로 보고 연립 세대는 한 세대로 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룸도 각자 다르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세대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한 동으로 보더라도 한 호수, 개별 호수로...

위원님 말씀대로 동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 법적으로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가 여러 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호인데 한 동으로 보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분들, 여러 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로 정하고 구체적인 우선순위 적용은 저희가 별도로...

평택시에는 물론 연립도 많지만 지금 원룸이 난립해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한 집안이 몽땅 들어가서 작은 아들, 큰 아들 이렇게 따로 따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원룸에 사는 사람들의 세대 구조가 다르잖아요.

임대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은 원룸 짓고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고.

원룸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어디 있어요?

원룸을 지은 집주인이.

집주인이 있지만 집주인이 그것을 갖다 끌어올 생각을 갖고 있냐고, 안 하지.

집주인이 수용을...

그 사람들이 주차장 확보하고 하는 사람들 봤어요?

이것은 당연히 세대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주인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차후에 짓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현재 있는 게 문제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읍·면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 수가 총 255개인데 그중에 20세대 이상이 25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3개 마을은 몇 세대가 있는 거예요?

297개 중에서 10호 미만은 3개소 정도로 공급지역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이었습니다.

297개 마을 중에서 10호 미만 3개 마을?

10호 세대 미만은 3개소 정도로 공급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다음 15호 미만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15호는...

그러면 20호 미만은, 전체. 297개 마을.

저희가 호수별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 자료 좀 빼서 줘 보시고요. 왜냐하면 결국 자연부락이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평택에 가스공사가 있으니까... 물론 전국적인 문제지만 보조금 해주는 것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 이 검토의견 제시한 게 현행 10호에서 20호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15호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10호가 됐든, 현재 10호로 되어 있는데 20호로 강화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사람들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삼천리에서는 경제성 없다고 끝까지 안 할 거고. 돈 없어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200만 원은 생각도 못할 거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해 주고 난 다음에 마을을... 해 주고 나서 10세대 이상, 15세대가 없다든가 이러면 15세대~20세대 상향조정은 가능해도 지금 현재 10세대 이상~20세대 이하로 있는 이런 마을이 있다면 일단 해 줘야 된다고 봐요. 해 주고 나서 강화를 시켜야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포 되기 전 세대 수에 한한다는 것도 저는 여기 동의 해요. 형평성 원칙 어쩌고 하는데 나중에 짓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조례를 따라 줘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이에요. 기존에 있는 데는 다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 가능하다면 지금 조례에 10호로 되어 있는데 10호 미만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평택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가스공사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동네에서도 가스 공급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일단 저희가 다른 시를 조사해 봤더니 이런 조례가 있는 시가 경기도에서 24개시·군인데 그중에서 12개 시·군이 10세대, 동도 있고 채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10세대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15세대가 1개 시, 20가구가 1개 시 이렇게 되어 있어서 10세대는 일단 그게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미만은 일단 10세대로 시작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스기지 주변 지원도 있잖아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반경 2km가 됐든 주민들만을 위한 기금 내놓고만 하지 말고, 가스공사가 평택에 있으면서 평택시민들이 가스를 갖다가 100%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내 동네에 가스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동네 사람 못쓰고 다른 지역에 갖다 준다? 이거는 웃기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스공사하고 삼천리하고 얘기해서 공급관이 됐든 인입관까지든 못하는 데에, 진짜 너무 멀리 떨어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하면 가스공사 좀 대고 삼천리에서 좀 양보해서 해 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전량 다 끝내자고 해요, 평택시만큼은.

그래서 삼천리가 그런 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의무적 투자재원인데요. 저희가 도와 최대한 협조해서 작년에 한 600세대 가까이 의무적 투자재원을 끌어와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돈 좀 더 내놓으라고 해요. 내 동네에 설치해 놓고 지역은 안 쓰고 다른 지자체에 갖다가 가스 공급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의무적 투자재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들만큼은 가스 공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괜히 서로 간의 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규칙 을 정하시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분란이 안 생기도록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취약지역 이런 쪽에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9,000세대 중에서 5,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5,000세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추계를 계산했을 때 5년 안에 공급이 가능한 세대로 본 게 한 5,000세대 되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그것은 경제성이나 주거 밀집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정도 된다고 본 거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의무적 투자재원’으로 저희가 현재 받고 있는 게 한 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0세대×5 해서 한 3,000세대는 경기도 쪽에서 받는 투자재원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한 2,000세대 정도는 이번 이 조례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 5,000세대 중에서 농촌세대 대상이 몇 세대 정도예요?

대부분 농촌세대입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어느 동네는 마을 공동자금이 많아서 1억 원 이렇게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어려워요. 20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하면 나머지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은 시골에서 못 해요. 팽성, 청북 이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현실 불가능한 거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하면 차라리 농촌에서는 비용 부담이 한 180만 원~200만 원 이렇게 되더라도 ‘아휴, 부담스럽다.’고 할 텐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해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양반들이 못 하겠다고 하죠. 제일 위험한 시설은 평택에 다 갖다 놓고. 가스공사에서 좀 더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하면 실효성도 없는 거,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는 형식적인 것 밖에 더 돼요?

저희가 다른 시 사례도 검토한 결과,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시에서도 100만 원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요. 300만 원 지원해주는 데도 있긴 한데...

200만 원을 지원해줘서 그게 해결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한 500만 원~600만 원씩 더 내라고 하면 시골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림에 떡이지.

예를 들면 너무 경제성이 없는데, 자기부담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것을 100% 다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어려운 농촌 이런 지역에는 지원을 더 확대해서 이 조례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피부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는 200만 원 내주고 거기에서 500만 원~600만 원 이렇게 대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이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스공사가 여기 평택에 있음으로 해서 그게 터지면 ‘안전 위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이 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는 데는 차라리 LPG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사업을 보급하고요. 웬만큼 경제성이 있지만 주민부담이 한 400만 원 정도 미만이어서 주민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던 마을은 저희가 반 정도를 부담해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사실 경제성이 너무 없으면... 사실, 그 몇 가구를 보고 도시가스 관을 깐다는 게 경제성이 너무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취약지역에 해주는 목적인데 몇 가구는 안 해준다고 하면 그 목적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물론 이게 좋은 뜻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인정해요.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서민층이 추가비용 부담을 그렇게 많이 대고 이것을 하기에는 ‘왜 가스공사에서 해주지 않고 왜 이것을 우리 주민들보고 부담하라고 하느냐.’고 더 난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확대를 하든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지역민들한테 가스공급을 더 확대실시하든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냐. 이게 너무 부담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생각은요. 이 정도 규모로도 수요가 있는 지역은 일단 공급을 시행하고요. 그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원사업을 시행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그래도 꽤 있을 것을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PG가스지원이나 경기도배관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요. 이 수요가 된 분들을 저희가 추진한 다음에, 그래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보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이니까 본 취지에 맞게끔 가스공사하고 더 협상을 해서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을 더 끌어내세요.

하여간 저희가 경기도와 최대한으로 논의해서 의무적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험한 시설은 평택에 죄다 있으면서 주민들한테는 별다른 혜택도 없고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런 저기를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니까 늦은 감은 있어도 평택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해준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요. 저희 평택시 전체 마을 수가, 255개가 미 공급 됐죠? 동에는 36개. 물론 삼천리가 이익이 되는 지역만 우선 배정하고 타 지역은... 걔들이 기본금액의 몇%를 떼어서 농촌지역으로 지원하라고 지원금을 떼어 놓죠? 자연부락에 넣을 수 있게끔.

꼭 자연부락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지원하는 의무적 투자재원이 삼천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배정할 때도 여기에서 배정순서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내가 읍·면·동을 봤을 때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진위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포승읍에도 31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31곳이 미 공급 된 데라고 보이는데요. 아까 전자에도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스기지가 있는데도 그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미 공급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형평성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도시가스기지에서 포승지역에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죠? 포승지역에만 쓸 수 있는 금액.

그게 1년에 한 15억 원 정도.

15억 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죠?

그것은 포승읍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서.

때에 따라서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관리, 태양광 설치라든가를 한 적도 있었죠?

그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몇km 뭐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고요. 이번에 LNG가스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한 거고요. LNG가스기지 주변지역사업으로 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런 게 나왔을 때 복지시설로 우선 미 공급된 지역...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부터 먼저 그것을 지급해서 빨리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포승읍에서도 아마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을 향후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최대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타 지역보다도 우선 발전소 주변지역이나 기지주변을 먼저 해결해야, 이런 것도 해결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했을 때 거기 기지에서 나오는 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우선적으로 쓰고. 우선 이런 것부터 해결을... 주민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복지라든가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별도로 구성해서 그쪽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구간은 청북이라든가 그런 면 지역 있잖아요. 어려운 지역에 먼저 배정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 확대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평택시 목표치가 어느 정도예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목표치.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가스 미 공급 마을 수가 25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해줄 것을 요구한 마을은 81개소입니다.

해 달라.

해달라고 요구한 마을이 81개소입니다.

그것만이라도 해결해줘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1개소 8,944세대가 현재 저희한테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입니다. 저희가 삼천리와 같이 사업성을 검토해본 결과, 5년 안에 5,104세대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물론, 사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해결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100세대 정도로 잡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의무적 투자재원이 매년 내려오는 게 600세대 정도 해서 5년 하면 한 3,000세대.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한 2,000세대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한 5,000세대 정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사유지가...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승낙서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갈 때 사전에 도시가스 통장님이라든가 미리 동의 서 같은 것은 안 받아요? 받잖아요.

받습니다.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관을 묻을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그다음에 정압기 부지 문제라든지 그런 게 해결돼야 됩니다.

정압기 부지 문제는 시가 많이 해결해줘야 될 부분 같아요.

예. 저희도 많이 협조를 해서 원만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 지가 없는 데는,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최대한 목표치를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이 더 되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만큼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그 전까지는 삼천리에서 직접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경기도 의무적 투자재원으로 전체적으로 가지고 올라간 거죠? 삼천리 이익금 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투자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글쎄, 언제부터는 제가 잘 정확하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천리가 우리시에다 직접투자도 했었잖아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익금 난 것은 무조건 경기도에서 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삼천리가 직접...

아니, 우리시하고 대화하고 했던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 전에는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그러면 삼천리에다 요구하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경기도에다가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아니, 그 전에도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리에서 상업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사하는 것 외에 저희한테 별도로 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LPG저장탱크. ‘안 되는 부분은 이것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1년에 경기도에서 해주는 게 600세대 씩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심사를 합니다. 올해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하고 도의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600세대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 단위도 같이 들어가죠?

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면지역입니다. 주로 농촌지역이고요. 동도 안 될 건 없습니다. 동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동도 있고요.

600세대 씩 해가지고 5년 동안 5,000세대. 그렇죠? 3,000세대는 경기도 의무적 투자재원으로 하고, 2,000세대는 우리시 조례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한 5,000세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89%인가요?

89.5%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우리시가 5년 후면 92%~93%가 넘어가나요? 90%가 넘어가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런데, 열량으로 따지면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PG가 열량이 훨씬 좋고 높기 때문에...

LPG가 열량은 좋은데 등유나 석유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LNG에 비해서 LPG가 좋을 뿐이지, 등유나 석유를 뗄 때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등유 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매번... 요즘처럼 석유가격이 급락했을 때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석유가격이 올라가면 선호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을 놓고 보면, 몇 년 동안의 기준을 놓고 보면 LPG보다는 지금 보일러 쓰는 자체가 더 나은데 LPG로 바꿔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도 분담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관에서 관. 인입관인가요? 인입관부터 자기 집까지 들어오는 부분, 똑같은 관 비용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요금은 LNG의 두 배 이상을 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LPG소형탱크가 자기부담금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적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 분담금은?

예. 안에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내관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전체사업비의10% 정도 밖에 안 내니까요.

본인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방축리 쪽도 한 세대 당 한 80만 원 안쪽에서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구당 부담액이 70몇 만 원 선에서... 도시가스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가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면,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 않아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도시가스보다는 탱크가 마을 안에 있고. 그런 면이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LPG저장탱크가 있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도 오지 부락들 이런 데는 이런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가서 주민 분들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요금 때문에 그런지, 선뜻 그렇게 신청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또 1년에 몇 군데씩 해요? 세 군데씩 해요?

아닙니다. 작년에 방축리 1건했고 올해는 월곡동 쪽에 1건. 도에서 받아서 이렇게 1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도나 국가 것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말고 지방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서 그 사업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촌 쪽은 힘들잖아요. 동이나 이런 데에는 세입자도 좀 있고 연립도 있고 빌라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고 서로 수익성이 나는데, 농촌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한 분 사시는 집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데도 있고 대개 어르신 부부들 사시고 이런 부분들이라, 실질적으로 식사하고 빨래하고 난방 정도 나오는 저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에 배려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을 관 할 때만 하지 말고... LNG도시가스를 해야만 200만 원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50:50. LPG 할 때는 뭘 지원해주는 거예요?

LPG할 때는 90%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얼마 정도를 지원해주는 거냐고요. 2,000만 원 정도 해주는 거예요?

조례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에 답변만 드리면, 방축리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인데, 그 중에서 90%가 지원 받은 겁니다. 자부담은 3,000만 원, 10%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보다 지원이 훨씬 많은 거죠.

많다고요?

예,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구 보조금 지원’인데, 못 들어가는 부분도 이런 LPG부분을 삽입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장탱크에 대해서?

그것은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저희도 LPG저장탱크가 상당히 유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축리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효과분석을 해서 이게 정말 보급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이것을 어떻게 보급할 건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국비나 도비로 받아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LPG저장탱크도 집행부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전 세계가 물 부족 국가이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여서 물의 재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8조까지는 전부 다 이해하겠는데 9조 같은 경우에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명확해야만 신건축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건축을 개조하는 사람이든 지원범위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이것을 강하게 권장할 수도 있는데, 재정지원 부분이 상당부분 약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 필요한 부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비용을 토털로 검토해서 몇%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만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질의 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재정지원은 하수도 관련된 분야가 적자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대신 이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설치기준 대상 업체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하수도사용료 30%를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지원은 힘든 상황이고요. 하수도 감면으로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조례안이라는 것은 법인데, 법이라는 것은 장기안목을 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하수도사용료만 한30% 감면해주면... 이게 30%라고 하면, 금액적으로 따지자면 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만약에 10만 원이고 나온다고 하면 3만 원을 감면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상수도 몇 ℓ를 써야지 하수도 1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게 좀 감이 돼야지, 가정집이나 공공시설이 됐거나 권장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공사비에 비해서 혜택이 적으면 아직까지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혜택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고, 그게 전반적으로 평택시에 자리가 잡혀갈 때 조금씩 줄이는 방향이라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줘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또 관리도 스스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가구들은 해당되지 않고요. 기준이 다 있어가지고... 하수처리는 5,000톤 이상, 폐수도 5,000톤 이상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평택시에서 정말 물의 재이용 촉진을 하고 정말 이것을 한다고 하면 평택시의 의지가 결국은 예산 지원의 방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명시해주고, 만약에 이것을 조례안에 담지 못하면 규칙 안에라도 담아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맨 처음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건축과에서 새로운 건축이 설계가 들어와서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원까지 해주니까 좀 설계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해야지만 점차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약하다고 하면 사업주들이 하겠냐고요. 안하지. 결국은 의지인데, 지금 그 의지가 굉장히 약해 보여요. 하나의 그냥 명분상의 성문법 상의 조례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규칙 이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대 때 산건위 소속 위원들도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에 가보면 물 부족에 대한 대비책이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투스콘 식으로 보도블록을 써서 지하로 물이 스며들게끔 해서 저류조 형태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물 부족 현상이 단기간 내에 우리 평택에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류조 시설 같은 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설치하지 않으려 할 거란 말이에요. 내 땅에다가 누가 무슨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해요. 시설물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할 거고. 그런데 저는 그런 시설을 좀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평택 관내에 BTL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단지들 정화조를 없앴잖아요. 그러면 일반 개인주택들 보면 그곳을 모래로 채운다든가 막고 덮고 하는데, 아파트단지는 너무 커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좀 지원해서 그것을 저류조로 활용하면 아파트단지의 물 재이용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빗물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게끔. 그런 데에다가 지원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정화조는 저희가 다 막고 했는데, 큰 아파트의 탱크들은 커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사항이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빗물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펌핑을 한다든가 정화할 수 있는 것, 방수... 이런 등등을 해서 지원해주면 오히려... 그것을 메울 재간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류조 탱크로 하면 아파트단지에서 물 사용료도 덜 낼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를 한결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고 해서 괜찮을 듯싶은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보게 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현금이 아니라, 9조2항에 보면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BTL사업을 한 쪽에는 하수도요금을 받고 있죠?

예.

그런데 평택시 전체에 BTL사업이 다 안 되어 있죠?

예, 전체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공급률도 낮고. 그다음에 상수도는 공급률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저희가 거의 97.8%.

예를 들어서 시골 단위에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점검을 해서 얼마큼 썼느냐에 대해서 계량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환산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것 아니에요.

하수도 요금이요.

아니, 여기에 써 있네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요금’이라고...

개인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기준이 다 큰 건물들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해 놓으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빗물을 계속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문제지. 이게 물을 가둬놓으면 오염이 되잖아요.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둬놓는 게 아니라, 시설로 해가지고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을 재활용할 것 아니에요. 매일매일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활용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쓴 물을 다시 쓰는 거죠, 쉽게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물을 버리고 처리를 해서 다시 끌어올려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쓸 수 있는 곳이, 다중이 사용하는 곳만 활용되는 거예요?

예, 거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개인들, 개인주택 그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러면 그 관리는 우리 상하수도에서 계속 나가서 관리해요?

예,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잘못 저기되면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이 피부병도 걸릴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악취도 맡을 수 있을 텐데...

현재 평택시에 목욕탕이라든가 그렇게 중수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유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조례에 담아놨더라도 사용자들이 하겠냐고요.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사용...

시설을 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물 짓는 것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물을 지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융자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규칙 안에...

잘못되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 한 조례가 되어 버린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