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가선거구 안직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2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이응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위치한 사회 복지시설과 농어촌마을 주민들의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시행 중에 있으며 호응도가 좋을 경우 연장 시행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본 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5년도의 경우 우리 도내에서도 김천시 등 5개 시군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아직 선정된 마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노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2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조와 혁신행정으로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를 완성해 가시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산 5천억 시대 예산 확보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는 많은 단체 및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보조금이 적합하게 쓰이고 있는지, 불필요한 곳에 집행되지 않았는지, 또 합법적으로 집행 했더라도 과대 집행 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부서별로 형식적인 서류만 받아서 검토하지 말고 보조사업자가 투명하고 청렴하게 보조금을 집행․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사업은 정기적으로 감사담당에서 보조사업자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인감사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권영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2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이응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일등 문경 건설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 시 발전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북도청이 인근 안동, 예천 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경북도청과 도청 신도시로 인해 낙후된 경북 북부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청 이전과 발맞추어 지역 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청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계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문경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성공 개최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 출자 지분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 설립된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240억, 문경시에서 180억, 주식회 사 강원랜드에서 180억,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60억원 등 총 660억원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 사로써 현재까지 산업자원통상부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회 사 운영 및 인사권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사회 결정권 등 기관 지배가 가능하도록 출자 지분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원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농업 현대화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최대 6년으로 융자금 상환조건을 보면 보조기간이 6년인 경우 융자 5년, 6년차에 융자금 원금을 2년 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최대 6년 무이자 융자 및 상환방법에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융자금을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융자기간을 10년 정도로 해서 1 ~ 1.5%의 저리융자로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방법으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을 확대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누수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 우려와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누수 방지를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 및 노후관 교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직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내용 중에 우리가 2개 마을을 신청을 했는데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급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충족을 못했습니까?

예, 질문 마쳤습니까?

예.

예,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 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권영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권영하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시장님 제 질의에 답변을 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내가 시장님 같으면은 답변을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 밖에 할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한 요점은 핵심은 지금 그... 우리 질의 안은 사실은 그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가이고 해야 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 안은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안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하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해결할라 하는 거는 아주 역부족 이라는 거는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는 이거는 국회 의원이, 국회 의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의원이 누구가 될지 모르지만은 다음 차기에 국회 의원이 되는 분하고 국회 의원이 이거를 해결 할라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2003년도에 설립된 레저타운이 거기다 우리 시에서 180억, 우리 시민주가 60억을 가져 왔는데 10년이 넘도록 아직 그 투자한 지분에 대한 배당 이익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우리가 인제 그... 단순 비교 계산을 해보면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240억원에 대한 요새 금리로 해서 1.5% 해도 1년에 3억 6,000만원씩 이익금이 돌아옵니다. 근데 관광개발주식회 사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관광개발주식회 사는 2015년도 결산 그 하니까 이익 배당금이 한 뭐 4%정도 지금 이익배당금을 준다고 이러는데 우리는 240억원이 10년이 넘도록 저렇게 묻혀 있어요. 그러고 충분히 레저타운은 책임경영을 하고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면은 요새는 수익을 계속 낸다고 이야기를 하던 구만, 적자 누적이 많아 갖고 그거 계속 갚느라고 아직도 배당금을 못 준다, 하는데 우리가 인사권을 우리 시에서 가 와이고 대표이사도 전문경영인, 책임 경영 이래 하면 충분이 이익을 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투자핸 부분에 대한 이익 배당금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다음 차기에 어떤 분이 국회 의원이 되든지 충분히 긴밀히 협조해 가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인호 의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예, 예.

김인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 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