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민원인이나 군민들 대상으로 규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사항에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관한 개선점도 있고 해서 현행대로 검토한 사항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겁니다.

더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에듀팜 특구 등 3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암지질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2016년 12월까지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태공원 지질 및 암석원, 생태관찰로 및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산림청 및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과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심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관계기관의 업무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만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1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에듀팜 특구의 본격 개발 착공입니다.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2020년까지 1,5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유치 및 도농교류시설과 힐링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투자자가 응모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12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2016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 투자협약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특구 개발 계획 변경용역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으로 2017년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통합회관 건립입니다. 사회단체의 역량과 활동을 집결하여 사회단체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2019년도까지 51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단체통합센터 및 복지문화센터 등 통합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복지예산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교부세 삭감 등에 따라 우리군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합회관 건립은 공공용지의 신축 또는 시내와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 추후 사회단체와 통합회관 건립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로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공약이행 보고회 개최 등 공약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공약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 추진근거 미비입니다.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2005년 9월 30일 제정되었으나 현재 조례 내용에는 교류사업 범위 및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 국제교류 추진에 근거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타시군 사례를 비교하여 법규를 검토 중에 있으며 규제개혁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의 이행 후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 정례회 간담회 및 주민 의견 수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과다입니다. 증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아야 하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증평군 위촉직 위원에 있는 위원의 수는 90개입니다. 위원회 점검결과로는 중복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포함된 위원회 수는 79개,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수는 48명,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는 위원회 수는 51개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위원회 정비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3월중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후 위원회 관련 담당자에 대한 전달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신규 위촉 및 재위촉시 중복위촉이나 특정성별로만 위촉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계상으로 재정 운용에 대한 차질 내용입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산정 오류로 31억 원을 과다 계상한 후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감액 편성한 것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종료되기 전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관계로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12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결산시기도 당겨지게 됨으로 결산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잉여금 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향후 예산 및 결산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재개발원은 안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대신에 연수원을 거기다가 건립을 해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20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장소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는 것은 지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인재개발원은 농어촌공사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고, 연수원은 각종 회의나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KDI 용역결과까지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이 있는데 3월 중에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가 되는 대로 의회에 빨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위원회를 정비를 하려면 위원 임기가 보통 2년~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해서 그 다음해 임기가 끝나는 위원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보고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입학 장학금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1,00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변경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충북인성양성재단하고 우리 군민장학회하고 재학 중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감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대는 100만 원이고요. 기존대로 주는 것이 있어서 나머지 5개 대학은 50만 원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나름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행정과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4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4건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첫 번째 직원복지 분야의 직원 전용주차장을 주변상가 입주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즉시 인근 상인 및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두 번째 인사분야의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정기 인사 때 가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하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7월 인사 때 순환보직토록 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본인의 장기근무에 따른 업무추진에 고충이 있다면 가능한 순환보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근무성적 가점 운영에 있어서 실적가점 항목이 특정 부서에 편중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평가기관의 평가 유공 등에 대한 실적 가점은 타 지자체와 비슷해서 종전과 같이 시행하고,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한 군수 지시사항 등 8개 항목 조치에 대한 성과목표 마일리지 우수자와 미래전략과에서 행정종합감찰제 우수직원에게 부여하던 실적가점은 폐지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실적은 최대 1점 이내인 것을 최대 0.3점 이내로 하여 타 실적 항목과 실적 가점에 대한 점수비중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네 번째 영상관제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관련 규정 마련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로는 증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관제센터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지원 협약 체결과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제센터의 관제실에 출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안서, 서약서 징구와 출입자 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행정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