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문찬기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3-15

문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8항의 긴급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조2항의 기획업무담당주사를 기획정책팀장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3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3월 0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적용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통상 군정조정위원회를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모아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이라든가, 금요일 사안에 대해서 목요일 날까지 가기위해서는 다시 한 번 회의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라든가 이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문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기초푸드마켓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기초푸드마켓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입니다. 부안군 기초푸드마켓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부식품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마켓과 뱅크의 통합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마켓운영을 위한 부안군 기초푸드마켓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부안군 기초푸드마켓이며 위탁사무는 기초푸드마켓 시설 및 운영, 기부식품의 모집, 관리 및 제공과 기탁자 발굴,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위탁대상기관은 법인 또는 단체이며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며 운영비 지원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서 제7조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따로 붙임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위탁운영 시 기부자의 마음과 정성이 전달되도록 하고 필요하신 분에게는 소중한 공간운영과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기초푸드마켓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3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3월 0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기부식품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하고 안정적인 마켓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기초푸드마켓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6.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달천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자료는 총 5건입니다. 5건 중 개정 4건, 폐지 1건으로써 2월 2일에서 2월 24일까지 각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및 주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에 규정된 지역보건법 제7조 보건소의 설치,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제25조 수수료 등을 법 조항에 맞추어서 변경하고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제8호중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65세 이상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1조의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를 정신보건법 제4조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조례 제5조 2항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불수용으로 처분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3월 31일자로 전국 동시에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2항의 구비서류를 변경하여 출산장려금을 읍면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추가하였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이며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재정비하여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법 및 의료법에 관한 상위법 개정관련 조례 제명의 수정사항으로 부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위법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의 설치가 제144조로 의료법 제30조 개설에 관한 사항이 제33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 개정, 폐지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3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3월 0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3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3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3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2015년 11월 6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과 불수용 처분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출산장려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3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신청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3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조례명과 내용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과 의료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