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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3-15

김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규정을 별지서식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요금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35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사용 요금을 20%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 번호 란을 삭제 및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동안 입법예고와 부서의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안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 부족국가로서 상위법령 개정 및 환경부 준칙 안에 따라 그 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시설을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군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지붕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이용시설이 설치 운영과 연면적 60,000㎡ 이상인 건축물은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권장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빗물이용이설, 중수도, 하·폐수처리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는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정책 심의를 위해서 부안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입법예고와 부서의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3월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3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35조 제1항의 요금등의 감면 조항에 다자녀 가구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부분을 추가하여 출산장려 시책과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개인정보호법 제24조2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사항인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인정보 수집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도 3월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3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의 재 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이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형대위원

소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개정이유가 다자녀 가구원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하고....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제 사전에 다자녀 가구원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자녀 가구원, 다자녀 가구에 원자를 넣어야 되는가요? 가구원하고 가구하고 차이점이.....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가구에 원에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개정사유 첫 번째 보면 출산장려 시책과 인구증가 특별대책으로 다자녀 가구원에 대한이라고 제출한 서류를 보면 명시가 되어 있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조례는 다자녀 가구인데..... 개정내용요?

김형대위원

예.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설명 자료.....

김형대위원

아∼ 설명하기 위해서.....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뒤에 대조표에는 다자녀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원 자는 빠져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원은 빠져 있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리고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급수라고 해야 되나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수도요금.

김형대위원

수도요금 이에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만약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지 그 가구에서 쓰고 있는 총 수도요금에 대한 20%입니다.

김형대위원

수도요금?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여기 뒤쪽에 보면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했는데 급수공사, 급수종별, 상수도급수, 상수도요금......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 번호를 제외하고 생년월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개인정보보호 때문에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었는데 생년월일로 바꾼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서식에 급수, 수도, 요금이라는 것에 지금 내용에서 보면 급수, 수도 용어가 차이가 있다. 용어를 일원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하실 때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사용자가 지금 감면을 20% 해주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많이 쓰면은....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깎아 주어요.

김형대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십만원 쓰면 거기에 20% 해당이 되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한전 같은 경우는 맥시멈을 정해요. 금액이 오버가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더 이상 안 깎아 준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쓰는 금액에만 감면이 되어요. 그런데 하다보면 많은 량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녀가 3명이 있고 부모까지 하면 5명 정도가 쓰는 것 하고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쓰는 것과 다자녀 있을 때에는 요금을 많이 쓰더라도 20%까지는 인구늘리기 해서 물값을 깎아 주자.

김형대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냥 무한정이 20%로 가야되느냐 아니면 금액의 한계, 우리가 물을 실질적으로 1인당 몇 톤 쓰잖아요? 말 그대로 한 10톤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20톤을 계속 쓰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 때에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상관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때에도 20%를 해준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다른 시군들도 그렇고 상한선 기준을 준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1인 가구수에 대해서 한달에 2만3천원 정도.....

김형대위원

아니 그것 안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검토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