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시03분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이정옥 위원님, 추천합니다.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이정옥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므로 이정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옥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정옥 간사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유옥분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이 구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의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안건 2.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기감, 전략, 홍보,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주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너무나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가결사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본예산 대비 141억8,300만 원이 증가한 1,796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42억1,800만 원이 증가한 1,771억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400만 원이 감소한 25억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7,09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5억3,1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11억8,4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 세입은 본예산 대비 142억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본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15년도 일반조정교부금 497억 원 중 137억 원이 ‘16년도 본예산 편성이 마무리 된 지난 12월 말에 교부되었고, ‘15년도 부동산 교부세가 당초 예산액 대비 20억 원 증액․교부되어 가결산을 실시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투자 사업비로 총 118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5억3천만 원, 공무직 퇴직금 1억3천만 원, 동 주민센터 현안 사업비 1억1천만 원, 구 청사 잔디광장 조성 4억1천만 원,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 2억1천만 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사업 1억4천만 원, 화수동 스틸하우스 키즈카페 시설비 1억 원, 한마음복지관 장비 및 물품구입 5억3천만 원, 성평등기금 전출금 2억 원, 장학재단출연금 1억2천만 원, 아동청소년 시설 민간위탁금 1억4천만 원, 문화관광형 시장 활성화 사업 1억8천만 원,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 28억 원, 화수동 소유 1-8호선 도로개설 5억7천만 원, 보안등 보수공사 1억1천만 원, 원예농협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 5억 원, 송현공원 수목조명 설치사업 2억9천만 원,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 만들 기 9억7천만 원, 인천교 토양오염 정화사업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은 본예산에 편성한 5억5천만 원을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액삭감 하였으며 전체 가용재원에서 활용하고 남은 40억7천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결과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35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총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비 3,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공유지 사용대부료로 2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급한 대주민 현안사업 추진과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의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2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감액내시와 2015 회계연도 가결산 잉여금 추계액을 가감하여 반영한 재원으로 경정하는 안이며 지난 정례회 금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편성시기 조정 등 전략적 재정운영 주문을 반영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목적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가용재원에 대한 조기 반영이 주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특별회계 분야는 의료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부 보조금 내시변경 등 경미한 경정에 그치므로 의견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안은 기정 대비 142억 원이 증가한 1,771억 원으로써 지방교부세 8억 원 증액 외에 전년도 이월금 4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141억 원 등 증가재원 145억 원 및 국․시비보조금 감액내시 11억8천만 원을 반영한 재원이며 이중 가결산 순세계잉여금은 기존 포함 266억 원으로 전기 결산액 158억 대비 108억 원이 추계에 증가한 반면에 예비비는 35억 원 만을 증액하는 결과이므로 향후에도 재정 관리에 있어서 면밀한 재원변동, 추세분석에 기하여 긴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분야는 주요사업 또는 신규사업의 중점안을 살피고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을 포함하여 경정폭이 큰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부각하고자 합니다. 3쪽에서는 5쪽 상단까지 부서별 주요 경정현황으로써 전략사업추진실 외에 16개 부서에 해당되는 3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 신규 및 증감 등 경정 성격을 구분하였으며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상기 세출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정예산 심의결과로 발생된 내부유보금 5억5천만 원 및 전년도 결산 잉여금 추계액 등을 금회 경정에 활용하고 그 차인 잔액인 40억7천만 원을 예비비 중 재해재난 목적비에 계상하여 예비비 총액은 일반예비비 15억 원을 포함한 55억7천만 원이며 예비비 총액을 제외한 순경비 예산은 1,715억6천만 원으로써 기정 순경비 1,608억 원 대비 10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상기 부서별 주요 세출안을 분야별로 총괄하여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1억 원과 문화 및 관광 분야 1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억 원 등에서 크게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18억 감소 및 16억 원의 증가 등 가감 경정으로 2억 원을 감액하고 환경․보건․해양수산․산업, 중소기업 등 기타 분야에서 총 4억 원이 증액된 안으로써 특정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경정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7페이지 세입 부분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건설과 소관 원예농협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와 만석동 1-8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을 교부받아 총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년도 일반 조정교부금 137억 원의 연말교부와 부동산 교부세 20억 원 교부를 해서 본예산 대비 141억3,500만 원이 증액된 266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가결산 결과 ‘15년도 당해예산과 이월 예산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본예산 대비 1억9천만 원이 증액된 10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본관 2층의 대상황실의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구입한지 14년이 지난 노후화된 회의용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풀예산 사무관리비로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회신 우편물과 행정 안내우편물, 행정문구 부착을 위한 청년문구 스탬프 제작에 80만 원, 청렴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본예산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18억5천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본예산 대비 6억1천만 원이 증액된 1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사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유보금 5억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체 가용재원을 사용하고 남은 40억7천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서에 오신지 2개월 되셨나요?

예.

축하드리고... 전반적으로 1차 추경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보조금이 감액 내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액 내시 부분은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시분 비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비율별로 하다 보니 감액이 됐어요?

비율이 조정된 게 아니고 내시된 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긴축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외수입도 우리 동구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도 물론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대처 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세외수입의 현재 세수 증액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세는 법적인 한계가 있고 세외수입은 저희가 징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여지는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과태료 중심이 많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매월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를 계속하고 있고 주기별로 또 저희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있고, 징수에 대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근 지역의 중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여건상 우리 보다는 훨씬 구조적인 것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현안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이 가장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우리 동구의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저희는 세입 부분은 세입관련 세출경비거든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 구비부담과 관련해서 세입 관련 세출경비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35억 원인데 3억4,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에서 변경내시 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 국비 50%, 지방비가 50%인데 2만4천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밑에 보시면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5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삭감이 돼서 세항이 변경된 부분이거든요. 당초에는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을 별도로 관리를, 세항을 만들어서 관리하라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삭감을 해서 일자리창출 지원 별도로 세항을 만들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신규로 해서 8억4,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위에 5억 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밑으로 포함시켰고 증액된 부분이 3억4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75%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12.5%, 구비가 12.5% 해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미래발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인데 이 부분은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그림이나 이미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일러스트, 포토샵 이런 부분인데 소프트웨어가 지금은 1년 단위로 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정부차원에서 사용권을 1년 단위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비 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1/4분기가 거의 지나가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만석동하고 북성․북경마을, 새뜰마을 사업도 저희 구가 인천에서는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서 잘 추진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송림달빛마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뉴스테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일단은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지만 다음에 대상 사업자 선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잠정 보류되고 있고 여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송림 1․2동 구역에 조성하려고 했었던 사업이, 거기에 계획했던 그건 어떻게 지금 보류된 상태인가요?

일단 잠정 보류된 상태...

잠정 보류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부서에서 물어볼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해볼게요.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차근차근 성과를 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를 옮기셔서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물론 2015년도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어쨌든 붐을 일으킨 것만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지난해 보다 왜 더 올라오죠?

이번에는 올해 호응도가 좋아서, 그리고 대기인원이 많았습니다. 원래 1회 정원이 400명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확대해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하면 어디를 확대를 더 해요, 거기 안에서?

스케이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저희가 지난해에도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어쨌든 본 위원은 반대를 했었지만 좋은 성과가 있는 것인지 어느날 그것은 다 평가를 받을 일이지만 저희가 면적도 타 구에 비해서 작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알면서도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 드렸어요. 그리고 타 구는 후원을 받아요. 후원을 일부라도 받고, 시에서 받든 기업으로 받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액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스케이트장을 저희 구에서 전액 구비를 다 들여서 용역회사에서 다 가져가는 것 몰라요. 주민들은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을 우리 동구에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체육진흥실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와서 한 때 58일, 두 달 동안 스케이트장 많이들 이용해서 붐을 일으키는 것 그 정도로만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 비용이 전액구비가 들어가고 그분들이 또 오셔서 입장료를 받거나 이런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을 저희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주민들이 과연 이 사항을 알면 스케이트장을, 올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두 달 동안에 이 돈을 이렇게, 물론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반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가 장학금도 우리 구에서 어쨌든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인 장학재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수혜 받지 못하는 다른 분야에 이 돈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58일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성과에 대한 보고도 받아야 될,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도 게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권리를 주민이 알아야 되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왜 금액이 늘어났는지 예산을 전액 다 구비로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요식행위를 할 때 작은 것 하나를 하든, 큰 것을 하나 하든 다 똑같아요. 면적이 몇 ㎡가 늘어나서 스케이트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에 이렇게 예산이 더 올라간 것은 마이너스 난 부분에 58일 동안에 운영해서 58일 동안에 수익이 나야 되니까 5천만 원 정도를 보완해 주기 위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스케이트장에 인원이 6만 명이 넘게 왔는데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것은 다음번에 업체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물론 입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업체가 다시 참여하지 않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는 더 증액이 증감이 돼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한다고 해서, 큰 것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쇄물 100장 하는데 1천장 하는데 종이 값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8천만 원이 되는 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위원님들과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홍보영상 보안제작비 홍보영상비가 매년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얼마나 많은 구정 홍보를 하고 있는지 어느 특정인을 위한 홍보제작비가 이렇게 예산에 세워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영상이라는 게 동구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담고자 하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변화가 없었다면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도 없겠지만 야간스케이트장이 개장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입니다. 특정인을 저기해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민선 6기가 들어와서 변화된 게 눈에 딱 보이는 거 동인천북광장에 시계탑 들어섰고, 환경전광판 들어왔고, 만석동에 지금 미술관 들어왔고,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 없어요. 행복센터 안에서의 변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변화, 스틸하우스 계획, 변화하는 중이죠. 변화하는 중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영상 보완 제작비가 추가로 올라 온 것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과 편성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인데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차나 앞으로 우리 동구 주민들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한 그것이야 국가적인 시책이나 거기에 발 맞춰서 이것을 인위적이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나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육회하고 통합한 것을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나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 어느 특정인을 위한 체육 그게 아니라 동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사항 이런 것을 한 번도 의회는 청취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원래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별도로 없었고 그리고 기존 체제로 생활체육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총액별 체육...

운영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현재도 운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을 했으면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는데 체육회는 그러면 별도의 체육회에서 별도의 그게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그것은 저희가 기획안을, 시 체육회에 승인이 안 떨어졌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절차가 되고 있는지 진행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물론 부서가 그렇겠지만 한 번도 의원들에 대한 절차나 진행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관련 부서이니까 본인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별도로 우리 의회에 청취권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최초로 어떻게 통합이 됐으며 어떻게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되기 전에 통합추진위원회 구 지원단을 구성해서 구 체육회 3명하고 생활체육협의회 3명해서 동수로 물론 구에서는 홍보실장이 위원으로 해서 통합위원회에서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전원 의결을 봐서 심의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견을 봐서 기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기획안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시 체육회에... 그런데 시 체육회에서 회신이 왔는데 기획안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운영을 여러 가지 생활체육회 관련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운영을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앞으로 주도를 해서 모든 것을 운영할 것입니까?

앞으로 시 체육회에서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 체육회요?

구 통합체육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구에서 우리가 통합체육회를 운영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통합관리 할 거예요? 민간은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무국장이나 등등 뭐...

사무국장 있습니다.

민간 사무국장은 하나 있어요?

민간 사무국장은 채용한 상태인거예요? 아니요, 아직 공석 중입니다.

아직 공석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호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 인부임을 124만 원을 감액해서 158만4천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수목 조경관리를 위해서 청사조경용역 민간위탁금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능률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조정배치 및 청사환경 개선에 따른 시설비에 대해서 4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연 친화적인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비로 시설비 4억1,14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296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청사 내 흡연부스 설치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 자동세동기 자산취득비로 해서 600만 원, 모유수유실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에어컨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론 의견수렴을 위한 비서실장의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친절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직원사기 진작 및 인재육성을 위한 우수공무원의 해외비교시찰 지원 국제여비로 3,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친절 공무원 격려시찰금 포상금이 이미 3,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구 단위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의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의 현안사업비 1천만 원씩 1억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견문확대를 위해서 통․반장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직원 2명에 대한 것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통장님들에 대한 견문확대를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직원휴양 시설이 인천시의 타 구 평균에 비교해서 보유수준이 매우 낙후됐고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직원휴양소 1구좌를 추가 구입해서 4,1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 인건비가 인천시 보조금이 감액된 바람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분 1,241만 원이 증액된 5,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무직 직원 하나가 타 과로 갔기 때문에 2,8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는 공무직 퇴직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현재 1억3천만 원을 증액해서 2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서요원들 근무 피복비를 저희 타 구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비서요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120만 원 신규 계상했고, 그 밑에는 인건비인데 사회직공무원 인건비 국비 증액사항입니다.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배부용 태극기 구입비로 태극기 모범게양거리 조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670만 원을 증액해서 1,033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비서실의 수행원 피복비 3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대민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68만 원을 증액해서 184만 원을 계상했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구청사 소방시설 유지보수비를 500만 원을 증액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가 청사조경을 매년 합니까?

이 부분 청사조경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정문에 들어오실 때 보시면...

왼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쭉 둘러서 어린이집 뒤쪽으로 해서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청사가 생긴 이래로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나 여러 가지 전정이나 퇴비 주는 것 병충해 방지하는 것, 보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했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보온도 해 주고 봄에는 전지 작업도 해 주고, 여름에 병충해 작업도 해 주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네요?

예.

보완을 해서 조성을 하거나 이런 것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조성할 것은 없고...

예, 그렇죠.

관리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다 이것이죠?

예, 구청 전체 울타리로 보시면 4각으로 둘러서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 내 주차장에 수목을 조경용역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비로 8천만 원 올라온 것은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뭐냐 하면 지하에 대회의실을 보면 상당히 습기가 차고 그래서 밑에 내려가시다 보면 저희가 습기나 여러 가지 방지에 의해서 카페트도 깔아놨고 일단은 본관 지하 1층에 공사를 했고, 2층에 1층부터 2층까지 화려하게 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청경실을 많이 고쳐줬어요. 현재 4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미 3천만 원 정도는 지출이 됐어요. 4천만 원을 하게 된 이유는 옛날에 식당 옆에 보면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못 보셨는데 화장실 맞은편에 창고가 있는데 이게 방치된 게 제가 볼 때는 2～30년 방치되어 있어요. 그 안에 필요 없는 집기들이 들어가서 있고 그러는데 못쓰는 것... 왜 그러느냐면 안전재난과 같은 곳에서 전시대비 비축 물자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들어 갈 때가 없어서 이 창고, 저 창고에 조금씩 빌려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고 자리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천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데 쓰는 게 아니고 청사 내부에서 부족한 창고시설이나 특별히 또 고칠 수 있는 부분 환경개선 공사에 쓰는 것입니다. 4천만 원을 더 계상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3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마다 흡연실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청사 내에서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의회 옆쪽으로 흡연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흡연부스 설치한다고 400만 원 올라온 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사실은 옆에서 피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에 보게 되면 옥외나 옥상이나 실내에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실내는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사의 옥상 그리고 신축청사 들어 올 때 좌측에 옥상에 흡연부스를 하나씩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저희가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40명, 50만 원씩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타 구에도 이렇게 통․반장들의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추경 다루는 기간 동안에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4,13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이미 콘도를 구입하려고 한 군데를 정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정도를 갖고 사야겠다는 콘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콘도가 24구좌가 있는데 12구좌는 오래된 거예요. 13구좌는 20년 이상 된 것이고 작년에 새로한 알펜시아 그 부분만 10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한 것은 49평형 알펜시아고 이번에는 33평형 알펜시아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계약이 10년인데 그 부분이 4,130만 원이에요. 그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콘도가 전국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성이나 대명 같은 데는, 토비스 같은 데는 직원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 쪽에, 대부분 아래쪽에 많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알펜시아 콘도를 다시 하나 10년 계약기간을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좋은 것 한이 없어요. 좋은 것 한이 없는데 하나 알펜시아 해서 작년에 행사 해보니 참 좋죠. 좋은데 이것 지금 또 구입해 달라고 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공기 다 똑 같아요. 그것은 구의 복지차원에서 직원이나 등등 직원들이 몇 명이나 이것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구좌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무용지물은 아닌데요. 일성이나 토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토비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작년에 간 것을 보면 3.3%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화 같은 곳이 68% 정도 되고 좋다고 하는데 보광이나 리솜, 알펜시아 이런 곳은 100% 다 사용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4,130만 원을 전세 10년 동안 거기에 내고 나중에 찾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중구 같은 경우에는 콘도가 40구좌나 있어요. 같은 비슷한 구에서.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양양책으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된 콘도 다시 도로 파세요. 팔아서 합쳐서 다 가져오셔서 좋은 것 구입하세요. 기간 다 경과 연수 된 것 없애고...

경과 연수가 것은 된 것은 아직 없어요, 제일 빠른 게 2～30년이거든요.

일단 알았고... 저희가 지금 잔디광장이 또 올라왔어요. 참 우리 구는 조례다, 뭐다 안 된다고 하면 뭔가 변화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해줄 때까지 무조건 또 올려보는 거예요. 잔디광장을 과장님 양심을 갖고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 동구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장 했을 때도 여실히 지켜본 내용인데 앞에 위원님들이 주차타워를 어제도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발 맞춰서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이 부분을 잔디광장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과거에 김창수 청장님이 계실 때 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취임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공연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한, 더 좋다고 하면 주민들을 위한 무료 야외예식장으로도 개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문화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도시의 저희 동구 같은 곳에 친환경 쉼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 부서하고 맞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도 제가 앞 부서에서도 잠깐 얘기를 다뤘지만 저희가 스케이트장을, 사계절 다할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운영하고 이러면 그런 것도 저희가 효과가 있어요. 우리 동구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경공원 같은 것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계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58일 동안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잔디광장도 있잖아요. 잔디를 깔아 놓으면 진입 자체도 사실 힘든 거예요. 지금 주차난을 소화하기 위해서 타워주차장을 하는 것에 편법을 동원해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끄러워질까봐 중단을 했지만 부서하고는 다르고 제가 교통과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예요. 연계돼서 지금 이것을 하고 하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을 갖다가 인천시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선매입하고... 바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설치비를 갖다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 깊숙이 공부는 안 해 봤지만 이거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측가능한 일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잔디광장을 깔아 놓으면 과연 이게 지금 잔디광장을 깔아서 이것을 해놓고 주차장을 없애고 여기에서 행사를 하고 휴식공간을 할애하고 땅이 많고 넓어서 일정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땅 안에서 작은 공간에서 매일 움직이고, 움직이고 거기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뭔가 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늘 보면 행정이 이래요. 이래서 한 번 하고 말고 1회성 써서 없어지고 지금 이게 잔디광장이 타당하기나 한 것이냐고요. 과장님이 양심껏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잔디광장은 주민들이 친환경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개방하게 되면 주민들도 와서 무료입장으로 쓸 수도 있고 문화행사도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소공연 같은 것은 여기서 전부하고도...

자꾸 쓸데없는 사업부서에 돈 대지 마세요. 주차장 없애버리고 주차타워 만들어서, 주차타워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시에서 협조 많이 받고 해서 저희가 적은 돈 들여서 하면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몇 십대라도 늘리려고 타워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없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몇 대 더 올리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는 않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면수를 제외해도...

63면...

아니 그러니까 110면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타워에 가서, 여기 다 없애도 그래서 자꾸만...

그러니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가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긴 안목을 보고 사업이 펼쳐져야 되는데 자질구레한 사업에 자꾸 손대고 그러지 마세요. 잔디광장 이것 만들어서 여기 와서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해놓으면 일정 부분에 뒷부분이라든가 일정 부분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탁자도 놓고 해서... 그렇지만 이것을 전면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일정 부분 축소하세요.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을, 자치행정과 소관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송림1․2 구역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송림2동 청사 진행이 지금 어떻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그것은 현재...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어느 분한테 들었던 그 자체가 하나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흠결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흠결사항이 뭔가 하면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그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진행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돼 있는데 뉴스테이 사업 관련해서 현재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사항은 송림2동에서 75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 관계로 해서 전면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죠.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흠결...

예, 흠결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렇고... 작년에 우리가 화수2동 있잖아요. 주민센터 보수 부분인가 그것 하는 부분...

화수1․화평동이요?

아니요. 화수2동장님께서 우리 작년 본예산 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으면 기획감사실하고 조율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화수2동도 증축하려고 예산을 거의 계상을 했었어요. 그 찰나에 지금 뉴스테이가 돼 버린 거예요.

화수2동이요?

화수1․화평 지구도 지금...

화수2동이지 화수1․화평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화수2동 주민센터도 화수1․화평동 지구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쪽도 뉴스테이 사업으로 한다고 주민회에서 의결을 총회해서 아직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밟아가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돈만 해놓고 무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그 상태에 올라가려다가 지금 추경에서 내려놓은 것이죠.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동 주민자치센터는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도 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자주 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결조건으로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나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제화 여비에서 우리가 우수공무원을 어느 직원을 우수공무원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예산과목을 바꿨는데 하나는 똑같은 금액에서 삭감하고 저기했는데 저희가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 부부 동반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가족동반을 해서 매년 제주도 시책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족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주에서, 직원들이 사실 불만이라면 불만이 뭐냐 하면 제주도 가기도 이제 저기다. 그 돈이면 사실은 가족하고 가게 되면 50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이면 가족 안 가고 공무원들 혼자 가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선진지 같은 곳에서 3박 4일 1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것을 직원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다 해서 그것의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몇 사람 얘기이고 직원들이 모범공무원이 돼서 부부동반해서 가족하고 같이 가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은 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설문을 돌려봐서 그렇게 바꿔야죠. 몇 사람을 듣지 말고...

그런데 제주도는 안 가본 직원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휴가 때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1년에 서너 번씩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갈 때마다 바뀌는 게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우리나라도 다 못 봤는데 돈 100만 원 가지고 외국 가는 것으로 일부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설문을 한 번 돌려봐서 부부끼리 그때 말고는 그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리 부인이나 남편이 모범공무원이 돼서 정말 나들이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리고 신랑하고 같이 다녀보고 부인하고 다녀보고 이런 게 기회가 많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 갈 기회는 사실 많습니다.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기획실장 했을 때 보면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그리고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가족동반해서 또 제주도를 보내드려요. 사실 보면 겹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설문조사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대다수의 직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기에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사실은 구두이지만 바꿔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갈 기회는 타 과에서도 많아요.

그렇죠. 타 과에서도 많죠. 혼자 다니는 것 말고 가족끼리 다니는 것은 저부터도 그런 부분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는 것하고 내 자체적으로 가는 것 하고는 의미가 다르니까 다시 한 번 직원들하고 설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바꿔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제가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2천여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 연도에는 발전소 기금이 1억 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 돈 갖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1～2억 원만 가지면 2천 세대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소공원 하나도 조성을 안 하면서 저희가 청사 내에 평일 5일, 주말 이틀이에요. 제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잔디광장을 4억 원 넘게 들인다면 이것 주민들이 납득이야 하겠습니까?

아니 이틀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평일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평일이어도...

평일에도 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물론 과장님이 잔디광장 만든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좋을 일 없고 소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제 공원 되는 것 아니고 어떤 것이 득이 있고 실이 있는가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냉정하게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도 계획하시고...

그 말씀 좀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게요. 동구 같은 데는 타 지역보다 대부분 열악하다고 하고 주민들이 살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리는 2천 평 규모의 소규모 공원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저기 하시지 말고 넓게 보셔서... 구청사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친근감이 있는 관공서 아닙니까? 들어와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시면 민원을 보고가도 볼 때가 하나도 없죠. 들어와서 저희가 벤치도 만들어 놓고 카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커피도 한 잔 먹어보고 동구에도 이런 신선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 여기 와서 없는 분들이 다른데 예식장 빌리기 어려우면 야외예식장도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공연을 하게 되면 맨날 수도국산 같은 데서 하는데 힘든 계단, 석계단 같은 데서 있는 것보다 그래도 아늑하고 잔디광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솔빛공원에 계속 집중적인 투자는 왜 합니까? 공원이 포화상태예요. 매년, 이번에도 예산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솔빛공원 쪽에 포토존을 설치한다, 뭐한다 해서요. 맞지 않는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김남선입니다. 연초부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잔여부지 매입을 위해서 2억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 저희가 2014년부터 화수동 11-20번지 일원에 508㎡를 저희가 위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건물붕괴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4년부터 그동안에 11필지 351㎡ 매입 완료를 했고 그 외에 잔여부지 도로 및 대지 146㎡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잔여부지 1억6천만 원에 대한 잔여부지는 1억6,060만 원의 부지를 매입을 하고 위험건축물 매입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용차량구입 건입니다. 3건이 되겠는데 하수도 CCTV조사용 차량인데 이것은 하수도 CCTV 설치를 기계설비를 장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2,018만1천 원을 계상을 했고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지금 16년이 되겠습니다. 너무 노후 돼서 부식도 많이 진행이 됐고 성능이 매우 딸려서 대체구입 하는 사항이 되겠고 청소기동반용 차량도 대체구입으로써 11년 된 차량이 있는데 가다서다를 반복해서 이번에 2,018만1천 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현장방문 및 각종 행사지원용으로 기존에 저희가 스타렉스를 구에서 2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주민행복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인원수송이나 그래서 행정업무가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해오던 스타렉스를 주민행복센터로 이관해 줬습니다. 차량을 지원해서 그 대체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4,187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수동 지금 몇 세대 남았어요?

세대는 지금 없고 그동안에 저희가...

다 보셨어요?

매입했습니다.

매입 다해서 합의는 다 보셨어요?

거기에 남아 있는 건물이 옛날 군대 천막처럼 되어 있는데 가운데 조그마한 도로도 아닌데 도로로 사용되는 그 부지하고 집 한 칸이 남아 있습니다.

집 하나요?

예. 그것 나머지를 다 매입하게 되면 그쪽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저희 구에 필요한 시설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길도 구청 게 아니고 개인소유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게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건설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내려줄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전체적으로 그때 2015년인가 ‘14년인가 예산 내려줄 때 그 돈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을 그렇게 내려준 것이거든요. 2억 원이 넘게 올라와서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착오가 났나...

그동안에 구비 3억3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처음에 우리가 계상했을 때 6억 원 이상을 했었는데 당초 우리가 산정했던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무리해서 그쪽에다가, 당초 계획은 소공원이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철거까지 다 되고 공원까지 다 만들어 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공원을 원합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원합니까?

당초 그쪽의 위치가 소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계획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2～3년이 지나다 보니까 혹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의논하셔서 거기를 헐면 꽤 넓은 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뭘 해야 할지 한 번 주민들하고 의논해 봐 주시고... 지금 행사지원차량 1대가 스타렉스입니까?

저희가 스타렉스를 구입하지는 않았고 카니발로... 왜냐하면 기존에 스타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카니발을 기획하는 이유는 구에서 스타렉스 1대를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7인승으로 구입을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 의전용․외빈용으로 혹시 오면 관내의 시찰을 한다든가 대내외적으로 할 때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 7인승이고 스타렉스는 11인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인용 갖고는 여러 가지 행사지원이나 아니면 저희 의회가 가끔 빌려 쓸 때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인원수가 적지 않을까, 같은 종류의 스타렉스가 여러 모로 쓰기에는 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도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7인승의 계기가 된 경우에는, 혹시 우리가 외빈에서 왔을 경우에 내부 환경을 조금 좋게 만들어서 친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런 차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스타렉스 12인 승을 보다 보니까 너무 밀도가 높아서 굉장히 손님들을 모시고 다니기가 죄송스러운 측면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12인승 타면 숨도 못 쉴 그런 게, 너무나 비좁고 그래서 7인승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공간에다가 7인승을 장착하게 되면 장거리 갈 때도 편안하고 그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를 왔다갔다 하셔서 위원들도 헷갈리네... 저희가 화수동 위험건축물 잔여 부지를 위험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합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진행이 돼 왔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1943년에 건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게 지금 몇 평이에요?

대지면적이 508㎡입니다.

508㎡이면 거의 100평 되네.

이것을 8～90%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 매입하기 위해서 1억6천만 원...

필지가 여러 필지예요?

11필지가 됩니다.

11필지.

13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11필지가 동의해서 다 매입하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해서?

예. 이것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매입해서 뭐로 활용할 거예요?

2014년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지만 2014년도에 기획단계에서는 여기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많잖아요. 제가 먼젓번에 지난 연도에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험료나 차량수리비 등등 유류비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한 군데를 정해 놓고 합니까? 자동차는 물론 서비스 센터가 다 다르니까 다르겠지만 주유 같은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지정을 해놓고 미리미리 합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가다가 넣을 수도 있고 주유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나 저희가 굳이 이것을 정해 놓고 하는 곳이 있어요?

두 군데인가, 두세 군데 그렇게 해 놓고...

주유를 두세 군데 정해 놓고 하는 곳에 어느 주유소인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서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준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경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항관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 125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분야 공공운영비 중 민원실 소파 수선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파 내구연수가 8년으로 2013년도에 구입한 민원용 소파의 천갈이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민원안내등 기구 교체 220만 원, 안내데스크 및 주변 정비200만 원, 민원실 바닥교체 600만 원, 데코타일 부착 400만 원, 기타 제비용 78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록물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입찰계약결과 예산인 5,850만 원의 약 83.2%인 4,870만 원에 낙찰되어 불용액이 발생됨에 따른 950만 원을 삭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 자산취득비로 기록관의 고질적인 문제인 좁은 서고의 면적 확보를 위해 1층 기록관 문서고 이동식 서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운영 시설비로 조명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비용 3,7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기형 LED 조명 도로명판 14개소와 태양광형 LED 조명 건물번호판 47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 어떤 것을 할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대 그 위의 불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LED 조명등 27개 그것을 교체하는데 220만 원 그다음에 L형 안내데스크 정비 200만 원, 민원실 바닥교체 그게 약 600만 원, 데코타일 부착 400만 원, 제비용이 780만 원 해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먼저도...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나 제가 가면, 동선을 보면 민원실의 장식물이라든가 아이보리 색깔 소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철거를 하든지 해서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또 안 올라왔네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파는 내구연수가 8년이거든요. 그래서 천갈이 해서 밝은 색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있던 나무 있잖아요, 세 그루.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 그 벚꽃 그것이요?

예, 그것 때문에 통행인들·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머리도 걸리고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서 그것 다 교체하고 철거했습니다.

맞아요. 그것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예산이 부족하면 말씀하셔서, 동구 전체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민원실인데 민원실에 딱 들어오면, 어쨌든 좀 심플하고 민원이 논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선이 너무 정신없고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그 소파도 어쨌든 간에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몰고 가운데는 통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그것 디자인을 잘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사무실 재배치 계획 세워서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간간히, 물론 이것 예산과 결부된 얘기인데 사실상 민원지적과나 다른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고, 또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물론 자동차 번호판 이런 것 때문에 갖고 오시는, 전문적으로 업을 하는 분들과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과 자꾸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차지하는 사업, 민원실 내부의 일반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항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정옥 위원도 말씀했듯이 내부시설 부분에서 활용 부분을 한 번 찾아서 전문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그런 배치 또 전문적으로 자동차 업무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실... 말 그대로 종합민원실입니다, 지금. 민원지적과도 있고 세무과도 들어와 있고 교통과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이, 예를 들면 박스라든가 입구에 설치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두 개 제가 다 제거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자동차관리등록팀 거기도 민원들이 들어오는 데가 조금 협소해서 이번 주 토요일 정도에 칸막이를 안쪽으로 해서 넓혀주겠습니다.

거기에 재배치를 하셔서, 일반지역 민원인 분들과 그분들과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가보면 그분들로 인해서 민원을 볼 수 없다는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접목시켜서, 물론 그분들도 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은 민원을 보러오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교육 한 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대시장이라든가 송현시장의 이번 사업비가 전체 다 우리 구비로만 이렇게 하지요?

지금 저희 현대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송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법적으로, 특례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구비가 같이 병행해서 지급되는데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시급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먼저 투입해야 될 사안이 발생해서 먼저 구비로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 지급하고 연말에 가서 신청해서 사용된 돈 다시 국비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 저희 구비로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사항을 왜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다 구비로, 돈을 1억 원이나 이렇게 사용하게 만들어요? 담당부서에서 과장이 이것 잘못한 것 아닌가요, 직원들이?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이 사항을 현대화 사업에 다 포함을 시켜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 사실 저희가 상인회에서, 제가 질의하는 게 들어가서 저한테 악영향이 생겨도 저는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해 공중화장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도 있었고 상인회사무실에 이렇게, 상인회사무실 앞에 통로 비가림 교체공사 같은 것은, 제가 그 자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거기는 사람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게 무슨 급한 사항이라고 구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3,700만 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 현대시장 입구간판 설치공사 이것은 매번 간판을, 우리가 간판 같은 것을 한 번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수공사는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새로 신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시장이...

어느 쪽에 하는 거예요?

다른 출입구 쪽에는 간판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풍림아파트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지금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현대시장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주간판을 설치해서 현대시장을 안내하고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풍림아파트 사람들이 현대시장 몰라서 시장 못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현대시장 입구간판 설치공사 같은 것도, 간판도 해놓은 것을 보면 정말 진짜 차별화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촌스러워요, 이 간판도. 디자인 같은 이런 것도 잘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그래요. 물론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를 새롭게... 현대시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송림6동 풍림아파트라든가 휴먼시아에 사는 분들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고 현대시장을 알리는 것에, 그 사람들 재래시장 이용 잘 하지도 않아요. 하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지금 선진 산업박람회 벤치마킹 가는 게 몇 명이 어디를 가려고 지금 이렇게 또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벤치마킹 가려고?

저희가 지금 대상지는 약 20여 곳을 선정해 놓고...

국내요, 국외요?

국외입니다.

국외네...

예.

20여 군데 중에 하나를 선별해서 가시려고?

예, 직원은 5명 정도가 가고 그다음에 기업인 10명 내지 15명이 같이 병행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에도 사실 선진지 시찰이다 해서 진짜 미국으로 필리핀으로 어디로 국내외로 숱하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와서 무엇을 벤치마킹했는지, 진짜 본전 생각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기업인들과 다니면서, 제가 이런 사항은 들은 풍문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그렇지만 벤치마킹 같은 것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구민의 혈세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곳을 견학하셔서 우리 지역에 꼭 진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곳을 다녀오세요, 다녀오시려면.

예, 알겠습니다.

매번 갔다 오고 나서 어떤 효과가 왔어요? 효과 온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제조업체 중에 금속 제조업체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쪽으로 해서 금속박람회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쪽을 겨냥해서 다녀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바뀌시고 과장님은 그렇게 야심차시게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보면 다녀오신 분들이, 기업인들도 가보면 주유소 사장님 쫓아가고... 진짜 우리 동구의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어떤 벤치마킹을 다니는 것인지, 물론 구비를 갖고 다니는 것도 있고 개인 돈을 들여서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부터라도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 구에 맞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을 다녀오셔서 저희지역에 꼭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송현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29쪽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대시장과 이쪽에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인건비인지, 안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무엇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는 지금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에 지원금이 보조되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통해서 두 군데가 되었는데 올해는 송현시장 한군데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예산의 70%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구비로 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는 자부담으로 비용을 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 이게 중지되지 않았나요, 이 사업이?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중지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지된 것은 아니고 현대시장은 지금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고 송현시장은 지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과장님, 잠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순자 위원님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배송센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에 대한 배송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되어서 2015년도인가에 이게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 예산 잡아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고무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사업을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것을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판단이 안 되었는지 몰라도 신규사업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제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이것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에서 2016년 1월 11일자로 해서 저희에게...

새로 신설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송현시장에 그전에 지원해 놓았던 게 1월 11일에 선정되었다고 저희한테 통보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시에서 그전에 배송센터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예산을.

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따로...

시 예산은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70% 그다음에 구비가 20%, 자부담 10%... 지금 시비는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신규사업인지 그것을 궁금해서... 그러면 여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얼마가 내려오고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총.

총예산이 5,160만 원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3,612만 원, 그다음에...

우리 부담이...

죄송합니다. 국비가 3,612만 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3,612만 원이 부담되고 자부담이 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여기에 약 5천만 원 정도가...

총 합쳐서 5,160만 원 정도...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에 대한 인건비...

3명이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5천만 원, 순수하게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용도가 떨어지지요.

예, 시장 내에서 어떤 자구책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 쪽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고 올해부터는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체계를 개선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 그렇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현대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통로 비가림막 교체라고 해서 이것은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몇 년인데 이런 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설치연도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썬라이트라고 그래서 일반가정집에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기둥이라든가 지지대가 지금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삭아서 그 사이에서 비도 많이 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이정옥 위원도 말씀했고, 그 점은 제가 파악을 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 송현시장에 가보게 되면 입구간판들을 다 설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의 관리라든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밤에 지나가다 보면 도저히 전광판에 불이 안 들어올 때가 너무 많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CCTV와 전광판을 하나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도 계속 홍보차원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가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왜 안 틉니까?”여쭈어 보니까 상인들 말씀이 때가 되면, 명절 때나 이때나 한 번 틀어 주고 안 그러면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나 틀어주고,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상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본인들이 홍보가 안 될 바에 그런 것은 철거를 하시든가, 투여된 비용은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또 물론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밤에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 동구가 7만3천 명의 인구가 점점 노령화, 17%의 노령인구가 육박해 가는 이 시점에서 전통시장이 잘 살아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의, 자꾸 이렇게 우리 동구가 이런 슬럼화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과장님도 고민하셔야 되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도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한 번 설치하시고 사후관리를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제가 몇 번 가보면 그냥 꺼져 있고,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셔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문화관광형시장 활성화 사업해서 1억8천만 원이 올라온 것은 경제과 소관이 아니에요?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130쪽에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라든가 주사비 외에, 사실 예전에 제가 경제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렇잖아요. 선진국화 가는 길, 1인 1가족 시대에 사실 보면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구도심이고 하다 보니까 철거가 되고 이러면서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유기견들이 일정기간 방치되고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지 않았지만. 반려동물이라든가 유기동물 보호센터 같은 게, 사실 이 동물병원을 통하지 않고 그런 것을 설치해서 이런 데에, 차라리 유기동물 보호센터 같은 데를 해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기동물을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계획해 보았으면 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사실 이런 데에는 굉장히 작은 예산만 투입되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본 위원이 물론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해요. 제가 유기견도 많이 안락사를 시켜보고 데려다 키워보기도 하고 분양도 해보고 다 해보았지만,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우리 구는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단기에 빨리 할 수는 없으나 어찌되었든 간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작게 시작을 하면 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기동물 보호센터 같은 것을, 동물병원을 통하지 않는, 전문가를 통하지 않더라도 훈련을 시키거나 해서 분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한 번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별도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인선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의 고근득 팀장님이십니다. 안전관리팀 김대현 팀장님이십니다. 산업안전팀 김계환 팀장님이십니다. 유옥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8쪽, 90쪽 민방위 교육훈련 국·시비 확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2016년 1월 19일 민방위 교육훈련 국·시비 확정통보된 내용으로 반영하여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35쪽과 13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 국·시비 확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으로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국·시비 내시 확정 부분에 대한 세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보안모듈 구입입니다. 보안모듈이라는 것은 국가형 안보장비 USB 모듈입니다. 암호 알고리즘이 내재화된 개인 암호장비로써 보안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접속 시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주로 을지연습 비상대비 홈페이지 접속 시에 사용되며 지금 현재는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을지연습 편성반은 5개 반인데 비해서 국가형 암호장비 수가 너무 부족하여 을지연습 시 중앙메세지 접속 및 전파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형 안보장비 3개를 더 추가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시범식교육 지원입니다. 통합방위 시범식교육은 통합방위 사태 시 구성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연습절차입니다. 매년 2개 구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2011년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통합방위 시범식교육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황판 정비 및 기타 용품구입으로 600만 원과 화상회의 구축 및 동영상 제작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종합상황실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통합방위 작전수행태세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침수대비 안내 표지제작입니다. 매년 여름철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로변 및 도심 저지대에 대규모 침수차량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중에서 차량 침수 우려지역이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차량 침수대비 안내 표지판을 제작·설치하여서 화도진공원 주차장에 침수 차량 대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이번 여름철 차량 침수 우려지역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사업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발생 시 계측된 지진가속도 기록으로부터 시설물의 거동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판단하며 피해예방 및 추정 및 긴급대응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부터 말씀드린다면 사업의 위치는 동구청 별관에 설치 예정이며 사업비 부가세 포함해서 1억4,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설치 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것은 추가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시는 10개 구·군 중 부평구, 옹진군, 동구 3개구만 미설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참고적으로 미설치 시에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9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136쪽, 137쪽 지역자율방재단 조끼 구입입니다.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의 활동을 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조끼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사무용 의자 구입입니다. 안전관리과에 있는 정원은 12명, 보조책상 2개, 해당하는 11개는 2003년에서 2004년에 구입한 의자로써 저희 과는 신설한 과로써 해당 과에서 모일 때 의자와 책상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생활여건상 의자가 너무 오래되고 낙후되어 있고 지금 불편한 관계로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의 내구연수는 8년이 경과한 뿐만 아니라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계측기만, 지진에 대비하는 것을 예측하기에 우리가 이런 것으로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대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으로만 국정평가나,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 갖고 자꾸 논란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게 기준이 한 대만 이렇게 설치하면 우리...

시스템이 들어오면 아마 3개의 기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예, 설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셔서 재난 여러 가지를 대비하시는 올 동절기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이제는 아니라고 하고 여러 곳,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가끔씩 지진에 대한 게 자꾸 발생하다 보니 이런 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1억4,100만 원이 3대에 대한 것인가요, 안 그러면 1대 구입하는 것인가요?

기계는 1대인데 설치는 3개 정도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청내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청에서 그게 다, 그게 우리 동구나 이쪽 지역이 다 커버가 됩니까?

동구 전체가 커버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는 동구청 안의 것만 해당됩니다.

안의 것만 하는데 이렇게 1억4,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 이것은 국가의 안전의 그것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나, 국가의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우리 구비 자부담 몇 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미 타 구에서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타 구에서는 아까 다, 물론 이것은 다 해야 될 부분의 의무사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평·옹진·우리 동구 3개 구만 설치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궁금한 사항이 그거예요.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의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선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유옥분 이정옥 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한숙희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27 명)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도시국장 유호상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재무과장 김남선 세무과장 한상혁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통과장 김대원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박흥복 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