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진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대진입니다.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해남군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울돌목 거북배 이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부지 매입의 건,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 2016년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 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변경 취득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동인 위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 제257회 임시회 이후 약 한 달 보름 만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일년대계 춘삼월’이라는 말이 있듯이 삼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금년 한 해 알찬 계획을 세워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안건심의가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들에게는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및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주민복지과장 윤주연입니다. 먼저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정부양곡구입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조례를 이렇게 신설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한 결과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통보되어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요 거기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업대상지는 지난 2014년 12월 개발촉진지구 내의 개발계획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입니다. 해남군은 매년 화장 등 장사시설의 이용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목포 이외의 주변지역 화장시설 외에는 화장시설이 부재하여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는 등 효율적인 국토활용 및 해남군민의 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공설추모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서 주변지역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는 위치는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160번지가 되겠고요, 면적은 9만2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전관리지역에 화장시설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산면 원호리 산 160번지가 되겠고요, 면적은 9만26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하게 된 변경사유는 화장 및 장사시설 이용 수요증가에 따른 주민편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 및 해남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설추모시설 조성을 위한 화장시설 신설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개발계획에 있어서 토지이용 계획을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있어서는 봉안시설과 화장시설, 휴게시설, 녹지, 주차장, 도로 등을 9만269㎡로 이렇게 분할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면적에 있어서는 이제 설계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시설 배치계획입니다. 건축물은 1봉안당과 2봉안당, 그리고 화장시설이 주로 되겠고요. 봉안당과 주차시설의 면적이 표시 안되는 것은 참고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것 역시 그 면적에 있어서는 이제 설계과정에서 다소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녹지부분에서 35.6%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수목장까지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비율을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장까지 포함하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휴게시설 부분에서 혹시 그 계획상에 이제 그 가족들이 그냥 쉬게끔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 ······

여기서 지금 명시된 휴게시설은 옥외, 옥외휴게시설입니다. 시설면적입니다. 그리고 화장시설 내에가 또 유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배치를 하고요.

화장시설 내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게시설이 많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식당 같은 곳도 혹시 있나요?

식당은 지금 별도로, 지금 설계과정에서 사업비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점은 계획을 하고 있고, 식당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그 화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시간 정도 소요되나요?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시간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간들이 많이 늦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이제 토지매입 그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이 100% 다 됐습니까?

이제 ······ 예?

토지매입.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다 확보가 됐죠.

확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설계가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설계 들어가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17년도까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 정도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임시가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손색없이 잘돼 있다’ 이런 느낌이 가는데요, 또 우리 군민들도 대단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해남군민들이 이게 말이 나온 지가 오래 된 데다가 안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실망하는 생각도 가진 사람도 있고, “그거 언제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잘돼가지고 목포로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불편함 없이 우리 쪽으로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장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어디로 주든지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해남군에선 이것을 내가 봐서는 지금 적자누적이나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파악만 잘했지, 어떠한 그 배를 갖다가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유람선이기 때문에 일단 저것이 영업행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게 뭐 수지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동향 이렇게, 유람선 영업이 요즘 추세가 어떤가 그런 것을 좀 연구 좀 하는 차원에서요 관심 있는 분들하고 좀 얘기는 나누어봤습니다. 설령 그분네들이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그분네들이 언제까지나 그것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차원에서 여러 번 얘기는 나눈 적이 있고요, 그 이상은 아직 뭐 검토는 해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줄기차게 저희들은 배를 이제 빼 갈 경우에 전남개발공사나 도에서 그 빈 공백을, 공황상태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뭣으로 찾을까 그렇게 좀 연구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본 위원도 이게 우리 지역구여가지고 여기 거북배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이 앞전 얘기 나올 때부터 지역여론도 많이 수렴해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적자는 큰 적자여가지고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인데 해남군에서도 이 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단한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어떻게 보면 동시피해를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살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영업을 해갖고는 손실을, 어떤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배를 다른 데로 무조건 준다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거북배’라는 그 자체가 울돌목에 옴으로 인해가지고, 우수영에 옴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명량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정도에 까지 수준을, 시너지 효과를 올려놨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명량축제를 통한 거북선을 통한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다른 데로 넘겨준다 하면 우리 해남군한테 그 배로 인해서 그동안에 해남군도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고민을 도하고 같이 해보고 이것을 보내줘야 되고, 또 설령 이것이 해남군에서도 이 배를 갖다가 연중 활용을 안하더라도 명량축제 때나 아니면 방학 철에 수학여행 학생들을 ······ 그 뭐라고 그럴까요? 기관사나 배 종사자들을 그때 쓸 수 있는 어디에 계약을 해놓고라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에 기획이나 계획을 한번 가져보잔 얘기에요. 그런 것도 없이 이걸 갖다가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도 머리 무거우니까 그냥 안 받을란다’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이것을 한번 그 배를 갖다가, 우리 해남군에서 갖다가 꼭 거기에 인원을 놓고 그 배를 사용을 해야만 되는가. 아니면 여기다 달아 매놓고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면 놔둬서는 안되는 건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보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배가 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제 저희들한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람선으로써에 어떤 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저기를, 시설을 하고요. 다만 정박만 해놓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무상으로 가져와서 배를 띄워놨다 하더라도요 지금 개발공사하고 지금 유람선으로써 지금 이 모든 여건을 갖춰가지고 등록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능을 바꿔가지고 단순히 정박한다고 놔뒀을 경우에 이것이 ······ 그것까지도 한번 협의는 해볼랍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제 단순히 운항은 하지 않고요, 정박만 한다면 쉽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쪽하고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배를 갖다가 ‘꼭 사철 운행을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근데 저 양반들도 적자를 보고 있고 대책이 없어서 해남군한테 “신안쪽으로 준다.”고 “그쪽에는 코스가 있어서 이렇게 해볼려고 하니까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 오늘 KBS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전남도민이 전부 다 지켜보는 입장이라 분명히 이것이 어떤 효과쪽으로 가는 지역을 전부 다 도민들이 바랄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누구의 어떤 해남군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해남군 입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단지 그 배를 꼭 그 절차를 밟아갖고라도 다른 데로 줘야 될 입장이 된다라면 우리가 우리 도하고 개발공사한테 ‘저걸로 인해가지고 우수영이 지금 대단하게 거기 가면 거북배가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없어, 이렇게 가버리면 허전하니까 뭐라도 해안선도로에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뭐라도 좀 대책을 마련해놓고 가져가라’ 이런 어떤 조항이라도 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더라도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절충을 해가지고 답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쩌겠느냐 그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그런 걸 폭넓게 해서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요 의회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쪽하고 뭔가 광범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더 설명도 드리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딱 잘라서 말은 못하지만 고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떤 것이 정답인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의 의견까지도 이렇게 청취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네요. 그런데 전 문제는 이것을 의회에서 의견청취로 해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특히 그 우수영항을 통해 있는 문내면 주민들과 또 이런 문화관광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부 안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늘 우리 의회가 모든 의견에 대한 청취와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써 끝낼 수 있다고 하지만 벌써 우리는 여러분들의 지금 예산이랄까 모든 것을 반영을 해주고, 또 앞으로 하다보면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또 벌써 중앙감사에서도 도에다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놔두느냐.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아라.” 그러니까 도에서나 개발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해남군에다 무상임대를 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차선책으로 신안으로 지금 보내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또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벌써 우리 해남군에서도 어쨌든간에 뭐 지특이든 군비든간에 약 30억 이상을 투자를 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어떠한, 군의회의 청취만 하고 나서 이것이 전체의 의견을 다 가름했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특히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설명하기 다 어렵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서로 이 문제를 한쪽에다만 ‘여러분들이 다 맞다. 여러분들 의견만 듣고 우리가 처리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버리면 이 문제를 해결해놔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정명승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분은 더 곤욕스러울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세상에 있는 시설도 다른 지역으로 뺏겼냐!’ 이러한 깊은 내용은 주민들이 알 바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이 알 바는 아니죠. ‘우리 지역이 이렇게 30억을 투자를 하고 더 큰 시설이 와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적자난다고 해서 이 시설을 못 지켰냐’ 하는 그 일방적인 생각만 갖지 이렇게 집행부의 고심과 의회의 고심은 그분들이 이해를 안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풀어가야겠느냐 이것이 좀 선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저는, 내 생각 같으면 이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끝까지 ‘너희들, 옛날 그대로 너희들 1년에 2억이든 3억이든 적자나더라도 너희들 그대로 해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끝까지 주장을 해줬으면 쓰겠어. 너희들이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2008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기반시설 등등 하면서 30억 원을 냈는데, 너희들은 단순하니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봤느냐? 아니면 우리 해남과 전남도의 해상관광에 어떠한 기관산업으로 봤느냐’ 이것을 좀 정확하게 지적해가지고 끝까지 좀 ‘너희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해라’ 이렇게 한번 우리는 해야 될 입장이지 않는가. 그래가지고도 제도적인 문제랄까 법적인 문제에서 정 서로 전남도가 괴롭고 우리 해남군이 괴롭다하면 그때는 우리가 넌지시 다른 쪽으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것을 보냅시다’ ‘우리가 먼저 포기합시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사람이 나는 해남군에서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참, 이 청취 건을 지난번에 의회에다가 간담회 때, 뭡니까? 간담회 자료로 올 때부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뭐 1∼2억 정도 기반시설을 했다면 모르지만, 물론 이제 그 시설을 내가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다른 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영항을 연안항으로 지금 승격시키기 위해서 5개년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은 오늘 해양수산부 차관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선거철이라 못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그 일이라 하지만 병행해서 보면 현재 접안시설이랄까 그 시설은 우리가 앞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이 배가 다른 데로 이설, 이전이 된다면 그런 내용들을 진짜 문내면 그 지선민들이나 우수영 면민들한테, 저 뭡니까? 문내면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안된 상태에서 도나 전남개발공사에서 이놈을 좀 중앙감사에서 지적당했으니까 다른 데로 보내겠다 이런 차원으로만 접근해버리면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의회 의견을 좀 ······ 그때는 설명을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하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주요정책 결정부분에 있어서 의회 의견이 좀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순히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결 같은 저희들 입장은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반대다.” 이겁니다. “계속 고수를 해라, 적자가 누적이 되더라도.”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기억에 감사원에서 뭐 진즉에 이 시안날짜가 넘어진 것 같네요,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것이. ‘매각하거나 아니면 무상임대로 해서 떨어버려라’ 뭐 이런 쪽으로 냈는데. 지연되고 있고, 공사에서 ‘도저히 존치할 수는 없는 거고 무상으로 임대를 줄 경우에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빼겠다’ 뭐 그렇게 나올 경우에 저희들은 어쨌든 ‘인수는 곤란하다.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해남군이 참여하는 뭐 어떤 협의체요, 이항에 따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공백현상, 대안 또 정명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뭐 대체 어떤 사업 이런 것 등등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를 또 협의체를 만들어서요 충분히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가닥이 쳐지고 나면 그때가 최종이 결정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귀담아 듣고요, 앞으로 저쪽의 개발공사하고 대응하는데 많이 참고토록 하고, 우리의 목적이 빠져 나, 배가 이항하더라도 공백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그 내용을 조금 아는 그런 방향에서 이 일을 나는 좀 운영했으면 쓰겠다. 이 자료도 보면 ······ 면이죠? 면에서 뭐 ······ 그 어딘가요? 우리 문내면 주민의견수렴을 했다고 했죠?

예.

작년 9월에. 물론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에서는 뭐 반대했겠죠. 절대 뭐 빚이, ‘이제 손해가 나더라도 존치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어떠한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군수나 또 의회나 입장에서는 꼭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다 우리가 또 받을 수는 없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나는 집행부가 이번에 잘 좀 풀어줬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뭐 “의회에서 청취를 했다. 청취를 해서 어느 정도 의원들이 ‘그래 잘 정리해서 다른 데로 가도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진짜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곤욕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염려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우수영에 그 아마 (청취불능) ······ 저희들 입장을요 지금 진행된 사항이 최종결정이 되거나 중간쯤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것에 대한 공백현상을 메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수영의 역사를 자원화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자긍심이라든가 또 관광지로써의 어떤 그 자원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을 또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해주시는 마을미술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으니까요 ······

예, 그리고 ······

여러 가지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내가 팁 하나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연안항, 앞으로 항으로써 연안항으로써 개발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북선이 거기에가 접안시설이 있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하는 하나로 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 우리 그 ······ 이것을 이제 방금 전에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의회에서 지금 뭐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의 소리를 듣는 거지. 근데 저 입장에서도 이제 의원들 말씀을 많이 또 물어봐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발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내 그쪽에서는 대단한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거북배가 갔을 경우에.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아까 그 연안항 승격됐을 때에 이것을 대비하고, 거기가 살아났을 것을 대비했을 때 거기서 배를 이쪽으로 인수를 하면 우선 좀 알아봐줄 것이, 우리 해남군으로 인수를 하면 우리 해남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아예 준 겁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봤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배를 이것을 꼭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표류 비슷하게 해남군에서 인수해서 필요할 때만 쓰고 놔둬도 되는 것인가 어떤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잘 알아보시고, 가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충분하게 우리 관광과에서 나가갖고 아까 뭐 5개 단체하고 이장들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이어서 해남군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세액이 있게, 자빠지기에는 너무 힘들고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서 또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그 운영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 자료상으로는 한 번도 그 흑자를 낸 적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적자인 상황이었죠? 이렇게 운영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혹시 개발공사에서 어떤 이 부분에 의회,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시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저희 군에다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났을 경우에 뭐 다른 데로 옮기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번 사안이 처음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한 바로는 처음인 것 같고요. 이게 결정적인 것이 아마 자기들 그 공사 연말결산하면서 얘기는 됐을 거예요.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아마 논의는 됐지 않을란가 싶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그 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사원 감사 시 공사가 방만한 운영으로 해서 적자만 누적이 되고, 공사도 출연금은 결국적으로는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아마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어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했던 거는 처음에 목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도. 근데 이 관광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예.

우리가 명량 영화로 인해서 또 급격히 숫자가 늘어났고, 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한다 또 우리가 기 예산을 지자체 예산을 많이 투여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만 반대, 그 거북선을 다시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부분은 설득력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적자예산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해남군에서 설득력 있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꼭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너희가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감안해서 우리한테 더 맡겨 달라’ 이런 대안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7년이라는 세월동안에 계속 운영했던 그런 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안도 보면 그 1안부터 3안까지 봤을 때 그냥 그 섬과 섬을 연결하는 어떤 유람선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 해남 그 거북선 운행할 때 벽파진까지만 가는 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벽파진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해설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벽파진까지만이 아니라 그 옆에 뭐 섬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사슴섬인가 그런 섬도 있고 조금 더 그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개발공사도 고민이었으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주체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했으면 충분히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벽파진에 내려서 그 대첩비만 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벽파에 내려서 뭐 이를테면 강강술래라도 한 번 하고 온다든지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더 추가적으로 기획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수영권역을 굉장히 저희가 이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누비고 상품하고도 연결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다 한 세트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프로그램화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가 무작정 개발공사에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거는 합당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우리가 뭐 케이블카가 연결이 될 거다 그러면 그 케이블카하고 이 유람선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좀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신안은 ······ 또 안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배를 인수하게 되면 운항계획은 별도로 그렇게 짜겠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영업의 행위를 관광공사가 사업주가 돼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 그 관광객들이 오게 하는 인프라 구축, 홍보, 상품개발 하는데 사실은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배를 타고 안 타고는 이제 영업주가 노력을 해야죠, 마케팅 같은 거. 여기 오면 그렇게 하는데 ······ 이제 개발공사도 땅끝관광호텔이나 유스 뭐 이렇게 또 영산제 같은 그 한옥호텔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적자를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마는 특히 이 유람선은 적자누적이 좀 심한 편이에요. 고생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사실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만약 운행하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제안사항도 좀 하고요, 또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우수영에 계획 중인 케이블카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해전사박물관 이런 것들도 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더 올 것이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나누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큰 문제는 빨리 해남군에서 무상으로 가져다가 어떻게 쓰든간에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안된다면 가겠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들은 사실 지금 우리 선박에 대한 운영비만 부담이 없다면, 저걸 물 위에만 띄워놔도요 상당하니 효과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오신 분들 거기 와서 탑승, 올라갔다가요 내부도 좀 구경하고 내려가게끔 판옥선 같이. 근데 기본적으로 저게 지금 갖다가 이렇게 띄워놓기만 하고 1년에 그 검사비, 또 수입이 ······ 이 인건비는 놔두더라도 관리인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몇 억이, 그것도 3억6000입니다마는 영업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 이상이 될 텐데 그것을 한 두 번이 아니고 언제까지 무작정 갖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누적이 되면 배도 노후 되고 유지관리비가 더 많아질 것이고요 ······ 그런 부분도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개발공사에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하고자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해남군에서는 그동안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다는 소리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관광객 유치부분에서는 어쨌든 그것은 개발공사의 것이니까 그 수입이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이 그렇게 유지가 된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인력을 두 사람으로 해가지고 매표소 상근요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2억 이상을 지원한 것도 같이 노력한 셈이죠. 그런데 마케팅 저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관광회사하고 연계를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이거 뭐 속기록에 기록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끌어들이고 하기에, 뭐 유인체계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공기관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뭐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상계침해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또 할 일이 더 따로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뛰어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같이 이렇게 공동의 노력을 해왔다고 봐야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남재입니다.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행정자치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된 별표의 수수료 내용이 2014년 12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서나 도면, 사진, 전자파일 등의 열람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재 매수나 또 건수, 또 횟수 등 기준에서 시간단위로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이내는 무료, 또 한 시간 초과 시에는 30분마다 1천 원씩 부과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재 건수나 매수, 편수 등 기준에서 메가바이트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1메가바이트 이하는 무료, 1메가바이트 초과 시에 1메가바이트마다 1백 원씩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경우를 적용해서 수수료를 산정하고, 예를 들어 외부업체에 복제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해서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중에서 1백 원 미만의 경우에는 계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관련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전라남도 정보화담당관-14856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부 하는 부분 중에서 별표, 3쪽에 별표2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 수수료 요율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6쪽에 보시면 현행에 별표2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문서대장 등 도면, 카드 등 녹음테이프 등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으로 통일해서 일관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인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내용 중에서 주차장과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현재 대지면적 4235㎡와 지장물 건물철거 100㎡ 등 총 4335㎡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이 중에 부지매입비는 5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경위입니다. 2013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 창의아이디어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현재 기본계획, 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도 협의를 거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세 동에 세 필지 433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등을 거쳐서 공사착공은 금년 5월에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에 위치도 및 현황 위성사진은 보시면 해리 77번지는 현재 그 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건너편에 있는 부지가 되고, 78번지는 그 밑에 쪽으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해리 144번지는 금강저수지 입구의 오른쪽에 그 농어촌공사 뒤편에 부지가 밭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인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14년 12월에 해남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곡면 가학리 1-1번지 일원에 총 31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확장과 또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약 1억40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비로 반영이 돼서 이 중에 토지매입비 2901만6천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조성면적은 약 12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12월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장 그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우선 3120㎡에 대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진입도로 공사까지 포함되는 사업이 31억 원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3쪽에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가학산휴양림 입구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해남읍 시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첫 번째 해남읍 수성리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입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뒤편 돈내고 돈먹기 건너편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 세 필지와 건물분 등 포함해가지고 약 토지매입비는 6억9825만6천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약 924㎡로 2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취득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해남읍 성내리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해진식육점 뒤쪽 (구)경찰관사 부지 주변입니다. 면적은 한 68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14억898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보상가 포함해서 산출이 된 금액입니다. 부지 세부취득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보상 및 사업착공은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1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4쪽에 지적도 또 위성사진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면단위 송지와 황산 공영주차장 부지변경 취득내역입니다. 현재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토지매입 절차상에 문제가 발견이 돼서 현재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송지면 산정리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입니다. 당초 위치는 제1지구는 산정리 757번지 외 여덟 필지와 제2지구로 산정리 760-5번지 외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매수가 불가해서 주차장 부지를 변경을 하고, 2지구에 대해서는 소유자 매도거부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변경부지는 송지면 산정리 754-1번지 외 세 필지 1765㎡고, 건물 538㎡에 대한 변경승인이 되겠습니다. 전체 당초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마는 변경을 해서 7억9699만8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재산 취득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황산면 우항리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변경 사항입니다. 당초에 위치는 황산면 우항리 417-1번지 외 여섯 필지 농협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토지도 소유자 매도 거부로 주차장 부지 변경을 요청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우항리 492번지 외 네 필지 5일시장 앞쪽, 길 앞쪽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매입은 당초 661㎡에서 2642㎡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재산취득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보상과 사업착공은 금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세부내역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박남재 세무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민성배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의사일정 제6항인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이대배 위원님 말씀하신 데. 거기가 그 옛날에 공원 만들어놓은 데 저수지 밑에 그 삼각형 땅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여기는 금강저수지 올라가는 바로 우측에!

우측이요?

예. 바로 우측에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공원 있는 데 소공원 있는 데.

그쪽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쪽은 이제 왼쪽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 위원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현장 한 번 답사를 해서 마음을 정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배 녹지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의사일정 제7항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준승 환경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의사일정 제8항인 2016년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의사일정 제8항인 2016년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2445호 개선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산 ······ 여기가 쉽게, 물론 지도 보면 대강 알겠습니다마는 ······

어디! 토지부지 위치 말씀하십니까?

예예, 부지위치요. 군민의 광장하고 ······

저희들이 여기 이제 두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수성리, 명칭은 ‘수성리 공영주차장’ 그렇게 하나 했고요, ‘성내리 공영주차장’ 했습니다마는 우선 수성리 공영주차장이란 부분은 해남읍 수성리에 있는 그, 우리 도면을 보시면 4쪽입니다. 4페이지에 도면을 보면 그 예술회관 바로 뒤편 주차장 있는 데 입구 쪽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예,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없고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회관!

뒤편.

뒤편. 그러면 그 해남문화원 옆에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쪽 앞에 ······

건너편에요?

예예. 81-1번지요? 그건 도시락 집인가 그렇습니다. 그 조금 옆에가 깁니다. 그러고 ······ 그렇습니다. 예예. 좌측으로 조금 더 나갑니다. 그러고 그 두 번째는 해남읍 성내리 14번지 쪽입니다마는 저희들 예술회관 저쪽 앞에 보면 지적공사, 지금은 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서 해진식육점 가는 우리 그 녹색의 거리 거기 보면 옆에 빈 공터가 있고, 허름한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조그만 주차장을 좀 몇 군데 해놓고 허름하니 ······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내용 때문에 말씀을,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녹색의 거리가 지금 ······ 지금 앞으로 자동차가 다닙니까? 못 다닙니까?

자동차도 당연히 다니죠.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제 (웃으면서) 필요시에는 다녀야죠.

아니. 그래서 ······ 그러면 이 주차 부지를 성내리 14-1번지를 했을 때, 외 10필지를 했을 때 ······ 거기가 그러면 어디 뒤로 진입로가 지금 다시 또 있습니까? 진출입로가.

저쪽 ······ 이제 요쪽에 있고, 우리 요쪽에 있고 뒤편에 ······

뒤편에.

예, 건너편에 지금 예술사 ······

예술사 앞에.

예. 예술사 사거리에서 ······

그 당구장 있는 데 ······

당구장 쪽으로 올라가면 ······

당구장 쪽으로.

그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 진입로가 그쪽 옆에가 터지는데 ······

그러면 그 주차장까지도 들어갑니까?

그 주차장까지 양쪽에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소통이 되도록 하는 ······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면 내가 좀 이해하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쪽에 자연 ······ 이번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도로만 진출입을 생각하면 ······

안 맞습니다.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술사 앞에 그 옆에 당구장 있는 데 옆에 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15-1 대지가 지금 현재 써져 있는 데인데 거기까지 포함이 다 되죠?

예.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쪽에 주차하는 걸로, 진입하도록 ······ 예. 예. 예. 예. 얘기는 다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팔더라도 금년 말에는 이게 협의, 그 소유자가 조금 몇 분이 있어요, 같이 공동소유자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그래서 연말에 전부 정리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예. 거기는 지금 저희에게 동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 상가로 하고 이쪽 ······ 저희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놈은 입구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안 살란다.” 그러니까 입구는 주고 앞에 상가는 쓰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방금 그 출입구가 될 수 있게끔, 방금 예술사 쪽 그 조금만이 아니고 얼른 말하면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데도 기왕에 하려면 거기까지 해야지 ······ 」하는 위원 있음) 거기까지는 동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요! 이대배 위원님 잠깐 계시고, 조광영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조금 더 할게요.

예, 조광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 (하며 이대배 위원에게 양해 구함)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이대배 위원님도 뭐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그 ······ 거기가 지금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작은 사거리죠? 거기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가 보면 늘 양면주차를 해가지고 아주 거기가 좁은 데에요.

예.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59번지 대지나 60-3 대지까지도 포함, 지금 포함을 시켜서 한번 더 절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 대지가 ······ 저 뭡니까? 주차부지가 이상 큰 거고만요, 2268㎡라면.

예, 상당히 좀 큽니다.

이상 크고만요.

예.

그런데 여기다 주차장을 해놓고 진출입이 이렇게 용이하지 않는다면 첫 째는 군민광장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말했지만 지금 아름다운 도로라고 할까요? 그 정확한 도로가 뭔 명칭이 뭡니까? 지금 뭔 사업입니까?

저도 ······

녹색디자인시설이죠!

예.

그러면 거기는 물론 아주 긴급한 자동차는 다니더라도 거기는 이제 도로로 안 다니게끔 하는 쪽으로 ······ 아!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아∼ 도로로 되면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농협 앞에서 ······ (구)파출소부터 문화예술회관 도로는 현재 교통대로 통행이 가능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하면서도 돌로 깔았습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착각했고만요. 그렇다면 조금 말이 좀 그러네요. 그러나 이쪽으로 봤을 때는, 전체의 부지로 봤을 때는 이쪽 당구장 쪽도 그 두 필지를 60-3과 뭐 59 대지도 한번 더 절충을, 어렵겠지만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포함하면 좋은 ······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쪽에 도로가 없으면 저희들도 이걸 안하는 걸로 취소하는 걸로 했는데, 다행히 요쪽은 터주기로 해서 그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요. 이 당구장 그 측이, 소유자 그분은 최대한 그러면 더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뭐 어차피 상가를 또 짓는다는 그런 얘기는 좀 있어요,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할 때―저 부지를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더 연구를 하고 우선 이렇게라도 추진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공유재산을 관리계획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기초조사랄까 또 의회까지 이런 자산에 대해서 올릴 때는 많은 검토 또 시급성 또 그 사업의 적정성 뭐 부지의 적정성이랄까요, 이런 게 다 종합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물론 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겠죠. 그러나 이번 송지와 황산의 주차장 부지변경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면단위에 지금 현재 읍권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만들 때 대부분 그냥 처음에는 어려워도 대부분 그렇게 승인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읍권은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지난번 1차 시작할 때 옥천, 송지, 황산했을 때 옥천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통과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송지와 황산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변경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입이 열 개 있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이 사업을 우리가 승인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앞으로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할 때는 그 부서나 또 아니면 세무회계과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면이라면 읍·면장의 확인서까지 받아가지고 올려주세요, 앞으로.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행정낭비하고 의원들 그때 얼마나 이 일 갖고 의원들끼리 마음 상처를 받고 했습니까. 그래놓고 와선 이번에 와서 다시 그 사업을 변경해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저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좀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지고 좀 말들이 있어가지고 성가시더라고요. 물론 이 과정은 얘기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지금 황산도 그러고 송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양반들이 현재 그 실가격으로 우리 해남군에서 땅을 매입할 때 보상을 해주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공시가격하고 감정가격이 나와가지고 어느 선을 갖고 와서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해갖고 답을 얻어 와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 하겠지만 그 부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돼가지고 의사가 서로 공유한 부분이 없어서 안된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이게 좀 의회에 갖다가 다시 의회에서 결정해주니까 파기가 된다는 것은 대단하게 지역에서 그 군민들하고도 신뢰관계가 깨지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황산에 지금 들어가는 거 건물 이것은 처리가 되면 이거 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

우리 군에서 이것을 전부 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황산에는 여기도 입구가, 현재 건물을 빼면 입구가 그렇게 원활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하고 했을 때 이 건물까지를 안하면 저희들은 일단은 안할란다, 입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건물이 2층 집입니다마는 매수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또 그러면 지역에서는 뭐 말썽의 소지는 안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배려해주신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 나름대로 일사천리로 이렇게 쭉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했던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고요. 앞으로는 그 면단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마는 꼭 면장의 각서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확고할 때 그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직접 읍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섬세하니 세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이 좀 되고 있는 편입니다마는 면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과해서 놓친 부분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검토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돼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질타를 받아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면단위 송지부분하고 황산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전부 면장이 확고하니 “이번에는 확실히 한다.”라는 제가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

이제 이게 오히려 저 황산같은 데도 보면 또 저 입장에서도 보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보면 오히려 더 낫겠더라고요, 뭐 시장통에 그렇게 더 큼직하게 들어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갖고 간 부분이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갖고 다른 것을 또 산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영 안좋게 지역에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잘해주시고. 이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앞으로는 참고를 하고 건물하고 이것을 ······ 주차장이 거기에가 얼마만큼, 옆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건물들을 사주면서까지 저 주차장을 해야.” 이런 쪽에 지역주민들이, 그쪽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남군에서는 여기 교통소통이나 주차를 위해서는 예산이, 돈이 안 아까워서 하겠느냐.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그쪽으로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면장이나 여기서 좀 설명을 잘해주시라는 그런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그때 관리계획 변경 때 잠깐 말씀드린 것을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1지역, 2지역은 우리 순수 군비로 군의회에 요구를 했고, 송지면이 그 동선이 길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는 데가 3지역으로 그때 송지에서는 파악을 했는데, 거기는 그 송지면 중심화사업, 면 중심화사업 때 그걸 포함시키자 그래갖고 그걸 했는데 이번에 1지역, 2지역이 문제가 되니까 그놈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중심화사업을 하자 그것이 지금 현재 송지면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저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는 아직까지 과장님한테 말씀 안했고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십시오.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177쪽에 해남군 CI 개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실랍니까?

이제 이 CI가 우리 군에 상징적인 상징마크. 지금 이제 심볼마크하고 이제 캐릭터 ······ 아니, 마스코트가 되겠습니다, 마스코트. 그래서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1997년도에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현재 한 20여년 가까이 지금 19년이 경과되고 20년째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때에 개발했던 것이 지금 삼각형 형태거든요. 뾰족하니 이렇게 모가 모두 나 있는 그런 형태고, 또 그 마스코트 역시 이제 당시에는 우리 우항리공룡화석지가 한창 모두 부각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항리공룡화석지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을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이렇게 되고 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모두 개발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뾰족하니 이렇게 모가 나 있는 데가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모가 나 있으면 상당히 이제 좀 뭐 ······ 완만한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 또 마스코트 역시 공룡이기 때문에 마치 ‘해남’하면 다른 지금 ······ 우선 얼른 ‘해남’하면 ‘땅끝’이 지금 벌써 부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룡이 이렇게 막 뜨다보니까 ‘해남’하면 모든 것이 공룡으로 집약되는 것 마냥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실정에 맞는 이런 어떤 심볼마크 내지는 마스코트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개발을 해서 추진해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라남도도 지난해에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지금 새로 발굴을, 개발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두 다른 지자체도 지금 상당한 지자체들이 당시에 지금 초창기에 1970년대에 모두 이렇게, 1990년대에 모두 그때 발굴됐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많이 이렇게 지금 새로 개발해 나가는 추세다라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우리 실장님의 의견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랄까 다 들었습니다. 물론 CI 개발을 해놓고 나면 못해도 20∼30년을 또 써야 되는 하나의 상표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군의 어떤 랜드마큰데, 좀 더 심사숙고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을 바꿨을 때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비용, 뭐 용역이 지금 1억5000입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적비용 같은 것은 앞으로 추계해 봤나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추계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

아주 많은 예산이 들 거예요. 모든 우리들의 이런 그 ······ 뭐 심지어 작은 책자부터 시작해서 다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실·과에서 만들었다하더라도 어느 누가, 또 어느 분이 와서 일을 하더라도 아주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시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그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만들어놓으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써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가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욕심을 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그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걸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한다’ 그것보다는 우리 해남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것은 이제 부연으로 제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남’하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땅끝’ 이렇게 지금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남’하면 공룡인 대세가 그때 당시에는 공룡이 이렇게 부각이 되다보니까 마스코트도 ‘공룡디노’ 이렇게 결정이 됐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화가, 여러 가지 모두 변화가 됐는데 앞으로 먼 미래를 보면서 ······

그러면 저 ······ 우리 해남군에서 지금 어떤 용역을 줄 때 어떤 틀을! 몇 가지 틀을 줄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용역 주는 회사에서 우리 해남을 잘 알아서 해줄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지형적인 어떤 것들, 또 아까 얘기했던 랜드마크적인 어떤 그런 것들, 또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들은 제시를, 과업을 줄 때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정한 안을 가지고 응모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해남군에서 어떤 이 CI가 대단하게 그전에 어떤 공룡이나 이런 마크를 쓰다보니까 크게 군이 어떤 발전하는 데라든가 알리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개발해서 이렇게 나가서 더욱 더 해남군을 이렇게 환기를 시킬랍니다 이런 것이 좀 분명히 나와 줘야된다 ······

예.

어느 쪽에다 맡겨놔 가지고 그걸로 다시 대응해서 좋네, 안 좋네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모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사전에 지금 설문조사를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설문을 또 듣고, 또 이제 연구했던 그런 용역을 줘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기간을 저희들이 좀 길게 잡아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해서 정말로 그 작품다운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제 크게 걱정을 했던 부분은 이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면서 어떤 용역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해남군에 접근해서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해남도 이런 것을 해보십시오’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남군에서 그동안에 해남을 가꾸어오면서 뭔가 더 발전해 나갈려고 큰 어떤 뭔가를 비전이 있어서 바꿔가는 쪽에 어떤 준비가 우리 집행부나 군에서 큰 의도를 보여줘야 되고, 그게 군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그럴 만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각종 공모사업 신청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있잖아요.

예.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비계획서 말씀하십니까요?

네.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서 용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착수를 할라고 하는데 못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공모사업 신청 예비계획서에 ······ 계획서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신청을 해가지고 ······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설명에 따르면 계획서를 신청했고, 그 사이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할 때 예비비적으로 ······

그에 대한 이제 용역을 다시 줘야 되거든요.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용역 들어가려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못해질 것 아닙니까!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

그러면 이 ‘용역’이라는 거는 사업수행에 따른 위탁 ······ 그 사업에 맞는 위탁용역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내는 그런 용역이죠. 일단 선정이 됐을 때! 됐을 때 아주 그 사업을 ······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지금 화산 해창이 취약지구 개조프로젝트 사업에 선정이 됐잖습니까!

예.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중앙회에서 지금 사업비까지 확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확정이 지금 돼서 저희들이 지금 34억을 따왔잖습니까!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다시 세부적인 용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다음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그걸 하려면 늦어진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

아니. 실장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43억 예산을 따왔다!

예.

근데 그 43억 예산을 따왔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용역이 또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그 사업에 맞는 용역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 실제적으로 여기에 ‘예비계획서 작성용역’이란 그 용어의 설명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으로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선정 시 그 사업 수행 전 예비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용어가 달리됐으면 조금 이해가 쉬웠을 텐데 계획서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다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좀 이해가 안됐었습니다.

예.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중국과 국제교류 문제가 나왔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쪽하고 이제 서신 모두 전화통화 연락을 해서 일정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시기가 ‘5월 하순경에 한 4박5일 정도해서 이렇게 그때 초청을 하겠다. 그때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방문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다녀오는 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국제교류를 하는데 추경에 반영할 예산은 없습니까?

이 추경에 별도로 계상할 지금 예산은 ······ 지금 우리가 공통관리해진 예산에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고 정 이제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 때 이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서 161만9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인건비로 읍사무소에 배치할 임시인건비로 17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탑 이렇게 도색을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49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희망원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감액된 것을 군비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차량을 이렇게 구입하기 위해서,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1843만2천 원을 국·도비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겨자씨 시설운영비로 1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신혜정신요양원에 대한 운영비로 3722만3천 원이 국·도비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신혜정신요양원의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감액 된 344만4천 원을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신혜정신요양원 김장부식비로 86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희망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488만3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관외출장 여비로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추진비로 2500만 원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사업 길라잡이, 복지 이렇게 안내하는 책자로 5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서 비용에서 5997만7천 원을 국·도비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에서 284만2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에서 2741만9천 원을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역시 국·도비에 의해서 2647만8천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비로 7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3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읍·면사무소 장애인도우미 열두 명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3210만8천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한 비용에서 447만5천 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도 확대사업비 중에서 1176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보조금에서 4345만4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비 중에서 97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설치지원비로 4만3천 원이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한 인건비 중에서 646만8천 원 감액을 시켰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두 명에 대해서 2949만2천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에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로 내진보강사업비가 기존 석면을 철거하는 등의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1억618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그 건축공사를 위해서 1억4786만6천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도비로 증액된 것을 군비로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역시 40만 원이 도비가 추가 계상돼서 군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에서 서로 이렇게 국비와 도비가 상계돼서 제로(0)가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가 277만2천 원이 감액된 것을 군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운영비로 100만 원을 이렇게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393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중에서 504만 원을 감액시키고, 또 운영비 중에서 3150만 원을 증액시키고요, 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04만 원을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활근로소득 공제사업비 중에서 2180만 원을 감액 시켰고요,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지원비를 2180만 원을 추가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2500만 원 중에서 도 내시에 의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거기 목을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비용 중에서 33만4천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물품구입비 중에서 도비 내시에 의해서 53만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능별·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비용 중에서 11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노인일자리 인부임 중에서 5580만4천 원을 증액시켰고요, 전담인력 인건비 중에서 1387만1천 원을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운영비 중에서 3621만2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중에서 8891만2천 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노인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급여 부담금 중에서 1억8003만1천 원을 이렇게 감액을 시켰고요.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비용 중에서 1억2002만7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비용 중에서 6378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연장 사진전시 물품 이렇게 게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설묘지 시설개보수사업비로 신안리에 있는 공설묘지 개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고요. 공설추모공원 공급용 잔디 묘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875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로 10만9천 원을 이렇게 증액시켰고요.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로 13만5천 원을 증액시켰고요.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중에서 1만4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중에서 1772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남노인요양센터 변압기 증설교체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기능보강사업비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중에서 45만7천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중에서 4317만5천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중에서 381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비 중에서 1473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중에서 2303만2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로당 소화기 구입비로 이렇게 당초에 7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기아자동차에서 후원이 들어와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중에서 1522만5천 원을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해남 신명아파트 경로당 등 7개소에 대해서 4995만9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경로당 긴급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경로당에 어떤 보일러나 상수도 고장 등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 노인회 사무기기 구입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이렇게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목욕장 운영 인건비를 위해서 19만8천 원 증액을 시켰고요. 공중목욕장 운영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 3개소에 대해서 12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중목욕장의 기능보강사업비로 화산면 등 8개소에 대해서 5710만7천 원 이렇게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을 위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로 개설되는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을 위한 안마의자 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사업 중에서 국·도비 증액된 부분을 군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안내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고요,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사업비 중에서 국·도비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 2820만5천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 중에서 도비가 감액되고 국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197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7개소에 대해서 6300만 원 추가로 신규계상을 했고요. 이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2개소에 대해서 722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을 위해서 100만 원을 이렇게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중에서 국비나 기금, 도비 그 조정을 위해서 제로(0)가 됐습니다만 68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중에서 607만 원이 증액됐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물품 구입을 위해서 275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 중에서 2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영유스호스텔의 보일러 배관과 열교환기 교체를 위해서 66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영 유스호스텔 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해서 84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에서 2277만6천 원을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비 중에서 1803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간제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서 15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중에서 96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거점형 지원사업비 중에서 396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비 중에서 1464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142만 원이 추가됐고요,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으로 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중에서 계좌 947만7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비 중에서 474만7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으로 1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로 1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비 중에서 2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사업비 중에서 3307만5천 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사업비 중에서 5022만5천 원이 감액이 됐고요.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사업비 중에서 1150만4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남서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비로 그 내시에 의해서 83만9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중에서 36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그룹홈 보호 및 지원에서 490만 원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로 이렇게 인건비랄지 운영사업비, 특별수당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국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키고 전체적인 운영비로 이렇게 추가 계상되면서 113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1166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쉼터 수도공사를 위해서 214만 원을 이렇게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중에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중에서 이렇게 도비가 감액된 것을 군비 398만4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아동보호 및 지원사업비 중에서 17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 중에서 2436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235만1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드림스타트 무인경비 용역비 18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저 뒤에 우리 사무실 전체적인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여비 중에서 220만 원이 이렇게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 중에서 26만8천 원이 증액이 됐고,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중에서 48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현수막 제작비 중에서 72만 원이 감액됐고요. 초과근무 급식비 중에서 226만8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여비로 100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 중에서 2816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비 중에서 296만8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 사업비 중에서 36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에 있어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중에서 8958만2천 원이 증액이 됐고, 또 다문화가족 운영에 있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이렇게 추가서비스 사업비로 6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종사자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144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비로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421만6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비로 138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고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중에서 142만8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기능 지원사업을 위해서 사업비가 8958만2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비 중에서 29만8천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고요. 아동여성폭력예방 활동사업비 중에서 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폭력예방활동 행사실비보상에서 16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여성폭력방지시설 특별수당 중에서 도비 감액된 25만2천 원이 군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있어서 200만 원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여성회관 교육운영 필요 물품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성회관 비데 소모품 구입 및 관리를 위해서 50만4천 원 이렇게 증액을 시켰고요. 거기에서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05만6천 원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무인경비용역비가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3층 회의실에 있는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서 1815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2층 물품구입 탁자랄지 의자, 쇼파 등 해서 700만 원, 신규 도서구입으로 해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비 중에서 1억676만7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비 중에서 369만4천 원을 감액시켰고요, 어린이집 교재·교구지원 사업비 중에서 247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직원 수당비 중에서 4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 중에서 1320만 원이 추가가 됐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비 중에서 3346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수당 지원사업비 중에서 2606만8천 원이 감액이 됐고요.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비 중에서 40만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비 2억4610만8천 원 계상이 됐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중에서 3억4211만5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중에서 2337만8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간차등형보육 운영지원사업비 중에서 483만6천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비 중에서 1만5천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주민복지과의 인원 증원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총 1905만2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이제 사무실 부서운영비랄지 공공운영비, 급량비, 여비, 다음쪽입니다. 여비, 급량비 같은 그런 기본경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에 있어서 시·도비 반환금 보조금으로 1437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추진여비로 이렇게 288만 원을 증액을 시키고 그 비용은 예비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196쪽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죠?

예.

언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10월만 지원해주고 두 달은 지원 안하는 것으로 그때 저한테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랬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그 경로당이 아니고, 지금 새롬교회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

아∼ 거깁니까?

무료급식입니다.

그럼 이왕에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1월, 2월 관련해서 그때 지원이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 잡아져 있어요?

금년도에는 어차피 지났으니까 ······

예, 다음 연도.

추가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검토”가 아니라 복지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그 어르신네들 그 작은 거 하나를 놓쳐버리면 전체의 어떤 복지예산에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그렇게 흐름이 가 버리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아주 신신 부탁도 드렸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한번 저거 판단하셔가지고 읍·면별 ······ 그 한 달에 몇 번 식사하신가요? 어르신들. 한 서너 번?

면 분회 (청취불능) ······

면 분회. 그러니까 면 분회. 그러니까 뭐 세 번, 네 번 그렇게 드신가요?

예, 1주일에 한 번씩 정도나 하는 것으로 ······

그러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지원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다른 것은 지원해주는데 왜 이것은 안 해주냐?” 이렇게 또 이 양반들, 어르신네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설득을 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부탁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하셨다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대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저희가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희망복지 이쪽에는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CCTV ······

예. 설치! 미설치되어 있죠?

예.

CCTV는 없죠?

외부 CCTV를 말씀하시죠?

그 안에 복도에라든지 ······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호하는 공간 외에 밖에서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설마’ 하지만 우리 이번에 최근에 또 지하에서도 사건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외에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가 이렇게 짧으니까요 거기서 바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설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용플러스센터가 있어서 충분히 무직자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잖습니까? 1층 정도면. 그래서 일단 CCTV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개개인별로 무인경비용역을 설치했잖아요.

예.

그러면 퇴근할 때 개개인 사무실에서 시건장치를 하고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그 건물자체를 통으로 놓고 봤을 때에 주 입구에서만 그 장치를 하게 되면 그게 더 경비가 절약이 되지 않을까. 들어가는 입구는 세 군데죠?

예.

그 세 군데에서만 이게 그 무인경비가 작동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냥 뭐 번호키로 한다든지 하고 CCTV만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CCTV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한 번 고려 ······ 이게 왜냐면 그 무인경비용역료가 많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우리 4층에 관광 두레사업단도 있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통합안전시스템 그게 거기 4층에 설치가 되지 않으면 그 공간을 또 뭔가로 사용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각각 개개인 사무실별로 이런 무인경비용역을 하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주 입구에만 무인경비용역을 하는 게 이득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 ······ 이제 거기까지는 비교가 지금 안 됐습니다마는 한번 그것도 비교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갖고 장기적으로 내년도에나 반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봄직 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208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학대 피해아동쉼터 운영하고 있죠?

예.

그 장소를 저희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했죠?

예, 그랬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근데 왜 그때 수도공사는 빠졌습니까?

예, 그때 빠졌데요. 빠져가지고 추가로 ······ 어차피 수도를 이렇게 분전을 시킨 겁니다, 지금. 분리를 시킨 겁니다. 지금 세 가구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 것만 별도로 빼내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이고요 ······

그러니까 그때 좀 체계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체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네요.

어차피 사업비도 좀 그때 당시에 부족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대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서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서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예.

아마 이게 그 인구대비 해서 부담금으로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우리가 하게 됐잖습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도비를 조금 ······ 아니, 이제 그 전문기관 지원부담금 부분에서 조금 감면신청을 해도 ······

아동 우리, 쉼터하고는 좀 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지금 다르니까 ······

기능은 다른데 어차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쉼터 이용이 필요한 아이들을 연계를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그 쉼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지자체의 부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데 지자체는 안하고 있는데 우리는 했잖습니까? 이 서남부권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군 단위에 있습니까?

강진도 있습니다.

강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보호센터. 피해보호센터. 우리 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애들도 강진에다가, 본인이 원하면 강진으로 보내고 목포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냥 바람은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뭐 부담금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달라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3페이지 우리 우수영 유스호스텔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420만 원 두 대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 필요해서 계획은 잡아 있겠지만 그 설치장소를 어떻게 ······

그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에 쓸 겁니다.

회의실에 두 대입니까?

예.

강당하고 회의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엄청 비싼 걸로 이렇게 달아서 ······

420만 원 비쌉니까?

아니. 인터넷 보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 참고하겠습니다. 그 196페이지 노인요양센터 변압기 증설교체 이 부분을 추후에 다른 요양시설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는 지원 가능하신 거죠?

기능보강 이렇게 검토를 해보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성 검토를 해보고요.

예. 194페이지 친자연적 자연장 사진전시 물품구입 해가지고 ‘이젤’ 잡혀 있죠?

예.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사진은 있습니까?

예, 사진 있습니다. 사진을 52점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전에 이렇게 영농교육 때 그때 전부 다 전시를 했고, 그 교육을 할 때 또 전시를 했던 것입니다.

영농교육 ······ 그러면 그때는 이젤을 기술센터 거를 한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사진협회 것을 빌렸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 사진인화비 같은 거는 안 잡혀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기존 작년도에 구입 ······ 작년도 기존예산에서 이놈을 썼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는데 추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

장소를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건폐율 관계로 이걸 밖으로는 못 빼내고 이제 내부에서도 여러 군데를 검토했는데 들어가면, 현관 바로 들어가시게 되면 안내데스크가 있을 겁니다.

예.

그 뒤편을 이렇게 조금 허물어서 2층으로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요. 지금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군비도 줄인 상황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만약에 출산 인원이―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데 출산 인원이―늘어나면 ······ 두 명에서 이제 하반 ······ 뭐 이렇게 예측이 안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 여성장애인이라고 했을 때에 기준등급은 몇 등급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중증이 3급이죠.

3급 중증으로.

예.

그럼 이건 좀 예산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

그런데 1인당 100만 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네. 추가로 생겼을 때에 이제 예비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예비비는 지급이 안됩니다, 이것은.

안됩니까?

예.

그러면 뭐 추후에 또 지급이 되는 상황도 가능합니까?

이제 그때 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

아니, 시기를 (웃으면서) 잘 못 맞춰서 ······

지금 작년도에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많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출산장려정책과도 맞물려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2페이지 저희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시설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기본적으로 도비가 감면이 되면 군비로라도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렇게 같이 감면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보전해주고 안 해주고 그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인원수에 따른 결과입니까? 그러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우리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임시인력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교육, 교육비 지원을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사람을 ······ 이제 면단위는 우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해주고 해남읍은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렇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람씩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해남읍이요?

예.

그러면 읍사무소에 ······

그렇습니다.

읍사무소에 ······ 그러면 이 직, 신규로 계약직을 써서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담당업무를 맡기겠다는 거죠?

그렇죠. 한 달간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 달이요?

예.

이게 도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일시적인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현충탑 광장 있죠!

예.

정비사업비 500만 원 세웠는데 이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1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제가 와가지고 현충탑 이렇게 쭉 둘러보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제기가 돼서 이렇게 좀 보수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충일 이전에 정비가 가능합니까?

예, 그럴랍니다.

예, 가능하면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현충탑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