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도남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된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36호인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신규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소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구매 촉진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적용 배제 관련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며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병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설시장인 해남 매일시장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설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황에 맟게 조례를 정비하고 시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 시장 명칭 위치 분류표에 해남매일시장을 추가하는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시장 사용요금표에 해남매일시장을 추가하는 별표2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고, 입법예고 기간과 참고사항 성별, 규제사항 검토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별표1,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별표1은 해남군 시장 명칭 위치 분류표입니다. 여기에 해남매일시장을 “갑류상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일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별표1은 개정이 되고요. 별표2 해남군 시장 사용요금표에 대해서 해남매일시장을 5일시장 밑으로 추가해서 9천 원, 3.3㎡에 9천 원으로 이렇게 매월 하는 것으로 하고, 나번에는 일액시장 사용요금표에 의해서 해남매일시장이 갑류상설로 해서 500원으로, 1일 500원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5페이지에 해남군 시장 명칭 위치 분류표는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해남매일시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해남군 시장 사용요금표에 가. 월액시장 사용요금표와 일액시장 사용요금표에 7번과 같이 ······ 7페이지와 같이 해남매일시장을 월 9천 원, 나번에는 매일시장이 1일 500원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남매일시장은 점포로 다 구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반 일액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일액, 그러니까 하루 나와서 500원 정도 요금을 내고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점포를 만듭니까? 별도로.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현행은 지금 저희들이 토지, 건물이 거의 매입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 평당 약 9천 원 정도 되고, 1일을 하면 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평 정도에 점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점포 하나에 월 2만7천 원, 그리고 1일 하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공설시장이 제대로 이제 신축이 되면은 그 현황에 맞게끔 그때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이제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우리가 월액시장 ······ 그러니까 점포니까 하루 계약을 하지는 않는단 이야기에요, 점포.

지금 ······

월 단위나 일 단위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

일액 같은 경우는 노점상 위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해남매일시장이 다 점포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과연 그 배치도에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노점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 현재는 기존에다가 이제 매일시장을 이렇게 끼워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 5일 정기시장이 8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시장 면면을 들여다 보면은 시장 규모에 따라서 지금 월송 5일 시장이나 남창 산정 같은 5일 시장하고 전부 다 을류로 같이 분류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월송 5일 시장은 하루면 상인들이 한 다섯 분? 다섯 상인? 많이 오면 그러는데, 좀 분류 과정에서 “갑·을”만 할 것이 아니라 “병”까지 해가지고 좀 차등을 주는 그런 방안은 한 번 검토해 보신적 있어요?

지금 여기에 갑·을은 갑은 해남읍 지역이고 ······

읍이고, 을은 면 지역이고 ······

을이 면 지역이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월송시장은 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쓰겠어요. 월송은 또 면소재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예. 하여튼 분류는 읍은 갑 ······

읍 단위에 있는 시장은 갑류고 ······

예예.

그리고 면 단위에 있는 시장은 을류로 ······

면 단위는 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분류를 해 놨다 이거죠.

예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세분화해가지고 ······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분류가 아니라 이제 월송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의안번호 2449호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본 조례 상정안은 제정이며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위험도 평가단 구성, 안 제9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그리고 안 제10조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근거하였으며, 금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 대표성 제고 조항 개선으로 제5조 제3항에 “성별 고려하여 평가단원들을 구성한다” 및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신청서에 “성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쪽입니다.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남군 관할구역 모든 시설물에 적용되며, 안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에서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3쪽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재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평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함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 현장조치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페이지 4쪽부터 5쪽까지는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및 타 지자체 지원,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449호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 계속!

계속 연달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0호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본 조례 상정안은 제정이며,「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협의회 설치,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협의회 구성·운영 및 기능,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협의회 회의, 그리고 안 제10조 회원의 의무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근거하였으며, 금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 대표성 제고 조항 개선 사항으로 제3조 제1항의 “성별을 고려하여 회원을 위촉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지역본부장은 성별을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서 협의회 등록 신청서에 “성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쪽입니다.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회원을 위촉하며, 페이지 3쪽,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및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그리고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페이지 4쪽,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회의록 및 회원의 의무, 경비 지원, 그리고 운영세칙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450호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의안번호 2451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었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가축분뇨 등에 의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조례는 절대제한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상대제한구역의 경우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가축사육이 가능하였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운영실태 점검 결과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동의를 요구한 우리군 조례가 부적절한 조례 운영으로 지적되어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대부분에 시·군이 이에 따라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 주요 신설 내용과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 내용입니다. 가축과 사육을 나누어 정의하였던 것을 제2조 1항 가축사육으로 묶어서 정의하였습니다. 세대의 개념을「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의 용어로 정하고 축사의 관리사, 가축사육농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을 주거밀집지역 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증설의 개념을 동일 가축 사육자의 기존 축사부지와 연접한 토지에 한정하여 축사를 넓히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최초 축사 건축 30% 미만인 경우 주민동의 없이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30% 이상 증설 시 종전 규정대로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제한지역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지역”을 삭제하고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2항 1호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애완동물, 방범가축, 농가 보험용으로 소, 돼지, 젖소, 말, 양, 사슴은 5마리 미만, 닭, 오리는 20수 미만 사육이 가능합니다. 이중 수유 중인 가축과 병아리, 새끼오리 등은 마리수 산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천과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100m로 완화하였고, 축사 예정부지, 저수지 제방 하단부에 위치할 경우 50m로 완화하였습니다. 하천과 저수지로부터 거리가 완화된 만큼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 거리제한은 닭, 오리의 경우 무창형 축사나 친환경농장의 경우 면적별 거리제한을 3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면적별 거리제한입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는 주거밀집지역은 축사예정부지로부터 가장 밀접한 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500m 이내에 5 이상 인가가 있는 지역으로 닭, 오리, 개의 경우 1000㎡ 미만은 500m 이내, 1000∼2000㎡ 이내는 700m 이내, 2000㎡ 이상은 1㎞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돼지는 2000㎡ 미만은 1㎞, 2000㎡ 이상은 2㎞ 이내로 제한하였고, 그밖에 축사는 1000㎡ 미만은 100m, 1000㎡ 이상은 200m 이내로 제한하여 축사면적에 따라 거리를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구 이하가 살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인가의 경계로부터 돼지는 500m, 닭, 오리과는 300m, 그밖에 가축은 100m 이내에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부터 24일까지 공고하여 우리군 조례와 관련된 6건 중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현행 유지, 하천 저수지로부터 제한거리 완화, 무창형 축사 거리 제한 완화 등 3건은 반영하였고 3건은 타당성이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결과 2월 26일 해당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았으며, 규제 사전검토 결과 2건 의견이 제출되어 2건 모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호 3조 제1항 1호의 최근접 인가로부터 거리제한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를 제한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 지정 및 변경, 해제 절차는 안 제3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군 사랑택시 제안 설명까지 계속 ······

예. 이이서 의안번호 2452호입니다.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일부개정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사랑택시 운행 및 지원에 조례의 별표1에 운행대상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현산면 향교마을 등 10개 마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개혁 분야 검토결과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관련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3쪽 운행 대상 마을로는 5번에 현산면 월송리 향교 마을, 8번에 송지면 서정리 장춘마을, 11번 북일면 흥촌리 삼성마을, 13번 옥천면 월평마을 강성부락, 계곡면 성진리 무이마을, 계곡면 법곡리 법곡마을, 계곡면 덕정리 월암마을, 계곡면 가학리 가학마을 산호부락이며, 4쪽에 33번 문내면 선두리 선두마을 장포부락, 문내면 학동리 충무마을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6개면 10개 마을이 추가됨에 따라서 비용 발생이 추가 추계가 되겠습니다. 가항 추계의 전제로 지원대상 평균 택시요금은 6천 원으로 추계결과 3628만8천 원입니다. 재원조달방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 부족분 3000만 원과 금회 추가분 3600만 원을 합해서 66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군비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1번째 1항이요.

예.

“건축 30% 미만 1회에 한해 증설할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설할 수 있다.” 증설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것도 기존 축사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겠냐. 기존 축사가 1만㎡인 경우 30%면 3000㎡잖아요. 그래서 기존 축사의 면적을 감안해서, 그것도 일부 ······ 우리가 지금 이것은 기존에 축사를 좀 양성화시켜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소규모 위주 아닙니까? 소규모면은 어느 정도 면적이여야 소규모인지, 그것 기준을 좀 정해서 ······ 뭐 1000㎡ 이상은 30% 이상 증설할 수 있고 ······ 1000㎡ 이상은 전체에 어느 정도, 일정 뭐 200㎡를 넘을 수 없다. 뭐 어떤 규정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30%는 기존에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소규모 축산업자의 새로운 시설하고도 맞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기준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방식에서 저희들 일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대규모하는 축사들은 대부분이 시설을 현대화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소규모로 한 10여년, 20년 된 우리 주민들이 자금력이 부족해서 그냥 했던 걸 지금에 와서 조금 뭔가 규제 ······ 아니, 좀 고쳐보고, 더 주민들하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현대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때 나름대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주는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시설?

예.

평균! 평균 우리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지역 일반 소규모 농가라고 했을 때, 축사면적이.

지금 보면은 3000두 이상 키우는 농가가 한 10여 농가이고 그 나머지는 소규모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사 허가면적은 한 1500평 되겠네요. 축사 우리가 보통 1㎡에 한 마리 정도 키운다 하니까 부대시설까지 한다 하면은.

그 농가 이하는 팍 줄어요. 3000두 그 기업형 빼고는 대부분이 영세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증설을 우리가 해주면서 저감시설까지 해서 현대화 시설 ······ 현대화 시설이라는 개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폐수, 가축 분뇨 관리에 대한 어떤 저감시설을 하는 걸 현대화 시설이냐 ······ 현대화 시설이라는 것은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축사만 무창형으로 간단히 짓느냐. 아니면 오·폐수에 정화시설을 정확하니 해서 그런 어떤 냄새라든가 악취라든가 이것을 저감하는 걸 현대화 시설로 볼 것이냐. 그냥 경관만 조립식 건물로 깔끔하니 지은 걸 현대화 시설로 볼 것이냐.

저희들은 이제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은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몇 개 현장을 한 번 봤습니다마는 소규모 농가 우리 양돈 축산농가에서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 여러 가지 저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제대로 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조례를 이렇게 현대화 시설이라는 것, 또 증축을 하는 어떤 인센티브,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만들어 놓은 방안도 있는데, 과연 농가가 현대화 시설을 잘 따라 올 것인지, 이제 그것도 의문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소규모 농가가 영세농이 아무래도 자본력도 떨어지는데 현대화 시설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저희들이 그런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현대화 시설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서 30%라도 확장을 해주면 마리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더 만들고, 악취 저감시설 같은 것도 더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길을 터주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뜻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취지가 현장에서 소규모 어떤 양돈 업자가 현대화 시설하려고 했을 때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소규모 양돈시설이 양돈축산업자가 몇 억씩 들여서 현대화 시설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저는 뭐 ······ 여기에, 조례에 이게 들어가긴 힘들겠지만 소규모 현대화 시설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보조라든가 융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축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성화 제도가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제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청취불능)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잠깐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규정을 두고 할 것이냐, 그냥 증축할 때 ······ 말하자면 30%를 증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축한 그만큼을 지금 기존에 있는 놈 그대로 해줘 버릴 것이냐, 그 증축할 놈을 현대화로 할 것이냐,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증설 ······

예를 들어서 30% 증축을 했을 때.

예예. 그런데 이제 이 증설이라는 개념이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되겠지만 이게 얼른 말해서 분뇨처리가 거기에 또 하게 되면 그 면적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뇨처리라든가 탈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해도 묶여서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생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현대화 좀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진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작은, 소규모는 증축하는 것은 별로 얼마 안 되는데, 많은 농가가 크게 있을 때는 증축 30%라면 엄청 많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쓰겠습니다. 전체를 해도 되고, 일부 새로운 시설을 더 위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30% 범위를 거기다 ······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한 번 그 농가에 들어보니까 전체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겠던데요? 왜 그러냐면 전체 있는 것을 다 옮겨놓고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민원이 생기고, 계속 그렇게 말썽이 생기는 돈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한지역으로 묶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자칫하면 폐쇄명령까지 내릴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겁니다,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돼지 사육 농가 현황을 보면 약 41농가가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9000㎡ 이상을 하는 농가는 다섯 농가에요.

예.

그런데 이런 농가에 대해서 30% 증설을 한다 하면은 엄청난, 3000에서 4000㎡가 되는데 이런 증설하는데 아무런 제한 사유 없이, 현대적이거나 악취저감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없이 그냥 증설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아까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꼭 거기다가 돼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여러 마리를 좀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 퇴비장 같은 것을 하려는 것은 아니 ······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증설을 할 때는 돼지를 사육할 목적으로 하지 돼지 환경이나 그런 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정된 조례에 보면은 3000평 이상은 거의 하기가 어려운데 기존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에요, 30%를 증설할 수 있는 것을 준다면. 그러나 그런데다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런 증설을 할 수 있게 하면은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보면은 돼지! 특히나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돼지 돈사 아닙니까?

예.

돼지 돈사의 경우를 보면은 소규모로 한 데서 악취가 더 납니다.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하고 현대화 시설한 데는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어제도 현장 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악취가 덜 납니다. 시설 현대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조례에다 이런 증설할 때 규제 사항을 포함을 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30% 증설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축사의 제한거리 동종일 때는 얼마, 다른 가축과의 거리는 얼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우리 돈사, 닭, 오리, 뭐 개, 돈사에 보면은 강진이나 장흥 같은데, 강진은 뭐 현재 400m로 하고 있고만요, 거리제한을. 그리고 장흥은 500m로 하고 있는데 ······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현대화 시설이 된 대형은 그런 데로 환경면에서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식의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 요즘은 현대화 시설을 하면은 우리 군에서 조례 개정한 것을 보면은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물론 악취방지법도 있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이제 돈사는 현대화 시설이, 어떤 부분이든지 현대화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기존 돈사도 우리가 악취방지법에 의거해서 될 수 있으면 시설 개선을 해서 냄새, 악취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예. 현실적인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소규모 축사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동종 축사의 거리는 저희들이 그렇게 같은 동종끼리 있다 하면 차라리 그쪽이 더 낫지, 분산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도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검토 좀 해보고요.

그런데 ······

그래서 이제 단지 ······

예예. 과장님!

예예.

잠깐이요. 동종 축사 거리제한을 주라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크게도 못 짓게 하지요. 그러면 돈사 같은 걸 3000평 정도 미만으로 지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 명으로 그 옆에다 또 허가를 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집단화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종 동물에 축사 간격은 띄어 줘야 한다 이것이여. 그 위치가 딱 맞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또 허가를 내고,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내서 하면 거기가 더 크게 광역화 될 수가 있다 이것이여.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다른 시·군 예를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에는 대부분이 많게는 1000m 거리를 돼지는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외지에서 이렇게 오는가?’ 분석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전라북도가 전부 2000m로, 2㎞로 전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 오는 이유가 그런 데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려온 것이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게 개정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실정이 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군산시, 김제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는 99%가 2000m입니다, 99%가. 일부 전주시 외 몇 개만 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2㎞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니까 그쪽에서는 안 되고, 전부 이제 해남으로 몰려든다는 것, 더구나 간척지도 있고 우리가 부지가 좀 넓다보니까, 면적이 넓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 조례는 다른 축사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현장 유지를 이렇게 해도 별 문제없으리라고 지도단속을 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돼지만큼은 한 번 해놓으면 이 지도단속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고, 지역 우리 군민들의 생활 침해, 또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도 늘 얘기한 게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는가 하는,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일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 주민의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개정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이제 부탁드리는 사항은 큰 틀에서 보고 또 하다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즉시! 즉시 이렇게 문제점이 된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개 마을에서 한 3600정도 ······ 지금 이제 한다하면 4월부터 보고요 10개, 3600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삭제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있는 것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예.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사례가 ······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응응. 이런 경우는 그냥 방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 ······ 아무리 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인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갖고 이야기 했지만,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더 문제일 수도 있는데 ······

그래서 이런 1호부터 4호까지 삭제가 됐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전에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안내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 조례에다가 이런 것을 넣지 말고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떤 가까운 ······

조례에다는 ······ 예. 경찰 사법처리를 하든지 인계인수하라 이거죠.

경찰에다가 인계인수하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맞겠고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예. (「그렇지 않으면 방에다 이렇게 이용자 준수 사항으로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조례에다가 이걸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을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휴양림 이용객들의 권익을 좀 보호해 줘라 지금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방금 우리 김병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행위제한은 조례에 삽입을 한 것은 틀림없이 권익위원회에서 제동을 걸 수가 있는데, 아까 예비객실은! 예비객실을 꼭 비치를 안 했다 해서 ······ 만일에 그 사용할 수 없으면 그 주인이 다른 어디 객실을 얻어주거나 또 뭐 어떤 조치도 할 수도 있는데 꼭 예비객실을 거기다 예산을 낭비해서 놔둘 필요성까지 있냐. 이런 것은 좀 질의를 해봤으면 쓰겠어요, 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들도 지금 ······

거기서 하란 데로만 하지 말고, 하라 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우리 의견도 있다. 그러면 이 예비객실은 계속 사용 안하고, 물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거의 없을 때는 계속 비워놓으란 말이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예비객실을 만들어가지고 ······

운영상 예비객실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객실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운영을 합니다.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예비객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운영상! 운영상의 문제지요. 만약에 방이 고장 나서 사람이 잘 수가 없어. 그러면 인근에 어떤 숙박업소를 얻어서 편의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이것을 법에 정해가지고 항상 방 한 칸이나 남겨놓고 대기시킨다는 것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얘기한 것이 그 말이에요. 권익위원회에서 아무리 권고를 한 사항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지자체는 예비객실을 하나 만들려면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1년에 한 번 있을 둥 말 둥한 것인데 계속 방 하나를 비워놓으라는 소리인데, 예비객실을 놔두라는 것은 그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주말이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풀가동이 되고요, 평상 시 때는 3∼4동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객실의 의미가 없는데 토요일, 만약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손님이 몰리면 예비객실 없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리검토도 한 번 해봐가지고 변호사, 우리 자문변호사 있으니까 ······ 권익위원회에서 하라 한다 해서 우리가 꼭 그것을 아닌 것은 또 우리가 시정을 해야지요. 권익위원회에서 ······ 아까 그 행위제한 같은 것은 조례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예. 하여튼 ······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권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54호인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 띄어쓰기, 어색한 표현 등을 개정하여 조례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자치부 규제혁신과에서 시행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계획을 추진코자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투자위원회 설치 및 구성,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안 제7조부터 제19조까지 국내기업 투자 지원, 안 제20조부터 30조까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보칙 규정입니다. 조례안의 근거법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외국인투자촉진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26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2월 1일 규제 사전검토 협의결과 각각 여성 대표성 제고 조항 개선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규정 조항 계승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일반적 성비를 제한하도록 개선 의견이 회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같은 내용이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 시「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 성(性)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겠으며, 투자유치 진흥기금 규정 조항을 개선하라는 규제 사전검토 협의결과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항인 기존 조례 제31조부터 제34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현재 우리군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전라남도에서도 2011년 조례에서 삭제되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기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두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3페이지, 국내기업 투자 지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범위 안에서 7조, 8조, 그 밑으로 지원한 사항이 ······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 있잖아요.

예예.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몇 % 정도, 이렇게 규정을 정해놔야 되지 않겠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그래서 어느 누구나 ‘내가 해남 지역에 이 정도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겠다.’ 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투자에 또 활력도 찾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토지매입가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공장 시설 이런 개발비 ······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좋으신 질문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요 해당 규칙에서 조례가 공포된 후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다 명시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니 규정,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은 국·도비 조정 등에 따라 본예산 대비 11억5063만5천 원이 감액된 610억602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3% 중 2% 지원, 농어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3억1673만8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비에 있어서는 연말 5개 부분 농업인 대상 상패 제작을 위해 75만 원 계상과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관리전환에 따라 농정업무 차량 유류대로 264만6천 원과 차량 수선유지비로 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농정업무 유공자 산업시찰은 14개 읍·면 산업담당 부서 등 농정 분야 관련 직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산업 시찰비로 1150만4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부분 운영비는 오는 6월 중 개소예정인 구 계곡중학교 귀농귀촌희망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으로 8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며 또한 행사운영비는 수도권 등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 우리군 농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 등을 위해 도비와 군비로 1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 계곡중학교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귀농인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교육 기자재 등 30여종의 물품 구입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급식 개소수가 증가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38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포상금 친환경농업 추진 우수 읍·면 평가에 따른 시상금으로 31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2015년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지자체 부분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써 친환경농업 관련 직원들의 연찬비용으로 1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소득차액 보존을 위해 인증 취득 시 단지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라남도로부터 도비 6억6180만 원, 군비는 26억472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은 2015년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지자체 부분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써 1억 원을 계상, 친환경농가들에게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인증에 따른 수수료 등 사업비로써 시·군 물량 조정에 따라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도비 2억2860만 원, 군비 8억10만 원으로 1억44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험금 유기농 종합보험지원금 또한 시·군 물량조정으로 인해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도비 75만 원, 군비 1750만 원으로 865만8천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도 시·군 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 도비 1680만 원, 군비 3920만 원으로써 64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은 2㏊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단지에 무인헬기 또는 광역방제 장비에 임차료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군비 6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사업보조 대규모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유통단지 조성은 계약에서부터 생산유통까지 책임 운영하고 있는 계곡농협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 구입비 군비 1억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지원사업은 부스 임차료 인상으로 인해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 변경내시 됨에 도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으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끼우렁이 공급은 제초 비용 절감을 위해 새끼우렁이를 투입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 조정에 따라 도비 1억570만8천 원, 군비 8억4566만4천 원으로 2527만2천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비와 연계된 지력증진 녹비작물 종자대로써 도비 부분이 1116만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군비가 감액되었기에 2480만 원으로 조정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리밀 자가수분증진제 지원사업은 당초 신청한 농가가 타 작물 재배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5492만5천 원으로 감액 계상과 아울러 우리밀 톤백 지원사업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 감소로 인해 1988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검정보리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검정보리는 수매제 폐지 이후에 육성품목으로 기존부터 지원해 왔으나 하반기 집행을 위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검정보리 재배에 필요한 맞춤형 비료와 자가수분증진제를 지원키 위해 561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험금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농가 1인당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4억2315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50㏊ 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교육과 컨설팅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로부터 가내시 되어 8개소에 대해 국비와 군비로 2억16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들녘별 경영체육성 시설 사업은 경영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받는 참여법인을 대상으로 육묘장, 광역방제기 등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로부터 가내시됨에 따라 4개소에 대해 국비와 군비로 8억856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한 도비와 군비로 17억160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2735만 원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에 있어 16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 농약 영농안전사용장비 또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에 있어 84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군비 자체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나 ―다음 235페이지― 동일사업인 국비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포함 지원하기 위해 군비 7억5000만 원을 감액하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23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 국비 3018만5천 원이 감액된 17억6227만5천 원으로 조정하고 군비는 조금 전에 23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군비 자체사업 7억5000만 원 감액분을 본 국비사업과 연계 지원키 위해 군비를 16억4456만6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에 있어 17억4476만1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에 있어서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국비 223억1916만3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또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국비 7억9562만5천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전산입력 인건비는 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읍·면에 전도, 쌀직불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쌀소득보전직불 사업관리 및 운영비는 읍·면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기금 1735만6천 원을 계상, 읍·면에 전도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쌀소득보전직불 사업 추진여비로 기금 33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 변경 내시 됨에 따라 국비 68억9443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또한 전라남도부터 사업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도비 4558만1천 원, 군비는 1억8232만3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밭농업직불제 보조 인력 인건비로 국비 31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밭농업직불제 사무관리 및 운영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여 읍·면에 전도, 직불제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국내여비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 여비 국비 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하우스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 본예산 편성 후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감내시 되었기에 국비, 도비, 군비에 있어 1265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고추 재배용 시설하우스로써 본 사업 또한 편성 후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증액내시 되었기 기금, 도비, 군비에 있어 6억4696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연작장애 예방 사업은 시설하우스 내 토양 훈증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 본예산 편성 후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감액내시 되었기에 도비와 군비에 있어 144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지방자율계약 사업은 단감, 무화과, 참다래 등 과수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감액내시 되었기 기금, 도비, 군비에 있어 2억25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 통합 마케팅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전라남도로부터 전국통합조직인 참다래 유통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원 재통보 됨에 따라 도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 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은 목재 해가림 시설로써 군비 등 철재 해가림 시설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군비로 인삼 예정지 관리를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코자 군비 1억680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23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 또는 교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기준 본예산 편성 후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직영 내시되어 기금, 도비, 군비를 625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철재 해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 본예산 편성 후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감액내시 되었기 8792만5천 원을 감액한 기금, 도비, 군비를 5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량 기준 본예산 편성 후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감액내시 되어 도비와 군비를 2억25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건에 443만6천 원 계상과 시·도비반환금 3건에 1477만7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229쪽에요.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 드렸는데 계곡중학교에 귀농귀촌희망센터 공공운영비가 계속 이렇게 나가지요?

예.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한 번 가보니까 정말 ······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될까. 지금 벌써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월에 한다 하는데 지금 벌써 3월이란 말이에요. 3개월 안에 뭐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할까? 좀 제 지역구라 한 번 자주 돌아봅니다마는 과장님도 혹시 시간 나시면 한 번쯤 다녀오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업무에, 또 저희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계속 다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가셔서 보면은 그럴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입찰계약 들어갔어요. 그 앞에 걸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 드릴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따 끝나서는 ······ 여기 속기록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어서 지연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도 ······

너무 황당해서 ······

예, 그러실 겁니다. 풀도 엉성하고 저희들이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 학교 운동장 풀도 베고 잡과목도 제거는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지금 못 했는데, 경리계에 지금 입찰 의뢰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입찰에 들어가면 위원님이 그런 것을 보신 것하고는 좀 불식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보고 뭐라고 말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제 차를 돌릴 수도 없고 ······

예예, 그러셨겠습니다.

그냥 또 비온 뒤라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해서 이게 과연 ······ 자꾸 이렇게 업무보고나 이런 걸 받아봤을 때 너무 차이가 있어버리니까 좀 개별로 제가 말씀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

감사합니다.

예. 개별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고, 희망을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귀농인의 집 2동은 다 도배까지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학교 관계 ······ 1동은 지금 가족복지과 쪽에서 진행 중에 있고, 1동은 저희과 쪽인데, 이따 끝나고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31쪽 내가 좀 애매해서 질문 드린 것인데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이 우리가 본예산에는 1억2000만 원이 지금 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한 6400만 원이 감액이 됐고만요.

예예.

그러면 이 대상자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이 적어져서 이렇게 감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축소되어서 우리 군비도 자연스럽게 축소를 한 것입니까?

시·군 물량 조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금 ······

그런다 하면 수요파악은 어느 정도 작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도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이게 다음 또 인증량에 따라 도가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군에 대한 수요 파악은 해서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반절이, 50% 이상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우선 그 대상, 어느 정도 대상자가 있을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인증 관련해서 계속 농산물 인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 ······

계속적으로 ······

수량에 따라서 다음 ······

이제 다음 또 추경에 할 수가 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군 조정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237쪽이요. 여기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아까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작년도 연말에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을 해서 약 3억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이제 금년 추경에 3억46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만요, 1회 추경에. 그러면 이제 농가 대상자가 더 늘어난 것이에요? 그것도 또 어떻게 해서 계산이 ······

그래서 사업비가 더 내려 왔길래요 지금 읍·면에 수요량을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고추비가림 시설을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자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현황을 한 부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이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 대상 조사한 것하고, 또 앞으로 신청자하고 그 현황을 한 번 줘 보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끝났죠? (장내소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및 지원입니다. 어업인 교육 및 각종행사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섬주민 생필품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48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사업에서 시설비에서 화산 좌일 물양장 시설공사 등 14건에 대해서 20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우수영항 기반시설 사업에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에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영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만 원, 어장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700만 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기타부담금 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 육상채묘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에서 보험금으로 579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21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 김어망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물김 과잉생산 처리비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인증 물김 손실 보전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양식 로프 공급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4600만 원, 김 우량종묘 패각사상체 공급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0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에서 보험금으로 400만 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5470만4천 원을 감했습니다.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구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360만 원,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보험금으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09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5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폐스티로품 감용기 차량 관리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괭생이 모자반 수거용 선박 소형인양기 장비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에서 1억31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31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우리과 기본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9건에 604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10건에 108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우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군민의 행복시대 구현 및 농수산업 1조 원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낚시터가 지정된 허가 낚시터가 아니고요, 낚시인들이 많이 몰리는,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쭉 김 농가에 지원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50%정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30%입니다, 친환경 김어망 지원사업은. 김 육상 채묘 지원사업은 50%,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 지원은 50%, 활성제는 65%, 뭐 특별하니 이렇게 지원율이 일괄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재원 구조가 이렇게 정해서 국·도비는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 김 어가 지원사업은 순수 군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군비입니다.

30%?

예.

그다음에 제가 지금 다시 말하는 그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국·도비가 아니고. 지원사업은, 김 육상채묘 지원사업도 순수 군비인 것 같고 ······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매년 30%씩 맞춰서 지금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김 어망 지원사업은 매년 30% 했으니까 올해도 30%고, 50%짜리는 과거에도 50% 했으니까 계속 50%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한테 보충설명을 좀 ······

그래요. 우리 담당!

그래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요즘 지방, 우리 지역신문에도 났는데 김 어가들의 수익이 많이 좋아졌지요? 과거보다.

위원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김이 지금,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김도 이것이 지금 항상 ······ 이렇게 요즘 근래에 와서 몇 년 동안 지금 이 ······

우리 담당께서는 들어가세요.

수입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고 하지만 언제 또 이렇게 ······ 해산물도 또 추락을 할 수 없거든요. 어류양식이 한때 그랬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지켜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잘 살려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어느 부서나 과거에 다 어려워서 좋아진 건데, 통으로 보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탄력적으로 어려우면 더 해 주는 거고, 좋으면 좀 줄이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도 어떤 공감대도 형성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하고요.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저희들이 고민해가겠습니다.

거의 다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김 산업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50% 순수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리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해근 위원님 친환경낚시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군청이나 기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화장실은 화장실보다 더 혐오스러운 시설이 되더라고요, 화장실이. 이제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되고 ······ 예? 그래서 이것도 한 번 ······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1페이지에 괭생이 모자반 수거용 선박 소형 인양기를 지금 우리가 15대 정도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비, 도비 50대 50으로 해서 ······

예예.

그런데 이 인양기를 어느 배에 이렇게 ······ 무료로 설치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

지금 괭생이 모자반이 작년에 많이 밀려 왔지 않습니까?

예예.

이쪽 중국 쪽에서 밀려오다보니까 올해도 아마 그렇게 밀려오지 않겠냐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괭생이 모자반이 제일 많이 밀린 지역이 송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대상자를 그쪽 많이 밀려오는 송지 쪽이라든가 화산 쪽, 황산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대상자를 지금 모집하려고 합니다.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까, 모집됐습니까?

이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저희들이 6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예를 들어 ······ 우리가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빠른 대처를 하겠다 이런 취지죠?

예예.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전복양식하신 분들 위주로, 배를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합니까?

예예. 거의 전복이 많이 있습니다. 전복이나 김이나 ······

예?

김이나 전복.

그래요. 이것도 실질적인 이 관련된 사람들한테 보조 주십시오. 이것하고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한테 이 인양기가 가서는 안 된다.

예예. 최우선 순위를 괭생이 모자반하고 관계된 사람한테 지금 사업이 나가야 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 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9쪽이요.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여기는 100%를 어디에서 해줍니까?

안전보험료요?

예.

이건 도비하고 군비사업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100%로 ······

예. 이 어업인 안전보험료는 이게 지금 지원 기준이 금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납부보험료에 한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업인 종사는 만 15세에서 87세 어업근로자들인데 이제 어업인들이 지금 현재 어업 산재보험이라든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각종 부상이라든가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기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본인이 ······

아니,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이죠?

예예.

그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예예.

그러면 그 대상자가 우리 군에 혹시 많이 됩니까?

이제 이건 모집을 해야 합니다.

여기도 다시 또 모집을 ······

예. 이거는 홍보를 해서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했다가도 또 안했다 한 사람들은 어떻게 ······

그러니까 저희들이 ······

기 해버린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예. 1년 단위로 이건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할 겁니까?

예예. 매년 이제 ······

그리고 지금 또 250쪽이요.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인데,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선박에다가, 지금 위급 시에 우리 각 선박 대 선박으로 통화가 가능하고, 또 해경으로도 통화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긴한, 지금 안전을 위해서 요긴한 전화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 계속 해옵니까?

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3대 정도 지금 현재 보급을 했어요.

지금 93대 정도.

예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민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선 선박을 지금 각 어촌계별로 파악을 해서 부진한 데는 적극적으로 지금 강제 배분하다시피 해서 “해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

자부담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우리군에.

우리 어선이요?

예.

600척이 넘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93대 했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거 자부담은 얼마 듭니까? 자부담 있죠? 이거.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은 대개 얼마? 몇 %?

그것이 자부담이 ······

그 담당이 나와서 정확하니 설명해 봐요.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40%가 자부담이랍니다.

그래요?

예예. 30대 30이고, 3.3.4. 30대 30대 40.

30대 30대.

예. 40%가 자부담.

그러면 40% 자부담.

예예.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93대 밖에 아닌데.

이 사업은 이제 계속적으로 ······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지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업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가 좀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배당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예예.

왜 그러냐면 다른데 100% 보험료나 이런 것 해주면서 60%,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는 %수가 좀 높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4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를 자부담이어도 40%라고 하면 참여하기가 ······

이건 국비 보조 ······ 재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규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재원 구조가, 예예.

그래도 이거는 좀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미리서 큰 사고도, 우리 돌고래 같은 사고나 만약에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예.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도 이런 거는 조금 해야 되겠다. 무선전화기 지원이니까 특별히 많지는 ······ 1대에 얼마 정도 들어요?

요게 단가가 ······ 120만 원 정도 지금 ······

120만 원이면은 배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민들이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자꾸 ······

그래도 이거는 조금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이 사업만큼은, 안전에 관한 사업만큼은 좀 강제성을 띄어서 적극적으로 해 갈랍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사전에 큰 예방을 막았으면 해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담당 계장님도 말씀하시더만요. 수산종묘 방류 사업, 민물 쪽에는 안 합니까?

민물 쪽에 합니다.

그 계획이 ······ 어종은 어떤 거, 자라도 하십니까?

예. 자라도 하고, 보리 ······ 예, 자라도 합니다.

자라하고 뭐 하시죠?

저희가 군비사업으로는 네 가지를 합니다. 바지락, 꼬막, 자라, 보리새우.

그러니까 민물, 바다 아니고. 그러니까 자라만 ······

여기 내수면이요?

내수면, 예.

자라하고 뱀장어.

뱀장어.

예예.

그래요.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계장님 뭐라고요?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계장님이. 우리가 그것하기 전에도 “방류 사업을 하고나도 결과물이 없다. 거기 방류사업을 하고도 자라가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 결론은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치어들이 외래어종한테 다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하기 전에 어디다 방류할 건지, 그 저수지라든가 호수가 어떤 외래어종이 살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방류한 치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떤 우리 지역민들의 수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래어종 먹이 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것은. 그걸 ······

김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번에 우리 본예산 때도 “외래어종 퇴치 사업을 좀 했으면 쓰겠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예예.

안 잊어버리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물김 과잉생산 처리비 지원인데 요즘 같으면 물김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 9월부터 또 금년 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건 하반기 ······

내년 꺼 생각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겁니까?

예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금년 10월, 9월에 채묘 들어가면 금년도에 김이 생산이 됩니다, 이것이 연도가.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이 똑같이 섰었지 않습니까?

예예.

그거는 어떻게 다 썼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해서 이월액으로 넘겼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 사용을 했는지요?

작년 예산이요.

예예.

전부 집행됐습니다.

그래요?

예예.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요즘 김 값이 다 좋고 하는데, 그 늦게 나온 김도 파래로, 자반으로 다 활용하잖아요.

예. 요즘 같으면 ······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는 물김 과잉생산 처리비라고 해서 ······

작년에는 생산량이 ······

말 그대로 물김 과잉생산이라는 것은 과잉되어서 가격이 안 나오니까 어가한테 최소한 생산비라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작년에는 지금 과잉생산이 됐었어요.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는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높아서 어민들이 소득은 좀 보존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작년에는 과잉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이 보조금 ······ 이거 보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가한테 나눠주죠?

수협을 통해서 ······

수협을 통해서요?

예. 수협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예. 작년에 처리했던 내역들 한 번, 제출 한 번 해주십시오, 자료로.

예예.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올해 기준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 연장선상에 사업이라는데 요즘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1회 추경에 세워 놓고 계속 이 예산을 놔두고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올 하반기에 세워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원래는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야 모든 게 맞죠. 그러니까 이 김 예산은 조기집행 때문에 지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예예. 우리가 본예산만 조기집행 평가 받죠?

예예. 거기에 목표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밑에 친환경물김 인증 손실 보존사업인데, 친환경 이것도 ······

예. 책당 5천 원씩 해서 지금 우리 황산면 지역 ······

친환경하면 손해 많이 봅니까?

그렇죠. 생산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손해보는데 왜 그걸 자꾸 우리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겁니까? 결론은 농가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안 나오면 그냥 일반적인 거 ······

이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이제 지금 친환경인데 유기김입니다, 유기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죠.

유기김이라는 것은 유기산 안 쓰는 게 유기김이에요?

친환경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유기김으로 지금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이 앞으로 우리 브랜드화 시키고 인증을 득하려면 이런 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육성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

우리 해남군의 어떤 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생산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예예.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나니까 좀 우리가 보존해 주자.

예, 그렇죠. 어민들한테는 각종 ······ 유기산도 못 쓰거든요, 김활성 처리제도. 이러므로 해서 생산량이 감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충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해남군에 김 생산량이 몇 %나 됩니까? 별로 안 되죠?

우리 해남 ······

친환경!

친환경 김이요. 예. 프로테이즈는 ······

1%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이 김이 50% 이상 나온다면은 가능할 수 ······ 1%도 안 나오는 김을 갖다가 ······ 몇 %로입니까? 아시는 분.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우리가 친환경 유기김이 몇 %정도?

전체 우리 김 생산량에.

10% 차지합니다.

10%요?

예예.

그렇게 많나?

10% 같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다치고 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런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다,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친환경 김이라도 비싸게 팔려나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이 사람 손실난다 해서 계속 보조해주고, 보조해주고, 그게 뭐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은 하나도 아니다.

이 김이 실지로 지금 저희들이, 우리 해남이 전국에서 그래도 최고의 물김 생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 가야 할 것이 우리 해남김의 브랜드와 우리 이름표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유기김 ······ 장흥 같은 데는 무산김으로 해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쪽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의 김이 가장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 그러나 이렇게 무조건적인 지원은 좀 지양을 하고 앞으로 우리 김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 올해 흉작도 그런 이유인데 좀 이런 R&D, 개발투자 ······ 신상품을 투자하는데 좀 더 많이 쓴 것이 우리 농가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요. 248쪽 우리 김병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물김 과잉생산 처리비 지원사업을 이번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물론 예측 가능성의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 이런 것을 잘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 이것은 지금 안 하고 3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안 하면 또 내년에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더욱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이순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1660만 원에 1식 그랬는데, 몇 명까지 그러면 여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까? 어업인이, 1660만 원을 우리가 보험회사에다 지급을 하면 우리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몇 명까지 볼 수가 있어요?

몇 명까지가 아니라 그 대상자가 아까도 말씀 ······

그러니까 대상자를 하더라도 몇 명을 대상자로 해서 이걸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약 몇 명까지 할 수가 있냐고요.

그 자료는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산재보험하고 이런 어선원 보험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을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

담당 계장님이 한 번 ······ 우리 지금 해남군에 어업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건 딱 계량화시켜서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보험료 산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가, 사람에 따라서, 어업인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이 되기 때문에 ······

아니,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를 해도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도 약 ······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어업인이 무조건 들었다 해서 “해남군 어업인입니다.” 하면 앞으로 뭐 잘못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등급 ······ “해남군 어업인” 그렇게 보험 가입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정, 선발을, 선정을 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한 번 산정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예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은 정부양곡관리비 664만 원,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 사업비 6500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2110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분석비 12만3390원 ······ 아! 1억2339만 원, 그리고 해남고구마 단체표장추진 사업비 중 1250만 원은 사업추진단체로 직접 교부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후 5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마케팅 사업비 1억35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2670만 원, 홍보 시식용 샘플쌀 지원 702만 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200만 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36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1369만 원이 증액된 3억3816만4천 원,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비 487만5천 원, 공공비축미 톤백 지원사업비 1160만 원, 농산물 소형저장고 시설 사업비 3120만 원, GAP 인증농가 인증 신청수수료 지원사업 415만9천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271만9천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분석비 3702만 원, 농산물 명예감시원 지도사업비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먼저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사업으로 기정 대비 200동을 추가 설치코자 군비보조금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26동이 확정 내시되어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를 위해 국비 보조 20%, 자담 80%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선별기 6500만 원과 다음 장 258쪽 보조 50%로 지원하는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 1억3500만 원을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GAP 인증 확대를 위해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3016만9천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분석비 2억4678만 원, GAP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비 1386만3천 원이 전남도에서 확정 내시되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의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사비가 367만5천 원이 증액 확정 내시되어 1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지원사업은 보조 60%, 자담 40%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본예산 대비 4540만9천 원이 증액된 11억27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포장재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60만매를 제작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의 50%인 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가공식품 인증확대를 위한 수수료 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지원되는 택배 지원사업비 1억3350만 원과 다음 장 홍보 시식용 샘플쌀 지원사업비 도비, 군비 등 3510만 원이 전남도에서 확정 내시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관리를 위한 국비 사업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232만 원, 양곡관리 추진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마을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사업은 19대분 1045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사업은 동당 800만 원씩 총 12개소로 총 사업비에 40%인 384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고구마의 독점적 사용권 획득 및 부정사용방지를 통해 해남고구마의 브랜드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국비가 500, 군비가 750, 특허청 지원 1250만 원으로 추진이 되는데, 특허청 사업비 1250만 원은 직접, 사업추진단체로 직접 교부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및 선박을 활용하여 해남미소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추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수당 100만 원,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 및 판촉마케팅 추진을 위한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추진되는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설치를 위해 동당 1200만 원씩 사업량은 12개소, 총 사업비는 1억4400만 원입니다. 그중 보조 50%인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유기가공식품인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1만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2016년도 1차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학생 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91개교가 있었습니다. 실제 지원된 것은 67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 17개 포함되어서 했는데 사실적으로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정식적으로 1식당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식당 지원 단가 중에서 추가로 군에서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를 좀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급식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수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단위를, 급식 단가를 높여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예예. 급식 단가를 높였다면 좀 더 급식 상태가 많이 좋아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60페이지요. 해년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저울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도비가 이 정도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이 대수밖에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군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것이 시범사업이라 해갖고 도에서 작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없애고,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248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요?

예예. 마을별로 주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또 추가로 19대가 지원이 되면은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청량 대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 톤백이 우리 지역에 몇 대 정도 꼭 필요한가 그런 것은 계산 안 해보셨는가요?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톤백저울을 원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원해주다 보면 한정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공동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마을당 하나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참 좋으신데, 톤백 들고 가서 그놈 재고, 그런 게 이동이 힘들다 보니까 웬만히 농사를 크게 지으신 분들은 자기 집에 하나씩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어떤 부분인데, 금액도 적고 해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해년마다 19대씩, 19대씩 하지 말고 ······ 그 기간에 지원 못 받은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대폭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다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톤백 같은 거는 워낙 중량이나 이동하기도 힘들고 ······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많이 좀 세우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농촌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인 양반들이 그놈 회관이나 마을창고에 갖고 가서 또 뜨려면 이것이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금 농민들이, 대다수 농민들이 그런 것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죠.

예예. 그런데 또 일반 옥천, 계곡, 산이 쪽은 또 곡물계량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톤백을 낼 수 없는 사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사업도 친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바로 ······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수요조사해서 말씀 ······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예.

추경에도, 2회 추경에도 좀 해서 우리 농가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작은 건데 이것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