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경제진흥과장 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당초예산에서 32억4,900만 원이 증액된 103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경쟁력 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통5일장 활성화 행사운영비와 현수막 제작 등 해서 총 1억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5일장 활성화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으로 1,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안전 감시요원 사업으로 1,8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중심상권가 환경 및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19억9,300만 원, 중심상권 배후활력지원 사업으로 9억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두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철원사랑상품권 홍보 현수막, 배너, 리플렛, 이어서 상품권 제작 추가비용 1,020만 원을 포함해서 도합 2,7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및 이벤트 보상으로 8,7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현수막 제작 있잖아요.

네.

그 현수막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게첨을 하나요.

5일장 행사 전에 주요도로변에다 좀 게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장내와 입구 요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 5일장 같은 경우는 매달 정례적으로 시켜서 7개월 동안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날짜가 이미 잠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으면 와수리에 1일하면 매달 1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한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저희가 하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좋은 계획이고요. 그 계획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동송시장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로 마트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개인이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양쪽 두 개 걸렸는데, 보기 싫더라고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누가 가서‘이걸 떼시오’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래도 이번 행사하고 연관돼서는 행사와 관련 없는 이렇게 좀 뭐 보기 싫거나 무질서하다 그럴까 뭐 이렇게 좀 난잡한 것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행사가 포인트가 되겠금 이렇게 주변정비도 같이 하면서 현수막을 아주 포인트! 포인트 되는 데로 이렇게 좀 게첨을 해서 홍보에 조금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현수막을 지금 현재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제거를 해야 하지 않나.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상가회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개인적인 것이라 또, 그리고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그게 또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개인적이니까 그걸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좀 하는 것을 주문 드려봅니다.

네. 상인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가 저 전통5일장 활성화 운영해가지고 말예요.

네.

뭐 지금 행사운영비 뒤에 보면 뭐 중심상권가 환경 이미지 개선사업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이런 행사운영비 이런 거 가지고 활성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제는 …….

근본적으로 이것가지고 상경기를 활성화하겠다. 이거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마는 지금 5일장 자체도 뭐 이렇게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장구경도 가자’ 뭐 ‘장보러 가자’ 뭐 이런 …….

그러니까 우리 저 전통 5일장도 활성화 행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매년 행사를 보면 올해 좀 행사계획이 매년 똑같아요.

아닙니다. 작년도까지 작년도 행사를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는 일 년에 한번 했습니다. 보니까 한번, 1회 했는데 1회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벤트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행사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과연 우리 상권에 얼마나 기여가 되겠는가! 조금 힘들어도 매달 한 번씩은 정례적으로 한 7개월 정도 10월 달까지 춥기 전에 좀 이렇게 꾸려가지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아, 알았어요. 뭐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5일장 활성화 행사운영비가 지금 9,870만 원이 섰는데 지금 이거 3개 권역별로 이제 7번을 7개월 동안 한다는 얘기죠.

네. 7개월 동안 3회 …….

3회

21번을 하게 됩니다. 와수 시장 같은 경우 매달 1일, 갈말은 8일 …….

그러니까 저 3×7= 21, 21한번 3개 읍에 …….

네. 그래서 동송은 20일 매달 …….

근데 우리 과장님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시장이 재래시장이 …….

글쎄요 뭐 조금 기여토록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 자체 행사만 하는 것 같은데 …….

주민들이라도 좀 장구경이라도 와서 조금 소비 추진하려고 …….

네. 알았고요. 하여간 이런 행사운영비를 뭐 지금 얼추 1억 원 돈 되는 건데 이것도 신경을 써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금, 행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 되겠금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것도 좀 남이 봐도‘아 이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 되는구나’이런 느낌을 좀 해 주길 신경 많이 써 주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 밑에 보면 안전감시원 인건비하고 이제 피복비 지원해주는 게 있죠.

네.

근데 지금 우리 3개 권역 시장이 안전감시원들 옷을 다 입고 근무를 해요. 안 입고 근무해요?

옷 입고 근무하겠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옷 입은 사람보질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이걸 사실 뭐 입었다 안 입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근무시간에는 옷을 사주면 이걸 입고 근무하겠금 만들어줘야 되요. 그렇게 해 줘야지 아니 뭐 어떤 사람이 감시원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요번에 이거 보니까 갈말시장에 새로 하는 것 같은데 …….

네. 한명

그런 것을 좀 계도를 해 주셔가지고 꼭 근무시간에 옷을 입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 주민들이 좀 인식을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 …….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중심상권 활력지원 사업, 또 환경이미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총 금액이 29억8,700만 원이잖아요. 다 합쳐서 …….

네. 부대비까지 합치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저 과장님 지금 솔직히 말해서 철원.동송시장은 그래도 모든 사업이 많이 바꿔가지고 개선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인프라는 그래도 많이 구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화나 갈말 쪽에 이렇게 보면 뭐 김화도 지금 다 와수리 다 뜯어 놓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하여간 갈말시장 같은 데는 이게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요. 지금 주민들 상가들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아니 동송시장 가봐라’이거예요. 바닥부터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바닥……. 그러니까 요번에 예산을 세웠을 때 뭐 나눠 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시장을 개선할 때 어디 빙자하지 말고 좀 없는데 투자하고 없으면 더 투자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가주길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네.

갈말시장이 정말 장사가 안 되더라도 저녁에 우리 먼저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저녁에 불이라도 훤해야지 사람이 왔다 갔다 들어가지 컴컴한데 뭐가 되요. 안되죠. 그렇죠?

네.

하여간 시장이 원활히 좀 환하게 좀 해가지고 정말 사람이 누가 와더라도‘어 시장 거기 갈 만하구나’이런 인식을 주겠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개선사업하면서 …….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 엮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5일장 활성화 행사운영에 보면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네.

1건에 보니까 한 470만 원 정도 비용이 소비되고요. 그게 이제 운영 행사운영비에 공연비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보니까 경제진흥과의 화두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철원사랑상품권 판매가 가장 화두가 지금 이슈화 되는 거죠.

네.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외부에서 공연하러 오실 때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불어서 좀 양해를 구한다고 그러면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 철원사랑상품권도 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액 정도는 …….

그쪽으로 가능한 부분은 찾아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또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분들도 또 조그마한 우리 토산품도 사갈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를 선정하실 때 이런 취지를 잘 살려 가시고 일괄적으로 다 현찰로 주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부분적인 것 물론, 프로테지를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우리 상품권을 줘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걸 좀 쓰고 갈 수 있겠금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전감시요원에 좀 질의하겠는데요. 동송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죠.

동송하고 와수 3명씩 6명이 지금하고 있고요. 신철원시장은 지금 현재 요원이 없는 상태인데 …….

한 명 증원하시는 거죠.

한명은 증원해서 신철원시장에 최소한의 화장실이건 주변 안전감시 또 서비스 질을 위해서 한명 최소한 두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감시원들 그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뭐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근무수칙 이런 것은 저희가 지침을 줘서 임원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번영회에 그분들을 통해서 안전감시원들이 아마 최대한 근무 잘 할 수 있겠금 …….

왜냐하면 시간대 움직이는 동선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송시장도 이거 있는 건 아는데 저도 못 봤어요. 하루정도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 왔다 갔다 동선이 없다보니까 사람들이‘아니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까지 지원을 하는데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동선 좀 눈에 띄게 아 옷도 입으셨으면 옷도 입으시고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분들도 현장을 우리가 근무의 몇 시간씩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가보면 CCTV를 해서 골목골목마다 상권전체가 전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그분들이 놓치지 않고 관측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터지고 할 때 바로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현장 골목골목 다니면서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저 사람들 도대체 뭐하나’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종합관제센터 같이 그걸 지금 보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적절히 조화 있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철원사랑상품권 이벤트 보상에서 3%의 대한 할인율보상, 또 경품용 상품권 구입이 있어요. 당첨자 상품권 구입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홍보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행사경품용은 저희 관내에 있는 읍민의 날 행사 때라든지 각종 축제, 태봉제 이런 또 축제, 또 우리 군과 관련된 사회단체 그런 행사 때 요런 경품행사를 좀 해서 홍보를 해서 유통을 많이 이렇게 좀 하겠금 그렇게 하는데 대상은 어떤 행사 읍민의 날, 각종축제 때, 또 뭐 유관기관에 어떤 의미 있는 행사, 사회단체의 뭐 어떤 단합대회라든지 이럴 때 조금씩 조금씩 이 행사를 통해서 경품을 좀 제공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벤트 당첨자는 뭐 우리가 좀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10,000번째 구매자, 20,000번째, 100,000번째, 200,000번째, 첫 번째 구매자 이래서 그 분들한테 그게 주는 게 큰 건 아니겠지만 그걸 통해서 조금 우리가 언론에 좀 알려도 주고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사다보니까 나에게도 이런 행운도 오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도 즐겁고 홍보도 되고 그분들이 또 입소문도 낼 거 아닙니까. 또‘나 이렇게 해서 10,000번째 하다보니까 나한테 경품권이 1만 원짜리가 하나 왔어’ 이랬을 때 그런 어떤 주변에 홍보효과도 꽤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아깝지 않게 이렇게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할인율에 대해서는 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상품권 지역상품권 하는 데가 또 여기 저기 있더라고요. 최대 뭐 이벤트 프로 수는 어디 어느 정도까지 해요.

보편적으로 1%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첫 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3% 했는데 뭐 더 많이 해주면 더 좋겠죠. 아무튼 뭐라고 할까 이용자 측면에서 더 좋은데 군비부담의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유통되는 통량 전체적인 게 50억 원이 될지 뭐 30억 원이 될지 아무튼 그런 규모를 봐서 거기에 대한 부담률, 군비부담에 또 부담이 없는지 아무튼 올 한해는 해보고 프로테지는 그때 연말쯤에 한번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쩌든 이제 이왕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상공인들한테까지도 혜택이 좀 오는구나 하는 체감경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협조도 좀 얻으시고 해서 이 상품권 발행이 정말 실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가맹점은 지금 몇 개정도 …….

가맹점은 어제부로 940점포가 됐습니다.

940개

계획보다는 지금 의외로 호응이 좋다고 그럴까요. 뭐 저희는 한 500개 점포라도 4월1일부터 시작을 하겠다 해서 5월1일 날 출시하려고 했던 것을 한 달 댕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제부로 940개가 넘었으니까 저희가 정말 아주 최상의 목표지 이였던 1,000점포는 3월 말까지 돌파하지 않겠나! 그러면 뭐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거의 화폐, 정말 준하게 뭐 어디가나 쓸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또 가맹점은 또 뭐 당일 날 현금으로 이렇게 환급을 해 준다고 하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도 피해될게 없이 되레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좀 한번 금융기관 가서 돈 바꾸는 거 외에는 카드보다 이게 환전이 빠르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손해될 것이 없다했는데 아무튼 유통이 많이 돼야 가맹점도 좋고 판매대행하는 금융기관도 또 업무에 대해서 부수적인 이익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아무튼 유통활성화에 아무튼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형할인점은 우리가 어떤 뭐 가맹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대형할인점도 있고, 연쇄점이 있고 그렇단 말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형유통점으로 좀 쏠릴 수 있을 소지도 있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은 있어요.

일단 저희가 가맹점 모집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

어디까지 범위를 제한을 둔거예요.

대규모 대형점이라고 할까요. 큰 대형마트 이런 데는 사실 소비,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 사는데 있어서는 편리하지만 우리 취지가 정말 저변적인 어떤 상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쪽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마는 일단은 저희가 1차 모집에서는 제외를 시키면서 추이를 좀 보면서 하려고 일단 이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형마트는 …….

그럼 그 농협연쇄점도 포함을 시켰나요.

농협연쇄점이요.

이왕이면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좀 뭐 농협에서는 또 뭐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위해서는 거기까지도 좀 포함을 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지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대형마트는 제외시켰고요. 일단은요.

글쎄 그러니까 대형마트라고 하면 결국에는 연쇄점도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게 실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좀 우리가 물론 반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아무튼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2억2,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 235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관내 고교연합 체육 한마당대회의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33회 전국대학 동호인연맹 탁구대회의 1,700만 원, 각종 유소년 스포츠대회 개최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6회 강원중등체육연구회 체육대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학생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취소로 6,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7회 강원도지사기 풋살대회로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업팀 숙소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 체육경기단체 종합사무실 집기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평공원 생활체육 확충사업 보강 사업비로 2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서면생.체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남체육공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남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화물차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과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2억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증액,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4,35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인원수 감소에 따른 7,692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근무환경개선비로 5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사겸직 원장수당으로 5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특별수당 1,320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재구입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차량운행비로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6,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인건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수당으로 162만 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의 2,5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으로 5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비용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75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지원비로 27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사업비로 1만2,000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로 315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근로자보수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1,862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운영비로 66만8,000원을 감액,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 원을 감액, 수업준비물 등으로 140만 원을 감액, 주말 강사비 인건비로 1,718만4,000원 감액하였고, 평일 강사비로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간식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 행사실비 보상은 청소년동아리 보조금 지급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로 224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 원을 감액, 행정사무용품 등 사업비로 4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프로그램 지원으로 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상담원 인건비는 사업비 폐지에 따라 4,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 보수는 66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외부수퍼비전 개최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 활동비지원으로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인건비와 지원센터 인건비 46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30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증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16만 원을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과장님! 저 1쪽에 보면 우리 고교연합체육대회 한마당 요번에 4,000만 원 예상한 게 있죠?

네.

이게 종목이 뭘로 하는 거죠?

종목이 6개 종목이거든요.

네.

6개 종목

여섯 개 종목 한다고요.

네.

뭐 뭐 하는 거예요.

축구, 피구 뭐 줄다리기, 계주, 줄넘기 이렇게 해서 딱 6개 종목만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각종 …….

근데 이게 지금 고교 고등학생 1,2 학년만 이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저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중등고교를 같이 묶으면 어때요.

중학교는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뭐 이게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고등학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중. 고등하교 같이해서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묶어서,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

좋은 의견이신데 일단 고등학교 제안이 들어와서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해보고 내년에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만 한다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이라는 게 뭐 기본 중학교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같이 가야지 뭐 중학교는 안하고 고등학교만 가니까 사실 이게 이제 3개 권역을 따지니까 고등학교를 이렇게 묶은 것 같은데, 이게 중.고등학교를 같이 묶어주면 그 체육기능 저것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

네. 좋은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면 체육인데 이게 하여튼 요건 좀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게 1회이니까 하여간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중.고등학교 같이 묶는 게 더 낫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뒤에 보면 서면생활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비가 1억 원 섰는데 요거는 우리 3사단, 사단하고 군부협의 뭐 이렇게 조건 다 협의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면체육회에서 지금 장소가 3개 장소가 들어왔습니다. 3개 장소가 당초에 그 훈련소 옆에다 한 것은 폐지가 됐고요. 3개 장소가 지금 잠정적으로 선정이 돼서 들어왔는데 지금 뭐 어디가 좋다고 판단 저희가 못하니까 일단은 3개 장소를 두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는 이런 방법을 추진하는 …….

일단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한 번했고, 그러는데 …….

그 장소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도 신병교육대 밑에는 뭐 3사단에서 이렇게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나왔었는데 거기는 지금 힘들다고 보는 거죠?

거기는 뭐 시설물 설치가 전혀 안되니까 그 장소는 폐지가 됐고요.

하여간 뭐 저 서면에도 종합체육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정말 선정을 처음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겠금 하여간, 왜 그러냐 하면 서면도 와수권, 자등권 이제 갈리다 보니까 그 완력이 있더라고 보니까 주민들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서로 자등권, 와수권 갈등이 안 생기겠금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해서 화물차 구입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화물차는 어디 우리 체육계에서 이거 관리하는 차입니까? 이게 …….

체육회 쪽으로다가 이관합니다.

저 체육회에서 관리할 거죠 이차는 …….

네.

꼭 이게 있어야 되요. 이차가 …….

운영 수단이 전혀 없고요.

아, 군청에 차 많은데 뭐 꼭 과로 하나 차가 있어야 된다.

아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아, 매일 쓰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

아니 특히나 각종행사 올해 대회가 저희가 30개 대회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쪽에 보면 실업팀 육성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업팀 유도선수가 몇 명쯤 되나요.

네. 4명입니다.

거기서 지금 그러면 그 숙소에서 기거를 하고 있나요. 이 사람들은 …….

대부분 이제 외지로 안 나가면 …….

이 사람들은 철원사람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여기 물품구입이 있어가지고 좀 더 신경 써서 기왕 해 주시는 거 좀 선수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기 앙양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장에 2페이지에 보면, 거 3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죠. 설명서 3쪽 하단 쪽으로 …….

보육료 지원이요.

네. 거기 보면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해가지고 여기 거기 나와 있잖아요. 고려어린이집 …….

네.

요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현황 보면 평가를 합니다. 쭉 평가를 해서 평가에 들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간제보육 제공이라는 게 그러면 수당을 더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당하고 거기 참여하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좀 보조가 됩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

네.

그리고 보면 우리 뒷장 4페이지에 보면 교사겸 직원원장 겸직수당이 있잖아요. 우리 40명 이하라고 그랬는데 40명 이하 우리 어린이집이나 뭐 그런 데가 몇 군데 되나요?

저희가 지금 8명 정도가 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교사하고 …….

한 군데

여덟 명, 8군데 여덟 군데 …….

아, 여덟 군데

네.

많네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 급식센터 있잖아요. 맨 하단에 …….

네.

거기 보면 아동들은 저녁 석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시락 배달인가요. 아니면 식당가서 먹는 건가요.

식당가서 대부분 먹고요.

어디 식당 보니까 도시락 배달도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도시락도 하고 식당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이게 한 끼 얼마정도가 있죠?

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 보면 가끔 한번 가보셔가지고 도시락을 배달을 한다면, 아니면 식당에서 먹는다고 하면 그 값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맛이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어떨까? 그걸 주문 드려 봅니다.

그거는 지금 금학 이런 적십자 이런 데에서 보통 하거든요. 참 좋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관심을 더 가지고,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주문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쪽에 보면요 두 번째 교육 위원회 참석명단이 있어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위원회, 위원회 열리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수당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7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여기 위원회를 …….

네.

어떤, 여기서는 어떤 거가 거론이 되고 있나요. 회의에서는 내용이 …….

보통 청소년 운영에 관한 총 망라입니다.

그럼 그 자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운영회 한 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요구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건가요.

청소년회관 쪽에서 …….

그리고 여기 청소년 다음 장에 8페이지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은데 상담직원들은 우리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저기 청소년 쪽에 근무하는 총 인원이 청소년회관에 7명 근무하고 있고요. 청소년회관에 문복에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근데 기간제라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간제 밖에 없어요.

무기직이 각 1명씩 있습니다.

뭐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하고 무기직하고 계약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좀 사명감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염려도 되네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좀 그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쪽에 보면 하단에 청소년 폭력상담원 있잖아요. 인건비가 계상되고 있는데 이게 저기 청소년 폭력상담이 전년에도 뭐 상담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이게 특별히 밖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 좀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이 사업을 다 폐지했거든요. 폐지를 해서 다른 쪽으로다 흡수를 시켰습니다. 이게 …….

네.

그래서 저희는 안 하는 걸로 시군단위는 보통 다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인건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어떻든 요새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나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염려스러워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있나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1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1회 관내 고교연합 체육 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주관. 주최를 다 철원군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요.

체육회에서 하고 보조해서 …….

그럼 어디학교를 어디학교에서 하신다고요. 지금 …….

연합해서 하죠.

학교 연합회에서

네. 고등학교

고등학교 연합회에서요. 그러면 그 4,000만 원 일시로 잡으셨는데 그 학생참여 예상인원은 다 나와 있죠?

학생이 한 1,200명 정도, 전체학생을 다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1,13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자세한 자료 근거해서 이 4,000만 원이 나온 거죠?

네.

그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랑 그리고 페이지 6쪽에 보시면 CCTV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CCTV 설치 수요지역이 확대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수요지역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앞으로 설치할 지역이나 그런 것들 …….

지금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주변보다는 저희가 어디냐 하면 아동센터, 저희가 아동센터를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원,갈말,김화 이렇게 해서 아동센터 주변에 2,000만 원이라면 네트워크로 하면 2대 밖에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원을 해서 정해서 당초는 한 대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증액이 돼서 2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갈말하고 동송 아니면 김화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필요한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한 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앞으로 필요할 설치 예정지나 그런 게 …….

계속 요구를 하는데 원체 금액이 크다보니까 예산이 잘 안서거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정도는 더 해야 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제 지금 계속 수요지역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철원 관내에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 혹시나 접수된 게 …….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네.

아,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면 집행부가 결정하고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어린이 범죄예방이지만 다른 CCTV가 많이 설치돼서 저희는 또 특수한 그런 목적으로 요구하니까 다른 것에 포함 계속돼서 저희건 별도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

그럼 앞으로 어린이 CCTV는 뭐 그렇게 크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죠?

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에 보면 근남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하시는 데에는 차질이 없죠?

없습니다.

이거 조속하게 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근남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산을 보면 우리 그 도비 5억 원에 군비 5억 원을 뭐 50대50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한금석 도의원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고 보여지는 데 그렇습니까?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들이냐 하면 이게 도비가 없다! 없다! 뭐 웬만한 예산들 5%도 주고, 10%도 주고 그냥 어떤 거는 도에서 정말 올림픽 핑계로 해서 이 지자체 도비 예산을 참 인색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 도의원의 노력에 의해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은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공원 센터를 하거나 이럴 때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십분 활용하고 해서 우리 100억 원짜리 사업 국회의원 정도면 한 50억 원 정도 뭐 특별교부세가 됐든, 어떤 체육시설 뭐 어떤 사업비가 됐든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확보에 진짜 전력을 다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서면생활 체육공원 이것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20억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 도나 우리 중앙정부 �i아 다니면서 또, 십분 또 뭐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6억7,216만5,000원으로 6억9,356만8,000원이 증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시설비로 세룡아파트 아스콘포장 사업의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9,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유곡마을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공공운영비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청소용역비로 500만 원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버스승강장에 대한 내.외부 광고물 철거와 묵은 때 제거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산뜻한 거리조성과 이용자 편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4,8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정보를 알기 위한 안내시스템과 버스단말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리교통질서 시설비로 주차장 조성사업 4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화지1리 공영주차장과 문혜리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세룡아파트 아스콘 부지내 아스콘 포장하는 거예요.

네. 아스콘 포장하는 겁니다. “청취불능”

그전에 현장 확인 갔던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돈 가지고 그 한번 걷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덧씌우기 하는 거예요.

일부는 걷어내는 부분 있는데요. 저희가“청취불능”

아니 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삼호아파트의 옛날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지반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포장할 때는 이거 완전 걷어내고 정식 포장을 해 줘야 돼요. 만약에 덧씌우기를 했다가는 나중에 민원이 더 제기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신경 쓰셔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사업해 주고선도 민원생기지 않게 이거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문혜 주차장 공용주차장 하는 게 있는 데 문혜리하고 화지1리하고 몇 면, 몇 면이에요. 몇 대, 몇 대씩이에요. 이거 지금 먼저 우리 화지리 갔던 데 거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학교 뒤에

네.

그럼 문혜리는 요. 문혜리는 몇 대, 주차장 몇 대 정도 할 건가요.

화지리는 17면이 되겠고요. 문혜리는 18면이 되겠습니다.

17, 18대

네.

이거 뭐 18대하고 무슨 민원 해소 되겠어요. 이거 괜히 걸림돌에 부스럼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차 18대 갔다가 세워놓고 뭐 있는 사람만 갖다 세워놓는 거지 뭐, 이거 좀 잘 생각해서 하세요. 과장님 이거 …….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하려고 하면 하고. 아주 안 하려고 하면 때려치워야지 이거 16, 17대 이거 하나마나예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식이지 이런 거 그러니까 좀 검토 좀 하셔서 크게 하려면 이왕 하는 건데 주차장 하려고 하면 크게 해야지 차 10대, 6대 갔다가 세워놓고 그걸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검토 좀 하세요. 이거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지방 대중교통 서비스에 보면요. 청소 용역하는 게 있잖아요.

네.

청소용역은 일 년에 한 번 하나요?

네. 일 년에 한번 하는 걸 지금 계획 세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버스승강장 사이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노인 분들이 위험한 그런 사고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는 또 고석정 앞에서 동송파출소 지구대장님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사고 이렇게 해서‘아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뭐 이거 살겠냐 그런 소리를 푸념을 하시는 소리를 잠깐 들었는데 저도 그전에부터 얘기했는데 노인 분들은 걸음이 어제 보니까 길을 건너가다가 잘못되면 사고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인데, 그래서 이제 너무 구간이 먼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꼭 좀 하나 세워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데는 그것 좀 생각하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든지 그렇게 좀 그걸 주문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총 149개소가 있나요. 버스승강장이 총 철원관내에 …….

아 129개소에 양방향이고 단방향 합쳐가지고 149동이 있습니다.

149동이요.

네.

그럼 이게 지금 폼들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

아니죠.

저마다 틀리죠.

좀 틀립니다.

그럼 이제 일괄적으로 비가림 시설 다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다 …….

아니죠. 저 노출형도 있고, 박스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기간을 두고 계속 오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할 방법은 있으신 거죠? 어떤 비가림시설이나 위에, 많이 계시는데 비가림시설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

아, 그런 것도 저희가 있으면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의 반영시켜서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

네. 그럼 들어오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27억2,264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억4,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위한 도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의 680만 원, 도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의 420만 원, 갈말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기사대기실 시설개선 사업에 2,200만 원, EHP 냉.난방기 실내기 종합세척 용역의 1,455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여비의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 공간정보 지원을 위한 철원군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제작 연구용역비로 2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청사시설 개선이 있잖아요. 기사대기실 …….

네.

화장실 이거 다시 개선하나본데 이건 실내에 하는 거죠? 화장실은 …….

네. 실내에 하는 거고요. 거기 지금 기사대기실이 이제 홀 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에 냉.난방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바닥도 지금 보면 이제 굴곡이 있어가지고 평탄작업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명감을 갖고 하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면서 하는 거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실내에 있으니까 좀 화장실 괜찮은데 산불방지요원들 현장 확인 갔을 때 보니까 그 화장실이 야외에 있더라고요. 바깥에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동파 그런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화장실 안에 산불 거기는 …….

아, 그거는 산불진화대 시설물에 관해서는 축산산림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관리 전환이 돼서 거기서 하고 있고 지금 뭐 …….

우리가 가만히 기다려 보니까 …….

저희가 시설물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뭐 야외화장실들이 동파되거나 그런 시설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게 좀 약간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고물 관리에 보면 거기 근남면 간판정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기 근남면에 좀 깨끗해지나요? 육단리인가?

네. 전체 수량을 다 …….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깨끗해서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주문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게첨대 게첨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현수막의 문구 있잖아요. 문구 그거는 저기 뭐라고 그러나 그걸 갔다가 검사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담당이라면서요. 게첨하는 거 현수막 …….

네. 전체적으로 문구는 저희가 검인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뭐 불법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안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전에도 보면 뭐 좀 요상한 것들도 막 걸려있어 가지고 한참 많이 떼고 이제 그렇게 그거는 정리가 됐는데 가다보면 이제 구역 구역마다 가끔씩 또 이상한 게 걸려요. 또, 그래서 그런 건 건설과에서 떼는 권한이 있다면서요.

네.

하여튼 저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나 점검하고 순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관내에 다 …….

네. 그 뭐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그런 활동 실적도 하고 그래서, 안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뭐 이상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보고 느끼는 대로 신고하고 이제 그런 …….

그러면 만약에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나가나요. 이 사람들은 나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민원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하는 거고 …….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관리자문단 운영회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하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순회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뒷면에 보면 우리 도창리 주민대피시설 있잖아요.

네.

그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장소가 …….

지금 당초에는 그냥 도창초등학교로 신청을 올렸는데 일단 초등학교하고 마을하고의 조금 근접거리가 있어가지고 마을회관 주변에서 지금 도창리 이장님이나 그 주민들이 일단 마을하고 가까운 쪽으로 해가지고 아직 부지선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창리도 그 터는 마을에 있어야 그게 대치시설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

네.

그럼 도창리에는 잡 터가 있나요.

네. 지금 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방에는 거의 이게 다 대피시설이 다 있나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북마을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 안 한 돼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

아, 저기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월하. 관전리 쪽이 안 되어 있죠.

네.

거기는 작년도에 설치, 재작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부지 나오는 데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도 그래요. 부지가 잡 터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보면 우리가 뭐 군유지라든지 그런 대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요.

군유지가 그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 쪽이 전에 의장하신 전 정동하 의장님도 같이 부지를 모색하느냐고 찾고 그랬는데 군유지 땅이 있고, 국유지 땅이 있었는데 너무 협소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거기 전방 안이고 그래서 월하리하고 관전리가 그 민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그래서‘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 된 이유를 알고 있지만 그게 안 됐으면 되겠금 어떻게 할 수가 없나 그래서 한번 주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사실 좀 설치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

그러면 부지매입을 그 마을에서 해야 되나요. 이 6억 원안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마을에서 해야죠. 위치확보를 해야 되는 데 …….

마을에서 그게 능력이 안 되면 그거 힘들겠네.

그래서 저희가 국. 공유지라든가 이런 인근 주변에 있는 것을 찾아봤지만 그쪽에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소이산 쪽도 있고, 그러니까 뭐 노동당사도 가깝게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걸 좀 더 이렇게 살펴보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기만 빠져있다니까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려볼게요.

네. 한번 계속해서 한번, 연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와수배수펌프장 유수지 보강 용역비가 섰어요.

네.

이거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유수지 경관 용역비요. 일단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떠한 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게 좀 해서 거기에 맞는 부서를 찾아야 되겠죠. 일단 용역은 세워가지고 …….

실장님! 이거 우리 아이디어뱅크 이렇게 해서 사업 구상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이거 기감실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그거는 뭐 아이디어뱅크단에서 사업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총괄부서이니까 총괄하는 것이고, 사업실행에 대한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유수지 요번에 용역비 세운 것은 아이디어뱅크단에서 제안한 사업하고 마을주민들이 또 주문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사업이 장마 우수기에 배수펌프 활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이루면서 아이디어뱅크단 제안사업, 주민들 건의사항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지 요번에 용역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 담으려고 하는 거지 뭐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안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운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용역에 담을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은 좀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아이디어뱅크단에서는 연을 재배를 해가지고 연꽃의 경관과 또한 연으로 인한 주민소득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그것을 뭐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할 때는 재배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차피 사업 부서를 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용역비는 일단 연을 재배해가지고 소득사업으로 가는 거하고 연만 재배해가지고 그 넓은 땅을 연만 다 재배할 것도 아닐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다방면으로 뭐 일단 저쪽에서는 뭐 미꾸리 양식도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일단은 거기가 이제 쉬리공원과 연계해가지고 산책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뭐 그런 산책에 따른 뭐 공원조성 같은 그런 것도 같이 어울려서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일단 좀 전문가들의 용역을 좀 자문을 받아보려고 이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 아까 뭐 미꾸리 양식 또, 뭐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슬기도 좀 한번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슬기를 미꾸리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하, 그렇습니까? 네. 이게 다슬기 양식은 우리가 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데 아직은 뭐 커다란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하천준설 사업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뭐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뭐 전에도 계속 말씀 드렸지만 이게 뭐 크게 수해가 난 다음에 이게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천수목제거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겨울철에 그 나뭇잎이 피기 전에 조속하게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거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수목제거는 지금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다 해가지고요. 설계까지 다 끝내가지고 지금 발주 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속하게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수목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향후라도 좀 의견을 내셔서 예산이 좀 안 들어가고도 그러한 부산물들이 뭐 지역주민들이 퇴비화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안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서도 우리 하천준설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좀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큰물이 안 갔지만 우리 이런 부분이 밑받침이 돼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완벽한 저 우리 예방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본 사업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다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녀보면 눈이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