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5분자유발언

관련 법령에 보면 농업재해라는 것은 어업재해도 관계가 되고, 가축재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400만 원을 세웠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산을 400만 원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시민들한테 일어났다고 하면 아까 임병술 위원이 밭 한 두렁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현장에 가서 보고나서 하겠지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그 피해를 봤다고 하면 예산은 400만 원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재해로 인한 예산을 예비비로 못 쓰나?

그러니까 아까 설명 중에 400만 원해놓고 다시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것은 재해나 이런 것은 불가하는 이런 예산들을 예비비에서 안되나?

이상입니다.

임병술 부의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옆에 계시는 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익산시민들이 악취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오죽하면 떠나야 된다, 못 살겠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네 이런 상황까지 오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늘상 임병술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몇 백, 몇 천억 원이 다 왕궁으로 나가고 악취문제 때문에 그런 예산을 하면서 위원들까지 이맛살을 찌푸려가면서 예산을 자꾸 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전 예산이 모든 수천억 원이 그리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런 돈이 정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썼으면 좋았을텐데 악취로서 시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정부나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왕궁에 있는 현업축사, 있는 축사도 매입을 합니다. 또 폐업축사도 매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생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하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이 지금 현제 우리가 악취와의 전쟁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아마 냉정하게 생각해서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축산업도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시민들이 굉장히 악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모현동 서부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서 새롭게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자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수질문제로서 전라북도가 제일 문제 입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으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시민들한테나 농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한 이해는 가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느 한편의 입장에 서서 조례를 다룬다고 하면 분명히 내일도 큰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리 제한을 놓고 보면 굳이 익산만이 거리 제한을 적게 한 것도 아니고 타시는 좀 악취나 수질문제가 적으니까 민원이 없으니까 다소 축산농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런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각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악취문제 또 왕궁현업축사, 폐업축사 저쪽 왕궁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들어가는 BTO사업 예산문제 사실은 우리악취로 인해서 현업축사, 폐업축사 이런 들어가는 돈으로 사실은 축산농가들 농사 하나도 안 짓고 그 돈을 다줘도 농민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분뇨처리나 악취문제나 현업축사, 폐업축사하는 이 예산이 농민들 소, 돼지 하나도 안 키워도 그 돈을 다 나누어줘도 몇 백억 원이에요.

그 몇 백억 원을 농사 안지어도 그 돈만 줘도 축산농가 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가들이 그만큼 이익을 내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잘하고 악취제거하면서 잘하고 또 우리가 그만큼 예산 들어가면 좋은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축산은 축산대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위원이나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이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문제 자체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