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유재철 의원 발언
종명
최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4분 개의
옥휘
김옥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남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
남조영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재철
유재철위원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표
전흥표위원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환경산림과 소관)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상덕입니다.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조한 기후와 가뭄으로 산불의 위험성이 매년 증가하여 우리 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산불방지에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산불방지 활동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포상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월 18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1부와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관계법령 발췌, 산불예방활동비 지급 현황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2016년 3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1월 18일부터 2016년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7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선군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불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산불방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표창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강원도내에서는 인제군, 양구군에서 제정․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산불방지 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방지에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유재철위원
9쪽에 보시면은 이장들 산불예방 활동 지원비에 읍면별로 차등이 좀 있는데 이 차등된 이유가 뭐죠?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지금 지원되는 건 마을 이장님들하고 자생단체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 수라든가 자생단체 수가 읍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은 다른 읍면에 10명이 있고 이쪽에 20명이 있으면 차등 적용을 하는데 10명 했던 데는 다른 인원이 더 투입이 되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우리 이장님한테, 지금 182개 리에 읍면별로, 예를 들어 정선읍이 35개리니까 35개리 이장들 지원해 주고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 기존 조례상 지정은 없었습니다마는 전우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번영회, 행정동우회 이렇게 국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회 비슷한 단체는 지원이 안되고 그래도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 단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요런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래 보면은 지원만 하지 사실 실질적으로 산불예방활동을 별로 그냥, 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이상덕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정선군 이장 및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비 지급 현황 해서 죽 나오는데 9개 읍면을 봤을 때 이 뒤에 보면은 자생단체들, 남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체가 들어 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옛날부터, 면적 비율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단체 수가, 자생단체 수가 많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단체 수를 신청받다 보니까 신청 단체가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읍면별로 차등이 많이 된 것…….
진길우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할 때는 그래도 면적이 제일 넓은 동네는 임계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계면하고 지금 남면하고는 이렇게 자생단체 수가 틀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9개 읍면을 공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신청하는 단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그런데 단체 수는 많다 해도 인원으로 따졌을 때 남면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 인원 수가 총 64명이고 임계 같은 경우는 단체 수는 적지만 인원 수는 91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의, 단체 수가 많다 그래 가지고 더 많이 해 주는, 인원에 비례를 해 가지고…….
진길우위원
인원에 반비례도 되겠고, 그래도 혹시나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단체들도 산불감시나 이런 데, 예방하는데 봉사차원에서 하겠다 하는 분들은 다 지원…….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읍면장 책임하에…….
진길우위원
글쎄, 읍면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군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아니, 읍면에서, 이 예산은 당초에 정해져 있는 전년 대비 정해져 있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진길우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신청을 하면 읍면에 준 예산에 의해서 읍면적으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예.
진길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옥휘
김옥휘위원
지금 바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자연보호, 노인회 이런 게 없는 읍면이 없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런데…….
옥휘
김옥휘위원
이건 그러면은 읍면으로 예산이 배당된 거를 가지고 읍면에서 이렇게 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예, 읍면장 재량 하에…….
옥휘
김옥휘위원
그럼 이게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게 지금 지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그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전체 2015년 같은데 보면은 오히려 봄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이 남면 같은 경우가 단체 수는 많더라도 14년도 670만 원이고 임계면 같은 경우는 지금 1천만 원이 넘고 이렇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율적으로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씩 배분이 됐네. 남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체에.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예, 단체가 많으니까 돈은 조금 배분되고 그렇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리고 예산 배분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이 됐네요, 710만 원이 됐으면, 소계를 보면은.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예.
옥휘
김옥휘위원
630에, 다른 데 500만 원 대인데. 많이 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읍면에서 어떤 조절을 할 수가 있나요? 단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읍에 배정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읍에서 조절이 가능한가요? 예산을 조금씩 배정해서.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예, 읍면장 재량에.
옥휘
김옥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자생단체 때문에 제가 조금 들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다른 단체도 많이 하지만 보통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교통정리를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무슨 고유 권한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율방범대하고 소방대가 당연히 산불조심 하는데 무슨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에서, 자연보호협회나 새마을회 이런 데서 우리도 산불 그걸 해 가지고 좀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좀 이견이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의 읍면장님들께서 잘 저걸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다가 지금 여량같은 경우도 보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만 이걸 활동을 하고 있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조금 여기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보면 남면 같은 경우는 84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작고, 79만 원 이렇게 작고, 이쪽에는 336만 원 금액이 크잖아요, 실지.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예, 인원이 많아서.
흥표
전흥표위원
사실은 이게 단체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이건,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제가…….
조영
남조영위원장
예, 김옥휘 위원님.
옥휘
김옥휘위원
이게 읍면별 예산 배분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으네요, 과장님.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예, 안맞는 이유가 좀전에 신청 단체 수가 읍면에서 오다 보니까, 신청을 우리가 각 공문을 띄워 가지고 몇 개 단체 몇 명이라고 오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 들어 있으면 신청한 대로 배정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오버가 됐을 경우는, 초과가 됐을 경우는 신청금액이, 그럼 그때 적의 배부를 하는데 안 맞는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읍면 신청을 받았을 때 예산 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었고 신청 단체 수가 아마 이렇게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마 배정해 준 것 같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럼 읍면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결론은.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인제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 오던 일이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신청했던…….
옥휘
김옥휘위원
그럼 읍면에서 자생단체가 더 요구를 하면은 더 예산 배분이 되나요? 이게 예산이 너무 읍면별로 형평이 안맞거든요.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산불 조례안을 하는데…….
옥휘
김옥휘위원
이걸 조례로 딱 이 액수를 묶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인구 수, 면적 수. 그 비례에 따라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 줍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형평성이 안맞아, 보면은요. 너무 많은 데는, 정선은 물론 면적이 넓다 하지만…….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면적뿐만 아니라 인구 수도 적용이 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1,400만 원 정도고, 고한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왜 370만 원밖에 안되고. 남면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이 넘고.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아주 안맞는 부분이네요. 예산 배분이.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2014년 기준인데요,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된, 가능한 신청된 읍면대로 다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산이 초과됐을 경우는 인구 수라든가 면적 수를 많이 따져 가지고…….
옥휘
김옥휘위원
예산 범위라는 게 그 기준이 어디인가요?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전년도 기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옥휘
김옥휘위원
그럼 전년도에 읍면에서 신청을, 명수를 작게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야. 봉사단체들이. 읍면에서 제대로 못찾아 먹었다는 얘기네, 결론은.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계속 읍면에서도 전년도 거 보고 신청을 하고 계속 그래 하고 우리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기 땜에…….
옥휘
김옥휘위원
아니, 이게 자생단체에 예산이 지원, 이게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자생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그냥 기관 단체들, 소방대나 방범대나 이런 정도로 제가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다 전체적인, 노인회도 몇 개씩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거는, 그 읍면별 이거 신청을 다 하면 이 예산 배분이 다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아니 그런데 산불감시라는 게 지역에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에 지금 기존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다 요구를 하겠지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하고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더 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옥휘
김옥휘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의용소방대, 방범대 이렇게, 참전유공협회 이런 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남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새마을협의회 없는 데가 어디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없는 읍면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보호도 그렇고 노인회도 그렇고. 이거는, 적십자,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이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동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회원이 60명인데 다 쓰지는 못하고 예산을 배분을 해 줄 수 있는 읍면장님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 주고 지역도 가를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다는 얘기죠.
옥휘
김옥휘위원
아니 글쎄, 읍면장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읍면에 배정된 예산이 지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동을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신동 같은 경우라든가 이럴 때 900만 원이라든가 1천만 원이라든가 7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장 권한으로 이게 배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신청 수에 따라 가지고. 단체, 첫 번에 자생단체 몇 개 단체 몇 명 신청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인구 수라든가 지역 면적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읍면에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노나준다는 얘기죠. 그럼 작게 배분이 되게.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예산 배분은 지금 단체 수나,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총 단체 수하고 면적을 따져 가지고 총괄 금액만 내려 보내 주고 그러면 조금 전에 단체 수로 쪼가는 거는 읍면장 소관이다 이 얘기죠.
옥휘
김옥휘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읍면으로 배분된 게 아까 과장님은 신청을 읍면에서 작게 해서 거기에 인원에 맞춰 배분이 된다. 그게 오버될 경우에는 면적이라든가 인구 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례해서 예산이 배분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들이 신청을 더 요구를 할 경우에,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산불에 직접 참여를 하면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전혀, 그냥 회비 정도로 확보하는 걸로 이게 지금 이렇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단체들이 서로 이런 걸 하고 싶다, 어느 단체는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이래서 생기는 부분인데…….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조례가 없어 가지고, 지원 근거도 없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사단법인이라든가 옛날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 기존 업무가 불하고 연관된 업무를 중심으로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든요.
옥휘
김옥휘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동읍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싶어해요. 그럼 읍에 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읍에서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읍에서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의소대라든가 자율방범대가 주 업무가 의소대 같은 경우는 산불을 감시하는, 주 업무들이 불끄는 보조하는 의소대지 않습니까? 그 지역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범위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조건 다 들어온다 해서 읍면에서 다 받아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옥휘
김옥휘위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유재철 위원님.
재철
유재철위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용소방대인데도 왜 금액 차이가 이래 나는 거죠? 특히 고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보다 내가 알기로는 소방대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자원도 더 많은데 다른 읍면보다는 최하에요, 보니까. 94만5천 원.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여기 아마 면적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무슨 면적 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산불감시하는 면적 수가.
재철
유재철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고한이라는 동네가 함백산이라든지 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50명이라는 인원이 인원은 의소대 인원이지만 산불감시에 투입되는 인원은 적단 얘기죠.
재철
유재철위원
그럼 그 인원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하세요.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어떤…….
재철
유재철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 지원했던 사람들.
상덕
이상덕환경산림과장
산불감시에 지급한 내역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예, 하시고, 하여튼 요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려를 하셔서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5.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리랑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리랑센터의 설치 및 위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리랑센터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아리랑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에 대하여는 안 제10조에 규정하였고 아리랑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분과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1월 29일 개최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아리랑전시문화공연센터 내 설치되고 있는 아리랑박물관 준공 후에 시설 관리와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박물관 자료를 구입할 경우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며 박물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받을 경우 기증자에게는 평가액의 20% 내에서 사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대관료를 3만5천 원으로 안 제8조와 안 제20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박물관에는 관장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명예직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리랑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2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를 1월 29일 개최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당초 제10조제2항에 대한 수정 요구안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호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6년 3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1월 12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9일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회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2016년 3월 7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선군 아리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개․휴관 및 사용에 대한 규정으로 안 제6조는 특정종교행사,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였으며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사용자의 설비, 관람료, 주의의무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아리랑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토록 하고 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탁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및 협약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군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건립한 정선군 아리랑센터의 준공에 따라 아리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2016년 3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1월 1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6년 1월 29일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2016년 3월 7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붙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수정요구안에 대하여 제27조 제1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선군 아리랑센터 내 아리랑박물관 준공 후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3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설, 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박물관 자료를 구입 할 경우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감정원의 감정을 거치고 구입하며 박물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받을 경우 기증자에게는 평가액의 20퍼센트 내에서 사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람시간, 관람료, 행위제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수장품의 관리, 수장고, 대여, 대여조건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시설의 대관 허가대상 및 범위, 허가 및 변경 사항, 허가제한 및 취소, 대관료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20조에 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대관료는 3만5천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박물관의 관리․운영 규정으로 안 제22조에 박물관에는 관장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명예직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리랑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선군 아리랑박물관의 준공에 따라 관리․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지금 정선군 아리랑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현재 강원도에는 아시다시피 정선아리랑이 무형문화재 1호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정말 아리랑은 보존하고 육성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죠. 왜냐, 유네스코에 등재도 했고 한데, 늦은감이 있지만 아리랑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고요, 우리가 진도를 한 번 간 일이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 국립국악원 분원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집행부에서는 정말 국악원, 말하자면 분원 이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있나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립국악원 정선분원 설치를 위해서 현재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군에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국립국악원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부처, 부서를 방문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필요성, 당위성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현재 문체부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전 행정절차 실무적인 준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국악원 분원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드립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안석균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정비대상 과제로서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의견사항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2월 3일부터 2016년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6년 3월 7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7일 조례 제2156호로 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정비대상 과제로서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로 띄어쓰기 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점용료를 환불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정비대상 과제로서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2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