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군의회 보고의 건

안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신 김보규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김보규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군의회 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사항, 추진현황 및 절차, 군계획시설 현황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검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기 보고드린 일반사항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배경 및 목적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부분도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진절차에 대한 부분은 금회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추후 계획으로서 행정절차로서 해제가 진행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전체 현황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기준은 해제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준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선군 재정비 계획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는 그런 부분 절차를 포함하고 현장 조사 및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총 정리를 해서 해제권고를 할 시설과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완료된 시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으로 향후에 추진할 시설로 분리해서 반영토록 하고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제시설에 대한 해제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통기준은 입지․규모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지형상 급경사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양호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재해위험상 이러한 부분들이 요소가 심하다 이렇게 됐을 때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시설별 해제 검토로서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서 도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경사지, 그 다음에 계단, 옹벽처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경관에 대한 심한 훼손, 그 다음에 도로개설 효과가 없는, 소위 말해서 집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이 활동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그냥 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 일부가 해제되어서 도로와 공원이 분리되어 있는, 잘린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의미가 크게 없다든지 아니면 보전 목적으로 내버려둬야 될 땅 이런 부분들이고요, 녹지에 대한 부분은 완충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지역들의 완충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해제가 마땅하다 요렇게 판단해야 될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시설은 검토해서 검토결과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봤을 때 총 57개소를 우선 해제하는 게 타당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재정 확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정선군에서 취하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정선과 신동, 임계면까지 전체적인 부분들 공통사항으로 주민 수혜도가 낮고 기 보고드렸던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없을 때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해제검토에 대한 전체 부분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선읍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부터 검토를 드리면 도로변 쪽에 불필요하게 이면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래 쪽에, 아리랑아파트 뒤쪽으로 논밭에 그냥 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범바위골 지역 경사지 쪽에 도로와 도로 사이에 다시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활용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부분에 결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제권고에 대한 사항으로 목록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사항으로 간략히 지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운동장 쪽에 철도 지나가고 이렇게 지금, 하우스 쪽에 구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면도로 주변에 이렇게 또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터미널이 이쪽에 있고, 이쪽 평창 가는 길 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고한․사북읍 주변 지역의 해제에 대한 권고사항의 목록으로서 발췌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토일 지역 쪽에 기 예전 사업이 해제되면서 환원된 지역들의 토지 활용성이 낮은 지역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한 쪽의 주요 시설들에서 급경사지, 사면쪽,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발췌 진행을 했습니다. 간략히 도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토일 지역 쪽에 토지 활용성이 낮은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북읍 쪽에 도로개설에 대한 효용성이 굉장히 낮고 사유지가 많은 그런 건축물들이 들어있는 지역들이 되겠고요,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급경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 하천을 경유해서 교량이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또한 경사지, 임야 쪽으로 이렇게 불필요하게 지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러한 형태로 주민 수요도가 낮거나 아니면 기존의 가옥들이 있지만 이 도로가 임야를 포함해서 혜택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선군 지역에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해제권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주변, 그 다음 교통광장, 인터체인지, IC가 들어가 있는 이런 쪽에 소로가 접속되고 이런 체계상의 불합리한 지역들이라든지 사면경사에 급경사지, 그 다음에 산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사항들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동읍 지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태경산업 일대에 읍사무소 있는 쪽에 소로망이 불필요한 지역들로 검토되고 그 다음에 철도변 쪽으로 이어져 있는 도로가 이것도 지금 현재 주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계획된다 하더라도 재정비상에 가로망을 새로 개편해야 될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제 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되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 도로에 띄어져 있는, 붕 떠 있는 지역에 효용성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들입니다. 이어서 남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남면 지역은 구 국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지역하고 지금 38호선 국도변 쪽으로 불합리하게, 기 이미 38호선 국도변 쪽으로 해서 건축물이 이어지고 토지활용이 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제권고사항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시장에 건축물들이 들어있는 쪽에 관통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활용이 되고 있지 아니하지만 계획적으로 선만 그어져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철도 쪽으로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하지만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제권고사항에 타당하다 이렇게 분석해서 도면으로 분석하고 권고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상세한 계획 분석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배포되어 있는 관리카드에 다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38호선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들이 있지만 뒤로 하천변 쪽으로, 지장천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입니다. 이거는 시장쪽에 건축물들을 치고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또한 옆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골라서 검토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량지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량지역은 총 4개소가 되겠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우라지 전수관 쪽에 소로망 1개소와 철도변 쪽으로 들어가 있는 도로 쪽인데 도로에 대한 수요도가 낮고 건축물들을 조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 그리고 원빈 주택, 부모님 주택 있는 후면 쪽에 기 도로가 또 하나 붙어서 다시 하나 결정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쪽에서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터미널 활용성에 대한 부분과 이쪽 후면 쪽의 도로에 대한 부분에 개설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총 네 개소로 해서 검토를 하고 권고사항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철도변 쪽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도로고요, 이쪽은 아우라지 전수관 쪽에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도로에 대한 접근이 다 가능해서 불필요하지 않나 판단되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빈 부모님 주택 뒷쪽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이쪽 도로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북평면 지역입니다. 북평면 지역은 지금 항골 쪽, 항골계곡 쪽에 남아있는 펜션이라든지 단독주택 지역들이 지금 기 도로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좀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사면경사에 도로 효용성이 없는 지역들, 그 다음에 수로와 연관돼서 이 도로에 대한 부분에 효용성이 낮은 장기미집행시설들에 대해서 해제권고사항으로 분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골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사면에 대한 부분과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시가지, 이쪽으로, 나전은 수로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수로지역과 연결해서 굳이 도로 형성이 불필요한 지역들이고 농경지로 쓰고 있는 지역들 그러한 부분들을 해제권고사항에 주요시설로 올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테니스장 쪽으로 국도 42호선 쪽으로 해서 급경사지, 이쪽을 불필요하다 판단되었고요, 나머지 시가지 쪽에 반복적으로 도로가 그냥 평면상에서 지도상에서 금 긋듯이 쫙쫙 그어서 의미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조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항골 쪽의 도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 형성에 대한 건축물 활동과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고 계신 부분들도 주민 수요도가 낮지만 장기, 돈을 갖다 써야 될 부분들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지역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임계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지역에 대한 부분도 총 4개소가 되고 이 지역들은 장래 국도가 지나가는, 지금 우회도로가 지나가는 쪽에 붙어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 불필요한 부분으로 분석되어 져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제권고사항 요소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접속되는 도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가 그어져 있고 또한 건축물과 상관없이 떠있는 이러한 형태의 도로들을 저희들이 해제권고사항의 항목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회국도, 현재는 개설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쪽 부분이 계획선으로 나와있다 보니 여기가 접속되면서 금 긋듯이 분할되어 있는 그런 계획선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항후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장기미집행으로 진행하고 도시․군계획에 대한 실효라든지 주민 수혜도, 시급성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토록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선 순위는 정선군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재정분석에 따라서 가용자원을 시설 결정에 대해서 2020년 해제이전까지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단계와 2-1단계, 2-1단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18년이 되고. 이 사업기준으로 해서 재정을 각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분할해서 기 보고드린 재정금액으로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산출 기준입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기 보고드렸던 재정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기반시설 비용과 단지조성 추정비를 가지고 산출하고 보상비도 법적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체 3,950억의 비용이 되고 10년 미만에 보시게 되면은 410억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나머지 10년 이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2020년까지 해제될 때까지 최대한 군에서도 노력을 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수행할 수 있는 비용 400억 가량의 한도에서 책정해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참고사항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과 2020년, 2025년으로 분류를 하고 가장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1단계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