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입니다.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14년 6월 5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으로 특별회계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액을 특별회계를 통해 사용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액, 기부금 등입니다. 세출로는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주거안정 지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등 지원을 위한 사연과 건축물 안전을 위한 긴급조치 예비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지방재정계획 심의, 규제심사,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징수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총 142건에 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 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신축 1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토지는 당초보다 11필지가 증가한 4,079㎡가 증가한 37필지에 65만 8,616㎡이며, 건물은 2동에 4,850㎡가 증가한 7동에 8,380㎡입니다. 다음 2쪽, 세부내용부터 4쪽, 취득대상 재산목록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에 공공 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와 복지 및 의료·소득활동 등이 결합된 신개념 복합시설인 공공 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조성으로 노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1475-7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 부지는 11필지에 4,079㎡와 건물 2동에 4,850㎡입니다. 취득(추정)가액은 토지 매입비가 13억 9,700만원과 건물 매입비 2억 2900만원, 건물 신축비 98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안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민원봉사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진원면, 남면의 면계에 걸쳐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그 경계를 지역주민의 정서와 현장여건을 반영, 경계를 조정하여 지역주민 및 입주업체의 민원해소와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할 수 있도록 면계 및 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명칭과 구역에서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내 진원면 산동리 일부를 남면 삼태리로 편입하고, 남면 삼태리 일부를 진원면 산동리로 편입시키며, 산업단지로 편입된 남면 삼태3리를 폐지하고, 삼태2리로 통합하여 리 명칭과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이장 정원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행정리를 통합하여 이장 정원을 1명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내 남면 삼태리 이장 3명 중 1명을 감하여 2명으로 감축하며, 장성군 이장 정원 전체 292명에서 29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이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문위원께서 5급 사무관 교육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실버주택 조성에 대한 것이죠? 현재 실버주택 조성은 현 위치가 보건소 옆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공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로 지정해서..., 그 지정을 지정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국비를 유치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했습니까?

그것은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지금 현재 그 부지는 공모하기 전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위치는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된 부지가 보면 상당히 평당 가격이 높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버주택이나 이렇게 공공을 하게 되면 공기 좋고, 어르신들이 텃밭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부지가 됐더라면...,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은 위치 선정은 이걸로 선정했던 기준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가 해서...,

공모 당시에 상호 연관성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랑의 집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런 주변의 관공서나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이 연관성이 적으면 그만큼 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요. 현재 공공 실버주택은..., 사랑의 집은 무상으로 입소되어 있잖아요. 이 공공 실버주택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사랑의 집과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나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일부를...,

일부를 한다는 개념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주차장은 손을 안대죠?

아니죠. 지금 현재 사진은 보건소 주차장 일부를 활용합니다.

활용해요?

예.

그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 보건소 이용객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주차장이 실은 왕진하는 민원인도 많지만 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을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땅은 추가적으로 사랑의 집 옆으로도 땅을 매입하는 이유가 그런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땅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떤 주차타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주차 문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차는 늘어나거든요. 차는 늘어나는데 제가 우리 군청을 두 바퀴를 돌다가 저기 골목에다가 대고 걸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듯이 거기 건립하는 평수에 의해서 제 생각은 보건소 주차장 그대로 놔두고, 주차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런 뜻으로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앞으로 부족할 텐데 지금 우리 군청이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 관계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주차타워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주차타워를 하면 땅 산 것보다 더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빼고 땅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제가 누구 말을 들으니까 뒤에다가 주차타워를 2층을 지으면 1·2층 옥상까지 3층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차가 다니면 시끄러워서 못 쓴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듯이 그런 것은 연구를 잘해 가지 고 해야 하지 않느냐, 얼마 전에 식사를 하고 오다가 뒤에 목욕탕 뒤를 반 틈을 사서 우리가 주차 빌딩을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해서 공직자들 차를 거기에다 다 대고 그리고 군청 광장은 민원인들이 댈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는 대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보건소 주차장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100세대입니까?

예.

100세대 짓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미래를 위해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일을 할 때 해야 합니다. 확보하느라 사업비가 더 들어 갑니다. 추가로 하다보면...,

예,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미래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11필지 중에 방금 말씀하신 실버주택 대지는 1필지네요?

예.

그러면 다 동일인이구만 1475-35가..., 이게 대지보상 따로 건물보상 따로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건물은 취득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으로 하든 취득으로 하든...,

취득으로 봅니다.

대지는 취득이고...,

건물도 취득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 관계는 진원면장, 남면면장하고 소통을 하시고 하신 것입니까?

예,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두 분의 면장 의견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이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또 뒤로 가서 이장 정원 조례..., 이장 정원 조례를 해서 1명을 줄이는데 지금 장성읍에 아파트 무슨 아파트죠?

나빌레...,

나빌레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몇 동이죠? 통장이라고 하나요? 동장? 통장?

예.

그분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보수는 똑같은데 어느 이장은 수양리 이장은 식구인가 되는데도 이장이 1명 있고 또 통장님은 너무 고생을 광범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빌레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장을 한 명 늘리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장 정원 기준을 조례에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해 놨어요. 지금 거기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실제 거주 가구가 200세대 이상 나빌레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성읍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182세대만 입주해 있어요.

아, 200세가 안 넘는가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에 조금 못 미쳐서 장차 검토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 주위가 연립주택이고 하나요?

예.

그런 것도 많이 지어지고 그러던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전자에서 방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아파트는 200세대 이런 기준인데 이것은 상위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정해진 부분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일부개정을 하게 되면 가능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태리가 1개리가 통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삼태 1리, 2리, 3리가 당초에 있다가 삼태 2리로 통합이 되는데 2리로 통합했던 3리 사람들한테 충분한 의견이 교감이 됐던 부분인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누차 읍·면장 회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충분히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래요.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규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