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사항의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3항 자금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문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중 수도권 대상 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을 100원 행복택시를 도입하여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중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5개 면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월 4매의 택시 이용권을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택시요금은 군과 택시사업자 간 협약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중 주민이 부담하는 100원 이외의 요금은 업체의 청구서와 택시 이용권을 대조하여 택시사업자에게 매월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와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오랜 세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온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6.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도시과 소관에 대한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주문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이렇게 개정됩니다. 안 제2조 제3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존에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개혁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입주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한 규정을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6년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문위원 5급 사무관 교육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별 조례는 없죠?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에서 돈 얼마 지원됩니까? 인건비로...,

고재진 위원입니다. 운행횟수 이용권을 보면 개인별로 월 4회, 연 48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이용대상은 시행규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나이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이 전 주민이...,

전 주민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 5개 면하고, 18개 마을로 이렇게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5개 면은 어디이고, 18개 마을은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진원면, 남면, 삼서, 삼계, 북하 5개 면인데 진원면에서는 선동, 덕촌, 산동, 학림이고요. 남면에서는 월정리 월계마을, 삼서면에서는 석마리 전도, 석령, 소령리 야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계에서는 월연리 부연·수남, 신기리 유촌마을, 내계리 군장마을, 죽림리 숙호마을, 화산리 대동마을 그리고 북하면에서는 월성리 둥무동, 약수리 가인마을, 중평리 용산마을, 대흥리 대적마을, 쌍웅리 상목동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현재 행복택시 해가지고 100원 택시잖아요?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다를 텐데 일단 100원을 고객이 내면 나머지 부분에 차액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거리에 따라서 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원면 선적리 선동마을은 거리가 1.5km입니다. 요금은 3,500원입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2km까지는 3,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 요금을 내야 하는데 이용 주민이 100원만 내고 나머지 3,400원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준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원면 선동부락에서 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은 장성읍에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입니까?

아닙니다. 최고로 가까운 버스정류장입니다.

가까운 승강장?

예.

승강장이라고 해야지 이해가 될 텐데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 어떤 모든 것에 제약에 있잖습니까? 규칙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개 마을, 어디 마을이 되는 가는 자료를 주고 조례를 하려고 해야지...,

자료는 바로 제가 한 부씩...,

어디에 있어요? 여기 조례에 있어요?

아니,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바로...,

이런 것을 주셔야지, 어디 마을이라고...,

받았어요. 줬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 드렸습니다.

그것 주고 해야지..., 주고 오늘 딱 보고 질문이 안 나오죠. 그리고 선적리하면 선적리 안에 쭉 들어가 있는데 있고, 선적리라는 것은 다리 넘어서부터 선적리에요. 나는 내 지역구가 아니지만 다리 넘어서부터 진원약방 있는 데부터 옛날..., 거기서부터 선적리에요. 그런 개념을 잘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켜야 해요.

그래서 선동마을입니다. 마을...,

선동마을이니까 선동마을도 저 위쪽에 있는 마을, 아래 저수지 밑에 있는 마을도 선동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선동마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 기준은 선동마을에 회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관을요?

예.

한 가구당 몇 회입니까? 4회입니까?

4장을 줍니다.

아, 4장 줘요?

예.

한 가구당이요?

아니요, 1인당...,

나이는 필요 없고 그냥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들도 주고, 어른도 주고?

예.

그런 것이 나중에 목욕 티켓 나눠주면 65세 이상부터 목욕권 주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애들도 와서 갖고 가고, 젊은 사람도 와서 갖고 가고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100원 택시 하는 것은 좋은데 연구를 깊이 하십시오.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그것도 세금이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도시계획조례에 들어 있는데 이중으로 된 게..., 그래서 이걸 폐지해야 합니다. 이 항이 도시계획조례에 있어요. 있는데...,

또 만들어져 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폐지해야 합니다.

아니, 또 위원회 만들어서 돈 주는 거 아니니까 폐지해도 되죠.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조그마한 돈도 수령하고, 뭐 하는 사람 전부 우리 군에서 낸 세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장애인복지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나는 장성에서 살면서 내가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그런 예산의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도 올라올 때 보면 수당을 줘야 한다하는 것이 아까도 수당, 수당 이야기가 좀 나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요? 이거해버리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징계먹을 것인데...,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