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단조성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단조성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17억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경제자유구역개발 운영지원 중 일반수용비 24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 법률 자문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갈사산단 소송 T/F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갈사산업단지 신탁부지 매입 계약금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갈사사업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 올리며,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거의 마무리 안 됐습니까?

이 사항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조성사업과 별개로 내부 도로포장하고 일부 조경하는 사업비를 작년 결산추경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도비를 20억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포장하는 데만 해도 설계가가 21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일부 더 필요한 3억 원을 추가 편성했고 그다음에 사업 착공은 아직 못했습니다. 설계가 거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반시설도 부산대에서 공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동군에서 발주를 합니다.

기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에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지요?

예.

다 들어갔는데 내부 기반시설이나 조경 때문에 더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군비하고 도비하고.......

그럼 이것은 하동군에서 사업을 하고 안에 시험동이나 건축공사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그런데 기반시설이 아직 안 돼서 준공식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준공식은 내부도로하고 이런 걸 다 마무리하고 8월, 9월 전후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도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애버딘대 분교라든지 시험연구소가 국책사업인데 이런 것은 국비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이면 다 하는 겁니까?

전체 금번 추경에 3억 추가 편성한 20억하고 작년부터 결산추경까지 합해서 23억입니다. 일단 23억 해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일반도로 포장은 다 마칠 수 있고 나머지 조경은 일부 가능하고 기타 필요한 조경은 사실상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로등이나 그런 것은 하동군에서 해야 됩니까?

예.

애버딘대 기숙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파일을 박고 있습니까?

게스트하우스는 파일은 박았고 바닥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애버딘대하고 같이 준공식을 하겠네요?애버딘대도 9월에 준공한다고 안 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게스트하우스하고 애버딘대 개교하고 시기를 맞춰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연구동에 들어가는 내부 간선도로라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면 토공사에 성토, 내부도로 및 주차장 포장, 우수공사, 이것은 뭡니까? 토공사가 뭡니까?

당초에 기본적인 성토작업은 되어 있고 거기에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기초하고 자갈하고 이런 부분이 연구원 내부에 도로가 6m에서 8m 정도로 있는데 전체를 하면 포장만 해도 3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폭이 6m에서 8m, 본관동하고 야외 시험동 뒤쪽으로......

그럼 모자라는 부분 도로, 가로등 등 시설물은 뭘로 할 겁니까?

가로등은 일부 적정 수준 설계에 반영해 놓았고 조경은 내부도로 입찰을 하고 나면 남는 금액하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본관동하고 게스트하우스 위주로 조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버딘대학교는 산단조성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거기 시험연구원 5만평 안에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깥으로 물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게스트하우스는 종합시험연구원 부지 내에 본관동 바로 뒤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은 기존에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본관동 건물이 일부 신탁부지에 물려있는 사항입니다.

어디에 물렸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본관동 건물이 북쪽으로 일부 필지별로 신탁이 되어 있어서 끝에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시험연구원은 하동군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그것은 신탁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부지는 일부 끄트머리가 신탁에 물려 있는데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대상도 등기를 했고 부지도 하동군으로 등기되어 있고......

일부 끄트머리는 신탁에 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란선이 신탁부지거든요. 해양플랜트 종합연구원이 빨간선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많이 물려있네요?

건축물 대장은 기존에 신탁 들어가기 전에 이미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문제가 아니고 땅이 많이 물려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물리는 게 아니네요?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종합시험연구원 부지는 신탁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부지 소유권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럼 신탁부지 매입 계약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탁부지 매입 계약금 11억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일단 115억 아닙니까? 115억을 승인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110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땅값 15만 원을 하동군이 생각한 것이고 하동군이 돈을 다 주면 신탁부지 77천평을 하동군으로 등기를 다 안 해 주겠나 하는 생각이고 하동군에서 모든 걸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대우조선해양하고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77천평을 하동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한다고 칩시다. 땅을 매입하면 그 뒤에 계획은 갈사만이 정상화로 돌아갑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77천평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실증베드 부분을 진행해야 되고 그 중에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신공영과 공사대금 채권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별도로 법원 판결을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하고 중이고, 저 사업을 가지고 갈사사업을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하개단을 빨리 정리를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보면 외부자금, 쉽게 말해서 갈사산단 규모에 맞든지 1공구라든지 거기에 맞는 자금 확보가 되어서 외부자금 유입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저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외부자금이 안 들어오면 일단 신탁부지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도 사실 어렵다면 결국 우리가 자체 자금을 조달하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단계별로 진행하는 안을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고 하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업 자체가 나중에 가게 되면 원래 1단계 사업이 준설 투기장 빼고 해면부가 75만평입니다.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75만평에 맞는 사업 자금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안 되어서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외부자금이나 분양이 안 일어났을 때 저희들은 단계별로 가는 방법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단계별로 가는 방법은 연구원 부지하고 실증베드 부지하고 향후 자금 확보가 가능한 준설 투기장 부분만 가지고 단계별 계획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걸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면 기본적으로 산업시설 용지나 연구원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단계별 계획을 진행하려면 옆에 있는 내부도로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국·공유지 부분만 우선 적당한 면적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자금,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게 정리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저희들이 분양 협약이나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면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에 와서 75만평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해 봐야 과장님 말씀대로 대우조선해양 20만평, 하동군 10만평, 그 30만평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신공영에 대우가 PF를 일으키고 하동군이 550억을 줬고 그것도 부지 값만 준 게 아니고 성토 조성까지 해서 55만 원에 다 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신공영이 책임준공을 한다고 했고 쉽게 말해서 30만평짜리 공사 해야 될 걸 75만평을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실증베드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하기 위해서 이런 사태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77천평을 우리가 다 산다 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돈 115억이 들어가면 12만평을 다 하동군으로 등기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럼 77천평만 하동군에서 115억 가지고 감정가가 15만 원이 될는지 20만 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더 이상 말을 하면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77천평을 사면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 지분 40%, 5만평 있는 것까지 다 인정하고 12만평을 다 하동군으로 등기를 해 주겠다, 그것까지 협의가 됐지요?

예.

그러면 지금은 11억 계약금 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실증베드사업 2만평을 떼어 준다는 말입니까?

예.

1우리가 11억 계약금만 승인해서 준다면 우선 11억 말고 더 들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11억만 주면 실증베드 부지 2만평을 주겠다고 협의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77천평을 이중으로 사든, 하동군 땅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동군은 550억을 어디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부지조성할 거라고 550억을 줬는데 누가 물어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걸 사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조금씩 해서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겁니까?

예,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11억하면 대우조선해양에서 실증베드 2만평을 준다고 했고 아직 등기는 못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일단 계약금을 확보하면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매매 계약을 해서 11억을 주면 우선 2만평을 해제해서 군으로 등기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나머지는......

돈을 줘야 등기를 해 주겠지요.

예, 들어오는 비율에 의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좋습니다. 해면부 70%하고 실증베드하고 국책사업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양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책사업으로 실증베드사업하고 해면부 16만평 별도의 부지를 11억 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2만평을 등기해 주면 부지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공사를 해서 국책사업을 할 겁니까? 무슨 돈으로 부지 조성하고 우수시설 할 겁니까?

기존에 보고를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대호산업이 1차 공사하는데 자기들이 자금 대출을 받아서 종합시험연구원에 성토작업을 연초에 착수해 있는 상태이고 실증베드부지에는 대호산업에서 성토까지 하는 걸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공사가 당장 하는 게 어렵다면 그 부지가 2만평 부지인데 건물 앉힐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시험장비라든지 그렇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선 건물동 앉히고......

저것은 하동군이 2만평을 부지 조성해서 우수시설을 다해서 내놓아야 국책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하동군이 부지를 주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건축물 짓는데 2만평 다 필요 없으니까 지을 자리만 하동군이 2만평을 하면 대호에서 자기들 돈으로, 하동군에서 돈을 줄 상황이 아니면 하동군이 부지조성 할 돈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줘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대호산업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면 건물 위주로만 해서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 하든지 우선 옆에 있는 토석을 활용하든지......

과장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대호산업이 부지조성 2만평을 하면 우리 하동군이 부지 조성비를 줘야 됩니까? 우리 하동군이 땅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줘야 됩니까?

그 비용은 저희들이 주는 비용이 아닙니다. 원래 실증베드 부지, 종합시험 연구원 부지는 하개단에서 부지를 성토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지금 하개단에서 부지 조성할 돈이 있습니까? 하개단에서 부지 조성해서 하동군에 줄 겁니까? 하동군은 부지조성해 주라고 55만 원을 줬지요. 그걸 정확하게 답을 해야 돼요. 국책사업 2만평을 아까 11억으로 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동군으로 등기를 해 주면 실증베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만평 부지 조성을 하개단에서 해서 하동군에 줄 겁니까?

예, 맞습니다. 대호산업하고 하개단하고 공사도급 계약 법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호에서 하는 것은 하개단에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성토 비용은 별도로 안 드는데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하개단에서 한신공영이 시공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신공영에 계약이 끝났어요. 그럼 대호산업이 하개단의 시공사다, 그러면 대호산업이 하개단을 믿고 부지조성을 해서 하개단에서 돈 받을 거라고 하동군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신공영하고 하개단에서 일을 했는데 법적 싸움을 하면 하동군에서 돈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대호산업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해서 “하동군 하시오.” 하고 줄 것은 아니고 부지조성 한 하개단이 돈을 줄 거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하개단에 돈 있습니까?

우선 자본은 그대로.....

그럼 하개단은 그대로 끌고 갈 거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시는 대로 하개단은 더 이상 끌고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조성 해서 하개단이 돈을 줄 거다, 물론 원리원칙대로, 객관적으로 진행해 오는 걸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대호산업이 하개단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동군도 지금 시행사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우조선해양이 PF자금을 내주면서 하동군도 자동으로 시행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동군도 시행사 아닙니까?

하동군도 공동 시행사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공사도급계약 주체는 하개단하고 한신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법원 허가를 받은 하개단하고 대호산업하고 공사계약과 관계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한신공영에 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자기들은 하개단하고 공사도급 계약을 했지만.......

과장님! 지금 한신공영이 문제가 아니고 실증베드 사업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11억 승인했어요. 그러면 계약금만 받고 하동군으로 등기해 준다고 했다면서요? 정확하게 답을 하라고요. 실증베드사업을 올해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모르지만 국·도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으로 등기해서 국책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언제부터 할 겁니까? 지금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77천평을 사야 된다고 안 했습니까? 언제부터 그 사업을 할 겁니까?

늦어도 상반기 전에는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예.

올 상반기 안에 2만평 부지조성 할 거네요?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대호산업이 2만평 부지조성을 해서 그 돈은 하개단에서 줄 것이고 하동군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예, 맞습니다.

하동군은 55만 원 줬으니까, 부지까지 조성해 달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올 상반기 안에 부지조성을 대호산업에서 해서 부지 조성비는 하개단에서 줄 것이고 하동군은 2만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동군은 돈을 다 줬기 때문에 돈 나갈 게 없어요. 맞지요? 그럼 대호산업에서 부지조성해 주면 하개단에서 돈 주고 하동군은 상반기 이후에 실증베드 사업 국책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럼 7월 되면 시작하겠네요?

예, 그 이전에 가능하면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61쪽 사무관리비에 T/F팀 예산이 있지요? T/F팀의 필요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T/F팀을 구성하는 목적........

저희 부서에서 원래 이 업무를 진행했는데 부서에서 개발 관련 업무하고 소장을 만들든지 답변서를 만들어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변호사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빨리 챙겨주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고 잘 안 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별도로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법무팀 구성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가 2명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김동민 계장하고 법학과 출신 오천석 주무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직원이고요?

예.

이분들이 법률 전문가들입니까?

오천석 주무관은 법대 출신이고 변호사하고 각종 업무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하동군의 T/F팀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법률자문 변호사는 그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안해 주셔서 갈사 전체 T/F팀은 별도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일부.....

이것 말고 T/F팀이 따로 있어요?

소송 말고 갈사 전체 T/F팀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안해 주셔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어떻습니까? 대우를 겨냥하는 겁니까? 한신을 겨냥하는 겁니까? 대우나 한신을 같이 소송에 걸려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한다......

예, 변호사하고 각종 소송 관련 업무 협의라든지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T/F팀하고 2개입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T/F팀 2개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률 자문비가 3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3억을 계상해 놓은 것은 변호사들 몫이네요?우리 직원들은 따로 수당이 나갈 일은 없고 변호사들 수당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성과가 보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홧김에 해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소송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왔다, 한신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대 논리를 만들고 찾고 서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우에서 소송을 한 1,132억7천만 원에 대해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겠네요?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소송을 다 진행할 겁니다.

그것보다 다급한 게 대우에서 먼저 소송 걸린 것 아닙니까?

예, 대우조선해양 건, 한신 건, 크게 2개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에서 이겨야 될 텐데 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1단계 육지부 면적이 20만평이지요? 20만평을 매입할 때 하개단에 등기가 안 되어 있고 하동군에 등기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드리느냐 하면 20만평 중에 126천평이 신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탁을 대우 회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하고 같이 신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적이 49천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군하고 대우하고 공동으로 신탁한 것은 아닙니까? 현재 지분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공동으로 신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분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차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군 지급 보증이나 대출한 사항이 95억, 대우조선해양이 연대보증해서 대출 실행된 770억에 대한 담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군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같이.....

같이 신탁이 된 거지요?

예.

그러면 뭐냐 하면 49천평에 대한 땅은 우리가 신탁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내 땅을 내가 신탁한다, 내가 지분이 126천평 중에 49천평이 있으면 대우에서는 77천평만 신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땅을 내가 신탁합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리려면 앞전 내용까지 돌아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군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우선 수익권자로 남아 있지만 그 이전에 진행된 부분이 2012년 5월에 대출약정 및 사업약정을 하면서 일단 우리군이 495억 지급보증을 해서 대출약정이 체결됐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연대보증을 해서 1,320억 대출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체결에 의해서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돈 나오는데 대해서 육지부 매입 부지에 담보를 걸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돈을 받는 하개단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개단이 기존 주주사들이 돈을 빌려 준 부분,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하개단으로 사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른 손실이 발생한 거다.....

하개단을 못 믿으니까 우리군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민자를 하면서 하개단을 제쳐놓고 하동군이 발 벗고 나선 겁니다. 그때부터 시행자가 된 겁니다. “내가 너희들 못 믿으니까 시행자가 되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보증을 선 군이나 연대보증을 선 대우조선해양이나 돈을 빌려주는 대호나 그 돈으로 공사를 하고 기성을 받아간 한신이나 전부 하개단 명의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우리군으로 등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우의 담보가 1,320억 아닙니까? PF자금을 일으키면서 115억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믿고 그 사람들이 담보를 했을까요? 1,320억에 대한 담보를, 담보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가치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면 거의 원형지 상태이기 때문에 14, 15만 원 정도 평당 기준가격을 보고있는데 2012년도 당시에 대출약정을 할 때 담보를 걸어라 할 때는 이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부지가 조성될 걸로 보고 1,320억을 대출해 줄 테니까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라는 사항을 미리 가정해 두고 부지 담보를 걸라는 겁니다.

이게 의구심이 많은 겁니다. 1,320억에 대한 담보가 115억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평당 15만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을 계약을 걸면, 77천평에 대한 계약금만 걸면 하동군으로 등기를 해 주겠다, 그러면 등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신탁 해지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신탁 해지만 하면 현재 우리 땅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다시 등기를 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신탁을 맡긴 주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돈을 대출 해 주는데 대한 담보이고 결국 신탁부지를 처리하는데도 공매를 하든지 매각을 해서 300억에 대한 권한이 있든지 500억에 대한 권한이 있든지 그 부지를 처리해서 그 돈을 일부라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자기들이 매각을 해서 돈을 가져간다는 계산이고 저희들은 돈이 필요 없고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분분할을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신탁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대우가 아니고 국제자금신탁하고 거래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땅 매입을 하려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매입 당사자는 국제자산신탁인데 거기에.....

대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선 수익권자입니다. 우선 수익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자산신탁은 이 부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15억을 가지고 77천평을 사면 이 땅은 신탁 해지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군 소유지로 원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살 때 우리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이잖아요?

예, 신탁 옮기기 전에는 군으로.....

그러면 두 번 다시 등기할 필요성도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협의가 되어서 신탁이 해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건이 산단조성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매입가가 115억 아닙니까? 115억 원을 지출한다고 칩시다. 그럼 신탁해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땅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적으로 담보물 잡히고 돈을 빌렸다가 돈 갚으면 내 땅 되잖아요? 그걸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잔금까지 다 치르면 당연히 저희들 앞으로 등기가 다 됩니다.

그러면 126천평을 사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다시 실소유자가 생길 때까지 그대로 처박아 놓아야 됩니까?

126천평 안에 물론 실증베드 부지 2만평이 있고 그다음에 파란 부분이 신탁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탁부지 안에는 변전소 부지도 반영이 되고 있고 내부도로 부지에 현장사무실도 있고 그 외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내부도로 선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로 이용이 되어야 되고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을 빨리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데라든지 안 그러면 서부에서 별도로 5만평, 10만평 정도 신재생분야에 사업을 하려고 작년 연말, 연초에 군수님실까지 왔다 간 투자유치 부분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계약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부지를 통상적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부지조성을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매입할 때는 15만 원을 주고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55만 원에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조성을 해 준다는데 부지조성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이 땅을 받는 대가로 당초에 55만 원 계상한 부분은 부지조성은 기본적으로 성토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토 외에 내부도로라든지 우수로, 오수로, 이런 부분이 다 되어서 말 그대로 당장에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현재 부지에서 부지조성을 하면 그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기본적으로 논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0.6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닥 높이가 2.4m 정도 됩니다.

실증베드를 2만평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대호에서 한다고 했지요?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2.4m를 높입니까?

2.4m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1.8m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토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땅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옹벽을 칩니까? 땅과 땅 사이를 쌓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별도로 다른 조치는 안 하고 법면 상태로....

그러면 옆에 남의 땅이 물리는데 법면 처리를 하면 2만평이 자꾸 좁아지지 않습니까? 경사지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부지조성을 하겠어요?

실증베드 주변은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우조선해양하고 협의만 잘 되면 옆에 45도 각도로 잡아도 1.8m 정도 물려 들어가는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조성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면부 1단계, 2단계 사이 경계선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면부는 현재 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쌓아올리지요?전체적으로 같이 하면 호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하려면 그 경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실증베드도 마찬가지로 2만평 하려면 그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단가가 더 많이 치인다는 말입니다.

해면부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이 되어서 별도로 사석 호안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1.8m 높이면 별도의 담을 쌓는 작업 없이 법면으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115억 원에 사면 770억을 대우가 갚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나가겠네요?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예, 당초에 대출을 해 주는데 대한 담보이기 때문에 대출실행이 770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금액에서 차감되는 겁니다.

정말 갈 길이 먼데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11억 예산승인이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126천평 전부가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나중에 잔금 지급이 되면 그렇습니다.

잔금 지급을 해야 되지요?

예.

계약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은 우선 계약금을 지급하면 2만평은 먼저 떼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계약금 주고 나머지 중도금 지급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대우에서 하동군의회로 문서 온 걸 보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걸 가지고 기존 협의해 왔던 걸 문서로 계약서를 만드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군민이 전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걱정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을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또 T/F팀도 구성을 했으니까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법률 자문비가 있는데 우리가 변호사를 몇 분 선임하고 있습니까?

현재 변호사는 작년에 진행할 때는 창원에 있는 법무법인 금강,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법무법인 국제, 그렇게 2개를 했는데 현재는 법무법인 국제만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제안해 주신 자금 관계는 별도로....

법인을 작년부터 했습니까? 소송이 작년부터 진행되었습니까?

법무법인 금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했고 국제는 작년 1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법무법인 위탁할 때는 예산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그때는 대호산업에서 법률 부분을......

대호산업은 무슨 자금입니까?

자기들 자금입니다.

자기들 자금을 가지고, 그럼 대호산업은 하동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대호는 작년 10월21일자로 법인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시공사로 참여해서 작년에 진행됐던 법원회생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호에서 하개단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서.....

그럼 하개단에다가 대호에서 지원된 재원은 자기들이 부담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또.....

현재 하개단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하개단이 나중에 대호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하개단이나 군에서 법률 자문비를 갚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대로 하개단에 우리군이 관계되는 부분은 공사대금 청구라든지 분양대금 청구라든지 기타 방해금지 가처분 등 군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군에서 예산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지금 대호산업하고 하동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대호산업이 소송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직접 소송에 관여한다기보다 하개단이 사실상 자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법원 회생 체제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때도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비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하개단에서 대호산업에 돈을 빌려서 자문비로 부담한 겁니까? 대호산업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준 겁니까? 군에서 조정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조정 역할을 하고 있고 하개단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경비가 얼마입니까?

대호에서 하개단에 넘어갔던 부분은 제가 별도로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자문비 아닙니까? 법인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법률 자문비가 중요한 게 그걸 대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작년에 대호산업하고 하개단하고 소송을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 대호산업하고 하개단하고는 관계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개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도 기본적으로 어차피 자기들이 시공사로 들어와 있고 하개단이 시행사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과장님 그러면 하동군에서 총괄해야 될 문제를 놓고 소송 자문비가 얼마나 되고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자문비를 드려서 소송을 진행해야 될 텐데 그냥 앉아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승소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건 전체 다 그런 추세지요? 지금까지 별도로 하동군이나 하개단에서 법률 자문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한 게 있습니까?

지금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은 거의 대부분 금년도에 일어난 사항이고 작년도에 일어난 사항은 법원회생 관련하고 방해금지 1차, 2차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에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하는데.....

금년도 것은 어디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목차 내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동군이 소송 자문비를 얼마 집행했습니까? 얼마 계약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계약을 다 한 부분은 아니고 예산확보를 하면 별도로 국제하고 계약을.....

이번에 이걸 가지고 따로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존에는 하나도 없이 소송을 진행했습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금액이 사실 예를 들어서 기능장이나 이런 데서는 법률 자문 하나 받는 데도 1억을 달라고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국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자기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억짜리 소송을 한다고 하면 수탁관계 때문에 4억이나 3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일반 군에서 그렇게 큰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시키자고 협의를 해서 단가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소송 수가가 나오면 실제로 우선 지급해야 될 부분만 5천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소송을 진행하는 주체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군도 아니고......

아니, 저희군입니다. 저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했다면 소송 비용이라든지 계약을 했습니까?

일부 계약은 했고 돈은 지급 안 된 부분이고.......

돈은 두더라도 모든 협의를 해서 계약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법률 자문비가 채무라도, 예산이라도 발생한 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5년까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소송을 8건이나 진행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 하동군이 하든 하개단에서 하든 기타 소송 비용에 자문비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진행하고 있고 소송이 8건이나 되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합의 계약을 해서 소송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올해 쉽게 말해서 공사 대금 청구라든지 분양대금 반환 청구는 최근에 국제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잡아서.....

과장님 협의를 했는데 구두로 해 놓고 있습니까? 그래도 소송을 책임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당한 계약을 해서 승소 사례는 얼마 된다든지 문서가 있어야 되고 약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직 안 일어난 부분은 모르지만 기존에 분양대금 반환 청구라든지 착수금 관계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협의를 물론 했겠지만 서면으로 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행위를 함에 따라서 법률 자문비, 소송 비용이 연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자문단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송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인데.....

제가 질의 요지를 잘못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국제하고 저희들하고 새로 진행되는 부분에 소송 수임료는 협의가 되어서 거의 대부분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작년에 진행했던 부분은 사실상 무료로 한 부분도 있는데 올해 진행하는 공사대금 청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착수금은 4천만 원, 그리고 나중에 승소했을 때 승소 금액은 그 금액 안에서 재판 비용을 별도로 가져가라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누구하고 되어 있습니까? 국제하고 하동군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공사대금 청구라든지 분양대금 반환청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체가 하동군이기 때문에 하동군하고 되어 있습니다.

수임료는 4천만 원으로 협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지금 계약은 되어 있고 만약에 공사대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에서 저희들이 깎아서 4천만 원, 그다음에 분양대금 반환소송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도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일단 이번에 확보가 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계약만 해 놓고 수임료는 지급한 게 없다....

계약을 하고 위임장 발급해서 소송자료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작년부터 당초예산 할 때도 확보를 해서 수임료나 자문비는 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하개단 회생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회생계획 승인이 진행될 걸로 봤는데 10월말 경에 폐지되고 이 부분은 연초에 진행된 부분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갈사산단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어도 감도 안 잡히고 소송이 8건이나 진행되는데 그래도 계약행위가 어떻게 되어서 소송 비용이나 수임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하고 확실하게 해 줘야지 말이 명확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었고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과연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책임성 있게 계약행위라든지 수임료라든지 어느 정도 드리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해야지 구두로, 일부 서면으로 수임료는 아직도 얼마 드린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하개단에서 대호산업에 4천만 원 줬다고 했습니까?

공사대금 청구 부분하고 앞으로 진행할 손배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4천만 원은 대호산업 공사대금 청구비용은 저희들이 국제하고 계약을 해서 착수금으로 예산 확보되면 주겠다고 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드린 게 아니고 착수하면 4천만 원 주겠다, 그게 계약입니까?

계약입니다. 소송 수임계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소송관계는 명확하게 해서 수임료나 자문비를 드릴 것은 드리고 확실하게 해야 책임성을 느낄 것인데 우선 구두로, 수임료도 한 푼 안 드리고 일을 보고 있다면 이 사람들도 무료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소송을 하동군에서 진행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승소가 되겠느냐, 희망이 있겠느냐,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빨리 파악을 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하동군이나 하개단에서 수임료를 줘야 되겠다면 주면서 책임을 부여해서 책임성 있게 소송이 진행되도록, 안 되면 법률단을 보강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거론한 말씀들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신뢰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법률 자문비를 요청한 부분도 현재 8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8건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어떤 조항에 대해서 8건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앞전에 의회 보고 시 별도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첨부해서 드린 바 있는데 일단 내역별로 보면 한신하고 군에서 공사방해 금지가처분이 3심 중에 있고 하개단하고 한신하고 한신이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에 벌점을 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신에서 벌점 취소를 해 달라 해서 벌점 부과 취소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신에서 하개단에다가 요청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에 하개단에서 한신에다가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부실시공도 있고 당초에 대우조선해양 부지를 기한 내에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라 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인지대 확보를 못해서 하개단이 소취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신이 자기들은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신이 우리군하고 하개단에다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423억 플러스 알파 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 대우조선해양하고 군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공매 금지가처분 신탁 부지를 대우조선해양에서 국제자산신탁에다가 공매 처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공매처분 금지 가처분 소를 제기 중에 있고 그 외에 보면 한신공영 조규상 상무를 상대로 해서 허위사실 등 형사고소 건이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 진행 소송 결과에 따라 3심 진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각이 되어서 상고를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각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소송이 두 번 기각이 되어서 3심 중에 있습니다.

그럼 두 번에 걸쳐서 하개단이나 행정에서 충분한 자료제출을 못해서 기각을 했다는 것은 승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싸움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용을 보고 드리면 1차는 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육지부, 해면부를 다 신청했다가 결정 직전에 치리 변경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기각이 되었고 2차는 저희들이 해면부를 중심으로 해서 2차 방해금지 가처분을 그때 당시에 권리 설정을 못한다는 해수부 질의, 그다음에 공유재산은 불융통성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 전에는 (청취불능)없다는 판례를 붙여서 2차에서 저희들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라든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법리 판단을 받아야 되고 3심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도 정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또 법률 자문비를 요구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이 든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을 주신 부분을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법률자문을 받아서 될 것은 하고 안 될 것은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행정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 놓고 무의미하게 패소 당했다는 말을 피해 가기 위해서 소송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법률자문단을 상대로 해서 이미 자문을 받아봤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대충 나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일이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이것이라고 예외는 없거든요. 전문 변호사를 영입해서 알아보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패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만 가지고 승소해야 되겠다고 자문비를 요구했을 때 누구라도 믿지 두루뭉술하게 전부 나중에 소송 진행하고 나서 질 것은 져버리고 이길 것은 이기고 아무 명분 없는 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봤으면 법률자문단에서 무엇이라고 합디까? 다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합디까?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 중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까지 질의, 응답을 받아서 승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 드리기는 송구하지만......

기각된 부분을 이번에 3심 신청을 해 놓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특별한 사유 쓰고 거기에 증거 요인을 첨부시켜서 했어요?

예, 기존에 주장했던 해수부 질의, 응답이라든지 판례 부분을.....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게 1심, 2심까지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1심에 졌으면 2심에서 충분히 그걸 유지해서 그때 대응을 했어야지 2심까지 뭐하고 있다가 3심까지 가서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일반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갈사만을 놓고 대응을 해 나가는 방법 자체가 처음부터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은 만약에 1차, 2차에 지더라도 최소한 법리 검토를 받아서 우리군에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받아내야 될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한신공영에서 하개단하고 계약을 하고 423억을 받아냈는데 군에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이 423억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하개단, 하개단 하는데 지금 하개단이 붙어본들 가능성이 있어야 나중에 법적 싸움을 하든 그쪽에서 돈을 내게 되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결국 하개단이 지면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하개단이라는 자체가 앞으로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들어온 소송을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군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게, 피해가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소송비를 확보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개단 그것은 빼버리세요. 결국 하개단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 아닙니까? 초창기 때 업무를 잘못 봐서 결국 원인 제공한 사람이 하개단인데 지금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하개단 믿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봐도 하개단을 믿고 법적 싸움을 해 본들 전부 패소가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하개단 이야기는 앞으로 들먹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개단 들먹여서 부질없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 자문비를 예산에 요구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엄격하게, 승소할 것은 승소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보고 패소할 것, 가망이 없는 것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하면 법률 자문비도 적게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루뭉술하게 다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포기하는 게 패소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받아서 아예 승산이 없는 것은 빼고 승산 있는 싸움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내라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일을 하는데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미 지난 과거사를 가지고 해 본들 도움 될 것은 없고 다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일들을 충분히 참고로 삼아서 이번에 법률 자문은 본 위원이 제시한 패소할 것은 아예 포기하고 승소할 부분만 가지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서 그 승패에 따라서 일을 시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패소한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개단이 책임질 겁니까? 군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군에서 물어줄 것은 물어주고 갈사만이 꼭 진행되어야 될 것 같으면 손해배상 할 부분은 책임져야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깨놓고 군민들이나 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사만 신탁부지 매입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55만 원을 줬을 때 그 일만 잘 됐다면 신탁해서 다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걸 중간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자금을 다른 데 다 유출시키고 결국 부도 맞아서 다시 자기들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공매처분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거 군민들이 알면 정말 이해 못할 일이거든요. 또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어차피 시작해 놓은 거니까 포기는 못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걸 걸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승인해 주기도 애매하고 안 해 주기도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려는 자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면 불신임을 얻더라도 벌금을 걸어 줘야 되겠고 또 벌금을 걸어 주려고 하면 여태까지 보고한 내용대로 제대로 일이 안 되면 결국은 의회가 나중에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다 그럴 겁니다. 이 사업 자체의 승인에 대해서는 불신임하지만 또 만약의 경우에 그걸 안 해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왔을 때는 후회를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야기이고 만일 승인이 된다고 하면 제가 행정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피해 나갈 수 있는 확약서라도 하나 써 붙여놓고 나중에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말만 가지고 어영부영 넘기는 것보다 만약의 경우에 승인이 된다면 어떠한 조건 속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서류상으로 문서화해서 남긴 상태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단추를 끼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날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든다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예산심의해서 계수조정 할 때 뭔가 조건부 예산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개단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자금적으로는 크게 하는 역할이 없고 내부적으로 자기들은 어쨌든 이 사업을 살려보려고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군데 쫓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좀비기업, 부실기업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하개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게 결국은 11억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하동군의회에서 요구한 질의서에 보면 근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어요. 하동군에 제시한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하동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그 부분은 앞전에 별도로 보고 드린 바도 있는데 저희들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나 저희들의 생각이 같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은 계약금을 걸면 12만평 중에 군 지분이 있는 5만평 부분을 떼어 줘라, 그다음에 계약금 들어가고 나중에 최종 잔금이 들어가면 그때는 77천평이니까 그 지분을 다 떼어 주라, 등기를 시켜 달라는 실정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일단 계약금 들어오면 실증베드에 필요한 2만평을 떼어 줄게,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돈 들어오는 걸 봐서 나중에 중도금, 잔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도금, 잔금 비율에 맞춰서 해제를 해 준다고.......

결론적으로 하동군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요구한 사항이 우리가 계약금을 줬을 때 실증베드에 필요한 2만평 그게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우에서는 부분적으로 분할등기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지 정확하게 답을 안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 예산이 확보되고 진행이 되어야 향후에 별도로 계약서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더 큰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하동군이 부지조성 제안을 지키지 못한 이행 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금 연대보증 채무에 따른 대의변제, 지체 보상금, 법적 처리 지연금, 이게 대우에서 소송되는 게 1,132억인데 이런 기회에 대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들 돈은 충분히 챙겨가려고 하는데 정확한 답을 못주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것은 공통의 몫으로 인정을 하는데 저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답변을 보면 단정적으로 답을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제도 저희들이 그쪽 부서하고 계속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기존에 계약금 확보하고 잔금 지급하면 77천평 떼어 준다는 것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어제도 확인했고 단지 중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중 우리는 어쨌든 5만평을 다 떼어주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 된다, 우선 계약금 들어오면 2만평은 떼어 준다는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잔금 지급되고 나중에 계약금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해 왔던 부분은 별도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 계약서에다가 잔금은 언제까지 주고 실증베드 부분은 언제까지 해결해 준다, 또 잔금 들어가면 등기를 해 주는 부분이 계약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고생합니다. 변호사비 3억이 올라왔는데 3억 가지고 됩니까? 지금 상당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그 비용은 사실 앞으로 현재 나타나 있는 걸 계산한 소송 건이 있고 저희들이 혹시나 생각 못하는 부분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으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비용 자체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서울에 있는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 검토해서 도장 하나 찍어주는데 돈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제하고 하면서 8건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금액을 실비 위주로 깎아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이게 시간과 돈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승소 건이 하나 있어야만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변호사비 들어가는 것 최상위급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의회나 집행부가 풀어가야 할 공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신중하게 내용들을 빠짐없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참 애매한 문구들입니다. 답을 안 주는 문구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개단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1년에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하개단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에 약 2천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1년에 2억2천만 원, 지금 하개단에 자산이 있습니까?

하개단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1년에 2억2천만 원씩 계속 빚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채무를 하동군이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동군이 대주주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개단 비용에 대해서 갚는 것은 하개단에서 정리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주주로 있다고 해서 하개단 채무를 저희들이 다 갚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대주주니까 지분만큼은 부도가 났을 때는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안 갚을 수가 없지요. 그런 걸 왜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도가 났는데,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는데 이걸 안 갚는다는 게 또 말이 됩니까? 나중에 소송 들어가면 또 집니다.

그 지분 만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체크를 해 봤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하개단에 대해서 지분만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챙기겠지만 하개단이 빌린 돈을 운영비가 만약에 2억이라면 하동군이 다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다 갚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소송 들어가면 우리 지분만큼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동군이 보증을 안 서면 어디에서 돈을 빌려줍니까? 지금 자본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이걸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어차피 모든 실무는 하동군에서 다 안 보고 있습니까?

지적하신대로 하개단이 사실상 능력이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기를 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기를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지 1년에 2억2천만 원씩 빚이 늘어나는데 시기를 봐서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기반조성사업, 이번에 군비 3억을 추가해서 10억 요구하셨는데 정확하게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기반조성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결산에 6억을 확보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14억, 그리고 이번 추경에 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억지이요?

예.

우리 부의장님 요구하신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연구원 기반조성사업에 20억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산단조성과는 항상 이렇게 장난입니까? 3억 필요 없지 않습니까? 20억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이 부분은 확보된 금액하고 차질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490억인데 국비가 2,820억, 도비가 1,409억, 군비가 878억 들어갔습니다. 올해 우리 하동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이번 추경까지 하면 4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거의 하동군 1년 반 예산을 투자했는데 실제 성과 있는 것, 완공됐거나 성과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5,49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었어요. 여기에 완공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업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 5,490억 들어갔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신탁부지 매입 건 115억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3억, 소송 비용, 이뿐만 아니라 계속 돈이 투자되어야 될 것인데 앞으로 얼마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다못해 갈사만 진입도로 하나라도 완공이 제대로 됩니까?

갈사만 진입도로라든지 내부 간선도로는 일단 군비 외에 도비, 국비로 진행하는......

아니 국비,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갈사만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두우레저단지까지 돈이 총 5,490억 들어갔는데 한 가지라도 완공된 게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성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추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탁부지 매입하는데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연구원 부지 추경에 들어 간 부분, 그 외에도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이 전부 이기든지, 일부 이기든지 하면 그 판결에 따라서 금액이 더 들어갈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걸 떠나서 갈사나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체 유치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갈사를 살리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대충 예산은 잡아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5천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한 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갈사만을 살릴 것인지, 계속 예산만 쏟아 부을 겁니까? 그때그때 소송하고, 그때그때 돈 투자하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소송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갈사산단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한두 달 해서 마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얼마만큼 들겠다는 것은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도 5,500억이 투자되었는데 한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제 생각에는 이 외에도 계속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봅니다. 소송해서 승소한다는 생각은, 제가 봐서는 하동군이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완공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예를 들어서 애버딘대학교 분교 설립 허가됐습니까?

아직 설립 인가는 안 났습니다. 내일 모레 교육부에서 현장 확인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3월 중순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개교를 한다면서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기반조성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내에 기본적으로 내부도로, 본관동하고 시험동하고 중간에 도로, 그 다음에 시험동하고 야외 위험장이 일부 있고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는데 돈이 23억 필요합니까?

우선 도로포장하고 우수로하고 기반시설을 해서 들어가는 게 설계까지 2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본관동하고 게스트하우스 짓는데 주변으로 나머지 부분도 조경을 해야 되는데 변두리 쪽은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본관동과 마주보는 시험동 쪽에 조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기초는 다 되어 있고 포장만 하는 거지요?

기초 골재 깔고 보조기층 하고 그 위에 포장하는 겁니다.

그럼 포장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포장면적은 3만㎡에서 35,000㎡ 정도 됩니다.

전체 부지가 5만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 앉은 게 3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m에서 8m짜리 도로폭인데.....

설계를 마쳤어요?

예, 도로 포장하는 부분은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별도로 부산대학교에서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을 설계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을 설계한 용역사입니다.

간단하게 5만평 중에서 3만㎡이라는 말입니까?

5만평 중에서 포장할 면적이 1만평 정도 됩니다.

여기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에 군비나 국비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에 기 투입된 게 70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반조성 하는데 23억 정도 소요된다......

내부 도로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조경까지 하면 모자라겠네요?

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외곽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본관동하고 게스트하우스 주변, 시험동 위주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갈사 신탁부지가 우선 115억 중에서 11억을 확보하면 105억을 어차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사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추경에 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빨리 부지를 돈을 주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급 시기를 어느 정도로 되고 보고 있습니까?

올해 되면 2회 분납을 하는 걸로 제안을 해 놓았는데 올해 확보하고 만약에 다음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2017년도 당초예산, 그다음에 2018년.......

지금까지 등기랄까 담보 설정 해지가 안 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잔금이 들어가야 등기를 할 거니까......

잔금이 들어가야 권리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금 들어가면 2만평 떼어 주고 나머지 도로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용 동의를 해 줘라, 그렇게 지금.....

그게 협의이지 아직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계약금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분납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몇 회 분납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안을 2회 분납으로......

박과장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11억 계약금을 거는 것은 최종적으로.....

앞으로 1년, 2년 분납을.....

저희들은 2년으로 했는데 뒤에 예산 여건이 되면 1회라도 해서 당장 등기를 해 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 105억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105억 원 재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재원은 군비 외에는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고 만약에 진행이 되고.......

좋습니다. 갑자기 100억을 금년 연말이나 내년까지 내놓아야 되는데 하동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재원은 군비를 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데 거기에 세부.....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돈이 10억도 아니고 105억을 군 재정으로 맞춰 내놓아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하동군에서 추경에 편성하고 이 돈을 다 소모하면서 이 건만 해도 105억인데 또 이것뿐입니까? 이것 마치고 나면 대우조선해양에서 20만평 계약금 110억 받은 것 있지요?또 나머지 보증금 있지요?그것은 해지를 하면 다 갚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계약금이 110억이고 자기들이 대출 실행해서 대의 변제한 게 770억 해서 880억입니다. 나머지는 위약금.....

그렇게 해서 대략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요구하기로는 1,130억 정도......

소송이 걸려 있는 거지요?

예.

그것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소송이 2심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1심 중입니다.

그것도 소송 끝나면 갚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판결이 나오면 판결나는 걸 가지고 20억을....

거기에 대해서 하동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앞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는 세부적인 법 근거서류와 법 절차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대우조선해양에 물론 법으로 소장을 내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에서는 줄 수 없고, 또 줄 돈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소송 근거 서류하고 그런 부분을 낼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동군이 현금 받아 놓았고 보증금 면해 달라는 것도 계약서에는 하동군이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항소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소송이 끝나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1천억 정도, 이것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하동군의 땅을 팔든지 당장 압류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5억 관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거기 과장님 설명 중에 부지 등기라고 하는데 육지부는 나머지 부분에 보상 다 됐지요?

예, 육지부는 당초에.....

육지부는 보상이 다 됐지요?

신탁 들어간 부지는 기존에.....

육지부 산단 부지 내에 땅 안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얼마나 됐습니까?

남아있는 게 74만평 중에서 54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상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공고라든지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필지마다 다 걸려 있습니까?

신탁 외에 부분은 보상이 안 되고 그대로 개인 소유로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일부 훼손하고 있는데 방금 신탁분 안 있습니까? 현재는 등기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신탁은 현재 국제자산신탁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하동군으로 등기가 됐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예, 원래 신탁 맡기기 전에는.....

우리군으로 되어 있는데 신탁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등기를 그리로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국제자산신탁에서 가져가서 자기들이 부지 소유권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2만평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기 때문에 하동군으로 등기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앞에 절차는 생략하고 일단 신탁 맡기기 직전에 등기는 하동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탁협약에 의해서 하동군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소유권을 다시......

국제자산신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았는데 11억을 승인하든 안 하든 궁금증은 저희들이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11억도 승인을 하든 안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신탁부지도 현재로서는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요?원래 처음부터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부국증권에서 돈을 대주면서 쉽게 말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신탁에 담보로 잡은 걸,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걸 압류시키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연구원 부지는 우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 약정하고 사업약정이 2012년 5월에 체결되었는데 이 연구원 부지는 기본적으로 진행한 게 2011년도인데 일단 이 부분은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쨌든 신탁에 넘어가기 직전에 등기는 하동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국제자산신탁으로 명의가 되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국제자산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으로 되어 있었던 게?

자기들 이름으로 해서......

그럼 하동군에서 넘겨준 겁니까?

예.

그걸 넘겨주는데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넘겨줘버려요?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앞에 과정을 설명 드려야 이해가 되는데 2012년도에 담보대출하고 사업약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에 495억 대출약정,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서 1,320억 대출약정을 해 주면서 실행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육지부 매입한 부지를 담보로 걸어라.....

대우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요?

부국이 하개단에다가 돈을 빌려주는데 부국증권이 자기들 돈을 모아서 하개단에 돈을 대출해 줄 것 아닙니까? 그걸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은행에서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육지부 매입하는 부지를 담보로 걸어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5월에.....

하동군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등기가 안 되어 있었고 개인 필지인데 대출이 실행된 자금을 가지고 땅값을 주고 등기를 해 오는데 원래는 하개단이 돈을 빌려서 우리군에서 보상업무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대행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땅값을 주고 등기를 해 오면서 하개단 명의로 등기를 해 가지고 국제자산신탁으로 넘어가야 정상적인데 그때 당시에 하개단으로 등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하개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돈 빌려준 관계되는 회사에서 하개단으로 등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동군으로 등기를 하라고 해서 하동군으로 되었습니다.

땅 사면서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2012년 5월에 대출약정하고 돈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땅을 마지막으로 산 게 2014년 4월 수용재결까지 가면 2014년 4월경에 땅을 마무리.....

무슨 땅, 20만평을요?

예.

2014년에 땅을 다 마무리해서 샀다고요?

2013년 8, 9월 정도까지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일부 매입 안 된 부분은 뒤에 수용재결을 하면서 수용재결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게 2014년 4월경에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 하동군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2014년 4월경까지는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데......

6월11일자 신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6월10일까지는 하동군으로.....

등기가 아니고 명의만 하동군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부국증권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부국증권에다가 대우조선해양이 770억을 갚으면서 대우조선해양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위가 승계되어 넘어간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를 안 해 줘도 자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이 770억 갚으면서 2014년 6월이든 연말이든 갚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신탁으로 넘어가버리는 겁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신탁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우선 수익권 지분율이 등기는 신탁사 앞으로 되어서 신탁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2014년 4월까지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2014년 6월11일자로 일단 신탁을 맡겼거든요.

왜, 등기를 신탁으로 넘겼다, 그럼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신탁으로 넘길 때 왜 의회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감사부서나 변호사 부분이 조금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등기가 되어 있던 부분이 국제자산신탁으로 명의가 되어 있던 부분의 과정만 보면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앞에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서로 법률적인 견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으로 2014년 6월까지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부국증권이 은행 아닙니까? 돈 빌려주는 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국증권에서 쉽게 말해서 하동군의 땅을 잡은 것이지요?

예, 우리군하고 둘이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부국증권에서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부국증권에 770억을 안 갚으면 대우조선해양이 부도가 날 위기 아닙니까? 부국증권에 돈을 770억 갚으니까 부국증권에서 대우조선해양에다가 12만평 전체 다 하동군하고 부국증권에서 가지고 있는 걸 쉽게 말해서 770억을 갚으니까 우리 지분이든 뭐든 간에 대우조선해양에 신탁으로 넘겨줘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담보 권한을 12만평 중에 자기들이 우선 수익권 지분이 있는 권한을 대우조선해양이 승계를 받은 겁니다.

77천평만 대우조선해양이 승계 받은 게 아니고 12만평이 다 신탁 담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2만평 중에 그때 당시 부국증권에서 가지고 있던 우선 수익권 지분율 61%, 그게 대우조선해양으로 승계 된 겁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률 자문비 3억 해 놓았지요?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대우조선해양까지 이야기를 다 했고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니까 대우조선해양에 770억 갚았지요? 계약금 110억, 이자나 그런 걸 다 빼고 770억만 놓고 봅시다. 어쨌든 하동군을 상대로 보증을 고서고 하동군을 보고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20만평 땅을 해면부에 사겠다고 하고 하동군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보증보다 분양자 지위 이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사도 770억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하고 하동군이 소송해서 하동군이 이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770억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어서 그 공사비만 놓고 봅시다.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돈 안 줘도 되겠다, 맞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하고 일단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제가 이자나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사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해면부 공사하면서 부국증권에 770억 갚은 것, 하개단이든 하동군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지조성을 못해 줬으니까 다른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동군을 상대로 770억 공사비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하동군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면 하동군이 그 돈 안 주고 승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소송비를 확보해서 법률변호사 수임료를 확보해 가는 것이고 그 외에도 소송비를 5천만 원, 1억을 드리더라도.......

아니, 법률 자문비 10억을 주더라도 이길 수만 있으면 하동군에서 770억 안 갚을 것인데 10억, 20억, 100억을 주더라도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줘야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길 수 있다, 돈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이후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소송 걸어온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한신공영하고도 두 차례 소송을 했지요?

예.

한신공영에서 하동군이 변호사를 어떻게 사서 소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치권 때문에 하동군하고 한신공영에서 두 번 소송해서 두 번 다 기각됐지요?

예.

한신공영이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소송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이나 하동군에서 기각되어서 지면서 대우에 770억 들어간 게 공사비인데 그걸 이길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한신공영하고 관계도 저희들이 1차, 2차 기각된 것은 우리군이 공사를 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개념이고 한신공영하고 423억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직접 주체는 하개단입니다. 공사도급 계약은 하개단인데.....

그러면 하개단에서 하도록 둬야지 왜 하동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도 우리군에 같이 물고 들어가려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군에서 줄 이유가 없다, 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 만약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5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400억이 되든 하개단에는 공사도급 계약 주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신공영에 이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비를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한신공영하고 법적 소송을 해서 이기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 출자비, 하동군이 재정관리과에서 통장 내서 삼미나 안정, 대경에 돈 빌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개단에서 빌린 게 아니고 하동군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돈은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소송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오늘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770억 공사비 들어간 것도 하동군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소송을 했는데 땅 산 것도 또 사야 될 사항이고 이렇게 일을 끌고 오면서 770억도 소송을 해서 하동군이 한 푼도 안 물어줘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과장님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소송에서 이겨서 한 푼도 안 주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은 나중에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안 내는 쪽으로 자료를 만들고 답변서를 만들고 소장을 붙여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억 승인하면 실증베드사업 2만평은 하동군으로 등기를 하고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지요?

예.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해면부 16만평도 시공사가 대호산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면부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럼 16만평 해면부는 언제부터 손을 댈 계획입니까?

그 시기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대호하고 진행했을 때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작년 12월에 받으면서 바로 들어가려고 준비는 해 놓았는데 그 부분 기각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하개단을 언제쯤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 시기 조율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동군이 하개단을 정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원래 그때 당시에만 해도 115억 저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그때 당시에 해면부에 대호산업을 시공사로 넣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해면부 12만평을 부지 조성해서 담보대출을 하겠다, PF를 일으키겠다, 그 돈만 해도 500, 600억인데 해면부 어업권 보상이 6월 말에 감정가가 나오면 거기에서 담보대출해서 보상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단계별로 하겠다, 그렇게 하동군이 추진해 왔는데 한신공영에 유치권 때문에 항소하고도 지고 기각이 두 번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업도 안 되고 지금 대호산업에 땅 사야 되고 실증베드 국책사업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해면부도 언제 될지 모르고 어업권 보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단지, 하동군에서 11억 계약금을 줘서 실증베드 국책사업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분양도 안 되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단계별로 사업을 해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어쨌든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도 이걸 잘 풀려고 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앞에 했던 것, 1단계 사업도 30만평 가지고 시작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인데 30만평 돈으로 75만평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왔다는 생각도 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20만평 땅 다 샀는데 또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해면부만 잘 되면 그런 것도 없을 것인데 어쨌든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국책사업이든 실증베드 사업이든 해면부 66만평을 잘 마무리해서 어업권 보상 등 추진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땅만 사놓고 손 놓고 앉아 있을 상황도 생겨요.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걸 못 믿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우조선해양에서 1,130억 소송을 걸어놓았는데 이걸 주겠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12만평 다 공매해서 하동군에 돈 준다고 하지요?자기들도 1,130억 소송을 해 놓았는데 돈 안 줘버리고 또 소송 붙는 겁니다. 하동군에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또 소송할 것이고 돈 주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2만평 풀어주고 하동군도 돈 안 주려고 770억도 대우조선해양에 소송하면 이긴다고 하는데 그럼 뭐하려고 저 땅 사서 770억에서 115억 깎는 것 아닙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주는 것이고 또 사주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공사비만 770억인데 그걸 팔아서 하동군에 돈 주겠어요? 하동군이 돈 안 주면 대우조선해양에 소송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확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동군에서 77천평만 사면 다 해 주겠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대우조선해양에서 책임성 있는 사람이 와서 확답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가서 답을 받든지 그렇게 하자고 제가 누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협의 중이라고 공문만 달랑 오고 그렇게 협상하겠다 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충족되면 협의하겠다, 협상하겠다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12만평 다 하동군으로 등기한다고 했고 11억 하면 2만평도 하동군으로 등기된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갈사만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십시오. 밖에서 군민들이나 향우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동군 지자체가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될 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안 갚아주고 소송해서 돈 내놓으라 하면 지자체도 파산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걱정스럽고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사만 관련 하동군 전체 T/F팀과 산단조성과 내의 법률 T/F팀 구성 현황을 오늘 15시30분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 보건소장 박갑동입니다. 존경하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1억5,684만 원 대비 57,163천 원이 증액된 42억14,00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증액은 2016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국·도비보조금 증감 발생을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보조금 총액은 28억14,00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16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8,046천 원이 증액된 8억55,819천 원이고 기금은 2,966천 원이 감액된 10억66,046천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83천 원이 증액된 8억72,13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3억7,757천 원이 증액된 74억13,97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79,224천 원이 증액된 9억24,96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 취약지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이 감액된 1억39,90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용 휠체어 구입과 자동혈압기, 안마의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건강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6,06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사업으로 건강 취약지구로 선정된 금성 면민의 건강 유해요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작년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 지원이 종료되었으나 금성면 건강위원회 등의 사업지원 연장 요청 건에 따라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사업활동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56천 원을 증액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도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50만 원이 증액된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69만 원이 증액된 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관리사업도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1,096천 원이 감액된 1억31,78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한 장려금은 1억3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지원된 금액이 3억42,268천 원임을 감안할 때 부족 예산액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도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소액 증감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1,124천 원이 증액된 21,99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부에 감염병 관리사업 중 예방의약 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은 증감사항은 없으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된 2억9,212천 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국가 결핵 예방사업도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전체적으로 1,944천 원이 감액된 52,61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된 21,772천 원 전액을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20,99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도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환자 진료비 예산이 892천 원 증액되어 8,99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지원사업인 365 안심병동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8,352천 원이 감액된 1억2,52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응 대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지원 결정되어서 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하동병원의 응급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억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동병원은 우리군에서 24시간 환자를 진료하는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응급실 운영난과 간호사 등 의료인 구인 확보문제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응급실 폐쇄 시 다소 군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우리군 보건소에서 지난 연말 2개월간 간호사 인력 등을 지원하였으나 인력난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응급실 간호사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운영 인건비를 불가피하게 지원 결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과 자체예산 편성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1,424천 원을 증액한 14억80,86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분야에 135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사업에 보건소 흡연실 설치를 위하여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흡연실 설치 사유는 보건소는 건물 내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민원인 등 내방객들이 보건소 주위에서 흡연을 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어 보건소 뒤쪽에 흡연 부스를 설치, 제공함으로써 흡연자들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 주치의제를 위한 예산은 900만 원으로 증감 변경이 없으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기명과 과목을 일부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위한 예산도 변경사항이 없으나 사업 관련 지침이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편성은 금지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예산 8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중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이 도 신규사업으로 지원되어 사업비 1,9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과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이 2016년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사업비를 1,187만 원 감액한 1억31,93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부터 2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감사항은 없으나 사업 참여 전문인력 14명 중 2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금년 2월5일자로 전환이 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예산 2,944만 원을 감액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으며, 부족액 1,500만 원은 279페이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급 사업 대상자가 작년 140명에서 올해 120명으로 줄어들어 동 사업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전환하여 4,44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비 지원비용이 당초 695만 원 편성되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정산 결과 65,000원이 부족하다는 통지에 따라 금회에 65,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식품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제고 분야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전체적으로 50만 원이 감된 98,45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저희 보건소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자제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은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에 보건소 흡연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1천만 원 계상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금연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배려를 한다는 것은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 머무는 분들이 과연 몇 시간 정도 머물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진료를 하러 왔을 때......

보통 30분 정도.....

그렇지요. 저도 그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담배 피우시는 걸 보니까 거의 한 시간은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청에서 흡연실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금연을 지도하는 보건소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금연실을 만든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병원에도 흡연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평소에 보면 앞쪽에 소나무 있는 데에서 민원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는데 보건소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밖의 부지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실제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 앞쪽보다는 보이지 않는 뒤쪽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보건소만큼은 금연을 교육시키고 단속도 다니는 마당에 보건소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 싶고 또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응급실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시책 건의에 보면 상당히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동에도 분명히 응급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도에는 운영비가 지원됐는데 왜 2014년, 2015년도에는 운영비가 조금밖에 안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응급 의료기관은 매년 1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기준이라든지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구인난이 있어서 계속 3년 동안 인력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로 운영비를 4억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병원은 2013년도에 운영비 2억5천만 원하고 공보의 2명,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좀 삭감되어서 운영비 2억 원하고 공보의 2명을 지원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연속 3년 인력 충원을 못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8,500만 원까지 내려가서 공보의도 1명 줄었습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게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도에 공보의 2명 해서 2억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다가 2억5천만 원을 받았을 때는 야간당직을 할 수 있는 간호사하고 의사 인건비가 충족이 되어서 계속 받을 것인데 왜 간호사 채용이 어려웠을까요? 돈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돈이 2013년도에 2억5천만 원하다가 공보의가 그대로 됐으면 그대로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는 2억입니다. 그럼 5천만 원이 적어졌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는데 2015년도에는 점수가 안 되어서 거의 3분의 1 수준인 8,5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응급실에서 운영하는 경비 내역하고 2014년도에 2억으로 줄어들었을 때 하동군에서 보건복지부로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요구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그걸 봤으면 좋겠거든요. 응급실 운영경비는 인건비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밖에 안 들어가면 점수가 안 되어서 돈을 적게 받아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동이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호사나 의사들을 구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응급실 자체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병원에서는 3D업종에 속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응급실 운영 법적기준은 의사 1명, 간호사 5명인데 실제 간호사를 채용하고 나면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 비율이 잦기 때문에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할 때에는 즉시 응급실에는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15일 정도 이상 공백이 있으면 평가하는데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저평가를 받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인건비든 무엇이든 응급실에 대한 운영경비 내역서 자료를 요구하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에 출산장려 지원에 총 1억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하동에는 아기들의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머물고 있는 추세입니까?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이 정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군 예산 전체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면, 출산장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동에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이 출생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돈을 삭감했을 때는 무작정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평균 수치를 보고 삭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올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올렸는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3억6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좀더 편성했습니다.

일단 추경에 올렸으니까 올해 아이들이 많이 출산되는 것은 소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의인데 응급의료기관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산출을 해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총 운영경비가 6억5,700만 원 드는데 거기에 지원 요구액은 50%인 3억2,800만 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인건비로 월 1천만 원씩밖에 지원을 못해 주면 2억8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부족하지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억이 모자라면 응급실 운영은 되는 겁니까? 2억800만 원이 부족한데 1억2천만 원만 지원해 주면 응급실이 돌아가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몸이 아프다 보니까 가끔 응급실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가서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보이고 또 원장님과 면담을 해 보면 하동군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응급실 하나는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수준급의 응급실 등급을 못 받아서 지원에 미달하다 보니까 응급실 운영하기가 힘겹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사실상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돈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간호사를 못 구하더라고요. 그 중에 조금 저렴한 인건비를 주면서 간호사를 찾다 보니까 보통 인턴에 대기해 있는 간호사를 몇 개월 사용하다가 그 사람이 좋은 병원으로 차출되면 대기생활을 하는 인턴 간호사를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쓰면서 응급 의료실을 운영하는 실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병원에서도 하나의 직원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 직장이 가족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직장으로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만 그분들도 일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시적인 간호사를 고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손해를 보는 부분은 결국 누가 보느냐 하면 그 응급실을 이용하는 우리 하동 군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라면 응급실이 있을 때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게 응급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주고 언제든지 하동 군민들이 응급을 요구해서 찾아가면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다른 큰 병원으로 가더라도 우선 응급처치는 받고 갈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되어 있으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부분은 보장을 받고 생활에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응급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 측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놓고 보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고 진퇴양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개인 병원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군민들한테 응급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잡아서 병원에서 요구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고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는 큰 돈이 안 드는 이상에는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장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 또한 행정력을 쏟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수치상 2억8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제가 염려가 좀 되고 결국 그 부족한 금액이 뒤따르다 보면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서 응급실이 정말 우리 하동 군민을 위해서 24시간 풀가동되면서 우리 군민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조치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중간하게 주고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지원은 아예 안 해야 되고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성과를 볼 수 있는 지원 금액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매년 그걸 하니, 안 하니 하는 반복되는 이야기는 안 해야지요. 응급실을 하다가 못하겠다, 또 못하겠다고 하면 예산지원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은 행정하고 보건소에서 결탁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치료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려 보고 사실상 응급실 부분도 저도 엊그제도 링거를 맞고 했지만 리모델링도 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병원 측에서 한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눈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별별 희한한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도 방법을 찾아보면 못 찾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인구밀도가 낮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채점 결과를 따져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충분한 지원 금액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여건이 다르고 도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은 이농현상이 있어서 줄어드는데 그런 잣대를 가지고 따지다 보면 평생 가도 여기는 응급실 관리 유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원칙으로 잣대를 대서 인구밀도를 따져서 성과를 거두려면 성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럼 현실에 입각해서 행정력을 쏟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것은 판단해서 응급실을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든 뭐든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부분도 동료위원이 건의를 하신 내용인데 설명을 들어서 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예년과 엇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져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계장님 앉아 계시네요?왜 이걸 삭감했습니까?

예산계장입니다.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 신설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째아 축하금이 2015년도에 신설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소요액을 제가 판단할 때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신설된 부분의 금액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추경 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1년 정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조정이 되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조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설된 부분의 소요액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조정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해명을 하시기에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 하면 현재 인구유입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 하나 더 낳고 인구 유입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정책을 보건소에서 정확한 집계를 내서 우선적으로 이런 곳에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지요.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출산이 늘어나면 고마울 따름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00% 안 된 부분은 제가 추계를 잘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이런 부분은 추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아니고 매년 이 부분은 아이들 출생 건수를 집계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손을 대야 될 데는 대고, 안 대야 될 데는 안 대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예산계에서 다뤄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위법을 가지고 그런 게 안 됐다는 말을 언급하려고 했었는데 상위법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요. 지자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 만들어서 예산 필요하면 요구해서 쓰는 게 지자체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보건소뿐만이 아닐 겁니다. 업무 부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파악해서 인구증대 효과도 거두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께서는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하신 응급실 운영경비 내역을 당일 17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수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0억6,478만 원에서 국비와 기금, 도비 등 확정으로 10억7,314만 원이 증액된 171억3,792만 원입니다. 재원별 증가액은 국비가 2억88,753천 원, 기금이 5,178천 원, 도비가 7억84,387천 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79억15,455천 원에서 32억50,418천 원이 증액된 411억65,87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증감사유로는 국비가 2억83,575천 원, 기금이 5,178천 원, 도비가 7억84,387천 원, 군비는 21억77,27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국비사업은 가축예방조사 구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기금사업으로는 논 전업농 곤포 사료 조사료 제조비 지원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는 농업전문교육장 건립,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인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현장을 자주 찾아 농업인들이 무엇이 어려운지,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농정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모든 농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별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진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이동진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전체 세입총괄은 기정보다 2억78,258천 원이 증된 24억6,122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외 7개 사업에 1,067천 원이며 기금 보조금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517만 원입니다. 28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외 25개 사업에 1억72,013천 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농축산과 단위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에 2,380만 원이 증된 1억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2,210만 원이 증된 4,59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개보수를 위하여 4천만 원이 증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관광농촌 육성지원과 관련한 경관보전직불금은 당초예산보다 33,038천 원이 감된 3억39,771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등록사업은 20만 원이 감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초음파 측정 진단비는 1,246만 원이 증된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친환경 축산인증 획득 수수료 지원사업은 96만 원이 증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소 유전능력 평가사업은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존자원 가축발효 사료 사용 시범사업에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동물복지 유통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젖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낙농 헬퍼 지원사업은 군비가 60만 원이 감되고 도비가 60만 원이 증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벌꿀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은 군비 8,961만 원이 증 되고 도비는 26만 원이 감된 3억3,8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65만 원이 감된 3,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5천만 원이 증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을 위하여 4천만 원이 증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사육 기반 개선을 위한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125만 원이 증된 6,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5,763천 원이 증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곤충 생산농가 육성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75,872천 원이 증된 16억3,10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4,083천 원이 증된 3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논 전업농 연계 곤포 조사료 제조비는 61,155천 원이 증된 10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는 26,000원이 감된 1억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 볏짚 곤포 제조용 비닐랩 지원은 934만 원이 감된 3,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조사료 품질평가사업은 2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사료 품질평가 보조 인건비에 1,250만 원을, 조사료 품질평가 운영비에 370만 원을, 조사료 품질검사 GPS 탑재 장비구입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은 6,800만 원이 증된 1억3,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시면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돼지고기 규격출사 생산 시범사업에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위생관리를 위하여 2억64,322천 원이 증된 28억3,7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시면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에 1,290만 원이 감된 71,89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가축방역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재료비는 2,918천 원이 감된 2억90,55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 및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위하여 5,300만 원이 증된 2억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160만 원이 증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컨설팅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증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가축방역을 위한 3,680만 원의 국비예산이 배부되어 초소 운영비에 1천만 원, 소독방역 및 PED백신 구입에 1,680만 원을,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비는 2,500만 원이 감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2,400만 원이 감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2천만 원이 증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감성 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하여 94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6천만 원이 증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개별시설은 2,440만 원이 감된 3,56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액비 저장조 개보수 및 액비 유통센터 전자 인계사업을 위하여 각각 5,400만 원과9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1,494만 원이 증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양돈농가 돈분 처리비는 3,500만 원이 증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4천만 원이 증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분뇨 악취제거 발효제 지원사업에 1,086만 원이 증된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축산위생 운영지원비 중 직원여비에 264만 원이 증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중 운영비에 11,821천 원이 증된 1,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에 있는 양곡 보관창고 개선을 위하여 3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미곡 부산물 수송지원을 위한 사업에 2,600만 원이 증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급 양곡창고 신축을 위하여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종철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진흥과 소관

농촌진흥과장 한종철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액 대비 4억88,215천 원이 증액된 31억11,151천 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등 5개 단위사업에 기정 예산액 12억21,212천 원에서 2억70,203천 원이 증액된 14억91,415천 원입니다.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시도보조금은 농촌지도사업 우수지도자 해외연수 등 14개 단위사업에 2억18,012천 원이 증액된 11억48,635천 원입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95,068천 원이 증액된 94억99,038천 원입니다. 교육인력 분야는 기정액 대비 4억26,019천 원이 증액된 17억6,521만 원이며, 단위 사업별로는 농업전문교육장 건립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조직학습교육 여비에서 강사수당으로 64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도비사업은 4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은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4-H회 농촌체험 활동지원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우수학습단체 회원 국외여비로 기정액 대비 343만 원이 증액된 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방목형 한우번식목장 조성사업은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육성은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12억67,031천 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연구용역비 1천만 원, 시험연구비 3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등은 동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옥종 딸기체험 행사 운영비는 2천만 원은 민간행사비로 목 변경하면서 1천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분야는 기정액 대비 6억1,025만 원이 증액된 14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자원육성은 기정액 대비 947만 원이 감액된 12억6,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일반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250만 원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은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콩활용 6차산업화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재료비로 75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 육성 분야는 기정액 대비 5억55,629천 원이 증액된 33억91,5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남부권역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기정액 대비 2억9,784만 원이 증액된 7억9,4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부권역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 인부임으로 기정액 대비 37,371천 원이 감액된 97,8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2016년 2월5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무기계약직의 봉급은 행정과에서 지급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교체구입은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은 국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끝으로 30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국비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12개소의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일반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당초보다 6억 원이 증액된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는 10개 업체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도에 올려서 최종 확정된 내용인데 그동안 본예산 확정 이후에 돈이 내려 와서 추경에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지정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작년에 도에서 확정을 받아놓았는데 확정통보 내시가 작년 본예산 확정 이후에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가공센터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주는 사업으로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어떤 것 말입니까? 302페이지 가공산업 지원사업 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신축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일반 농식품 가공산업육성 10개소는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몇 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다. 그리고 전통주가 1개소, 전통발효식품이 1개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2016년도 조서에 나온 것은 20억7천만 원인데......

총 자부담 포함해서 20억7천만 원인데 그중에 자부담이 10억3,500만 원이고 나머지 도비가.....

기타가 자부담입니까?

예,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10억입니까?

예, 10억3,500만 원입니다.

이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은 전통한과를 만드는 여영희 씨라고 하동에도 있고 다우제다는 화개에 있고 부춘농원도 화개에 있고 여러 읍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개별 농가이기 때문에.......

일반 가공산업 육성 10개소는 어디입니까?

하동전통한과라는 사업 명칭을 갖고 있는 하동읍의 여영희 씨로 가공공장 신축, 그리고 다우제다 이승관 씨 가공공장 리모델링, 부춘농원 공은숙 씨 가공공장 신축, 해밀농원 김원균 씨 가공공장 신축, 다향제다 이쌍용 씨 가공공장 신축 등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추경에 국·도비가 전부 변경이거든요.

변경된 사유가 대부분 가내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일부 조정된 것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앞에 농축산과도 마찬가지이고 국·도비 사업 증감이 있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까?

예, 가내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삭감이 있고 증액 부분이 생겼습니다.

전체 가내시를 받아서 했어요?

예, 가내시 상태에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까지도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 증액분이 생겼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분야만 그렇습니까? 다른 부서는 일부인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손을 대는 게 국·도비사업은 다 수정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가내시 상태는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확정내시도 늦게 내려온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도 그렇습니까?

예.

가내시는 언제 내려오고 확정내시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가내시는 보통 11월 하순경에 내려오는데 확정내시는 12월 말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애로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내시를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과도 그렇고 이 과도 그렇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국·도비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시가 늦게 나오는 것인지, 물론 늦게 내려오는 것이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도비 증감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자유 방목형 한우번식목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확정이 작년 말에 되었습니다. 늦게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올렸던 사업인데 사업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동 4-H전 회장이 공모를 해서 자기가 한우 방목형 사업을 하겠다 해서 확정된 내용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한우를 키우면서 대부분 비육 위주의 일정공간에서 키웠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방목을 하면서 키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현재 목장 면적은 양보 우복에 5㏊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사업 내용은 자동 급이기가 6천만 원 들어가고 방목장 펜스 설치, 자부담 2천만 원 포함해서 1억짜리 사업입니다.

자부담 2천만 원이 있네요?자부담 2천만 원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자부담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없어서, 그럼 이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무슨 공모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학습단체 대상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도비가 3천만 원 내려왔어요?

예.

그럼 도비 3천만 원하고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군비가 5천만 원 매칭사업입니다.

도에 공모를 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왔다?

예, 참고적으로 공모사업에 하고 있는 사람이 최민용 씨가 있는데 4-H 회장 출신입니다마는.......

지금 4-H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 회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302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학생 4-H이고 영농 4-H는 20명 정도 됩니다.

아까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학생 4-H이고 일반 4-H는.....

2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 회장님이 공모사업을 해서 됐는데 도의 공모사업이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받아와서 개인이 하는데 군비 5천만 원 보태서 자부담 2천만 원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한우번식목장을 5㏊ 하는데 도비 3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으로 울타리, 자동 급이기......

현재 4-H회원이 한우를 62두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0두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방목장에 한우 키우는 모델로 삼아볼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승철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소득과 소관

반갑습니다. 평소 농업 농촌과 농업소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강상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군의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린 후 질의를 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농업인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과 국·도비가 변경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악양 평사리 황금들판 지장목 제거사업에 1억 원이 삭감되어 추후 필요 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2016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14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 예산액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54억4천만 원으로 총 1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7페이지 하반부부터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토양분석용 분광 광토계 구입은 목 변경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사업과 308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도비가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화개면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개면 전역을 무농약 지구로 선포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밭농업 경쟁력 강화, 310페이지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311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양곡 보관창고 개선 지원사업은 농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이미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소득작목 안전생산은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312페이지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수출 참다래 상품성 향상과 황칠 재배단지, 새송이버섯 수출농가 육성, 지역 신소득작물 시범사업에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을 위해 과수 정지·전정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전략작목 종합기술 시범사업 313페이지입니다. 과원 농작업로 지원, 녹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14페이지 다원 및 탐방로 조성사업은 국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추경예산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화개 무농약지구 선포식 행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보고를 이렇게 뒤늦게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5월 야생차문화축제 할 때 하려고 했는데 농민들이 무농약 선포를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3월10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때 먼저 말씀 드려야 되는데 늦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312쪽에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 민간이전 있지요?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과수 전지·전정사업 지원에 45㏊에 5천만 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인데 올해 갑자기 이상기온으로 작년 매실 가격도 하락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실 전지를 안 했고 기상온도가 전년보다 10일 정도 빠르다 보니까 꽃이 빨리 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농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긴급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은 저희들이 매실농가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매실은 1천평, 배는 2,400평 해서.....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자부담이 50 대 50으로 75,000원입니다.

그러면 전정사업이 충분히 됩니까?

이번에는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는 다 해 줬다고 생각됩니다.

313쪽 중간 부분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 이것은 뭡니까?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10월에 세우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거의 12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변경사항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이게 변경입니까?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국·도비 변경이 됩니까?

이것은 변경된 게 아니고 도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소득화 특화작물 육성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억1,560만 원 잡혀 있네요? 여기 보면 수출 참다래 상품성 향상지원에 꽃가루 지원이 있는데 수출 참다래를 생산하는데 꽃가루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하동 배 영농조합법인에서도 꽃가루 지원사업을 요구했지요?

예, 해 줬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하동군에서 수출 참다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참다래 총 면적은 42㏊ 정도 됩니다.

10㏊ 부족하네요?

예.

10㏊가 부족하면 그 사람들도 수출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32㏊라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수출을 안 한 개별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에 참다래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꽃가루를 지원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비 사업으로 위로농가 지원이라고 해서 10㏊가 있습니다.

제외되지는 않았다, 같은 작목을 가지고 지원을 받고 일부 제외되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고 생각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황칠이 뭡니까?

황칠은 새로운 작물로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인데 횡천에도 있고 하동읍에도 있습니다. 금남 쪽에서 1㏊를 해 보겠다고 해서.....

이게 관상수입니까?

아닙니다. 나무에서 즙을 빼서 엑기스를 만드는 겁니다. 황칠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되지 않고 10㏊ 정도 제외된 농가도 본예산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예.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보면 총 사업비를 1억4천만 원 요구해 놓았는데 도비가 4,200만 원, 군비가 9,800만 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올 8월까지 한다면 하동군 전역을 대상으로 다하는 겁니까?

전역입니다.

하동군 전역을 다 했을 때 1억4천만 원이라는 무인헬기 임대료라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무인헬기만 했는데 올해는 광역살포기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1억4천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동군 전역에 공동방제하는 인력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1억4천만 원 한 것은 광역 방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약 10㏊ 이상 되는 데는 다......

횡천 같은 경우에는 들이 좁은 농가에 보면......

좁은 데는 저희들이 안 하고 20㏊ 이상이 나와야 공동방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단위 면적대로 끊어버리면 항상 도움을 받는 농민만 받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수립할 것 같으면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서 정책을 수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위 면적대로 끊어버리면 농촌에서 산간 벽지를 끼고 농사짓는 사람은 평생 가도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왜냐 하면 무인헬기가 한번 뜨면.....

그러니까 무인헬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대체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민을 대상으로 정책이 수립되면서 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만 항상 혜택을 보고 제외되는 사람은 오지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그런 혜택마저 못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면 한 쪽에 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제외되는 쪽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단위 면적대로 끊어버리면 큰 데만 대상이 되고 오지를 끼고 있는 농촌에는 혜택을 하나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지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원칙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득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넣으십시오.

이게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얼마 내려오든 간에 정책을 수립하면 제외되는 농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고루 형평성에 입각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도비 조금 걸어놓고 군비 다 투자해도 법에 걸리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서 고루 농민들이 공동방제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07페이지 친환경비료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농촌에 배부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포당 얼마입니까?

2천 원 정도입니다.

전체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 4천 원에서 6천 원까지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공급 가격이 유기질비료 단가가 20㎏당 2천 원이고 부숙 유기질은 1,300원, 1,900원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에 가면 비료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1포에 공급 가격을 보고 군에서 얼마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차등지원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로 했을 경우에는 20㎏에 2천 원을 지원하고 부숙 유기질은 1,300원에서 1,9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농촌에 배부하는 퇴비가 1포에 얼마입니까?

유기질비료는 2천 원, 부숙 유기질 비료는 1,300원에서 1,900원으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가격입니다.

그럼 몇 % 지원이 됩니까?

50%에서 70% 정도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이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포대에 담아서 주는 게 무슨 비료입니까? 농촌에 유박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마다 다르다고 합니까?

지금 유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배부하고 있는 비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천 몇 백 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4천 원으로 안다는 이야기는 파악도 잘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과장님은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50%를 지원하니까 유기질비료는 2천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농민들이 2천 원을 내는 것이고 어떤 것은 가격이 있다 보니까 평균 8,4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퇴비는 3,500원, 저희들이 1,6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유박 같은 것은 8,400원인데 2천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농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유박 말고 비료가 썩어있는 걸 배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숙 유기질비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500원이니까 1,6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50%라고 했다가 5천 원이라고 했다가 그러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가격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지원되는 것도 아셔야 되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되고 자꾸 틀린 소리를 하는데 물론 비료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유기질비료 공급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다른 시군에도 공급하는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 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거의 우리하고 유사합니다. 중앙에서 국비, 도비.......

과장님! 자꾸 국비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화 시대에 국비는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우리군의 여건에 맞추어서 해 주면 되고 좀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행정을 하셔야지 자꾸 국비 어쩌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기질비료 공급 가격율이 좀 적다는 겁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50%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 사항도 큰 돈 아닙니다. 농촌에 이것 말고는 퇴비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사서 쓰고 있는데 농촌을 도와주는 김에 이왕이면 군에서 지원을 더 해 주셔서 이 비료라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농촌의 실정을 파악하고 가격도 알아서 이왕 주시는 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배정이 되었으니까 도리가 없고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한다면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8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방제 이전에 단 한번 농약 살포라고 해서 공급을 했지요?

단 한번 방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서로 같은 것인데 공동방제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곤란한 데는 농약을 지원한다는 말씀인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1,400㏊ 가지고 1억4천만 원을 지원한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400㏊로 400㏊가 늘었습니다.

전체 경작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작면적은 4,70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단지별로 20㏊ 이상은 공동방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30%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다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재주로 다 줄 겁니까?

저희들이 20㏊가 오기 때문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방법을 놓고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굉장한 민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예산이 들더라도, 소규모라도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동방제로 들어가야 되니까 20㏊ 잡았는데 이것은 한번 더 의견을 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무인헬기로 공동 살포를 해 줬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적거나 어려운 데는 안 되겠다 하니까 겨우 30%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방법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해결되면 방법은 있습니까?

예산을 내년에 다시.....

하려면 금년부터 해야지 아직 모도 안 심었는데 내년까지 어떻게 갑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게 예산확보 문제가 아니고 공동방제 방법이 있습니까?

공동방제 방법은 예산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체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면적이 조그마한 데까지 한다는 것은 공동 방제비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으면 올해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혜택을 받는 데는 자꾸 받고, 어려운 곳은 받지도 못하고 불공평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30% 가지고 하던 걸 100% 한다면 돈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전체 5억 정도는 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단 한번 방제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11억입니다.

그러면 하고도 남네요?

이것은 단 한번 방제로 농약비가 나가는 것이지 방제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판에서 하는 것만 나가면 되고 본답은 공동방제를 해 버리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농약비가 11억입니다. 그런데 공동 방제비는 다 따로입니다.

단 한번 방제 농약대가 11억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방제 하는데 5억만 되면 전체 된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11㏊에 1억4천만 원 잡아놓은 것은 공동 방제비입니다.

방제비가 임차료 형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농약이 단지 무인헬기로 쳐버리면 모판에만 공동방제를 해 버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억 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억 정도 예산만 있으면 전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못자리에 하고 본답 1회 방제용이 11억입니다.

공동방제를 하면 본답 1회 방제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농약을 사 줘야 되는데 농약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냐 하면 임대료 쓰는 거거든요. 항공료라든지 광역 방제비를 쓰는 것이지 농약대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11억이 농약대로 본예산에 따로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농약은 그대로 되고 임차료가 5억 정도 되면 가능하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부족한 게 4억 정도 되면 가능하지요?

예, 현재 수치로 계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럼 4억 정도를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이 방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군수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농민이 원하고 있거든요. 윤승철과장님이 과장님 되셔서 하동군 전체에 획기적으로 공동방제를 한다, 화개 무농약 지구도 좋지만 농민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치용입니다. 평소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써주시는 강상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억36,171천 원이 증액된 28억34,2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기타사용료에서 공설운동장 등 시설 사용료 1억93,001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기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체육 바우처사업의 기금 증액분 14,546천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증액분 28,6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억3,856천 원이 증액된 98억2,82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한국 초등부 전국배구대회 지원사업에 도비 1천만 원,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에 도비 2천만 원, 제1회 하동군수배 전국 남녀배구대회에 군비 7천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에 83,85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하동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 생활체육회 후생복리비 800만 원, 319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 및 활동비에 39,888천 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 및 활동비 1,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도비, 군비 50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증액분 2,4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 도비 증액분에 따라 도비 및 군비 증액분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사업은 도 지원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야외운동 기구 설치사업에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하동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1억 원, 북천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에 2천만 원, 고전 게이트볼장 바닥 정비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관리에서 국민체육센터 내에 헬스장의 바닥재 노후로 인해서 바닥재 교체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관리운영에서 양보 및 악양 생활체육공원에 공공요금 1천만 원과 악양 생활체육공원 내 창고 건립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5페이지 한번 봅시다.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에 비가림 시설을 해 준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행정에서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많이 우려먹었어요. 제일 처음 본 위원은 비가림 시설을 하든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어요. 다른 데 이전함으로써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함으로써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넣어준다고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또 그 당시에 게이트볼장에 예산확보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그 부지 매매용으로 예산확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현재 있는 곳에 1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 주면 노인 게이트볼장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지요?이걸 해 주고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완공되면 그 안에 또 넣어줘야 됩니까?

여기에서 최대한 보완해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사실상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인분들한테 어쨌든 제도적으로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해 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이 계획 또한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이 중장기 정책에 의해서 되면 그 안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또 오늘 예산을 전천후로 1억 투자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노인 게이트볼장은 여기에 전천후로 사업비를 투자해 줌으로써 이것으로 사업은 끝나는 거지요?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내에는 안 들어가고, 뭔가 가닥을 잡아야지 이걸 해 주고 또 다음에 해 준다면 이중삼중으로 자꾸 돈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히 가닥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노인들 편의시설로 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공사나 요구할까 다시 게이트볼장을 설립하니 어쩌니 하는 것은 거론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 전천후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게이트볼장을 이전한다면 우습잖아요? 어느 군민들이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중심을 잡아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중앙 이사회에서도 동참을 해서 일원화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지침도 안 내려왔을 것이라 보고 여기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비라든지 후생복리를 위해서 직원들 급여를 올린다고 해 놓았는데 그게 통합이 되면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 생활체육지도자도 그 속에 있으니까 다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확실하게 체계가 구축된 연후에 그분들한테 후생복리비든지 활동비를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원화로 가지 않고 일원화 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논쟁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불만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통합이 됨으로써 조직도 같이 통합을 합니다. 일원화를 시키는데 기존에 같이 있던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던 인건비도 도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기존 인력은 그대로 간다.....

예,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체육회 사무국장과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에 격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폭도 줄이고 이분들이 해체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읍면에 활동을 계속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후생복리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동체육회에 지금 상당히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동체육회 임원이라든지 대의원들 간에 마음이 안 모아지고 어수선한 분위기라는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특별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저도 이제 교육을 갔다 왔으니까 한데 마음을 뭉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체육회가 제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에 최고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들 참여라든지 또 일을 맡아보는 이사분이라든지 마음이 일치되어서 도움 줄 때는 도움을 주면서 서로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옛날의 체육회와 지금 체육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제가 보더라도 느낌이 옛날 같지 않고 임원들께서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체육회 사무장이라고 하면 하동군의 후계양성과 현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체육회를 이끌어나갈 것 같으면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라든지 체육회 사무장 두 분이 마음을 일치시켜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주위에서 보는 시각도 좋아지고 마음도, 뜻도 거기에 동참해 주지 지금 바깥에서 난무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아무리 예산을 줘도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체계 구축을 다시 한번 정비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체육시설사업소장님도 공적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서 말씀 안 하는 것뿐이지 속 내용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직 정비를 잘 해서 하동군 자체가 여느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체육회가 되도록 관심을 많이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원화가 일원화 되면 논쟁거리도 적어지니까 마음을 일치시켜서 군민들이 여가선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성과도 거두면서 관리가 되게끔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료위원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타 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고 정착이 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걸 짓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점차적으로 완벽한 건물은 못되지만 다른 방법 속에서 인조 잔디장을 만들었든지 천연 잔디장을 만들었든지 그런 부대시설은 타면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군민들도 그 속에서 즐기실 것이고 다른 말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비가림 시설로 끝나지 말고 그것은 허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집을 못 짓는 대신 우선 하우스 형태로 짓되 부수적인 시설 부분은 타면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완벽하게 정착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게이트볼장은 두 번 다시 거론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 줬을 때 다시 거론이 안 되는 것이지 어중간하게 해 놓으면 다음에 또 게이트볼장 가지고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고 방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타면과 같이 동등한 선상에 올려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강상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춘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5천만 원이 증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이 증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에 5천만 원이 증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종 어시장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도비보조금 등 10억57,349천 원이 증된 97억77,71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65,435천 원 중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원 인건비로 28,46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사무관리비로 36,97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노량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남 하수처리장 개보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읍 두곡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수립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중 여의, 개치지구가 연말에 국비 3억 원이 확정되어서 국·도·군비 등 4억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15%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도비 미지원에 따라 군비 15%를 추가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에 1억750만 원과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5천만 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옥종면 지역 마을 하수처리장 7개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92,91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수립용역이 있는데 지금 하수도 요금을 받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촌지역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실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데는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 방안 용역을 해야 될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군은 약 15% 정도 되는데 인근 남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농촌지역은 상당히 열악하지만 용역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오는 농촌 지역이 있을 것이고 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간이 하수처리장이 있다고 하면 그걸 현실화시켜서 다른 시군과 동등한 입장에서 요금을 매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지역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 그다음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따라서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고지서가 나가는 게 아니고 물을 쓴 양에 따라서 물을 많이 쓰면 하수도 요금이 그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현재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도처리 시설은.......

그러면 농촌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는 데는 해당이 안 되지요?

저희들 부과되는 지역이 하동읍하고 진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만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광역만 해당이 되고 간이로 물 먹는 데는 해당이 안 된다.....

현재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춘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용역이 들어가는데 추진 일정을 보면 2016년 9월에 준공이 되거든요?이 사업이 실시되려면 내년쯤 되어야 됩니까?

금년도 확보한 1억은 용역비입니다. 국비지원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군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쪽 지역이 섬진강 상류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라서 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오염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 읍면예산

실장님! 예산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안에는 없는 부분인데 읍면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동읍에 1,780만 원, 제일 많은 데가 옥종으로 1,920만 원, 제일 적은 데는 적량으로 1,056만 원입니다. 읍면에 배부되는 사무관리비가 그런데 현실화 할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서 또 10% 예산절감을 하지요?

예.

그럼 1천만 원이면 실제 10% 예산절감 해 버리면 읍면에서는 1년 동안 900만 원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써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십니까? 실장님도 읍면장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인원하고 공공요금 등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부족하다고 할 때는 군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사무관리비가 공공요금도 들어가고 각종 인쇄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장회의 1년에 두 번씩 하지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에 900만 원 가지고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많이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현실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새롭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 예산절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까지 10% 예산절감해서 뭐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과 관계없이 예산절약 10% 부분에 대해서 수차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또 동료위원들도 이야기가 계셨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3천만 원 요구해 놓으면 10% 예산절감해서 2,7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어중간한 문제가 생기고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다시 기획조정실에 연락을 해서 10% 절약을 풀든지 해서 받아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를 감안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무조건 세워놓고 10%씩 절약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 특히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가 있으면 어디든지 맞춰서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좀 절약을 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하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어떤 사업이나 목적을 수행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그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에서 분석해서 사업에는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100, 200, 300만 원 감되어 내려오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사업부서에 연락해서 그 부서에서 10% 묶어놓은 것을 풀도록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추가예산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참고로 하셔서 10%라는 걸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 시기에 사업의 성질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10%를 더 하시든지 해서 일선에서, 특히 읍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