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의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폐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 보완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은 연제구민의 신속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한번 개정된, 새로 제정된 일시가 언제쯤 제정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11월,

12월 30일 부로 된 거 맞습니까?

예. 12월 작년 정례회 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로 아마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과장님께서 복지 쪽 위기상황에 대처해 가지고 위기가정이라든가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파악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매월 지급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올해 현재 지금 62명, 147건에 1억 6,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예.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게 백,

올해 62명,

162?

아 62명예.

아 62분. 62분이 지원대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3개월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상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원부분에 대해서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 조례 때문에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다? 이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 62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과 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그다음 우리 조례 이 내용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2명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귀례입니다. 항상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의안번호 249호 복지정책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처리 제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내용과 상위법령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2016년 1월 1일 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생년월일 변경내용을 반영해서 본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에서 관련 별지 제1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있는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봉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도로 횡단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의회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8조는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원영식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아마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투광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장소가 몇 군데 정도가 파악이 되며 현재 실정과 투광기 조례로 인해서 변경되는 투광기라 하면 조금 광범위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부분으로 설치가 되면 안전성에 더 유의하겠다, 변경이 된다면 현재는 어떤 데 이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경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아마 검토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21개 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33개 소 63개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통상 그 설치 형태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별도로 지주를 새로 독립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존 신호등에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김용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 설치로 인한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3년간 조사를 해 봤는데 횡단보도 주변에서 지난 3년간 18명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투광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횡단보도 지역을 조명이 조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운전자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을 거고 지난 3년간 18명의 사고가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적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할 거 같으면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로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조례로 의해서 지금 설치되어 가고 있는, 실제로 전국적으로 봐도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와 또 그런 사례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에서 20개 소를 지주로 설치한 경우도 있고 지금 최근에는 도로신규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투광기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확산되어야 될 권장되어야 할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개 소 중에서 기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33개 소에 있습니다.

33개 소가 있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기존에 저희가 설치해 놨고 매년 지금 우리 이 업무 관련해선 도시디자인과에서 조명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4개 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도 18명이라는 교통사고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63개 소가 아직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빠른 시간에 이런 공사가 진행함으로 인해서 미연의 사고방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운영 중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을 교통환경 개선에 쓰고자 하는 징수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재원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방재단의 해임사유 및 방재단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의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진피해시설물 이용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 이용도평가에 대해 시설물관리기관장이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조례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