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3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위원회 구성은 회계 관계 공무원 및 간사 명칭 변경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행정조직개편으로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창조경제국장으로, 위원을 세무과장에게 자주재정과장으로, 간사를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에서 위생관리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별거 아닌 건데. 지금 의안번호 몇 번입니까?

제1394호로.

1394호?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건 1578혼데 그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게 1394로 돼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의안번호 15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고 지금 과장님이 제안하신 거는 천 삼백 몇 홉니까?

죄송합니다. 1578호로 제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안번호가 다른데 내용이 같은 건지, 아니면 그거 한 건지 그거 좀 확인할려고 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건축과장 정영숩니다. 금회 저희들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개정목적은 주택법인―상위법령이 주택법입니다―주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조항을 주택법에 맞추어서 일부 개정을 했고, 아울러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테면 수목전지 식재 등 불요불급한 시설이 아닌 것은 삭제했고, 또 재활용분류보관시설 택배보관시설 등 노후화와 관련 없는 시설들은 우리 전에 권상섭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심의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걸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재해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또 구조물의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고, 또 공중화장실 옥외체육시설 파고라 벤치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사항은 일부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지와 신설이 주민의 현재 시점에 맞추어서 가장 적합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거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사업지원 대상 조정에 재활용분류보관시설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 조항은 삭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다시 재개정 할 때 사실 논란이 좀 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보관시설 우리 조례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 받은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새롭게 지원을 한, 이번에 예를 들면 있거나 그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시차가 조금 이래 차이가 나는 바람에 기존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 보고 2016년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업장이 두 군데 정도 택배기 등등에 대해서 있습니다. 동일1차라든지, 정관에. 그리고 요번에 금회에 지금 3월 달에 또 이걸 지원조례가 개정이 돼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 보고 자문을 보고 여쭈어보고 하는 그런 입주민들이 계실 때는 저희들이 요런 부분 앞으로 개정이 됩니다, 하고 2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자기들 다른 돈 가지고 그런 걸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현행 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합치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한테 그런 사전에 문의 또는 협의 절차 없이 신청된 내용 중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구분을 하면서, 좀 있으면 이번 17일 날 심의위원회가, 우리 의원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참여되시겠습니다만 그때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설들은 좀 3등급으로 해서 금액이 차등 지원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그런 거는 조례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그렇게 방비가 돼가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 때의 사정은 일단 놔두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채 1년이 이렇게 유지가 안 되면 앞으로 이러한 운영의 묘가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작년에 예를 들면 택배보관시설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 이지더원 인 것 같아요. 정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혜택을 못 받았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없앨라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상위법이 개정되는 걸 좀 기다려보는 것도 있고 상위법에 먼저 한번 이런 것을 문의를 한다든지 상위법 개정의 움직임을 촉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먼저 작업을 해놓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위법이 바뀌거나 할 때 이런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유념하겠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연해서 보고를 좀 드린다면 무인택배기나 요런 시설들은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조례로 당초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담은 것인데.

그렇죠.

이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개진 주실 때 이게 원래 노후화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인데 기본목적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회에 의원님들의 뜻을 전액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택배라든지 이거는 노후시설이라면 조금 달라지지만 노후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다 편의시설이니까 사실은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취지에 조금은 벗어나고 너무 확대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늦으나마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요런 걸 앞으로 우리가 또 이런 문제가, 조례를 재개정 하거나 뭔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거나 없앨 때 한 번 더 상위법 하고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조율해 본다 그럴까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한 번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써 현행 법령에는, 옛날에는 20혼데요, 지금은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의 공동주택은 과거 주택법 적용을 받아 건립한 공동주택단지로써,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뭐냐 하면 30호 법령이 2015년도에 주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해서 2014년도 이전에는 20호 이상은 전부 공동주택단지로써 이 법의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고요, 2015년도 이후에 짓는 거는 30호 이상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여기에 공동주택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예. 제가 정의를 명확히 해야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거는 해당 안 된다 그지요?

오피스텔 원룸은 요렇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은 30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거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0호 이상의 오피스텔과 근생시설을 제외한 순수 공동주택이 300호 이상이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명확한 법령이 되어야 앞으로 지원 근거가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확인 차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옥외체육시설 조경시설물 등은 시설 전에는 보수했는데 여기에 보수 보강이 들어갔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보수는 기존 있는 거 낡았을 때 고쳐주는 거고, 보강은 모자라서 몇 개 지어주는 것도 보강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더 지어줄 수도 있네?

예.

그 단지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배려가, 지어주는 것까지는.

근데 이게 아파트단지 안에 옛날에는 어린이놀이터 옆에다가 공중화장실 옥외화장실을 하나씩 짓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근자에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상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해서 요런 거는 거의 가 잘 없습니다.

다른 파고라 같은 이런 것도?

예. 그렇습니다. 조경시설물에 파고라나 벤치나 이런 거는 주민의 오픈스페이스공간에 삶의 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 대상으로 이번에….

처음에는 업자들이 지어줬을 거고.

그렇습니다.

보수를 하다가 모자랄 때는 군에서도 지원이 된다?

리사이클링 그 주기율이 짧습니다, 그런 거는. 항상 보수가 필요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7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관에는 지금 아파트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 일광도 서는데, 지금 리사이클링 한 번 돌아오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올 수 있습니까?

현행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3년으로 해놨습니다.

3년마다 이래.

예. 그렇습니다.

말고예. 지은 지 3년 후에 이상 그거는 지원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사이클도 3년입니다.

사이클도 3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다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예. 대신에 사이클 3년 됐다 해가 전액 하는 것은 아니고예,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3년 이후에 들어오는 세대하고 자스트 3년 만에 들어오는 세대하고는 구분을 저희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중에 매뉴얼을 둬서, 오래 해가지고 받는 그런 세대에는 배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세한 거는 시행규칙 상에 좀 명시를 해가지고 잘….

시행규칙은 이거 조례기 때문에 따로이 안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 매뉴얼을 해서 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면 심의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공평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지원 대상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현종림입니다. 존경하는 창조경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님과 의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5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기 조례는 2006년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군도 상기조례를 2006년도 12월 26일에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2008년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우리군 조례도 마땅히 폐지되어야 했으나 상기법률 폐지 이전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등의 관리를 위해 존속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5일 기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완료로 상기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 이번에 상기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장군기반시설특별회계에 적립된 잉여금에 대해서는 상기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운영 중인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지금 한 어느 정도 돼요?

체납액은 그때 회계 연도 약 2008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5234만 570원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요는?

그 이후는 없습니다. 이거 단일 건입니다. 이 단일 건 내용은 위치가 일광면 신평리 산 1-4번지 외 2필지에 법인 ㈜월드이엔지가 단독주택 12동을 그때 신청하면서 그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비용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 체납사유가 아마 주택분양금이 잘 안 돼 가지고 분양률이 저조해서 자금부족으로 그때 못 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까?

예. 체납된 거는 없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돈은 2007년도부터 계속 들어온, 받아온 돈은 잉여금이 약 2억 754만 9천 원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일반회계로?

예. 이거는 금번 조례가 폐지되면 특별회계로 되고 있는 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옮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법률사항이 돼 가지고 시장도 가지고 있고요, 각 시군 전부 다 있습니다. 타 구에도 다 있습니다. 이거는.

다 있는데 거기는 폐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이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시에는 2013년도 7월 달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한 8개 구가 그동안 폐지를 했고예, 아직 못 한 구가 한 7개 남아 있습니다. 해서 이런 사유들은 거의가 보면 방금 같이 체납이 좀 돼 있을 경우에, 저희 군 같이, 요럴 때는 체납정리가 안 되면 폐지를 못 하니까 아마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체납 1건 있는데 이걸 없애면서 같이 종결 시킨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만 그렇고 다른 전국적으로는 어떤 현황이 돼가 있습니까?

타 시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거는 법률사항에서 폐지가 되니까 조례도 같이 이래 정리되기 때문에 타 시도도 아마 다 거의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