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창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의원 정의당 소속 이소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정책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노점상은 생계를 위해 선택하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직종으로 도시빈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노동활동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임금노동체계 외곽에 머물러 있는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불완전한 고용상태가 대다수를 이루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당장의 생계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노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점은 사회적으로 불법화되면서 끊임없는 단속에 내몰리는 등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항시적인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대형마트와 할인점이 중심을 이루는 현재의 유통구조에서 저가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틈새상품이 주류를 이루는 노점의 유통품목들은 현재의 유통구조를 위협하거나 혼란시킬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지역경제에서의 작은 소비형 유통구조를 하나의 모델로 정착시키는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도시미관 훼손과 민원 발생의 이유로 노점을 단속과 철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며 이런 인식으로 접근하는 한 노점상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점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점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7월 15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의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로 노점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의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정으로 노점허가제를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이미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에 노점이 명시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노점에 대한 점용 허가는 가능했으며 서울의 은평구, 서대문구, 강동구, 노원구, 경기도 고양시, 인천의 남동구에서는 자체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2013년에 11개 구가 노점에 대한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최근 수많은 지자체들이 노점허가제를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노점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허가제들이 노점의 감축과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면 최근 허가제들은 서울 서대문구, 동작구, 경기도 부천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점허가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 내의 일부 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한 후 지자체 전역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가제가 확산되는 이유는 노점을 정비하는 데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되고 노점에 대한 단속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점 단속의 예산 및 행정적 낭비와 갈등을 방지하고 불법노점의 영업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지자체 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및 불황에 따른 경기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와 종로구의 노점특화거리 조성, 서대문구의 노점 규격화, 강북구·성북구·노원구의 노점실명허가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량진의 컵밥거리, 동대문·경동시장 등은 노점실명제 허가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의 노점정책은 전국 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견학을 다녀가고 2014년 제4회 지방행정달인 규제개혁 분야에서 당시 박동정 도로과장이 노점관리의 달인으로 선정되는 등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규제와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노점허가제를 시행하여 불법노점상은 정비하되 생계형노점은 햇살가게로 전환해 양성화하고 있는 부천시는 2012년부터 불법노점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한 이후 505개였던 노점상이 40% 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역 주변과 길주로, 로데오거리, 둘리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난립했던 기업형 노점은 퇴출하고 허가를 받은 71개 생계형노점 중 66곳은 햇살가게로 재탄생해 운영 중입니다. 노점허가제를 통해 양도나 신규 노점은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도 과거 일회성 용역방식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상시화한 것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허가제 시행 이후 양성화된 노점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보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부천시의 노점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 허가제는 강력한 기준을 통해 노점을 감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면 최근 허가제는 기존 노점을 인정하고 보행권과 생존권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 상에 설치, 운영하는 노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점상을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노점상의 생존권과 구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노원구, 동대문구의 경우는 현재 노점 하는 자리를 인정하고 노점의 특성에 걸맞게 디자인 개선에 주력하거나 규격화를 중심으로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만 한 사안입니다. 특화거리를 별도로 마련하고 집단 이전하는 방식의 경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는 긍정적 의미보다는 집단적 노점을 조성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으며 노점상에게는 자리 이동의 부담과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의 민감한 문제도 있기에 다양한 거리가게 개선, 사업방식의 개발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현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 부평구 도시경관과에서는 선진노점 벤치마킹으로 수원시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 용산구 이태원 특화노점거리를 다녀온 바가 있으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요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타지자체 현장답사의 배경으로 “무질서한 노점 난립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력 소요 증대로 인해 불법노점의 영업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대안으로 대두되는 노점허가제 도입 및 시행에 앞서 타당성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벤치마킹 후 제시한 종합의견에 의하면 “부평구의 경우 충분한 도로폭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노점 이전 설치 장소가 없으며 구 한아름상가 전례 답습에 대한 우려, 잠정허용제 이면에 노점 양성화로 비춰질 것에 대한 우려, 전노련의 요구에 대한 수긍으로 행정관청의 노점 정비의지 약화로 인식될 것에 대한 우려, 노점허가제 시행 이후 추가 희망자들의 끊임없는 민원 제기 등의 이유로 노점허가제의 도입과 시행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의 종합의견에 대해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장답사 목적에 맞게 방문지역을 설정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허가제를 실시해온 고양시와 광명시, 햇살가게로 노점을 허가하면서 전국에서 주목 받고 있는 부천시, 허가제 추진을 위해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있는 서울시와 노원구 등에 대한 방문이 아니라 이제 막 허가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수원시 및 노량진을 다녀온 것은 적절한 지역 설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역 설정을 이해한다고 해도 무엇을 기준으로 답사를 추진하고 검토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비용의 감소, 민원의 감소, 보행권의 확보, 생존권의 보장, 노점 개선으로 인한 미관 개선, 위생 및 전기안전 확보, 중장기적 노점 관리에 대한 평가 등 기준항목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노점을 이전 설치할 충분한 장소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보행폭 2.5미터가 확보되는 선에서 노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그 이하임에도 현 자리 노점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보아 단지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구 한아름상가의 전례 답습에 대한 우려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점허가제는 노점의 매매 및 임대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형 노점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점이 감축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구 한아름상가의 전례는 허가 노점의 매매 및 임대금지 실행에 대한 평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점허가제는 점용허가를 지자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법화되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노점의 추가적 증가를 막되 현재의 총량은 인정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노점 총량제를 기조로 운영할 것인지, 자연감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최초 허가노점 이외에는 추가허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허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확대할 것인지 정책방향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노점에 대한 불법화나 인식을 개선하며 노점상도 당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허가제의 취지입니다. 전노련의 요구에 대한 수긍으로 행정의 노점 정비 의지 약화로 우려하는 것은 ‘노점은 무조건 정비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점허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개정 등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인천시의 관련 조례 개정 작업 미착수를 검토의견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허가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제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로 조례나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담당부서의 선진노점 벤치마킹 현장답사 결과에 대해 하나하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의 각고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노점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노점허가제는 단순히 점용허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부평구의 노점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는 구청장의 노점정책수립에 대한 의지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노점 단속이 업무인 담당부서의 의견으로 허가제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단속 위주의 거리가게 금지정책을 전환하여 생계형 거리가게가 단속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이에 생존권과 보행권이 조화되는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정부시의 경우 의회에서 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5월 부평역에서 부평시장 대로변 노점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갈등이 발생, 노점 주체들과 구청장과의 면담과 이후 부구청장님이 진행하는 가칭 ‘상생회’가 한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의 성격에 대해서도 행정과 노점 주체가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제기된 것은 노점정책의 큰 틀을 구성하는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러한 논의는 시작도 못 한 채 사라지고 3개월 간 영업을 중지했던 노점상인은 다시 거리로 나왔으며 올해 3월 중순경 또다시 대대적인 단속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여러 지자체의 사례와 더불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만을 되풀이 하는 노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점허가제 등 노점정책에 대한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노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시의 사례처럼 노점 주체와 관련 전문가, 행정이 함께 하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노점관리대책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논의와 합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요구하는바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이 불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문제가 아니라 노점은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행권이나 가로환경 개선이 생존권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지자체에서 상생하는 노점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사는 부평을 구현하고 계시는 홍미영 청장님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바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보행안전시설물인 옐로카펫 설치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의 44%가 교통사고이며 교통사고의 81%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고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옐로카펫이라는 장치시설물을 고안해 현재 서울 성북구, 인천 서구를 비롯해 30여 개 소에서 설치, 시행되고 있습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의 벽과 바닥에 펼쳐져서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성을 형성하여 아동을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서 머무르고 싶게 만드는 ‘넛지 효과’가 있으며 특히 벽 부분은 색 대비를 활용하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부에 서 있는 아동을 잘 볼 수 있게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옐로카펫 상단에 부착된 태양광램프는 스스로 전력을 충전하고 밤에는 사람을 감지하여 램프를 점등함으로써 야간 보행을 안전하게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사업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마을 자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2016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에 부평3동 주민들이 옐로카펫 사업을 신청해 선정이 되어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언론 등을 통해 이 사업을 접하고 부평구에도 시범적으로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여겨져 국제아동인권센터를 통해 문의한바 ‘2016년도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옐로카펫 사업안내서’를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수요조사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주 기간의 추진과정을 거쳐 사업을 전개하고 옐로카펫 제작 이후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겠지만 본예산 편성이 끝난 현재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확보한 기업후원 등을 통해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특히 원도심 지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 옐로카펫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기를 제안드리는바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계속된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부평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여 제안한 사안에 대해 청장님을 비롯해 일천여 공직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의 실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해주신 홍미영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노점정책 수립과 관련돼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은 수립된다고 봅니다. 부평구의 노점에 대해서 제가 이번 구정질문뿐이 아니라 노점을 계속 단속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와서 노점을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노점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부평구에서 집단적으로 노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동암역 부근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나 몇 군데가 있었는데 물론 그동안에 담당공무원들과 청장님의 노력으로 그런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노점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했고 현재 부평에는 부평역에서 시장로터리 방향에 있는 15개의 노점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집단적이라고 하는 말은 노점연합회 전노련이나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곳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부분 그곳만 정비가 되면 부평구의 웬만한 노점들은 다 정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신 것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생계방식에 대한 제안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터리 지하상가의 공실을 안내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노점의 성격과 맞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먹거리 중심인데 지하상가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 위치에서 하고 있는 노점을 계속 유지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저희 문제의식으로 아까 전의 사례에서 현 위치를 보장하면서 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 등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의 방식일 뿐인 거고요. 대부분은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런 특색 있는, 노점도 하나의 상품가치로 활용을 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에 대한 요구를 제가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점의 상인들, 노점이 과연 생계형 노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생계형 노점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기준을 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 또한 합의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평구에 이분들뿐이 아니라 노점이 언제 또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제도 어렵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구조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생계에 방식이 없어서 노점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노점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노점에 대해서 그냥 단속과 허용을 되풀이 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점 정책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속에서 그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첫 발을 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전제는 정비예요.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협의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자체에서 이 노점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겠지만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한계와 보완해야 될 지점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부분까지 당연히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저 또한 알고 있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한 번 정책을 시행하는 데 행정력의 낭비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향후에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과정이라면 노점, 예를 들면 전노련에 속해있는 노점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의 틀을 가질 수 있는 당사자와 행정과 그리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 지역에서 노점정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서로 상생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강력한 의지표현을, 이것 노점허가제가 아니면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도시경관과는 사실 노점 업무분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노점을 단속하는 게 업무분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 번 청장님이 향후에 이런 논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부평구의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 제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상생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노점 문제를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