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국장님, 오늘 언론보도 내용 다 아시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바람 잘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좀 조용하다 싶으면 틈틈이 이런 구멍이 납니다.

이런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의 문제점하고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만 물어 볼게요. 우리 아까 평균낙찰률이 89%, 97% 했는데 그러면 이게 입찰공고를 띄울 때 내정가를 정해 놓고 띄웁니까?

학교에서 제시한 내정가가 있네요?

그러면 이 내정가를 공지합니까?

내정가를 공고문에 띄웁니까?

그게 무슨 그런 입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정가라는 것은 주최 측에서 내정가를 본인들만 알고 있어야지 내정가를 공지해 버리면 그래 놓고 여기에다 대고 퍼센티지 따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내정가라는 것은 이 공지 내는 주최 측에서 내정가를 비밀리에 가지고 있고 그 내정가에 접근한 사람이 고가점수를 받아서 선정되는 이런 제도가 되어져야지 내정가 선정 다 해 놓고 그게 무슨 입찰입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끝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게 지금 위탁이나 위탁운영 그런 과정 중에서 최고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최저가, 최고가입니다. 최저가, 최고가 이게 수요자들도 못할 짓이고 업체도 못할 짓이 이 최저가, 최고가입니다. 그런데 이 내정가를 딱 정해 놓으면 이것은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도해 보니까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저가가 됐을 때 과연 수요자들에게 산교육이 되어지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최고가가 됐을 때는 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주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정가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내정가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내정가가 정해져야 된다, 그러면 전문가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민간인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교육청에 이쪽에 전담하는 공무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개입이 되어줘야 된다, 개입이 되어줘서 정당한 내정가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내정가는, 그 내정가가 흘러 나가면 그것은 나중에 큰 징계거리죠. 그래서 내정가를 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띄우더라도 공고 띄우는 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어차피 적격심사 제안서는 미리 받을 것 아닙니까? 제안서를 우리가 심사하면서도 그 문제점은 아까 내정가 정하는 그 문제점이고 제안서는 우리가 여기 지금 1개 업체 이상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1개 업체 이상이니까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찰을 볼 수 있는 대상학교를 2 개 학교면 2개, 3개 학교면 3개 학교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놓은 거예요. 1개 업체만 선정할 것이 아니고 2개든 3개든 4개든 심사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업체는 선정대상에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서 그분들한테 가격투찰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정가에 근사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입찰과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야기하는 내정가를 정해 놔야 된다, 그것은 내정가를 정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개입해서 교육청 전문가하고 내정가 정할 때는 그렇게 수순을 좀 밟아줘야 된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버리면 내정가는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이 개입해서 아주 비밀리에 내정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입찰을 봐야 된다 이것하고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죠? 그 내용하고 같이 겸하면 이게 좀 시정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말썽이 없으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학교장 재량으로 맡겨놔 버리면 이것 안 고쳐집니다. 이것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내정가가 어떻게 해서 이게 평균낙찰가가 97.736%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내정가가 안 흘러가고는 이런 단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개입을 안 하는 이상은 이 제도가 안바뀌어 진다고요. 아니면 팀을 일반직이라도 우리가 여기 결산검사 할 때 외부팀들 감사위원으로 채용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팀을 몇 명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게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분들 좀 채용해서 그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공고·입찰이 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검토가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절대 안 바뀌어 집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검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