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인사청문 요청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6년 3월 7일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장 현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 운영방안, 전문성 이렇게 해서 짧게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우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행보가 너무 정치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당가입 이력을 봤는데요. 1987년도에 평민당에 입당하셨고, 97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 2002년도에 국민통합21,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셔서 2006년도에 탈당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이후에는 정당가입은 안 하셨는가요?

전진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용집 위원님께서 후보자의 정치적 경력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은 민선6기가 되면서 출자출연 기관, 시 산하기관에 관련된 대표자들의 정치적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실제 시의회 차원에서도 경고가 나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물론 한 분은 모 재단에서, 2개 다 재단의 대표이사 문제인데 한 분은 이사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면서 사퇴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또 한 곳은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대표이사가 정치적으로 직원, 재단에게 어떤 부분을 강요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사회적인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 산하기관 대표를 선정할 때 이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의 국회의원 출마와 지방선거 2번을 하시면서 실제 정당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셨고요. 아까 2002년까지 하셨다고 그랬나요?

문태환 위원입니다. 내정자께서는 2014년 9월에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2015년 3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정무특보의 임기가 2년인데 왜,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현재 광주복지재단 쭉 지켜보시거나 공부해 보니까 가장 큰 현안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현 위원님하고 질의·답변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복지재단이 노인건강타운 두 군데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운영 쪽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 복지재단이 해야 될 고유업무가 등한시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 단체 다 노조가 있고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센터 두 군데, 복지타운 두 군데가 다른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급여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어떤 서비스나 수준에 상향평준화가 있어야 되는데 서비스나 수준은 무시되고 급여나 처우에 대한 상향평준화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기관 비전의 2번 신 복지문화창조에 의한 복지역량강화의 3번에 보면 무장애도시환경조성이 있습니다. 무장애도시환경조성은 어떤 환경입니까?

전진숙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이 복지재단 내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광주발전연구원에 있었던 것이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이관되어 온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쭉 이야기되었던 것은, 정말 많은 기관이 지역사회서비스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또 그 당사자, 이용자들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만……. 지금 분위기로 하면 후보자께서 대표자가 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내놓은 여러 가지 안과 현재의 구조를 보면 한마디로 광주복지재단은 광주시 행정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장기계획을 보든 무엇을 보든 공룡화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려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이 행정의 시녀가 될 것이냐 따로 놀 것이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힘을 가져가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힘을 갖는 의미로, 다른 의미로, 아까 다르게 표현하시는 위원도 계시던데 저는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게. 첫 번째 싸움은, 먼저 시정하고의 싸움이 많이 되겠지요.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대한 공무원 관료조직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힘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팽배해 있는, 복지자본화 되거나 재벌화 되어 있는 사회복지계의 기득권과 관행에 싸워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광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는 많은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이 정치적 파워나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정책개발과 혁신기능과 지역사회복지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힘 있게 가져가는 무엇, 이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기능화 되면서 분업화·세분화·전문화될 추세가 있는 것과 한편으로는 통합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복지재단은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가고자 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즉, 장기계획에 사회복지기금이나 교통약자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효율성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낭비되거나 인력구조가 경제적이지 못하거나 이래서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분업화나 전문화나 세분화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광주에는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기금, 여성발전기금, 여성재단에 있는 기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지점이 공룡화된다고 하는 이야기의 표현은 블랙홀처럼 사업을, 예를 들자면 기금사업에 이자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단체나 기관 시설을 줄 세우기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수도 있다. 여성재단이 그런 케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런 지점에서 고민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복지재단은 공룡화되거나 줄 세우기 위한 어떤 상급기관, 또는 세분화되거나 분업화되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이런 것을 우려해서 통합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상, 저는 여전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것의 핵심은, 광주복지재단이 광주 상황에 맞는 근로복지기준선 포함해서 많은 것을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갖는 컨트롤로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점에서 표현을 그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광주시장을 상대로 해서나 또는 관료조직을 상대로 해서나 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계하고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싸움에 대표이사가 일종의 투사처럼 또는 투쟁하는 전사처럼,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지점에서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복지재단의 지점은 저는 그런 지점에서 특별하게 사회복지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한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오너가 필요한 것이지, 사회복지적 마인드만 잘 가지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 현 후보자께서 사회복지교수고 전문가기 때문에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큰판의 틀을 틀어쥐고 가기 위해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질의가 아니고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