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장 개장준비로 고생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려는 목적은 야구장 개장을 앞두고 흥겨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계약관련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개장에 앞서 교통과 안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대구야구장 사용 및 수익허가계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는 계약 체결 전 수익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물을 근거로 2013년 2월 삼성에게 야구장 운영권을 25년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삼성에서는 건립비, 즉 투자금 500억원, 초과수익금 75억원, 야구장 기자재 및 박물관 조성에 100억원 등 총 675억원을 부담하고 무상사용기간 25년과 야구장 및 부대시설 임대, 광고권, 명칭사용권, 주차장 임대사업 등 관리·운영권 전부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의 변경은 10년이 경과한 후 실사분석을 통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야구장 광고권이 용역결과물의 30억원보다 20억원이 많은 연간 50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수익산정 용역에서와 같이 매년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할 경우 삼성에서는 광고수입으로 25년간 약 1,823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상한 1,099억원과 비교하면 724억원이나 추가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에서 광고료가 가장 비싼 이른바 노른자라고 하는 백스톱과 야외 조형물 광고 등은 빠져있습니다. 한편 2014년 부산 사직구장의 광고수익은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195억원으로 밝혀졌고, 서울 잠실야구장의 광고수익은 언론에 103억5,000만원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대구의 광고시장이 서울의 큰 시장과 부산의 야구 열기를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30억원을 기준으로 광고수익을 계산했다는 것은 너무나 보수적인 계산을 떠나 삼성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특히, 입장료수익의 산출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의 입장료수익은 12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시민야구장을 대관할 때의 수익이며, 현재와 같이 신설야구장 운영권을 전부 내어줄 때는 계산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신설야구장에서 열리는 경기가 연간 64게임이고 용역에서와 같이 평균 관중이 1만 5,763명이면 약 80억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용역의 12억3,500만원과는 67억5,000여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를 25년간 계산할 경우에는 엄청난 수입이 삼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세한 것은 제외하고 주요 부분만 언급하여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전체 수익 비교 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발생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대구시가 삼성과의 계약 당시 광고료, 입장료, 임대료 등 수익방식 산출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제7조를 보면 시설물의 유지·보수상 대수선은 시에서 부담하고 그 외의 유지·보수는 삼성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향후 야구장 유지·보수비용에 만만치 않은 시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는 대규모 관중몰이와 흥행으로 앞으로 더욱 인기가 더해질 전망인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 몫이라는 말처럼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야구장에 대해 대구시는 별다른 권리도 요구할 수 없는 너무나 기가 차고 황당한 계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대구시가 왜 지방채 350억원을 발행하면서까지 건립한 야구장을 25년간이나 삼성의 수익원으로 넘겨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시 수익 중 초과분 일부는 대구시로 귀속된다는 문구를 넣는 등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데도 그냥 속수무책 곳간을 다 빼앗기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구시는 계약 당시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삼성에 끌려간 비판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은 대기업 투자유치에 목을 매고 있는 대구시가 주인으로서의 요구를 당당하게 하지 못한 잘못인지 아니면 삼성의 농간에 대구시가 놀아난 꼴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야구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삼성이 제일기획으로 대주주가 바뀌자 건립을 뒷전으로 방치해 버렸습니다. 대기업 삼성이 대구시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대구시민과 야구팬들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무시하는 삼성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업 파트너가 너무 쉽게 보인 탓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13년에 체결된 본 계약이 삼성의 지극히 상업적인 즉, 삼성의 장삿속에 놀아난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재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대구와 비슷하게 논란이 발생했던 광주구장을 보면 광주시에서도 기아자동차로부터 건설비 300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야구장 운영권을 25년간 허가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실사시기를 앞당겨 2년 운영 후 재협약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대구시는 광주시가 추진했듯 운영수지 변동에 대한 재협약 시기를 개장 후 10년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삼성과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장에 따른 교통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으로 최대 2만 9,000여 명의 많은 인원이 야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평일 야구 시작시간인 18시 30분을 전후로 퇴근시간과 맞물려 달구벌대로 등 야구장 인근도로에는 차량통행이 많아 정체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야구장에 오는 시민들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시 야구장 입구에는 진입차량으로 인한 정체로 몸살을 앓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귀가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야구장의 주차대수가 1,117대인데 시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야구장을 방문할 경우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면 야구장 인근 도로의 정체로 시민들의 불만, 사고발생 가능성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전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시장님! 차량이 한꺼번에 야구장에 진입할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또한, 야구장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종합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관련 질문입니다. 안전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민들은 예전 지하철사고 등으로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기장 사고를 예를 들면 2014년 8월 광주 야구장은 태풍으로 지붕 패널 17장이 날려 인근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2005년 상주시민운동장에서는 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장하려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1명이 압사하고 11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고가 경기장 주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의 경우 931곳에 균열이 확인되었음에도 612곳만 관리대장에 있고 나머지는 누락된 관리 소홀이 드러났으며, 또한 콘크리트 벽돌 1만 3,622㎡ 중 15.2%인 2,070㎡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각종 안전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서 대구시에서는 야구장 안전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구시는 타 시·도의 경기장 사고에 대한 원인,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안전문제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야구장 입장 시는 관람객이 시간적으로 분산되고 또 계단을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경기 종료 후 귀가를 서두르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은 야구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것입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의 사정을 모르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시도한다면 계단과 안쪽 지하철 선로 가까이에 있는 시민들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준비를 하시겠지만 보통 사고는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순간 긴장의 끈을 놓아서 벌어졌던 일이 대다수입니다. 사고는 예측이 없습니다. 언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주도면밀하고 종합적인 야구장 안전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지하철역에 몰릴 경우 대책으로 대공원역 내 스크린도어 설치를 제안합니다. 스크린도어는 속수무책으로 시민들이 승강장에 진입할 경우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스크린도어를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대공원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노점상 문제입니다.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노점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사 분위기에 따라서 흥을 돋우기도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음식, 쓰레기 무단방기, 도로 무단점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노점상은 도로 무단점거로 인해 보행자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통행 지연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 2중·3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잠실야구장의 경우 기존 청경 4∼5명이 단속을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점상 단속 전담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라 합니다. 오는 19일 개장과 더불어 많은 노점상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하루빨리 삼성과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재협상을 추진하고 교통과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야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야구장을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성도 역시 야구장 운영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닌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우리 시도 야구장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오철환입니다. 시장님, 야구장에 대한 교통·주차대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평일 야구장 시작시간이 6시 반이고 퇴근시간과 겹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야구장과 통하고 있는 도로가 달구벌대로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예상되는데 좀 더 항구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호선을 연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3호선 연장을 시기적으로 앞당긴다든지 아니면 월드컵대로와 황금네거리 간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개통시켜서 황금동이라든지 중구, 서구 이쪽하고의 교통을 더 원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범안로 무료화를 해서 대곡동이나 상인동, 범물, 지산과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이런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대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장 개장을 앞두고 또 준비하시고 손님 맞이하시기 위해서 애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