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정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지적건수는 21건으로 완료가 14건, 추진 중이 7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사항은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 및 해제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사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도심 재생 관련입니다. 군부대 이전사항은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관련 마련 사항은 사전 의회 의견청취 수렴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사업과 소관 역세권 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주변지역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교통연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 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건축 인허가 제도 관련 사항은 광주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전부개정으로 추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물 추진사항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3000여만 원을 확보하여 광주IC 진입부 등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네 곳에 확정한 상태이며, 금년 4월 중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까지 부재중이라 도시계획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군부대 관련해서 국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송정동 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2014, 2015년 군·관 합동 워크숍에서 군부대 이전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지난 2015년 11월 2일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국방부에 발송을 해서 11월 9일날 국방부에서 회신이 나왔습니다. 회신된 내용은 현재 “송정동에 대한 부대는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토지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광주시에서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재원을 마련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되어서 현재 국방부랑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국방부가 단기간은 안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병부대인 거죠, 거기가.

예.

지금 만료시점이 언제죠?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의 입장은 이번 기회에 군부대가 우리 광주시 관내를 벗어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관내 외곽지역으로 가면 그나마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도척에 전경부대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대치방법은 어때요? 광주 관내에 벗어나서 갈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전경부대가 안 들어오고 송정동에 있는 군부대를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정동에 있는 군부대가 도척으로 가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광주시 입장은 이 도심에 있는 것을 외곽으로 빼는 개념이 되잖아요. 전경부대를 유치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의 입장은 ‘유치냐’, ‘아니냐’ 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들도 경기경찰청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군부대는 국방부 소관이고 경찰청은 경기지방경찰청 소관이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송정동 군부대가 광주 관내로 들어오지 않고 아예 외곽으로 광주를 벗어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국방부에서 또 하나의 군부대가 들어오고 송정동 군부대는 없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송정동 군부대가 우리 광주시에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예 해체되어서 유야무야 되고 광주가 송정동 군부대를 우리 광주시청이 어떤 방법으로 사들이든지 다른 유사한 아파트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송정동 군부대를 광주시청과 정치인들이 함께 뭉쳐서 꼭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척 전경부대 관련해서는 광주시청이 이렇다할 표명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맞죠, 팀장님? 유치하고 싶으세요, 유치 안 하고 싶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

그렇죠.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그래서 시청에서 우리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은 배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경부대가 들어오려고 하는 부대 안에 ‘나들이’라는 식물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1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6～7년간 생업을 하고 계신데 경기청이라는 정부에서 힘있는 기관이 그 힘없는 서민을 이용해서 ‘내가 들어갈 테니 너 나가’ 하는 이런 모양새는 우리가 절대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도움을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 결국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토지보상액이잖아요.

예.

경안1지구를 전제로 감정평가사 현장의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역세권 개발 관련되어서도 똑같은 민원을 계속 받고 있어요. 가능하시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더 많이 하시고 결국은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가능하면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완료’로 와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안1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추천을 받고자 했었는데 추천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하게 됐었고요. 또 그것을 참작해서 다른 지역할 때에도 감정평가사를 주민들의 의견 반영해서 선정해달라고 지적을 한번 하셨었는데 현재 광주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끝나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아니면 과다하게 추가적으로 책정돼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초 조사한 내용도 미리 통지도 하고 일정 같은 것을 통지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정평가자 3인인데 물론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시행자 1인, 시도지사 1인, 토지소유자 1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행자 1인의 경우는 광주시가 추천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도 토지소유자한테 넘겨주셔도 괜찮아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광주시에서 환지방식이든 수용방식이든 개발사업을 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됐다라고 하는 행정적 배려 차원에서라도 시가 임명할 수 있는 1인에 한해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이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배려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도지사 추천 1인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실제로 하시나요?

예. 승인권자가 직접 해서 서면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자 1인하고 토지소유자 1인에 대해서 행정적 배려가 가능한 거네요?

가능,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고요. 행정적으로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양벌1지구 주택건설사업 대상지 교통난 해소대책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로 보면 ‘사업대상지까지 중로 1-11호선에서 사업대상지까지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사업시행자가 양벌3거리에서부터 사업지까지 폭 20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설운동장 쪽 하면서 그때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도로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하면서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잡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계획 자체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주택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게 아니고 도로사업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과하고는 어떠한 얘기도 되지 않은 사항이십니까?

도로개설에 대한 사항은 아직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완료로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사업체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사업주가 도로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4차선까지 했다가 중간에서 2차선으로 양방통행으로 끊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해소는 당연히 집행부나 도로사업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 사항으로 그대로 간다? 양벌리 공설운동장이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에 거기가 입주가 되면 결국은 광주시에 민원이 발생되고 광주시가 다 해야 되는데 협의사항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도로사업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하고도 얘기를 하실 때 지금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 광주시 시가지로 들어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님.

연장선에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제가 보기에 고생만 하시는 것 같아요. 허가 내달라고 뭐라시고 허가 안 내주면 화내고 또 허가 내주니까 허가 내줬다고 뭐라고 하고요. 도시주택국은 인허가권 때문에 맨날 민원에 시달리시는 것 아는데, 저도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민원관계가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계획 잡고 있으시잖아요?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다세대나 하지 말자는 것 우리 의회에 올리시려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경사도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경사도 40%, 20도가 40%가 넘으면 허가 안 내주는 것으로 계획을 올리셨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에 민원 때문에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전에 부시장님하고 계속 쭉 잡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다른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151쪽이죠. 보면 우리가 전에 행감 때 필로티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1층 층수를 빼달라’ 여기에 완료된 것으로 봤을 때는 ‘상위 법 때문에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혹시 다른 시·군을 살펴보셨나요?

도시계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사실상 동일한 것이고요, 적용 자체는.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필로티 층수를 가지고, 지금 경기도지사가 누구시죠? 남경필 도지사시죠. 남경필 도지사 공약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공약서에 보면 ‘아파트 층수 1층을 층수에서 빼주겠다. 편의시설을 꾸며라’, ‘위로 층수를 올려주겠다’라는 이런 공약서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국토법상 안 되겠죠. 조례로 풀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혹시나 유선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예요. 저는 규제를 하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규제는 하고 있어요, 계획을 잡고 계신데 저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상위기관에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주차문제가 왜 그래요. 필로티를 1층에 그 업자들도 마찬가지로 1층이 분양성이 안 맞아요. 1층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것을 층수에서 제외해주고 그것을 주창을 하면 주차장 확보도 많이 되고 이 사람들도 분양성도 좋아져요.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저는 그거예요.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용역을 줘서 이것 풀 수 있는 상위 국토법에 풀 수 있는 용역을 줘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규제하겠다고 안은 우리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보겠다는 제안서로 올라온 것은 없거든요. 묶는 것도 좋지만 푸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언제 했죠?

세분화는 최초에 2009년에 하고 추가적인 거 2011년도에 세분화는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관리지역을 세분화 했잖아요?

예.

보전·생산·계획관리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계획관리는 왜 계획관리죠? 관리지역을 세분화 했잖아요. 개발하겠다고 계획관리로 묶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계획관리로 처리구역 외 지역은 제재하고 경사도도 계획관리에 제외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계획관리 지정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생산으로 묶어놨으면 이런 것 올릴 이유도 없겠죠. 빌라 안 짓겠죠, 20%짜리에. 편의시설 많이 생기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지었겠죠. 그런데 계획관리를 풀어놓고 거기다 제한을 또 주고 있어요. 한번 좀 푸실 때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안을 합법적으로 푸는 방법도 같이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차장 문제 해결하려면 제가 보면 어느 방법을 찾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개발과에서도 이번에 규칙을 하나 정하셨잖아요? 규칙은 어떤 규칙을 통과시키신 거예요?

현재 개발행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작년부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동안에 안을 마련해 가지고 측량협회라든지 건축사협회에 3회에 걸쳐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근에 규제개혁심의회를 통과해서 3월 7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그동안에 행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발굴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현리 지역을 얘기하자면 성남하고 경계 부분에 굉장히 경사가 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데 너무 고도가 높다 했을 때 겨울철에 이 도로부분이라든지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도로 경사도 부분하고 또한 차들이 긴급한 사항일 때 막다른 도로에서 회차 할 공간이 없다.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회차 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서 최소한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고요. 또 하나는 보강토 옹벽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이 위에다 바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해보자 해서 이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보면 경관도 있고 안전도 있잖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관 좋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안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경관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안전 쪽으로 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셨는데요. 제가 계획과나 개발과에 같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제안서로 올리신 것 있잖아요, ‘규제하겠다’. 이것에 저는 그래요. 한번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셨나 궁금합니다. 지금 경사도, 계획관리에 허가 안 나는 경사도 도대체 그 면적이 얼마나 될 건지 하고 처리구역 외 지역에 제한을 두시려고 하는 그 면적이 그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평수가 처리구역 하수권 지역으로 묶는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작년 3월 9일날 했고요. 예정지를 이번에 다시 신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상지가 많지 않은데 이것을 시행하면 극소수의 땅만 묶이고 그분들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데이터를 혹시 같이 분석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혹시나 안 하셨으면 그것을 계획관리 내에 경사도 그 다음에 하수권 내 지역을 이번에 우리가 시행했을 때 어떤 땅의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번에 데이터를 같이 주시면 그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지 않지 않나요? 처리구역 외 지역의 땅에 계획관리.

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금방 돌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때 그것을 같이 주시면 정말 이땅이 묶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 큰 비중이 아니고 극소수라면 그분들한테 재산피해만 주고 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하지만. 저희 오포는 매산리부터 문형리, 능평리까지 용인 처인구하고 딱 붙어있어요. 아시죠? 우리는 경사도를 20도로 보고 계시잖아요, 평균경사도요. 그런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평균경사도 20도를 40%만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용인시는 어떻죠? 용인시는 20도에서 25도로 작년에 완화시켜줬어요. 저희도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붙어있는 경계는 25도로 완화를 해줬어요. 우리는 20도로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용인시하고 붙어있는 오포는 저희는 어떻게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요. 땅 가진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죠? 이거죠. 밀집된 개발지역을 도시구역 외 지역, 내 지역만 보지 마시고 지역적으로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계획을. 밀집된 지역에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 안 된 문형·추자리는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결국은 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권에 피해를 줘요. 전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21도 가진 땅주인들은 21도 땅 가진 사람은 자식한테 이 땅을 넘겨줘야 돼요? 양도세 내야 되는데 넘겨줘야 되나요, 이 땅을요? 아니면 그냥 폐기해야 되나요? 극소수 21도 땅 가진 사람도 자식한테 이 재산을 물려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아니 증여세만 내고 그 산을 갖고서 세금만 내야 됩니다. 계획관리로 묶어놓고, 계획관리면 공시지가가 높잖아요. 아니면 아예 농림지로 묶어서 공시지가를 낮춰줘야 되는데 21도, 아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획관리라서 공시지가는 높아지고 세금만 내고 행위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시 조례 때문에요. 국토법에 25도인데 우리 광주는 20도로 묶어놨어요. 21도, 22도 가진 사람 재산피해도 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지역을 다시 한 번 살펴서 계획관리도 신경 좀 써주세요. 개발도 안 되는데 민원도 없어야 될 지역을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게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반대급부도 생각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사도에 대해서 개발과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사도 관련해서 현재 20도 이상 우리 시가 20도에서 평균경사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0개 시·군을 분석해본 결과 19개 시·군이 우리보다 낮고요. 11개 시·군이 좀 높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5년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봤을 때 경사도를 분석해본 결과 광주시 산림이 거의 69.8% 정도 되는데요. 20도부터 25도로 면적이 한 15.3%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개발지역이 현재 70% 중에서 전체 면적에서 20도에서 25도가 15.3%면 쉽게 말씀드려서 시청에서 바라봤을 때 25도 했다 할 때 여기 밀목의 칠사산 7부 능선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임야가 평균적으로 경사도 따지다 보면 다 거의 훼손되고 정상 부분만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주로 평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산지, 구릉지, 임야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20도부터 25도를 완화한다는 것은. 그래서 봤을 때 지금의 이 문제는 이걸 완화했을 때는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교가 되겠지만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많이 되고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사도가 완화돼 가지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이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2014년도에 국토부지침이 개정됐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수요가 많아 가지고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정된 지역’ 또한 ‘주변 토지이용하고 교통여건 변화하고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현지구 그리고 목현리, 삼동 이런 빌라가 많이 밀집한 지역은 해당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부분이 좀 더 계획적으로 된 다음에 그래야만이 완화가 됐을 때 경사지라든지 사면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지 않느냐 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상에, 쉽게 말해서 예산도 낭비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개발과에서 지침 마련해 가지고 안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계획과에서도 이것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된 다음에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히려 답변을 드려야 될 상황이 돼 버렸네요. 산 맞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국토의 70%가 임야라고 배웠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69.8%입니다.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1%, 2% 산 깠어요. 우리 광주시가 60...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도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25도로 해서 산을 까자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용인시가 25도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25도로 하자는 게 아니라 기흥구는 17.5도였죠?

예, 그렇습니다.

17.5도에서 지금 22.몇 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자는 거죠. 국토법이 25도인데 우리 광주시는 조례상 20도니까 20도냐 이게 아니라 20도와 25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을 권역을 묶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포하면 문형·능평·신현리를 한 권역으로 묶었어요. 인구밀도가 그렇게 배분하잖아요, 도시과에서요. 신현리와 문형리의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역이 묶여 있어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이용하자는 거죠. 계획을 너무 하나의 큰 틀에서만 보지 말고 신현리 때문에 능평리 때문에 빌라가 난리 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형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뭐가 없는데 왜 묶여있어야 되죠? 왜 제약을 20도에서 40%로 왜 묶여야 되는 거죠? 용인시도 같은 구를 틀리게 경사도를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탄력적으로 이용해달라는 거죠. 그냥 20도다, 25도다, 강화하자 이게 아니라 지역을 정말로 세분화해서 좀 배분을 하자는 거죠. 정말 민원 많아서 안 되는 데를 억지로 풀면 민원이 더 생기겠죠. 그런데 개발 안 된 땅들은 풀어줄 수 있는 계획을 잡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25도 하면 산 많이 까이겠죠. 그러면 22도 해주면 큰일 나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처리구역 내 지역에 20도 산 거의 다 개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발할 것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개발돼 있어요. 신현리 제가 보면 더 이상 개발할 데 없어요. 종중산이 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내 지역을 안 해주고 경사도를 했을 때 그 땅이 얼마나 되느냐고 검토를 해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의회 조례심사 할 때 같이 넣고서 계획을 한번 짜보자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철 위원님.

주택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재생 관련해 가지고 T/F팀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소통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없고 비고에는 ‘추진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몇 개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경안동, 송정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온 게 없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도시재생 자체는 주민공청회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정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몇 해 전에 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13곳인가 선정돼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하고 있는 대상지 선정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된 것인데요. 우리 시에도 작년에도 공문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동 지역이 특히 필요하니까 동 지역에 공모를 해서 주민들한테 해서 공모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달라고 했었는데 기간이 짧다보니까 충분히 설명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신청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도시재생에 관한 것도 저희도 구도심 쪽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응모한 적이 없죠,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국토부에서 하든가 그렇죠?

예. 국토부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주최하는데 저희가 다른 식으로 들어온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해서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LH라든가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모아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항상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좀 아쉬운 게 미리 그런 정보들이 입수되고 이런 제도가 있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대상지 주민들하고 공청회 이런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몇 안 나옵니다.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장님도 계시고 통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관련된 분들하고 실제로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응모하고 우리 시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유능하시잖아요. 그런 다른 시의 사례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경안동이나 송정동 구도심 쪽은 상권도 굉장히 어렵고 또 도시기반시설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추진불가’ 해주시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것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행감 때 지적을 다 하고 이렇게 대안까지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면 추진하겠음’ 이러고 너무 성의 없지 않아요? 그러면 말한 사람 입 아프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벌1지구 주택건설사업 대상지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 지금 혹시 그쪽에 가보셨나요?

예, 갔습니다.

가보면 공사차량 계속 왔다갔다 하죠?

예.

거기가 소위 얘기해서 감속차로, 진입차로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는 편도잖아요. 양방향 1차선인데 거기가 민원이 들어와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신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설위원회 위원이라서 승인을 내주면서 ‘도로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좀 도로가, 이게 사용검사 전까지만 이 사람들이 하면서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라도 행정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도로를 좀 확장하는 방안을 먼저 내고 그래야지 사실 거기 지금도 출퇴근길이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사면에 대한 정리를 해서 일단 진출입 차선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사업과장님, 역세권 개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광주시가 50만㎡ 이상 개발을 못하죠? 수정법 때문에?

예.

역세권도 우리가 굉장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이렇게 개발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수정법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인접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접개발이 안 되니까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방문해서 문의를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50만㎡ 미만으로만 개발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주변지역이 기반시설 설치나 개발범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게 잡아져 있는 상태가 사실이고요. 또 현지여건상 보면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못하게 되어서 국토부에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법령을 일부 제한을, 개발면적에 대한 제한을, 연접을 두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일부는 지금 완화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거와 별도로 개발 가용지가 있다면, 그 주변에 가용지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용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개발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구도심 쪽, 경안 역동역사 보면 그쪽에 새로운 배후지로 역세권이 들어서고 개발이 되는데 이 구도심 쪽으로는 사실은 이거와 연관해서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이쪽 부분 시내 쪽 부분으로는.

재생이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실제로 그쪽으로 역세권이라고 꼭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 도시계획에 지구단위나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서 그쪽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강구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셨죠?

예.

제가 하수처리 이번에 연립주택 허가 안 내준다는 것 가지고 잠깐만 마무리만 할게요. 처리구역 내 지역인데 오수관이 안 들어갈 때 어떻게 처리했죠, 우리가? 무슨 특수정화조, 전문용어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처리구역만 확대한다 하더라도 차집관로를 메인 관을 설치해야만 부수적으로 직관을 연결시키는데 그게 하수도, 아시다시피 공기업특별회계 상에 재정적 운영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예정지로 해놓죠? 예정지로 하면 보통 최소한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땅을 사서 하수처리장 짓고 예산 따서 그걸 다 지어야만 예정지가 내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한강청에 올려놨잖아요, 5월달이면 내려온다고 해요. 그 예정지가 제가 보면 아무리 빨라도 3～4년 안에는 내 지역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 안에 개발이 먼저 되겠죠. 개발이 되다보면 똑같이 관로는 오수관로는 안 묻혀요. 제가 이 관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죠. 3월 9일날 내 지역으로 들어간 것도 4년 만에 됐습니다, 예정지로 했다가. 그 안에 관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정화조라고 해서 일반정화조가 묻히는 것보다 약 1000만 원이면 가능한 것을 3000만 원 정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정화조를 개발을 하고 업체들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그 특수정화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몇 년째 그것을 시공하고 있어요. 처리구역 내 지역인데 관로가 없어서 관로를 묻게끔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을 연립주택 허가나 이런 것을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조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가 되면 여태까지 그 개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같이 잡으셨나도 한번...

그러니까 외 지역에 현재 외 지역일 경우에 자체 정화조를 설치하면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국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있는 주택부지라도 일단은 직관을 연결시키지 못하더라도 메인 관은 미리 매설해 놓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하수처리 내 지역에 대해서 제한이 생기면 그 정화조를 묻어야 될 사람들은 뭐가 되죠? 못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요.

기존 나가 있어서 인허가가 준공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정처리구역이라든가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신규 입지되는 데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관계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년 3월달 됐지만 4년 만에 됐다고 했잖아요? 요만한 땅이 처리구역 내 지역이었는데 지금 처리구역 내 지역이 이만해졌어요. 그 안에는 관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못 묻게 하잖아요,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오수관로를 못 묻게 하잖아요. 4년 동안 개발된 땅에는 오수관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광주에서 예산 잡잖아요. 우리 30억 잡았잖아요. 오포에 보니까 열두 군데인가 올해 시공해요. 열두 군데입니다. 이만한 땅에 법정리로 한두 군데 밖에 공사를 안 해요, 오수관로가요. 비어있다고요. 그런데 또 이것을 제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마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계획 잡으실 때 하수과하고도 꼭 상의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예.

학교문제 잠깐만 얘기할게요. 학교 문제 어느 과에서 하시죠? 신현리에 가칭 신현초등학교요.

저희가 좀...

지금 어떻게 진행...

초등학교 관계가 종중하고의 소유권, 사용관련 의사가 좀 있어서 종중이 자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종중 자체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다음주 22일 정도면 결론이 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게 되면 사업시행자들의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그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광명초등학교가 원래 정원이 600명이 맞는 학교가 13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올해 지었죠, 겨울 내내? 운동장을 없애고 교실을 지었습니다, 6개 학급을. 그런데 또 여름방학 때 3개 교실을 한 층 더 올려서 또 지어야 됩니다. 운동장은 없어졌고요.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학교가 1지구도 안 됐고 2지구도 안 되고 있잖아요. 1지구 아까 말씀하신 22일날이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종중에서 서로 ‘내 것’이라고 싸워서 22일날 판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판결을 하고 우리는 종중에서 업체한테 땅을 넘겨줘서 평탄작업을 해서 교육청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교육장님하고 저번주에 만나 보니까 시설과장님이 새로 오셨더라고요.

예. 새로 왔습니다.

지금 학교 짓겠다는 우리 예산이 사고이월로 돼 있어서 3개월인가, 올해 안에 공사를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대요. 반납이 되면 2년 동안 공사비를 못 잡는대요.

저희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종중에서가 문제인데 관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교육청도 다 부르고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다 못해 ‘공사 중지까지 가겠다’ 이런 개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공사 중지하기까지가...

그렇게라도 강한 메시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 부탁드렸잖아요. 주택과장님도 계시지만 작년 12월까지 해결하신다고 했어요, 구두상으로는. 왜 안 됐는지는 저도 이유를 알고 힘들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교육과에. 그랬더니 어제 연락오시기를 교육청하고 해서 22일날 법적 판결하는 날이요. 그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나자고 했어요. 주택과장님도 같이요. 왜냐 하면 이게 서류만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회의가 25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과에 얘기해서 22일날쯤 뵙자고 했는데, 같이요. 왜냐 하면 시와 교육청과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얘기해야지 따로 서면만 왔다갔다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지금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일로요?

예.

최대한 빨리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질문했던 내용을 몇 가지라도 좀 짚어드리고, 잘하신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제가 그때 2030계획에 대해서 기존에 2020계획을 수립한 용역업체를 통해서 2030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주가 나가고 지금 용역 중인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게 계속되는 게 2030 아젠다 하나 가지고 지금 시와 우리 의회, 시민들이 많이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도시발전에 지역적 평균화를 모토로 삼아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구의 유입을 당장 5년 안에, 5년, 10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더 지역이 지금 도로망이 발전되는 만큼 인구유입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 이 교통망의 확충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한 그런 포커스를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이 소외됐던, 발전이 소외됐던 부분의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사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에 대한 제동장치는 시에서 따로 마련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칠사산 같은 경우에 정상 빼고 다 개발이 된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마련해 주시고, 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적으로 안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했던 것은 도시개발과 지난 달에 저도 위원회 들어가서 새로운 제한적 조치에 대한 위원회를 한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제가 먼저 추진했던 곤지암에 있는 삼리 청소년수련원 부지 그리고 이번에 지월리 시내산수련원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진짜 광주시에 최초로 모토로 삼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뿐만 아니라 새로 개발되는 그런 단지 구성되는 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좀 마련하셔서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곤지암 청수년수련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빌라 개발 계획부지 내에 8미터 도로 확보하고 양쪽 건축제한선을 통해서 1미터 인도를 확보를 해서 안 쪽에서 차가 유턴할 수 있는 회전차로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부지, 마을회관 부지 200평 기부받고 그런, 또 마트부지까지 확보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진짜 “너무 잘했다”는, 우리 도시개발과가 너무 잘했다는 말을 진짜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도시개발과든 계획과든 도시계획에 있어서 딱 틀을 봤을 때 물론 저 부지가 세 명, 열 명의 소유가 있지만 딱 우리가 건축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계속 개발이 진행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쪽 소유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번 우리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좀 확보하는 방안 그런 틀을 마련하셔서 건축하시는 분들도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고요. 또 우리 시민, 시민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도 그 건축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축을 지으셔서 이윤을 남기셔야 되고, 그런데 건축하신 분이 빠지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 사용자는 우리 시민 아닙니까? 시민이 좀 편의를 가지고 교통이라든가 기반시설 편히 갈 수 있는, 그런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제가 지난 주엔가 TV 뉴스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옹벽을 쌓으면 수직 10미터하고 1미터 안으로 들어가나요?

현재 저희가 3월 7일부터 지침을 마련한 것은요. 옹벽높이의 2분의 1을 이격해서 최대 5미터까지 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주 TV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옹벽하고의 공장건물하고의 이격거리가 불과 2미터짜리도 있고 5미터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봄철이 되니까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옹벽이 쌓은 게 보강토 옹벽이 쌓은 게 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무너지는 염려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국가적으로도 재난에 대해서 많이 그런 우려도 있고 시스템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가 높은 데는 이격거리를 조금 뭐라 그럴까, 그분들한테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라도 하셔서 절개면에서 좀 이격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허가도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 도시주택국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아무튼 광주시의 2030에 대한 큰 플랜에 맞춰서 도시계획과 건축, 주택에 대한 그런 사업을 잘 검토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박해광 위원님.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곤지암 지역에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일단 시에서는 공동주택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어서 불허가 처분, 인허가를 불허가했었죠?

예.

그런데 행정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사업승인이 나간 거죠?

예.

그런데 사업자가 사실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농협에서.

농협이잖아요?

예.

곤지암농협과 도척농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과장님.

예.

그렇지만 지역에 농협이라는 지역농협은 광주시민과 함께 하고 또 시 집행부와도 또 유대관계가 있고 그런데 거기 기존에 장례식장이 두 군데가 지금 현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직 건축은?

착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하고 또 여기 지역에 정치인 포함해서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

개개인이면 더더욱 예를 들어서 막을 길이 없지만, 곤지암농협과 도척농협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은 우리 광주시민들, 예를 들어서 ‘곤지암 삼리지역에 장례식장이 세 군데다’, 전국에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 경쟁사회다, 그러다보면 세 군데에서 경쟁하다보면 시민한테 얼마나 더 혜택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입지여건이 주변환경하고 조화롭지 못한 부분은 계획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야 모든 게 시민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우리 황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하는 데 주민들하고의 같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법에 없는 것도 현재 굉장히 만들다보니까 굉장히 업무적으로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뭔지 좀 연구해 가지고 그쪽으로 농협하고 한 번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곤지암농협과 도척농협은 어떻게 보면 광주 사회에서는 대기업이고 곤지암 장례식장과 연세장례식장은 소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 슈퍼하고 똑같습니다. 구멍가게 슈퍼하고 지금 이마트하고 그리고 장례식장이 지금 상하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곤지암, 도척농협의 장례식장 타이틀을 이름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 곤지암장례식장과 연세장례식장은 바로 1년 안에 잠식돼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은 인정하십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물론 대응도 중요하지만 한 지역에, 곤지암읍 한 지역에 삼리라는 한 동네에 장례식장이 세 군데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여기 경기도 광주뿐이 없지 않나 싶은데, 한 번 사례를 한 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경쟁시대인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적어도 개인이었다면 그 부분을 이해하지만 곤지암농협과 도척농협에서 이 광주 관내에서 개인을 죽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도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우리가 농협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게 밀집될수록 또 활성화되고 활용도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 같으면 곤지암하고 도척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곤지암장례식장이 됐든 연세장례식장이 됐든 그것을 사들여서 지역 장례문화를 정말 선도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랬으면 이해가 가지만 기존에 지역에 두 군데나 또 현업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군데가 또 생긴다? 이것은 이해를 못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노력 안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향후에라도 아직 건축 들어가지 않았으니 이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한 번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도 우리 박해광 위원님하고 상당히 동감적인 입장에 행정적으로 제한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물론 곤지암, 도척농협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주민의 킴스라든가 현진아파트 주민들, 삼리초등학교 주민들의 여러 가지 탄원이라든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동대표 회장님, 양쪽 회장님도 만나보고 또 곤지암장례식장도 사장님이 제가 잘 아는 지역분들이고 그래서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 행정심판까지 가서 상당히 좀 시한이 오래 걸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계신 거고, 그래서 그런 이견적인 문제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물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 외적인 그런 관용적인 문제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는 언제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분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그 농협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터널화해라, 뭐든 주변경관을 일단 먼저 최우선으로 해서 학교든 아파트에서든 절대 보이지않게 해라, 그래서 뭐든 발인이라든가 운구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해라”라고 제가 아예 못을 박고 계속 그분들한테도 또 이쪽에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사회도 좋지만 일단 경쟁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났느냐 하면 예를 들면 건너 있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가로 한 5미터, 세로 한 2미터 정도의 간이장벽을 쌓아놨더라고요. 안 보이게 쌓아놨는데 그 아파트에서 개천 너머 불과 30～40미터 개천 너머에 있는 장례식장인데 가로 5미터, 세로 2미터 딱 그것 하나만 길옆에다 쌓아놓다 보니까 보통 운구가 새벽4시 이렇게 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 문 열어놓으니까 ‘잠을 잘 수 없다’는 민원이, 또 상대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장례식장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일단 소음이라든가 시각적으로 안 보이게끔 그것도 조치를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장례식장들은 절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소음, 시각적인 문제 이게 없게끔 도시개발과에서 상당히 우리 건축과 이런 데서도 계속 지켜보면서 주민피해 없고 민원 안 들어오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건소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 4건 조치 완료하였고 능평리 복합문화센터 유아 진료 건은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에 따라 추진 불가합니다. 조치완료 4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추진불가 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9-2번,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능평리 복합문화센터 내에 유아 진료 관련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환자진료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되어있는 사용가능한 약품 104종 중 소아과 진료 및 치료약이 제외되어있고 소아과 진료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 및 약 처방이 불가합니다. 1차 진료, 환자방문서비스, 건강운동교실 등 생활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보건진료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84페이지, 16년도 19억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요. 이 선정된 사업지는 작년에 받으셔가지고 올해 선정하신 거잖아요?

작년 연말, 금년 연초에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신청한 데는 되게 많죠?

저희가 많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한 6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선정된 기준은 좀 있나요?

기준은 기존 관거하고 거리를 보고요, 또한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수혜가구가 많고 적은 것을 따졌고요.

기준점이 있느냐 이거죠. 몇 미터, 보통 200미터에서 140미터 가는데 그 안에 수혜를 받는 관로를 묻는 세대수나 이런 기준점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어차피 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다가 많은 가구에 혜택이 가는 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것이, 그런 기준점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고, 혹시나 여기에 가시는 데 200미터를 묻는 데 대략 몇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통 미터당 30～40만 원 보는데.

미터당 한 20～3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럼 100미터를 가면 보통 3000만 원 정도?

예, 2000에서 3000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오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세대수나 이런 게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이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미터 가는데 수혜가구가 한두 가구 있다는 경우하고 200미터 가서 6, 7가구가 수혜를 본다고 하면 많은 수혜가구가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너무 많이 하실 텐데, 보니까 지금 17군데.

어차피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원 재정상황이 하반기에 좀 나아지면 조금 더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고요.

2007년도인가요? 7년도인가 8년도에 우리가 한강유역청에서 예산이 한 번에 나와서 공사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한강수계시범화사업이라고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것을 또 받아올 수는 없나요?

그 사업이 작년 6월 말로 전체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가 제가 이장을 볼 때거든요. 그때 몇 년도 기준점이 있었어요. 몇 년도에 대로 되어있는 데에 한해서는 오수관을 다 묻어주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용인시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같이 매칭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용인시, 광주시, 대우건설인가에서 그때만 해도 되게 많은 데가 수요를 받았어요.

그때...

그런 사업이 끝났다니 좀.

사업비 자체가 컸거든요. 저희가 3단계만 해도 예산 자체는 219억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입찰과정에서 저가낙찰이 들어와서 130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이게 사용동의 못 받고 이래서 사업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설계변경해서 다른 지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게 예산회계법상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손해 많이 봤죠. 그래서 한 100억 정도밖에 공사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이게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하수관거가.

예, 저희 하수과는 주 민원이 그 관로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1년에 17군데라면 사업 안 한, 너무 적지 않나요?

저희가 작년에는 30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3단계, 지금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승인 신청 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3만 9000톤 정도의 하수처리장을 또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시비, 시에서 부담할 금액만 한 500억에서 600억이 필요한데 현재 지금 손에 쥔 돈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거사업비도 작년에 30억 했는데 올해 19억으로 줄인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애로점이 많으신데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예산이네요? 예산, 많이 있어야 많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종호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규 및 특별강좌 영상물 DB 구축과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강좌 다양성, 효율성 확보, 사이버도서관 이용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점자도서 구매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현재 점자도서 보유현황은 3148권이며 금년도 점자도서 확충을 위해 도서구입비 620만 원으로 250권을 구매, 3월 중 납품검수 및 서가비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자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점자도서 대출 서비스 대상을 장애인에서 도서관 전체 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점자도서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시각장애인 연합회에 매월 점자도서를 순환 비치하는 순회문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월 중 예정인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도서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서관이 문화정보복지의 복합공간으로서 역할 증대를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한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일부 불가를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고 한 건은 추진불가입니다. 보고서 197쪽 13-1번,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개선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일부 불가를 포함한 추진 중 1건과 추진불가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8쪽 13-2번, 보조금 집행기준 개선입니다.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두 단체를 통합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근거 관계법령 및 조례를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조금 지급근거는 동일하나 각 단체의 보호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상이하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보조금의 통합지급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집행기준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효율적이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서 199쪽, 13-3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연계로 수련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 운영 방안은 목적과 설치근거가 상이하여 통합 운영할 수 없으나 두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조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낙윤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으로 자동차 정기점검안내 철저로 자동차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무보험 가입 만료 전 보험회사에서 2회, 이후 우리 시에서 4회에 걸쳐 가입안내서를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총 6회에 걸쳐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안내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2회에 걸쳐 우편물을 발송하며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한 달 전에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경과안내서 및 명령서 총 5회에 걸쳐 우편물을 발송하여 정기검사 미수금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시립도서관장님께, 조치결과를 제가 보니까, 사이버도서관 이용활성화계획하고 점자도서 구매하는 것 있잖아요?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이런 쪽에 예산확보를 통해서 특히 요즘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앱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책 읽는 습관들도 있거든요. 자꾸 생기고 있으니까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서도 많이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수련관 연계하는 부분이, 지금 법적 근거가 상이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때 행감 때 그걸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사실은 두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수련관 안에 있는 것 아닌가요?

수련관 안에 일부가 와 있고요. 나머지는 구 시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는 그쪽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곳으로 좀 통합해서 청소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왜 또 ‘구 시청 활용방안’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수련관 안에 복지상담센터를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두 기관을 통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강좌, 올해 할 예정인 거죠?

예, 먼저 행감 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이어트댄스, 헬스교실 등이라고 그랬는데 ‘등’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 다이어트댄스도 좋고 헬스교실도 좋지만 등이 잠재해 있는 거죠?

교육강좌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좀 그때 되면 학생들이 수능도 끝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교양 쪽이나 이런 쪽은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교양 쪽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로와 관련한 것도 또.

예,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한 번 조사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광주시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비대학생들 아니면 예비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광주시에서는 이만큼 배려하고 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날짜도 10월부터 12월인데 보니까, 10월은 조금 그럴 것 같고.

이제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2월까지는 아마 그 기간이 딱 공백 기간인데 그 기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의미 있는 첫 스타트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서관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지적사항은 아닌데, 이야기가 좀 나온 부분이라 우리가 휴무일이 어떻게 되죠?

지금 휴관일은 시립하고 곤지암분관은 월요일이고요. 초월하고 오포는 금요일입니다.

주에?

주 1회입니다.

타 시‧군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휴관일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도서관하고 문헌자료실은 그때는 안 하고 열람실은 365일 24시간 계속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인시하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광주하고 용인하고 틀린데, 또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지만 사례가 좀 용인 사례가 더 좋다면 좀 참고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용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휴관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저는 확인은 안 했지만.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그럴 수 있으면, 또 예를 들어서 광주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많다면 좀, 주 두 번 휴관하는 걸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또 한 번 안을 찾아보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임호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도시관리공사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한 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건별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1쪽입니다. 콜센터의 자동안내멘트 후 음성 녹음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7월부터 희망콜 대표전화 통화대기 연결음에 통화내역이 녹취된다는 안내멘트 후에 통화를 녹취하여 6개월간 보관하고 있으며, 14대의 희망콜 차량에 대해서도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교통약자 이동차량은 수도권지역에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 및 재활치료시설로 운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여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 기획공연 및 대관공연 시 현수막 등 공연홍보물제작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연기획부터 관계자들과의 스텝회의 시 협의를 통해 홍보물의 제작·설치 등 구분을 명확히 하여 내부지침을 정해 이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만선리 처리장 및 현물출자 관련입니다. 먼저 만선처리장의 용도를 폐지하여 주민편의시설로 확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만선리처리장은 광주시 소유로서 용도폐지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장이 관장하여야 하므로 담당부서인 하수과로 동 사항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광주시에서는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추진 중으로 만선리 하수처리장의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현물출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자본금 증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현물출자는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 타 도시공사의 경우 지자체가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해 공사의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의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되어 출자된 현물이 회수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는 시유지 등 현물 출자받은 부지에 공사가 직접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증자와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 설애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광주시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광주시의회로 제출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적정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제출한 완료 99건, 추진 중 71건, 추진불가 3건 등 총 17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완료 99건 중 4건, 추진불가 3건 중 1건, 총 5건에 대하여 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중 71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당부하고, 그 밖에 중요사항이나 자료가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 총 9건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제2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