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2015년도 홍보학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SNS시민기자 활동 시 제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홍보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두 번의 SNS시민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현재는 물론 향후 활동 시에도 신중한 시정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퀼리티 높은 광고로 홍보의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심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홍보내용에 있어 자연치유도시 홍보를 대폭 줄이고 현재는 올해의 관광도시를 홍보 중이며, 하반기부터는 내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중점홍보토록 하겠으며, 중점홍보대상 지역 및 매체는 3월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의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최고의 광고효과를 거둘 수 이것은 있는 매체 9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표출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1일 충청권 매체 세 곳을 다녀 왔으며 금주에 수도권 매체 여섯 곳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처음 실시하는 서울지역 주요지역의 상업건물 엘리베이터 내외부 모니터를 이용한 광고도 5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보조금 정산평가를 통한 차별화된 아이템 발굴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급 학교 등에서 접수된 사업 중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제천교육지원청과 시청과 간담회 1회, 실무부서와 업무협의 2회를 가졌으며,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사업 등 제반지원을 각 학교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3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은 물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반교육경비 43개 사업에 9억 8300여만 원, 19개 학교에 농어촌 방과후교실 지원에 3억 원, 8개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원에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2개 사업은 도교육청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23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3개소에 거점영어체험센터 지원에 3억 원을 보조하기로 심의 결정하여 각급 학교 등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더욱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인재육성재단 업무 중에서 심화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심화학습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며 그 당시에는 정시주의 입시제도였으나 현재는 수시선발이 70∼80%로 높아지고 있어 심화학습반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며, 각 학교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로 심화학습을 직접 운영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2016년도 9억 원을 출연하였는데 금년부터 강화된 「출자출연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5억 원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는 경영실적 평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출자출연금을 줄이고, 다음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심화학습 운영방식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당초 5억 8천만 원이던 심화학습반 운영비 중에서 3억여 원을 절감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난번에 인재육성재단 개선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2015년도에 12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이 뒤쪽에 보면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용역결과를 할 때 이런 개선방안이 나왔어요. 그 날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용역을 한 결과가 올해 사업에 전혀 반영된 것은 없으시죠? 어떤 게 반영되었죠? 학습관 운영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작년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아, 용역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하나라도 여기에 개선방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올해 개선방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학교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고면 여학생들 다, 제고면 관내 4개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들 다 이렇게 하는 수업도 학생들이 일부 고등학교에서 반대하고, 또 학습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학생들을 모으기가 힘들다고 교장선생님들도 옹호하지 않아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제는 학원의 5억 8천만 원어치의 용역을 줘서 계약을 체결해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별로, 지금 현재 수시가 높아졌으니까 각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다고 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학원하고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은 안 하고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할 때 일반계고등학교 거기에도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지금 교육경비에서 심화학습프로그램으로 거기에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는 시간당강사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하는 부분들은 시간당강사비가 7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게 다 이중지원이라는 거죠. 학력신장을 위한 것이면 심화학습을 해서 서울에 그런 부분에 갈 엘리트를 육성하지 않고, 또 중위그룹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또 별도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가 그 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느 한 쪽에서는 접어야 됩니다. 정말로 유능한 인재를 키우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중위그룹의 학생을 상위그룹에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그룹의 학생들을 잘 키워서 우리 지역의 인재로 키우려고 하는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이 지금 나눠 먹기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난번 심의에 들어오셨지만 제고, 여고 해서 4700만 원, 세명고 4천만 원, 제일고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은 꼭 이 심화학습이라는 것은 3학년 대학갈 애들 그것보다도 전체 1∼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는 정시에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소지가 있는지 그런 것은 좀 더 저희가 철저히 챙겨봐야 되지만 사실 저희가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사실 그게 47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요구는 9천만 원, 8천만 원씩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조정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예산의 액수보다도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학교에서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역량이 있는데 별도로 선생님들보다 더 월등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돈도 별도로 지급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역인재를 키우려면 어느 한쪽은 접어야 한다는 것, 그것 이번에 꼭 좀, 내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나눠 쓰는 이런 문제에 공무원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있기 때문에 짚어주십시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서 각 학교별 고등학교 지원되는 금액 내용하고 우리 심화학습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 내용을 저희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는 학력신장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이라는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돈 없어서 못 받는 단체도 엄청 많아요. 우리는 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잘 관리하시고 제가 중간쯤에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읍․면․동 SNS계정 생성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저희가 3월 2일 그때 업무보고드릴 때 청풍면부터 하고 순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금 17개 읍․면․동에 계정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계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역의원님들도 초대를 안 하죠?

그것은 제가 다 못 챙겨봤습니다.

아마 회원, 그러니까 친구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원님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풍면에서 했다면 김영수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은 다 초대를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봉양읍이나 송학 이쪽에 되어 있으면 저를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초대가 안 들어와요.

예, 저희가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 우려했던 것이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상반기 중에 차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이렇게 저한테 계속 동시에 다 하라고 제가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생성이 되어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요. 지금 당장 4월에 벚꽃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시 새내기 공무원들이 동영상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팔로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거든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안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을 우리는 많이 해야 합니다. 제천시 재정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백남식 문화예술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추진 중 의병제 행사 문화원으로 이관과 의병제 행사에 개인적인 초청인사나 경연대회를 지양하고 의병정신에 맞는 의전행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병기념사업은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임으로 2016년 의병제 개최 계획 수립 시 문화원과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의병제 이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의병정신 함양을 위한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빈초청 및 의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요힐링콘서트 및 축제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 중 첫 번째, 주 1회에서 월 1회 개최로 양질의 공연으로 시행하고, 두 번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사업을 추진하며, 세 번째, 즉흥적인 선심성 행사 추진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힐링콘서트는 4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안배 및 공연팀 섭외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청풍호 벚꽃축제 및 의병제 등 연중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외부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시 전역의 경제효과 창출을 위한 축제영역 확대 및 경제활성화 유도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공연계획에 의거 힐링콘서트 등을 추진하는 등 즉흥적 행사 추진을 지양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음악영화제 행사에 대해서 음악영화제가 축제에서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천동에 음악영화의 언덕길, 언덕공연장 등 영화제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제음악영화제와 관광과, 건축과 등 관련단체 및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영상과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관광도시에 걸맞은 기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림지 동계민속대전에 대해서 지적하신 축제의 이미지나 연속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림지 동계민속대전이 성공적인 겨울 축제로서 전통과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 및 기후대응 대책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축제를 통해 의림지가 전국 관광명소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축제 기능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제음악영화제 늘상 관심은 있지만 잘 몰라서 10년치의 제천시 회의록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한 6회째까지 읽었는데 늘상 오시면 담당자분들이 끝나고 나시면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에 보완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여러 담당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청풍영상위원회를 국제음악영화제 때 너무 배제하지 않았나,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보면 한해, 한해 했던 기록물 하나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추억을 어디에서 찾아요? 흔적도 없는데. 부의장님 말처럼 포스터도 어디 하나 붙어있는 데도 없고, 최소한 축제를 즐겼던 기록물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또 하나 있고, 매년 펼쳐졌던 음악상 수상자들의 수상작 이런 부분들을 영상위원회에서 매월 영화를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1회부터 쭉 했던 영화들 중에서 우리가 상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영상위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몇 회째 영화제 출품했던 작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느낄 수 있게, 그래서 국제음악영화제를 멀리하지 않고 일주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이라도 느낄 수 있게, 지금 영상위원회 영화감상동호회 그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나왔던 영화들을 보고 서울에 가서 보고 이러는데, 그분들만이라도 영화제에 나와 있던 이런 영화나 음악들을 볼 수 있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영화제 사무국은 지금 별개로 운영하고 있어서 깜깜무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풍영상위원회를 여기에 협력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꼈고요. 그러면 남천동에 영화의 언덕길, 언덕공연장 어디 대상지가 있습니까?

예,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별도로 제가 위치를 찍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 저희가 영화제 때마다 극장이 모자라서, 상영관이 모자라서 늘상 하면 봄 영상센터, 지금 보건복지센터 거기도 광장이 넓고 이러면 특별한 영화상영, 소위 처음에 하다가 만 자동차극장 이런 것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저는 특별하게 청풍영상위원회를 영화음악제에 꼭 동참시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기록물 하나라도 제대로 남길 수 있게 이런 방안들을 이번에는 꼭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풍영상위원회가 영화제와 같이 가는 방법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이번 벚꽃축제 기간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미디어센터 봄 앞에서 지금 야간에 찾아가는 동네극장 하듯이 상영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그 경험을 살려서 영화제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벚꽂축제나 의병제 우리가 한 해하는 기록물들이라도 남아서 계속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영상위원회에 동참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요힐링콘서트가 주 1회에서 월 1회로 바뀌었죠. 과장님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 기록만 가지고 답변을, 조치결과 보고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금요힐링콘서트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방침이죠?

예.

그런데 그 외에 그때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구상을 혹시 해 보셨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기시설이 되어야지만 음향이나 조명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관여하지 않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

그것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의림지 수변무대나, 차 없는 거리, 체육공원 이런 데에서 관련 문화예술단체가 자선적으로 공연을 할 때 사실 음향장비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비까지 지원해 주면 더 좋지만.

전기장치는 아니고요, 음향 정도.

예, 음향까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문을 열어놓는 거죠. 만약에 청전공원 앞에 전기만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줘도 학생들, 동호인들이 관객이 100명, 200명, 1천명이 모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갈고 닦은 끼를 발산할 수 있게끔 그냥 관객이 2∼3명밖에 없더라도 그런 광장에서 공연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든, 하지 않든 시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분명히 학교 밴드하는 청소년들도 우리도 거기에서 해 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동호인들도 우리 실내에서 이럴 게 아니라 청전공원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주말에 하려고 하는데 전기시설이 안 되어서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 문만 열어줘도 동호인들이 화답을 해오지 않을까. 그럼 전기시설만 쓰게끔 해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향 정도가 지원된다고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금요힐링콘서트를 하지 않는 주에 누군가가 신청을 한다면 색소폰 동호회든, 기타 동호회든, 보컬이든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무대설치하고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이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전기나 편의제공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공표를 해서 시민들이 시에서 전기시설을 지원할 수 있대, 누구나 다 할 수 있대라고 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영상도시에 맞게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보고 홍보를 해줘야 돼요. 홍보를 해줘야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팀이든, 일주일에 몇 팀이 되든 간에 봄 되고 하면 겨울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발휘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산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제 자료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문화의 거리에 가보면 핸드페인팅 등 자료들이 좀 있죠. 있는데, 사실은 그 자료들이 외지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역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림지수리박물관이 생기고, 수리공원이 넓게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림지 쪽에 영화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동시켜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영화의 거리 특화거리를 그쪽에 같이 만들면 외지인들이 와서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또 아까 김영수 위원님 제안했던 포스터와 그런 자료들과 함께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아마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고요. 영화제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의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가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작업을 이제 해갈 때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영화의 거리, 좋습니다. 어디로 할 것인지는 시민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되고, 의회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영화의 거리라든가, 영화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최종욱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입니다. 201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과 39쪽, 전체 6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민체전 격려금 지급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장거래, 출전경기 결과 및 중간과정 홍보입니다. 향후 계좌이체 실시하겠으며, 문자발송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기결과 및 중간과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축구캠프장 천연잔디구장 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주)엔에스씨로부터 복구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4월 중에 기존 잔디 폐기물 반출 및 평탄, 다짐, 잔디식재, 롤링, 배토공정으로 정상적인 복구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양축구장 추가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실시입니다. 18일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등축구연맹 유치관련 경제활성화 부분을 고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2013년 최초 대회 유치 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도에는 155억 원의 직간접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홍보 하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종합운동장 아케이드 철거 관련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확실한 점검을 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참고로 기존에 철거된 자료는 운동장 창문 쪽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봉양캠프장 축구캠프장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구장 시설 당초 예산 2억 원에서 시민들의 추가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투광등 교체공사 등을 해서 완전히 소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88스포츠센터 저하고 같이 방문을 하셨죠. 제가 가서 느낀 점은 과장님도 역시 느끼셨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도 관리자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시설은 빨리 노후될 수밖에 없는, 참 저도 그날 가서 보고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왔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제가 보니까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를 철저하게 시키고. 왜냐하면 시설이 좀 낙후되어도 청소만 깨끗이 해도 보기 좋은데, 과장님도 그날 많이 느끼셨죠?

예.

그것 좀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 한 번씩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외부에 처마 쳐진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쪽 녹슨 부분과 청소 안 된 부분도 1회 청소를 하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월 내지는 분기에 한 번씩 청소지도 점검을 할 것이고 지금 대시민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분기에 한 번씩 체크토록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세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지적사항인 체납액으로 지방세 페널티가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방세 체납액은 상반기, 하반기, 연도폐쇄기 등 체납액 징수계획을 연 3회 수립 시행으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방세가 체납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상시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3월, 7월, 10월 3회 실시하였고,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7월, 11월 2회 개최하였으며,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2회,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 요청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 고질체납자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징수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팀장들이 체납자별로 분담 관리하며 115운동, 관외현지 출장 등 징수 및 독려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세금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정홍택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금 증액시키는 방안 마련입니다. 시유재산 일반재산이 3791필지 1억 2263만 7천㎡로 이중 1188필지 121만 8293㎡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부료는 1억 4278만 3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미대부 일반재산 총 1419필지 중 800필지에 대해서는 표본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619필지는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유도하고 자투리 토지 등 보전가치가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한 회수증대방안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 지침․관리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체 차량관리는 177대로 본청이 95대, 사업소 50대, 읍․면․동 32대입니다.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별로 차량운행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새올전산시스템에서 차량배차신청관리, 운행일지관리,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을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차량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연 2회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옆에 공문발송을 한 것을 보면 엔진오일 6개월 및 5천㎞ 이하로 교체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차량이 굉장히 고급화되도록 내구연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엔진오일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고요. 5천㎞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것은 5천㎞ 기준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엔진오일은 5천∼1만㎞마다 가는데요. 사실 너무 자주 갈아도 기계가 더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1만㎞ 정도에서 가는데, 이 5천㎞라는 얘기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앰뷸런스 이런 경우에는 가동이 거의 안 되고 연 운행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 이렇게 있으면, 오일도 개봉하고 오래 있으면 산화가 되죠.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개 1만㎞ 정도에서 갈고, 6개월이나 1년씩 운행이 5천㎞가 안 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갈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회사에서 차량을 설계하고 만들 때 사실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기준들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악조건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도 차량이 마모가 되지 않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너무 운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차량들의 엔진오일을 교환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회사에서 만든 매뉴얼을 보면 거의 1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제는 1만㎞ 정도로 잡아야 돼요. 1만㎞ 이하에서는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진오일을 개방했을 때 공기에 산화되어서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환해야 된다는 것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차 시동만 걸어줘도 그 점도는 다 유지가 되고요. 이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공영차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잘 관리하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차량관리팀, 각 읍․면․동에 차량관리를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동차정비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1만∼1만 2천㎞에 갈아도 전혀 차량에 문제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거의 다 그렇게 갈고 있고요. 오래 돼서 운행거리가 1년에 5천㎞가 안 되는 소수차량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만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다 1만㎞에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1만㎞까지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보면 원체 관리를 잘해서 일반시민들이 차량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능이 원체 뛰어나서 쉽게 망가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늘릴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여간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원용식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적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CCTV 전수조사 실시 후 필요치 않은 지역은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환경 변화하고 주민요청에 의한 이전 그런 것에 관련해서 2015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기본적으로 1천만 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사항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활용빈도수가 낮은 CCTV를 대상으로 통합관제팀하고 파견경찰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540개소 1281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CCTV 설치비용 최소화 관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데 주변 공공시설물인 한전 전주나, KT 유선방송 통신주, 가로등주, 신호등주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대도 10% 정도 저렴한 통신 강관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선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성비 대비해서 항상 안전과 영상장비에 대한 문제가 없는 장비를 선별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이 일반 시중가의 저렴한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장장치, 통신장비, 해킹보안 장비 등이 조금 실행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게 되면 설계금액은 대당 2천만 원이지만 실행금액은 거기에 한 80% 정도 조금 상회하는 금액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운영 홈페이지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풍관광정보화마을 및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에서 판매수량 확보가 가능한 사과와 벌꿀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품수급에 따라서 더덕, 즙류 이런 것도 확대해서 판매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2월 4일 구정 전에 하루 시청 현관에서 특판행사를 해서 709건에 1800만 원치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관내 유수의 기업, 시멘트회사 이런 데도 저희들의 공신력을 담보해서 같이 연대해서 판매량이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설맞이 농특산물 행사에 대한 결과는 언론보도자료나 SNS, 3월 푸른제천소식지 등에 다 게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게도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아니면 제천시 소식들을 다각적으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현재 올해 게시된 것이 월악산이 85건이 되겠으며, 청풍관광정보화마을은 66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특색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마을행사, 구매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생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시로 게시해서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 1281대의 카메라가 있죠. 우리 시민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철저히 수탁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치결과에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 신규 설치가 대당 2천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올해 2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단가비교는 해 보셨나요?

CCTV 종류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다양합니다. 또 CCTV가 대수가 많으면 연계망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부서별로 조금씩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도 조절이라든지, 장비의 성능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보니까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용도로 쓰는 것이 얼마 이런 것하고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농업정책과 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농촌방범용 CCTV도 관제센터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CCTV가 더 비싸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성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저렴하고 성능은 더 좋은 카메라가 있다라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해 보려고 원주, 충주, 단양의 CCTV 관련된 자료를 그쪽 의원님들한테서 받은 적이 있어서 있어요. 공개는 안 했는데, 하여간 우리 시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것을 시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특정하게 어떤 모델을 선정해 놓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전자상거래 문제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실질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더덕, 양파, 양채 이런 부분들을 검색했을 때 1순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려면 충분히 검색어에 해시태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모바일용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 운영자들이 수시로 검색어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지난번에 과장님은 안 계셨었지만, 제가 예를 들었었어요. 백운의 농가들 오미자를 팔아주려고 카스에 올리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몇 단계를 거쳐서 제 카스로 들어옵니다. ‘오미자’라는 단어 하나로. 그래서 얼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주문을 해요. 그렇게 제가 판매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마을 거기의 관리자,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마을의 이야기들을 싣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만 구축하고 거기에 장비만 제공하고 교육만 시켜서 홈페이지도 활성화 안 되고, 전자상거래도 안 되고 결국 오프라인에서 거의 판매되는 것이 행사를 통해서 판매되고, 시청 현관에서 판매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 예산투입을 그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극대화 시켜서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민들도 또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하여간 전자상거래만큼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드리면, 인빌시스템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전국의 모든 정보화마을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우선권으로 홍보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없나 업무적으로 접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페이지 관련해서도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악정보화마을은 페이스북에 연계가 되어 있고요. 청풍정보화마을은 카카오스토리에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린 것은 1층에서 한 것은 추가적인 활동이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차피 지금 세상이 온라인 판매가 대세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능동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화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홈페이지는 사실 활용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결국은 스마트폰 모바일앱이 대세인데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모바일용으로 변환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정부에 요구해서 그렇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하여간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만에 거기 앉으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제가 늘 짚는 부분인데 자살예방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 우리 시가 고령화에 있기 때문에 빈곤과 우울로 인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아서 감안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몇 명이죠?

전국은 3년 치가 나와 있는데요. 2012년 28명, 2013년 28명 해서 27명에서 28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OECD국가는 평균이 얼마예요?

OECD국가 평균은 나와 있지 않지만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많은 차이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대한민국 1위예요. 그게 28명, 정확히 27.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천시 자살률이 10만 명당 몇 명입니까?

2014년 기준으로 41명입니다.

10만 명당 자료에 의하면 56명 정도 됩니다.

56명은, 저희 직원이 오기로 인해서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천경찰서에서 받은 사망자수입니다.

저도 경찰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그것은 사망자수고요. 자살로 인한 것은 10만 명당 41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1명이든, 56명이든 간에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 높은데 10만 명당 28명 정도로 잡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8명의 거의 두 배 가까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데에서는 자살률을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자살률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노인들이 많아서 우울증과 빈곤에 의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자살률이 높다가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안 낮아진다는 거예요.

저희도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2012년에 49명이었는데 2013년부터 33명, 41명 이렇게 약간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자살시도자 고위험군은 몇 명 정도 되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나요?

고위험군은 잠재되어 있는 고위험군을 저희가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살시도자하고 고위험.

예,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발굴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을 좀 더 낮춰주세요.

예,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 좀 더 발굴하고 관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저희 지적건수는 2건이고, 7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하였고요. 언론보도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및 전광판 표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143종에 대한 사업이 2001년부터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각 의료기관에서도 많이 인지하고 있고,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매년 읍․면․동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세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안전의약품 약국 외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곳에 복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상비약품 판매자는 판매업 등록 전 4시간의 판매자 교육을 사전이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판매자가 숙지하고 있고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업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점검해서 확인을 했고, 2016년도에도 지도․점검 시 계속 교육하고 홍보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