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공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써 본예산 136억 6,929만 9,000원 대비 3.4%가 증액된 145억 6,9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940억 9,564만 3,000원 대비 28.1%가 증액된 1,204억 9,8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673억 5,451만원 보다 37.9% 증액된 928억 5,7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267억 4,113만 3,000원 보다 3.4%가 증액된 276억 4,1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당초 222억 8,801만 6,000원 보다 횡단보도 신호등 신설 5,000만원, 시일원 차선 유지보수 5,000만원, 순환버스 손실보전금 1억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억 2,6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당초 85억 4,008만원 보다 배수펌프장 시설물관리 1억 5,000만원, 지방하천 조경시설물 설치 2억 5,000만원, 백석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12.8% 증액된 총 10억 9,5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당초 219억 8,729만 4,000원 보다 도로포장 및 도로개설 221억 9,300만원, 지방도로 미불용지보상 5억 원,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12억 4,120만 3,000원 증액 계상하는 등 110% 증액된 총 241억 8,11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당초 130억 5,180만 6,000원 보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억 300만원, 주차관리 시설확충 8억 91만 1,000원, 시간선택임기제 연장 임용에 따른 퇴직금 미발생액 39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 추경에 계상 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임문환입니다. 2016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2억 8,801만 6,000원 대비 2억 2,659만 6,000원이 증액된 225억 1,461만 2,000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부스 설치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횡단보도 신호등 신설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일원 차선 유지보수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전철 순환버스 손실보전금으로 1억 9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0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원사항인데 따로 말씀드리려다 간략하게 회의중에 말씀드리는데요. 전에 우성1차아파트 앞 도봉사우나 앞에 김이원 의원님 하고, 김일봉 의원님과 같이 세 명이 나갔어요. 담당 팀에서 나와서 여러 명이 봤는데 우성1차아파트 앞이 토요일, 일요일에 무단으로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도 검토하셔서 거기다 CCTV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없거든요.

지도과장님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경전철 곤제역 하고 장암동 우성아파트 삼거리에 이동식으로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1차는 그렇게 하는데 교통량이라든가 사고가 많으면 이동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동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경찰청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쪽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대신 설치하는 거죠. 우리 시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데 경기경찰청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이기에 경찰청에서 설치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다 보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차선도색이라기 보다는 마사회 주변에 뒷도로가 있는데 마사회 조금 올라와서요. 거기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는 차선이 없어요. 상가에서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 한 대가 겨우 지납니다. 하루에 3건 이상 민원이 발생합니다. 저도 몇 번 목격을 했는데요. 기업은행 뒤에서 마사회 사이에 있는 그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아예 일자로 주차하다 보니까 차가 못 지나갑니다. 제일퍼스트빌 뒤쪽에서는 매일 싸움이 납니다. 도로가 6M 정도 되는데 가운데 중앙선을 그으면 어떨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을.

주차단속을 할 수 없죠. 차선이 없으니까요. 법적 근거가 없죠. 차선이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겠지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CCTV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올라온 게 없어요. 2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야간의 과속 등이거든요. 과속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처음 가는 분이 아닌 이상에는 100%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순위를 잘 정하셔서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을 추경에 세워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버스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락2지구 같은 경우에 민락차고지에서 송산역으로 명시를 해 주셨는데 민락2지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역이 송산역만은 아니에요. 밑에 있는 곤제역부터 시작해서 어룡역, 송산역, 탑석역 4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내버스들이 역 주변을 경유해서 나가는데 실제 순환버스가 경전철주식회사와의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송산역만얘기하는 건지 경전철역을 다 경유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획은 송산역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업체하고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사항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송산역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는 분들의 빈도수를 보면 송산역도 많습니다만 어룡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민락2지구에서 타시는 분들은 어룡역이나 송산역 2개 역이 많을 것 같습니다. 2개 정도는 경유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망월사역 버스정류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추진이 돼 가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아파트 짓는 곳, 거기 상가가 입출구가 계단식으로 높아요. 버스를 주차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거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음주부터.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성범입니다. 2016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의서공원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9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9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 확장공사 1억 3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성능개선 1억 5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비비 2억 408만 9,000원을 감액계사 하였습니다. 의서공원지하주차장 조성사업 9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지금 1,266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875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임시주차장 확장공사를 하잖아요. 라과디아요. 임시주차장의 바닥면을 골재만 까시는 거나요. 가포장을 하시는 건가요?

가포장은 어렵고 잡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면 정도를 계획하시나요?

기존에 230면이고요. 확장하는 게 225면 해서 총 455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끔 이용을 합니다만 차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확인이 어렵고 야간 같은 경우 불도 훤하게 켜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돌들이 자꾸 밀려 나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확장되는 면적이 6,840㎡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을 6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보안을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주차선 뿐만 아니라 카스토퍼도 설치해서 휀스도 보호하기 위해서요.

주차선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잡석을 깔게 되면 주차선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잡석이기 때문에 도색은 할 수 없고요.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잡석을 깔고 임시주차장으로 해 놓은 곳을 가보면 관리가 잘 안됩니다. 큰 차들 다니다보면 다 밀려나가고 해서요. 처음에 할 때 이왕 큰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요. 하실 때 세밀하게 하셔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라과디아 임시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을 싣고 오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거기다 유도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들어 갈 수 있어요?

거의 30면 정도, 한 쪽 라인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는 대형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해서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안내해 주세요. 의정부 숙박업자분들이 찾아 왔어요. 불법주차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하다 보니까 해소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의정부 지역 활성화도 그러혹 숙박업소도 관련이 있지만 버스주차장을 마련해 놓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관광버스들도 주차할 가능성이 많아요. 주변에 임시로 서있는 버스들이 장기 주차하다 보면 효율성 있는 주차장 활용이 될지 우려돼요. 장기 주차하다 보면 기존에 관광객 싣고 오는 버스들의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7월경에 개장할 예정인데 개장 이후에 이용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적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버스들의 임시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억 4,007만원 보다 10억 9,501만 4,000원이 증액된 96억 3,50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8쪽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녹양동 용치 대체시설물 구입대금 납부 1억 7,000만원, 지방하천 조경시설물 설치사업 2억 5,000만원, 백석천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조사용역 6,000만원, 백석천 상류부 연계 정비사업 3억 원, 중랑천 징검다리 개선공사 8,000만원, 하천 내 체육시설 설치사업 8,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총 9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 추가 내시액 2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끝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분 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 해빙기 맞아서 더 고생 많지 않나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책임동 관련해서 5분 발언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전 지역을 책임동으로 하겠다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임동에 하천 내 체육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위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된 운동시설 신설 및 보수비 5,000만원, 체육시설 설치사업 1억 원, 하천 내 잡목제거 및 풀깎기 1억 원 등은 책임동으로 배분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요?

책임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책임동 예산에 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책임동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하천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업무가 위임되지 않았어요.

본예산 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세워진 것을 가지고 쪼개서 동으로 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요. 현재 책임동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호원2동 같은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동장님이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가져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천에 관한 관리 등은 책임동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에 관해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책임동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1년 동안 운영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1년 후에 하자는 겁니다.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하천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내 테니스연습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위치는 결정됐습니까?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옆에 있는데 우측으로 면이 나와서 거기에 3면 정도 들어가고요. 동막교 밑에 4면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호원1동 업무보고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거든요. 아파트 주변에 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것 같아요. 위치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아파트에서 떨어진 곳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안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조경시설물 수변광장, 쉼터, 벤치 등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석천 생태하천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사업계획에는 수변광장, 벤치 등을 전혀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세워서 거기 부족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석천 준공이후에 설치할 거죠?

3월말 이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석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상류부 연계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당초 계획에 중랑천부터 경민광장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경민광장 윗부분 군부대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자전거도로가 송추로부터 넘어오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연계시키고 해서 경민광장부터 군부대 있는 곳까지 2∼3개통이 관계되는데, 설명회 때 그쪽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들어와서 연계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물을 펌핑해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갈수기 때 쓸 수 있게끔 우수기 때 안골유원지에 계단식 저수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먼저 국장께서 좋은 방안이라고 하시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돼 갑니까?

안골천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는데 그 계획은 아직까지. 소하천 공사를 설계중이고 4월중에 시행할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골천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포천 가서 봤어요. 포천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우수기 때 가뒀다가 갈수기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펌핑해서 퍼 올리잖아요. 먼저 국장님께서 괜찮은 생각이라면서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환경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기왕 안골천을 정비한다고 하니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실시설계 상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죠.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하기는 어렵거든요.

설계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하천 내 체육시설 설치사업, 정확하게 발곡역 밑 하천변이죠. 조성할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아파트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그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홀을 구멍으로 파놓기 때문에 구멍은 막아는 놓지만 구멍에 아이들이 빠져서 많이 다치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 위에 설치되어 있다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이파크 쪽으로 내려왔다가 거기서도 민원이 생기니까 지금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테니스장 설치하는 곳 공간이 많이 있죠. 사실 파크골프장이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노면정비만 해 놓고 잔디만 심어놓으면 되거든요. 같이 검토해서 공사할 때 아예 그 부분까지 공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녹양동 용치 대체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싫고 보편적으로 군사시설물들은 협의해서 철거를 많이 하고 대체시설물을 해 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대인지뢰, 대전차지뢰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입비용만 지불을 하고 보관은 군부대에서 했다가 유사시 자기네가 쓰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에 대한 건 산정내역들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군부대에서 비용 등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여기에는 세가지로 계상해놨는데요. 군부대에서도 장애물이 구식이라고 합니다. 신형으로 나오는 것으로 해서 3월중으로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다시 통보한다고 했으니까요. 예상액으로 당초 협약할 때 이 정도로 서 있었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하천 내에는 시설이 더 없는 거죠?

평상시에는 없고 유사시 활용되는 겁니다.

중랑천 징검다리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용천 앞에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징검다리 관련해서 민원이 호원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원동에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만 우기 때 물이 내려가다 빠지면 징검다리로 빠져 나가는 물소리가 잠을 못잘 정도로 나요. 그 당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난해하다 그러나 무지개다리 쪽을 보면 버드나무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징검다리 옆에다 버드나무를 심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버드나무가 장마가 져도 휘어 졌다가 꺾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몇 분의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들어보면 굉장히 물소리가 커요. 징검다리가 중랑천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부용산에 보면 부용터널이 있어요. 민원이 발생돼서 터널 상부를 씌웠고 일부분은 민원이 생겨서 캐노피를 씌웠어요. 위에 보면 부용산이 연결돼 있는데 산꼭대기 가보면 범바위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데 각도가 밑으로 내려 보고 있습니다. 흙이 오랜 시간동안 흘러내려갔겠죠. 바위가 올라가는 형상으로 돼 있어요. 흙은 별로 없어요. 뒤에 보니까 약 2cm가 들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위험해 보여요. 굴러 떨어지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끝까지 간다면 케노피한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안전에 위험이 많습니다. 나무에 걸릴 수 있지만 워낙 큰 바위라 굴러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안전상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가끔 올라가다 보는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심히 지나칠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중랑천 징검다리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개선공사하시겠다는 겁니까?

중랑천 변 돌다리를 조사해 보니까 21개가 있습니다. 5개 정도는 최근에 설치해서 평평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데 16개 정도가 지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최근에 사고가 났고 사람이 많이 다쳤습니다. 저희가 몇 개소 올렸는데 시 재정상 1개소만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자연석에서 가공석, 대리석으로 바꾸는 거죠?

건너다니기 편한 것으로요.

민원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하시는 건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거기 주민들 하고 직원분들 하고 가봤는데요. 징검다리도 그렇지만 내려오는 계단도 자연석으로 해놓은 게 하천 주변 환경으로 볼 때는 괜찮았거든요. 거동이 불편한 분이 가다 사고 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정도의 불편함은 안 느끼고 있고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면 인도교가 있어요. 넘어가면 될 부분이고요. 저는 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중랑천 생태하천 쪽으로 볼 때는 자연석 그대로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보통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다 바꾸자, 현장을 다 확인해봤지만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 않나 생각해요.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리석 깎아서 맞춰 놓으면 시끄럽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소리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물소리가 더 많이 나고 자연석으로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타 넘어가기 때문에 물소리가 덜납니다. 자연석으로 한 게 자연친화적이고 괜찮거든요. 각이 없다 보니까요. 의원님들과도 나가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바꾸는 게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어요. 하기 전에 옆에도 자연석으로 해놨던 것을 시멘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행이 편하다고 하지만 전 그것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전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좋게 만들어 놓은 건 자연석 옆에 해 놓으면 돼요. 다수의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을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 도로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41억 8,118만 3,000원이 증액된 461억 6,8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동부간선도로 건설 140억 8,700만원, 호원동 중로1-60호선 개설사업 10억 원, 신곡동 소로2-46호선 개설사업 2억 5,000만원, 상도교∼호장교간 도로개설공사 42억 5,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캠프라과디아 내 도로개설사업 5억 원, 장암동 상촌 소로2-9호선 개설사업 7억 원, 용현동 만가대 중로3-1호선 개설사업 10억 원, 의정부동 340번지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검은돌 중로2-2호선 개설사업 4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도로 미불용지보상 5억 원, 도로관리지원 6,960만 6,000원, 도로유지 보수사업 1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 300만원, 도로점용 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 44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 5,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 9,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277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2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날씨가 좋아지면 더 고생하지 않으실까 염려가 됩니다. 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각 과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5분 발언 2번을 통해서 책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과에서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보안등 신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위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편성된 책임동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책임동으로 배분이 이루어 져야 하지 않습니까, 왜 배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초에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 명씩이다 보니까 개청도 해야 되고 준비가 많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해결을 해서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시공은 책임동에서 합니다.

책임동에 위임을 했으면 책임동에 예산까지 배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배분을 하지 않는 바람에, 책임동장님께서 도로과에 가서 예산을 받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 같은 경우도 동에서 되고요. 저희가 계약까지가 어려우면 발주까지 해서 일단 공사감독은 계속 하는 것으로.

집행은 동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예산배분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책임동을 호원권역, 송산권역 1년 동안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 서서히 해나가야지 갑자기 서두르니까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우리 시에서도 가장 바쁜 과중 하나고 민원이 폭주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주셔서 민원해소 하는데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0쪽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추동공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거기 도로가 있던데요.

건영아파트 뒤쪽인데요. 가다가 도로가 끊어졌습니다.

아파트 도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지으면서 단지입구 후문있는 곳까지만 하고 후문부터 뒤로 돌아가는 곳은 아직 개설이 안됐습니다.

추동배드민턴장 할 때 그 도로한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김이원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예산이 공영개발 쪽에서 100억 세운 겁니까? 어제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보고 시에 그쪽으로 보낸다고 해서 잘됐다 우리가 예산확보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잘됐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공사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에이즈 환자진료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칼레트라 시럽이 60만원이네요 좋은 약인가요. 환자들이 많이 호전되나요?

좋은 약은 아니고요. 우리 시 에이즈 환자 중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주사를 못 맞기 때문에 치료를 시럽으로 해야 되는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겁니다.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수직감염된 거라서요.

그런 부분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8억 6,084만 8,000원으로 1억 5,709만 2,000원이 증액된 80억 1,794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37쪽 2015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32만 3,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434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2,436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민간위탁금 2억 6,8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로 이관된 진료실 관련 예산 66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및 소속변경으로 6,279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요. 의정부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서기 위해서 좋은 방향이고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1,2월은 신청접수만 받고 지급을 못한 상태죠. 신청을 많이 했습니까?

현재는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아직은 지원사항은 없다는 거죠.

계속 홍보중에 있습니다.

국비까지 내려오고 이 정도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저소득층에서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자료 중 향후 추진계획에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 지원결정 통지 및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급은 안 되고 올 연말까지 통지 및 관리만 하는 겁니까, 지원은 없고요?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자로 신규 임용 받은 동부보건과장 원은옥입니다. 동부보건과로 임용받은지 얼마 되지 않지만 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보건 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2015년 11월 조직변경 사항과 보조내시 비율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25억 9,8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8,129만 5,000원보다 1,678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동부보건사업 향상지원 사무관리비 정신보건사업 심판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이레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소관 부서 업무변경에 따라 건강증진과 예산에서 삭감하고 동부보건과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8만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95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와 치매치료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는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각각 도비 144만원과 3,822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도비보조내시 비율변경에 따라 도비 1,767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동일금액을 시비에서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1,118만원을 건강증진과 예산에서 삭감하여 동부보건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에 편성되었던 알콜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동부보건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자근로자 인력변동에 따라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 2,69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자료가 없죠?

업무가 바뀌면서 이동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어서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동부보건소가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설명자료가 없어서 질의드리는데요. 142페이지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7명 10만원인데요. 어떤 위원회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입니다.

보통 참석수당이 7만원 정도인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10만원인가요?

수당은 지침에서 정해진 겁니다.

143페이지 조리실 시설개선, 동부보건과가 설치된 게 얼마 되지 않은데 벌써 시설을 개선해야 되나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병원에 위탁을 해서 20여년 동안 한 번도 개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낙후돼서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