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장수봉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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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기정예산 22억 4,958만 7,000원보다 3,860만 5,000원을 증액한 22억 8,8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사진전광판 통신 s/w구입비 550만원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사무관리비로 단둥 국제박람회 시 홍보부스 운영비 600만원, 일반보상금에 홍보대사 활동 및 지원비 1,000만원을 시정뉴스제작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록 및 저장 백업장치 구입비 1,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활동비 1,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이애란이라는 분이 의정부와 무슨 연계된 것이 있나요? 백세시대 노래 외에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모 논문에 의하면 의정부시에 발표된 그 자료를 보고나서 의정부시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해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석위원

시장님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백세 도시 나온 게 있어서 했다고 보는데 1,000만원의 증감을 시켰는데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3,000만원에 여태껏 해왔던 홍보대사 분들도 계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2011년도나 이 당시에는 3명인데도 4,000만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줄어든 것 같아요. 3,000만원으로요. 이번에도 저희가 한 명을 더 위촉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무조건 1,000만원을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활동한 실적을 보고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그 사람 활동한 내역을 보고 지출할 예정입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홍보물 제작비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분이 1년간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런 걸 와서 설명해주셨으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보지 않았을 텐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가수 이애란 씨가 신규위촉이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 홍보대사가 총 몇 분이 되는 거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4명입니다.

김현주위원

홍보대사에 대한 것은 매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인원수가 늘어나는 측면. 또 이애란 씨가 지금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렇게 된 건 알겠는데 인원이 무한정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홍보대사를 그냥 두고 신규로 위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건강과 희망의 백세도시 의정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라는 문구 있습니다. 간단한 문구지만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우리가 행복도시의정부가 말하자면 캐치프레이즈였는데 이 홍보대사가 새로 위촉되면서 의정부의 전체적인 홍보문구라든가 캐치프레이즈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국 주관으로 T/F팀이 구성되어서 브랜드라든가 이건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자체적으로 IPTV라든가 이런 데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백세도시와 관련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은 있으신 거네요. 시의 브랜드를 행복도시에서 백세도시, 장수도시 쪽으로 바꿀 계획안 정도는 있으신 거네요. 결정은 되지 않았어도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T/F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희가 행복도시의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만들어지고 그 방향으로 홍보를 시작한지는 얼마나 되었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행복도시하면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김현주위원

한 가지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쭉 갈 필요도 없지만 어느 정도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을 때 목표했던 성과나 그것을 달성했을 때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복도시라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이고 전체적인 의미인데 거기서 갑자기 장수도시, 백세도시로 어떻게 보면 더 국소적인 캐치프레이즈로 가고자 하는 것이 많이 보여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T/F팀을 구성하셨다고 하니 연구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회하고도 왜냐하면 의정부시 전체의 캐치프레이즈가 될 것이고 주민여러분께서도 지금 행복도시의정부라는 것에서 백세도시, 장수도시 의정부로 가는 것이 마음에 드실지, 기뻐하실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무리 지금 잠깐 장수도시라는 이미지가 연구결과 때문에 나왔고 나쁜 소식도 아니고 좋은 소식입니다만 대중적인 인기가수의 노래 한 곡만 가지고 의정부시 전체의 캐치프레이즈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7년도에 각 동 1층 민원실에 보시면 모니터를 설치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사진을 송출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 되었고 이 장비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단종된 장비이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요. 그래서 작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송출이라든가 우리가 여기서 각 동별로 나가는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게끔 지금 어떤 사진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동에서 틀어놨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처리를 해놨고요. 저희가 이걸 시간대 별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자동처리가 되는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밑에 메인 PC 운영 솔루션하고 셋탑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셋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메인 PC 솔루션은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셋탑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셋팅은 각 동에 모니터 옆에 보면 셋탑박스가 있습니다. 셋탑박스 안에 메모리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지금 메모리가 2메가로 되어있는데요.

임호석위원

의정부시청하고 공보실하고 각 동을 호환시키기 위한 장비라는 거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2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단둥 같은 경우에는 단둥과 우리가 상호교환 한 실적 그런 게 있나요. 공무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여기가 자매도시로 되어있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자매도시로 되어있는데 교류가 전혀 없었잖아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교류가 있죠.

임호석위원

공무원들만 교류가 있지 실질적으로 민간교류가 이루어지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민간교류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민간교류 없잖아요. 없는데 갑자기 왜 국제박람회 홍보부스를 보내죠. 민간교류가 중요하고 그 사이에 조금 더 부가 시켜서 이러한 국제박람회를 할 때 여기에 참가를 시킨다든가 해야 되는데 민간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국제박람회에 이걸 보낸다는 게 어패가 있는 것 같은 데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중국 단둥하고 자매우호도시 하면서 이번에 중국 단둥에서 처음으로 1회로 중국 한국해서 국제박람회를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라든가 대만, 러시아도 이런 데도 포함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의정부라든가 충남 당진.

임호석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요. 국제박람회를 제1회 한다는 것도 여기 쓰여 있어서 알아요. 그 전에 민간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리치몬드시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여기는 공무원분들이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국제박람회를 하니까 부스를 신청한다. 이것 말고 또 있지 않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타 부서에서 또 있을 겁니다.

임호석위원

왜 갑자기 왜 이걸 하느냐 고요. 안하다가요. 그리고 이 정도의 국제박람회면 작년부터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면 작년부터 예산이 올라왔어야죠. 국제박람회를 이렇게 금방 하나요. 아무리 중국이라도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의정부시하고 단둥시하고 작년에는 협의하다가 조금 그랬을 겁니다.

임호석위원

이건 너무 즉흥적인 거고 이것 때문에 누가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600만원을 하게 된 건 단둥에 박람회를 하니까 저희는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의정부시에 대해서 얘기한대로 중국이라든가 대만, 러시아에서 오게 되면 의정부가.

임호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올라오죠, 이거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과별로 있을 겁니다.

임호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되지 이걸 왜 여기서 또.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우리는 홍보부스만 설치합니다.

임호석위원

거기는 기업홍보이고 이건 시 홍보고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임호석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 정도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여기를 참여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단둥하고 과거에는 밀접한 관계였지만 그 이후에는 소원해지지 않았습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임호석위원

그러면 왜 정기적으로 교류 안하셨어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임호석위원

어떤 교류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답변 안하셨잖아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저도 한 번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류관계나 타 부서업무인데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계속해서 과거부터 이 홍보대사 건하고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몇 군데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그쪽과 교류를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단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민간교류를 먼저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업홍보라든지 이런 게 더 추가적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이러한 국제행사를 갑자기. 이게 몇 월에 열리죠. 6월이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6월에 열리는 걸 지금 갑자기 여기를 가야겠다고 하는 속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벌써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인들도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고요. 얼마 전에 이애란 홍보대사에 대해서 위촉이 되었죠. 신문에서도 봤고요.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가수이고 의정부의 백세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신 것 같은데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 이상은 이분을 통해서 의정부를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장치가 어떤 거죠? 과거에는 일반 컴퓨터 저장으로 한 거죠. 그 시스템으로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의정부시 인터넷방송국이 생긴 이래 방송실에 보면 비디오 1, 2로 해서 1, 2에 지금까지 모든 영상물을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1, 2에 저장을 해놓다 보니까.

임호석위원

기존에 저장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비디오 1, 2 해서 하드디스크에 다 담아놨습니다.

임호석위원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근 10년 입력을 해놨는데 용량까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임호석위원

용량을 모르시고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장비는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여기에 백업 장비라든가 백업 테이프를 하려고 하는데 1개당 1.5입니다.

임호석위원

기업에서나 방송국에서도 이런 장비로 지금 저장을 하고 있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지금은 장비를 사시는 건데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장비 하나. 왜냐하면 백업 받으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장비하고 테이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백업장비 구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게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기록재생 백업 장비구입이라고 되어있어요. 장비하고 소모품 아니에요. 소모품에 대한 예산은 왜 안 올라왔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백업 장비하고 백업 테이프하고 같이 입니다.

임호석위원

테이프는 얼마이고 장비는 얼마냐고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백업테이프가 개당 17만원입니다.

임호석위원

17만원인데 그 하나에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개당 2.5입니다.

임호석위원

뒤에가 뭔가요. 테라(TB)에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테라(TB)요.

임호석위원

이런 걸 써주셔야죠. 하나당 얼마이고 하나의 용량이 얼마이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기가(GB) 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테라(TB)를 쓰는데 과장님이 기가(GB)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가(GB)를 테이프 하나면 보통 몇 년을 쓸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추산도 해 주셔야 되고요. 대충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장비를요. 1700만원 짜리 장비를 사시는데 기존에는 몇 백만원짜리를 쓰셨겠지만 가정에서는 사실 몇 만원짜리 써요. 몇 십만원초반대 쓰지만 여기는 시니까 광대한 영상자료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자료는 시의원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지방으로 출장 다녀왔습니다.

장수봉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분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팀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하셨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죠. 애착도 있는 사업이 맞으시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러면 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면 내용도 보완도 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간 오래 끌 일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와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다른 과장님, 팀장님들은 시간이 많아서 위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바쁜 시간에 짬을 내서 위원들도 바쁘지만 서로가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보담당관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단둥국제박람회. 이게 단둥이 자매도시라서 우리가 이렇게 부스를 갖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중소상공인들이 해외 지원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나가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반해서 의정부시를 홍보하러 나가는 겁니까. 어디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단둥 시 인민정부하고 무역촉진회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데인데요. 여러 나라가 같이 우선 우리 시 홍보보다는 기업홍보가 먼저 우선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다. 그러니까 자매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시가 그런 박람회를 하니 동참해주는 차원에서도 있고 또는 같이 중소기업가들이 나가시니 같이 동반해서 나가셔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킨텍스에서 박람회 할 때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부스를 저희도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한 적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요.

장수봉위원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대행을 줘서 외주를 줘서 준비를 합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킨텍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외주 준 적도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앞으로 이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이건 중국 측에서 부스를 설치해주면 그 안의 내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가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여기에 내역을 보면 홍보물품 제작해서 1,000개를 만들어서 5,000원 단가해서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선물용으로 준비하는 겁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기업체도 그렇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의정부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도 설치하지만 방문자들에게 단 1,000원 짜리라도 방문 기념품을 주려고 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1,000원 인가요, 5,000원 인가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그런데요. 저희가 5,000원 상당으로 잡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 컨셉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홍보라든지 광고는 제대로 해야 빛이 나는 거지 잘못하게 되면 되레 욕먹는 게 이런 홍보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의정부시를 홍보하러 나갔다가 국제망신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우리 나름대로 이런 컨셉을 가지고 나갑니다. 거기 가서 부대찌개 아니면 볼펜이나 만들어서 줘서 그렇게 되선 안 될 것 같고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천이라든가 당진에서도 중국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거기도 한 번 견학을 했고요. 타 시군에서 홍보부스 설치해서.

장수봉위원

기본 컨셉이 준비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준비된 거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부스를 설치해 놓고 얘기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홍보물이라든가 우리 자체 제작한 홍보물. 영상물하고 이런 것 준비하고요. 스크린을 제작해서 시에 대해서 홍보영상 틀어주는 그런 장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광고나 홍보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참여를 해본 실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하면 좋은 공간에서 우호적으로 의정부시를 빛낼 수 있는 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600만원으로 선물 넣어주고 100만원짜리 해서 사진 붙여주고 하는 부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가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홍보부스를 꾸밀 컨셉이 있는 건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 기본 컨셉, 레이아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홍보대사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선정하기 전에 의회 쪽에 협의를 해서 그걸 협의해서 의결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계약 다 하고 사진 찍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건가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대사를 선정할 때는 시에 조정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 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요.

장수봉위원

시 의회의 의결은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통보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주고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홍보대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산편성 되면 우리는 예산에 대한 것만 의회에서는 의결만 해주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위촉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 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사후에 의회의결을 받는다는 거네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수봉위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런데 예산항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조례상하고는 또 관련은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저는 뭐냐 하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절차대로는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단둥 국제박람회 시 홍보부스 운영에 있어서 금액을 떠나서 어떤 목표와 향후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 저희가 예전에 단둥 시에 갔다 왔을 때 단둥 시에서 우리 의정부시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에 대한 부분도 있던 것도 있고 단순하게 의정부시 자체만 가지고 문화적인 교류를 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홍보 후의 효과에 대한 분석도 미리 예측하셔서 아까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가 분명히 필요하실 것 같고요.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지 단순하게 가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영상물 틀어드리고 그걸 알리는 것만으로는 의정부시를 단둥 시에 있는 여러 중국과 외국 바이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유의해서 목표를 설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부 홍보대사 운영 조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에는 시장님의 위촉이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6조에 보시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라고 되어있고요. 예산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3명이 되었든 4명이 되었든 위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적절하게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대사의 활동비 지원이 수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록저장장치 백업장치 구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과연 1년도 아니고 3개월이 앞으로 지나가는 것까지도 예측을 못하고 크면 크고 적으면 적겠지만 추경에 올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록저장장치 백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보과에서 하시는 일이 물론 영상제작과 여러 가지 홍보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기록물을 어떻게, 얼마큼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후대에 남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기록물 보존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며 향후 몇 년까지는 쓰실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내용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 위원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장치구입뿐만 아니라 테이프에 대한 데이터를 충족을 했을 때 지금 구매했던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용량과 앞으로 어느 정도 용량이 더 기록이 될 수 있는지 향후 몇 년 이후에도 이 기록물을 다시 재백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가 너무 곤란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보과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어떤 사업예산을 설정을 하실 때 적어도 10년까지는 바라보는 게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3년 정도의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경은 저희가 알다시피 정말 시급하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비용이니만큼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께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호원2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호원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호원2동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2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44.7%가 증액된 9억 6,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자치민원과는 주민센터 사업경비로 1억 2,200만원, 평생학습 기반강화에 1억 94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800만원 등 총 2억 4,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에 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4,7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세한 내역은 소관과의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송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 이재송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에 책임동으로 되면서 차량 2대가 보강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가 2006년도에 지어져서 각종 기계설비가 노후 되어서 이에 따른 시설개선비로 1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원2동이 책임동으로 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별관 남영빌딩과 동주민센터 두 개소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4,94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고 또 두 개소에 청사관리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책임동이 되면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았던 인구대비 가산료 기본경비를 추가로 계상을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숙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홍은숙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홍은숙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167만 5,000원으로 기정액 5,099만원보다 68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액 등 88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강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주거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오병권입니다. 주거환경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과 2016년 총 예산액은 8,60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3,868만원보다 4,7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사업 경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거환경정비에 9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정비에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60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정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및 노점상 단속에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도로문화 질서 확립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새로운 책임동 청사를 운영하시느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4,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 기존 확보액이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면서 수선비로 3,500만원이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로 확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수봉위원

수선비 3,500만원이 포함된 공공운영비 4,10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행정복지센터가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총 공사비가 1억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6,946만 5,000원은 예산변경을 승인받아서 했고요.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치센터의 공공운영비에 4,100만원이 확보되어있던 것에서 3,500만원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장수봉위원

확보되어있으면 공공운영비는 추경에 올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수선을 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 앞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4,100만원이라는 것은 주민센터의 기본경비입니다. 운영하는데 따른 각종 수선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4,1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무실 이전을 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수봉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가 되었던 부분들을 집행하다 보니 잔여 정산경비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네.

장수봉위원

설명자료 15쪽에 오병권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최근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하면 보상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거되는 부분들이 있죠?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네. 일부 시민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걸 갖고 오게 되면 시청으로 갖고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동주민센터로 가져오고요. 현장에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받아가서 모집을 하고, 시에서 확인해서 시에서 돈은 다 지출해주는 것이고 시에서 인수해주면 시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는 시민이 수거해온 불법 광고물은 동에서 접수를 안 받지 않았습니까?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그 전에는 광고물 업무가 시 건축과 광고물팀에서 주 업무를 했고 호원동 같은 경우는 광고물 업무가 저희 호원동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가지고 시에 광고물 운영기금으로 해서 시 건축과에 장수, 매수를 확인해서 통보해주면 개인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다시 말해서 책임동을 시행하지 않는 일반동은 지금도 현재 시청으로 해서 접수를 하고 있으나 책임동인 호원2동과 송산2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시민이 수거해온 부분들은 직접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시청으로도 모아둔 것은 전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업무 자체가 저희에게 다 위임이 되어서 우리가 업무를 광고물 신고·허가·단속 업무 다 책임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시민한테 보상해주는 보상금들은 예산에 편성되어있나요.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보상금은 건축과에서 광고물 기금으로 8,000만원을 운영기금으로 2016년도 쓸 수 있게끔 건축과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 범위 내에서, 매수 들어오면 금년도 예산은 8,000만원 쓸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건축과에요.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만큼은 건축과에 편성을 해서 갖고 있으니까 지출만 거기서 올해는 시켜주고 내년도부터는 저희 동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보니까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요. 수거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집행되는지 여쭤본 건데요. 동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그건 동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가 예산해 오는 게 아니고 광고물 운영 기금으로 해서 의정부시 광고물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12억 원인가 있는데 기금심의위원회에 거쳐서 8,000만원 범위에서 광고물 활동을, 시 전체 예산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쓸 수 있는 걸 받아놓은 게 있어서 책임동이 다른 데 다 있어도 우리는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부 동으로 위임한 게 아니고 실적만 제출하면 시에서 다 지출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별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오병권 과장님 얘기는 그게 기금으로 있다고 하는 얘기네요. 저는 일반예산으로 있는지 알았거든요. 기금이 있게 되면 기금은 어쩔 수 없이 건축과에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예산으로 편성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니겠네요.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러면 오병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네. 기금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업무는 위임은 다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산편성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본 위원 입장에서는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합동 순찰용 피복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멀쩡한 옷을 바꾸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나왔고요. 이건 새로 만들어서 주시는 건지요.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피복비는 옷 한 벌에 15만원씩 해서 16명으로 해서 240만원 세웠는데요. 저희 직원이 합동 순찰을 할 때 안전을 위해 조끼나 유니폼을 제작해서 피복비로 세운 겁니다.

조금석위원

조끼하고 유니폼이라고 하셨잖아요.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15만원이니까 옷 한 벌하고 윗옷 다 해서 예산되는 범위 내에서 유니폼 하나 제작해서 단속을 해야 일반인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아직 안 만들었다는 말이시죠.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네. 안 만들었죠.

조금석위원

15만원 선에 맞춰서 조끼가 되든지 위에 유니폼이 되든지 정리를 해서 16명에 대한 금액이 2 40만원이 나오잖아요. 직원들 거의 주시나요?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호원2동 주거환경과 과장 포함 전 직원이 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다 입어야 됩니다.

조금석위원

새로운 책임동 청사가 시작되면서 이런 것도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청사 기계설비정비가 현재 2,1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다음 쪽에 이중창호 설치가 2,2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4,300만원인데요. 그쪽 지역 위원님들 전에 말씀에 의하면 굳이 이렇게 노후 된 건물을 받아서 임대를 하셔서 이렇게 개청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왜 굳이 그쪽에 청사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 들으셨잖아요. 전에요. 외부로, 회룡역 쪽으로 오면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역시 10년 이상 된 건물을 사셔서 지금 돈을 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굳이 10년이 넘은 건물을 해서 큰돈이죠. 이렇게 보면 배수관 누수되는 것 이런 것도 안 보셨는지요. 그리고 요즘 건물이 이중창, 삼중창 아닌 건물이 드물어요. 그런데 굳이 10년 된 건물을 받으셔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저는 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이 부분은 임차건물이 아니고요. 기존의 청사를 손을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시설이 아니고 시설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추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청사의 정비나 설치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설치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죠.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내부시설 같은 데 보면 춥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냉방기 이런 것도 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네. 냉방기는 수선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벌써 설치한지가 10여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수선하고자 할 때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조금석위원

예산이 거의 9억 몇 천만원, 10억 원 정도 가까이 왔길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책임동제가 처음에 실시되었을 때 책임동제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세운 이유들 중 공감 가는 부분이었던 것들 중에 직접 쓰레기 투거라든가 현장순찰활동이라든가 불법건축물 단속을 현장에서 바로, 바로, 즉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또 복지가 원스톱으로 해결된다는 것들. 그런 것이 굉장히 어필이 잘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책임동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산이 지금 추경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사용해 보고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추가경정이 올라온 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도 기정액이 0원이었다가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무단투기 광고물 정비라든가 주거환경과에 추가경정 예산이 대부분 그런 쪽이에요. 본예산에 예측이 분명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시청에서 하던 업무였고, 하던 업무를 예측을 하면서 인원이라든지 다 예측을 해서 파견이 된 상황이고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 분명히 생각하고 본예산에 나왔어야 될 예산인데 지금에 와서 새롭게, 마치 본예산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연말에 명확하게 호원1동이 책임동이 될 것인지, 호원2동이 책임동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했으면 이미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그게 결정이 되어 있었다면 그 동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연말까지도 정해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만 계상을 해놨었지 나머지는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현주위원

책임동제 시행이 한 달, 두 달 얘기하다가 시행이 된 거라면 그 말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무수히 토론을 했고 15개 동을 놓고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분명히 호원1,2동, 송산1,2동이었어요. 4개동을 놓고 계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수요가 있는 예산이고 세워야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 1월부터 시행한 책임동제 예산이 3월 중순에서 세워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는 게 10월부터 작업을 하는데 그건 전체적인 책임동 시행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 부분이 거의 12월에 가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미흡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게다가 여기 보면 정말 필요한 자산구입비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건 호원1,2동인지 송산1,2동인지 정해지기 전에도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을 만한 예산이었어요. 너무나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지금 당장 15개동 전체로 책임동제가 시행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두 개의 책임동제 조차도 이렇게 예산편성까지 즉흥적으로 하는 이 상황에서 전체 책임동제를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체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생각하시고 누가 봐도 즉흥적인 예산이잖아요.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시행될 부분은 저희가 이미.

김현주위원

더 추가적으로 시행될 부분에 대해서까지 호원2동장님께서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보이는 예산수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호원2동 행정동하고 송산 행정동 이렇게 책임동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전체 담당 동 업무에서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국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송산동 복지센터와 호원동 상황은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택과나 시 본청에 있는 업무들을 일부 위임 받아서 책임동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온 추경예산을 보면 서로 되게 달라요.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다고 하면 건축인허가나 불법건축단속이라든가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이라든가 현장 순찰하는 것. 이건 분명히 업무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서로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설명자료 13페이지에 현장순찰 활동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직원순찰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민간인은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직원들만 100% 순찰하는 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네. 이 부분은 전체 주거환경과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편성보고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나 지원되어야 하는 소품이라는 건 이 부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프린트 토너구입 이런 건 우리가 행정업무 보실 때 일반적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공용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여기에 예산에 따로 산출내역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우편발송비도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동 운영비에 일부 편입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주택관련 위임된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기존에 본청에 있던 업무를 책임동으로 끄집어 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분명히 예산이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추가예산을 동별로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조금 의아스럽고요. 작년에 그만큼의 금액을 도건 상임위 쪽이라서 예산을 제가 못 봤지만 그쪽에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 동별로 올리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 운영하는 관계는 호원2동에 과가 3개가 있지만 각 과가 내부에서 사무운영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운영비를 계속 계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정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무운영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건축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불법건축물 계고장(스티커)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민원서식 및 홍보물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건 공통된 내용이잖아요. 본청에서 했던 것들의 민원서식이 책임동으로 바뀌었다고 서식 자체가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걸 일부 동에 배치해 주는 것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혀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동별로 또 이렇게, 약간은 혼란스러운 게 너무 산만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시면 모든 서식과 일반적인 계고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받아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책임동에 대한 네임텍이 들어가야 한다면 그 서식에 스티커를 붙여서 호원행정동, 송산행정동.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 굳이 동별로 쪼개 놓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도 문체에서 하는 시설보수를 동으로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예산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은 별개이고 동은 동대로 별개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중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렵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산이 왜 이렇게 분리되고 쪼개져야 되는지요. 통합적이면 통합적일수록 좀 더 효과적이고 분리해서 거기서 내려 주시면 되는데 왜 업무가 내려가면서 예산까지 같이 다 찢어져서 내려가야 되는지. 그렇다면 위에 예산에서 편성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담당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일반적인, 대략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의정부가 책임동이 시행이 되어있으면 동별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본청에 당연히 예산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동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은 본청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여기서 갖다 써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맞는데 부서가 되면서 위임이 되어서 업무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서 본청에서 자기네가 10할을 집행하던 건 8할로 집행이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집행도 당연히 본청 것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 8할 정도까지만 집행이 되고 2할은 저희가 동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집행을 하다가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감액계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정선희위원

동장님. 참 답답한 게요. 그러면 나중에 본청에 예산 잡힌 건 안 쓰면 불용처리하고 남으면 반납하면 돼지. 저는 약간 안일한 생각이 든다는 거에 어차피 책임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책임동으로 본청에 있는 업무가 내려가면서 수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예산도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취합을 하실 때 그걸 감가상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 물론 잡을 수 없는 부분 알고 있지만 그걸 추경에 다시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면 본예산에 잡았던 것은 저희가 써야 될 것에 사실은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묶여서 못 쓰는. 1회 추경 지나서 그쪽에서 다 삭감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저희가 이쪽 부서하고 협의는 기존에 업무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 상에서 일부 부분. 체육시설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체육시설 1,000만원 정도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원 체육시설은 관리부서가 문화체육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갖고 있는 원 예산은, 저희가 일부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쪽 부서에서 못해 주는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올해 거는 주요 기능은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해서 전부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정선희위원

관련 소관 본청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송산도 있잖아요. 지금 책임동이 2개란 말이에요. 송산하고 호원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예산의 예산액에서 일부 금액을 그쪽에서 삭감을 하시고 여기에 다시 추경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올리실 건 아니잖아요. 1년 추계해서 예를 들어서 호원동은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여기 올리신 것처럼 대략적으로 1,000만원을 올리든 1,500만원을 올리든 어느 정도 추계를 하시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삭감을 하셔서 올리셔야지 또 삭감한 예산만큼 우리가 추경에 정말 급하게 쓰실 수 있는 예산에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에 대한 협업을 전혀 하시지 않고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예산 이게 소소하게 1,000만원, 2,000만원, 200만원. 적은 금액지만 티끌 모아 태산해서 이것도 모으다 보면 억이 넘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적은 예산도요. 행정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셔서 하셨으면 이 예산에 들어가지 않을 추경이 또 다른 추경 올라온 거에 순차적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 긴급하게 써는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도 우선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협업이 되었다면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건 미리 동장님뿐만 아니라 업무를 보시는 그런 쪽에서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정책과에서 책임동에 관련된 모든 홍보를 그쪽에서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홍보비도 동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두 동밖에 없고 앞으로 두 개가 더 개설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모든 홍보비를 왜 일원화를 안 시키는지. 기본적인 아웃라인이나 틀은 똑같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동 네임택만 바꾸거나 동에 대한 특성만 넣어주시면 될 테데 왜 이중으로 여기도 들이고 여기도 들이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일단 사업성경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청 부서하고 저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경비 부분이 부서하고 협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 건에서는 이미 이렇게 전부 다 올라왔는데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번에 반영을 안했으면 다음에라도 감액요구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보면 미래정책과나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책임동 전면시행에 대한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요. 홍보비용도 1,452만원 정도의 예산이 와 있고 미래정책과에요. 또 연구용역비도 8,000만원 올라와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호원 IC 생활체육 부지로 해서 그 밑에 조성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죠. 3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이렇게 작지만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협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는 과대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걸 협업을 하셔서. 이따가 문체부나 미래정책과에 저희가 되짚어서 얘기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래서 더 길어지고 힘든 상황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협업을 하셔서 같은 과마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 힘들게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1,000만원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관내에 28개 장소에 311점의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있는데 그 부분은 본청에 부서가 예산은 그쪽 것을 다 쓰도록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일부분 긴급하고 그럴 때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반영요구를 한 겁니다.

조금석위원

그건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혼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대로 굳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각 과별로 편성되어있는 예산이 조금씩 이쪽으로 쪼개서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마찬가지이고요. 긴급하게 책임동제를 실시하게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올 한해 정비 잘 해주셔서 20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러한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다른 데에 세워져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소하천 정비는 하천의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기 시 월류현상 넘치는 걸 예방하고 장마 및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호원동 119-4번지 같은 다락원 다락 1천입니다. 거기 연장이 2.14 km에 하폭이 2~31미터가 됩니다.

임호석위원

그 내용은 아는 데요. 새롭게 자체적으로 뽑으시겠다는 건가요.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거긴 일용잡부 급으로 해서 잡초제거나 녹지관리나 단가에 대해서 일용잡부를 활용해서 정비를 하려고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다락원 1천을 잡았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저희한테 넘어와서요.

임호석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던 업무잖아요.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네. 그게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래서 많지도 않고 200만원입니다. 그것도 사실 올리기에는 당초에는 많이 올렸는데 예산에서 많이 깎여서요. 우리도 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하천 정비 하라고 업무는 넘어왔는데 우리가 정비하려고 잡초제거해서.

임호석위원

무기계약직을 또 뽑겠다는 뜻인가요.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단가 우리가 당초 올리기에는 이것보다 많이 올렸는데요.

임호석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거죠?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이건 품의할 때 일용잡부 급으로 했는데 기간제 그 금액으로 산출해 놓은 겁니다. 일용인부는 8만원씩 합니다. 일용잡부가요.

임호석위원

이 책을 보면서 책임동제 실시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하던 업무를 분리해서 한 것 말고 책임동제 실시에 따라서 새롭게 생긴 사업 있나요.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에서는 기존에 동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하나도 없고 다만 조금 더 세밀화 되는 거죠?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네. 복지지원과나 주거환경과에 새롭게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다른 건 다 하던 사업이고 그게 이쪽으로 동 업무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무를 맡은 건데 여기에 보시면 기계설비 정비라든지 이중창호 설치라든지 시스템 창호 교체 및 증설이라든지 이런 건 기존에 잘 쓰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한 번에 통합청사를 만들면서 갑자기 이걸 바꾸게 되는 거죠.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청사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 되어서 작년도에 여름, 가을에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계 설비에, 지하실에 소방 응급급수하고 급수시설이 있는데 작년에 침수가 되어서 소형펌프가 고장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작년에 홍수가 났나요?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계측기가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계측기인데 오작동이 되어서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지하상가랑 비슷하네요.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곳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안했다는 뜻인가요. 청사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닌가요.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비된 지가 오래되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전 관리상.

임호석위원

그게 센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센서가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명이 되었으면 바꿔 주어야죠.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임호석위원

주기적인 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책임동장님께서 청사관리를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게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냉난방기 교체를 했는데 부대시설 정비 일식해서 200만원 나온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냉난방기를 현재 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확장되었기 때문에 3대를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천장을 뜯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대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임호석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청사 기계설비 정비에 보면 닥트 정비가 있어요. 500만원 짜리가요. 이게 냉난방비 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공사인데 굳이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발주하는 이유가 뭐죠?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이 청사 기계설비는 지하실에 설치되어있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고요. 시스템 냉난방기는 2층, 저희가 4층까지 있는데 개별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층마다요.

임호석위원

여기 있는 닥트 시설은 공기정화 닥트입니까.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밑에 닥트는 그렇죠.

임호석위원

그러면 지하실에 있는 공기만 뽑아내는 그러한 닥트입니까.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네.

임호석위원

여기에 사람이 근무하나요.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근무하지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근무하지 않는데 위에 왜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해서 닥트공사를 하시는 거죠.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작년도에 지하실에 침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임호석위원

닥트는 천장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지하실에 닥트가 있고요. 이 닥트는 지하실 닥트만 생각하는 거고요.

임호석위원

닥트는 천장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닥트공사를 왜하시냐고요.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그 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상에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예산 없는 상태에서 추경을 세우고 있는데 긴급한 것만 세우셔야지 하지도 않아도 될 걸 굳이 여기 끼워 넣으시는 건가요.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하실에 전체적인 이 공간에 설치되어있는 기계 설비들을 손을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호석위원

닥트가 망가졌냐고요.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망가지지는 않았고 내부에 청소가 필요한.

임호석위원

여기에 사람이 근무하는 게 아닌데 이게 왜 교체되어야 되는 거냐니까요.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그 닥트 부분이 설치가 오래되어서 청소라든가 수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전에 각 청사별로 시설유지 관리비를 세워줬습니다. 예산상에서. 그런데 지금은 각 동에 시설유지관리비를 안 세워주고 있어요. 예산에서요. 전부 다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청사가 어디 망가져도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가요. 유지관리가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지금 이건 내년도 2017년도에 청사관리비를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시라는 뜻이에요. 굳이 지금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올 건이 아니라는 거죠.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닥트 같은 거 지상에 떠 있는.

임호석위원

제 생각에는 2016년도 1월부터 긴급하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통합동이 긴급하게 생기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공무원분들도 혼란이 오고 행정업무에서 혼란이 오고 시민들이 혼란이 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만 먼저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 이런 것까지 너무 오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이중창호 달고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굳이 지금 이 급한 상황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 필요 하느냐는 거죠. 이중창호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왜 기존에 안하셨습니까.

재송

이재송자치민원과장

행정복지센터가 2층으로 이전을 하면서요. 거기에 다기능 용도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민방위 장비라든가 이런 걸 보관하는. 그런데 사무실로 이전되다 보니까 그런 장소들이 없어졌고요. 또 3층 같은 곳은 이중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냉난방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난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고 다기능 용도실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호석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서 430만원씩 10개월씩 나갔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작년에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감액 되나요?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네. 감액 계상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3개소를 파악을 하신 건가요. 호원동에는 특히나 체육시설물이 굉장히 많죠. 운동기구들이. 하천변에도 많고요. 그런데 왜 굳이 3개소만 찍어서 하시죠? 이왕 하시려면 전체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호원동에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것은 28개소인데요. 저희가 1,000만원 올린 것은 그 중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양호한 것, 일부 수리될 것, 수리해야 되는 것은 야외 운동기구입니다. 운동기구인데 간이시설로 해서 평의자, 역기 올리기, 허리 돌리기, 윗몸 일으키기. 그런 기구들 있는 상태에서 주요 부품에 샤프트나 일부 고장이 나 있는 것을.

임호석위원

왜 28개 중에서 3개소만 선택되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3개소가 급하다고 인수인계를 받으셨어도 원래 과장님이나 국장님 자리이동 하시면 현장순시 한 번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통합동이 되었으면 3개소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28개소를 한 번씩 다 돌아봐서 이번 기회에 유지보수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돌아서 현재 고장 난 게 있고 나머지는 철저히 사진 다 찍어 확인해서 하려고 해서 1,000만원 세운 겁니다.

임호석위원

가장 급하다는 게 여기서 확인하신 후에 28개를 다 확인하셨다는 거죠?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인수인계, 확인 다 하고요.

임호석위원

현장에서 다 확인하신 거죠?

병권

오병권주거환경과장

네. 저도 다 확인 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거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유지관리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나 예산편성이 되죠? 2억 정도인가요. 2억 돈이면 15개동이면 1,000만원씩만 하면 얼마죠. 1억 5,000만원이죠.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신규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설치 할 때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300만원 내지 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건은요.

임호석위원

다른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동네별로 보면 그동안에 많은 시의원들이나 이분들이 민원을 받아서 그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많은 야외운동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문제점은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비나 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장이 많이 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앞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꼭 세우셔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유지 보수비가 증액이 되어야 신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힘드시겠지만 관내에 모든 운동시설물들을 다시 한 번 잘 점검을 해 주셔서 망가진 후에 하지 마시고 매년, 매년 유지보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송산행정복지센터를 갔다 왔어요. 자주 못가서 죄송하긴 한데 너무나 열악한 걸 보고 마음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좋은 민원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약간은 급하고 무리하게 해서 책임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고 그 혼선이 고스란히 집행부들과 시민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직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분리가 되었으면 조금은 수월하게 하셔야지 업무가 너무 많으면 좋게 대화를 하고 싶어도 사실 잘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우리 행정동에 계시는 직원분들한테 전달이 된다는 것을 보고 저녁 늦게까지도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무언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와 애쓰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응원도 해 드리고 싶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그거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는 말씀드려야 될 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정차 위반 노점상 단속에 대한 부분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송산행정센터하고 호원동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우편봉합기 구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교통지도과에서도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어요. 전년도와 올해 예산 동일합니다. 거의 삭감된 내용이 없고요. 이런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고 증액이 되었으면 되었지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분리되어서 업무가 정말 좋으면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효과를 더욱 본다면. 그런데 너무나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책임동 두 군데 우편봉합기가 800만원씩 또 지출이 되어있어요. 1600만원이에요. 기존에 본청에 교통지도과에도 이 봉합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몇 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책임동에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책임동만의 동에서 써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쓰는 게 혹시 여유가 있다면 대체해서 쓰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들어왔는데도 약간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 안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서식과 여러 가지 인쇄물이 되어있어요. 국장님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똑같은 책임동이고 똑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행정적인 절차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시스템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의논을 하시고 협업을 하시고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일원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호원2동장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호원2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송산2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익 송산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차준익송산2동장

송산2동장 차준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산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산행정복지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9,53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5,957만 6,000원보다 35.7% 증가한 2억 3,5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민원과는 7억 4,048만 7,000원으로 1억 8,1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6,411만원으로 7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과는 9,070만 6,000원으로 4,6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 이영재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자치민원과는 기정예산액 5억 5,914만 6,000원보다 1억 8,134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4,0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에 5,00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운영관리비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을 위해서 옥상 방수공사 3,000만원, 외부간판 이설 및 신규 설치로 1,580만원, 2층 출입구 자동문 설치로 400만원, 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 2,000만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로 950만원, CCTV카메라 설치공사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책임동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570만원, 자산취득비로 작은 도서관 안내데스크 설치 등으로 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이어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한수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637만원보다 774만원이 증액된 6,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근한 민원행정과 관련하여 복사기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정수기 임차료 등 공공운영비 50만원을 신규 증액 하였으며 책임동 청사 이전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47만원과 카메라, 냉난방기, 선풍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77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웃사랑 행복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운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행복매니저 육성사업을 위해 모집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국비 630만원과 도비 81만원, 시비 189만원으로 총 900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주거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영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박철영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박철영입니다. 주거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168쪽입니다. 주거환경과는 본예산 4,406만원에 4,664만 6,000원이 증액된 9,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단위에 사무실 냉난방비 구입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단위에 총 4,41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합동단속 순찰용 피복비 270만원, 현장순찰 지도단속 소모품비 150만원, 폐기물 배출, 무단투기, 옥외광고물 등 홍보물 제작 200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 구입 250만원, 무단 폐기물 및 불법광고물 야간 근무자 급식비 230만원, 옥외 광고물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 250만원. 다음 169쪽입니다. 불법행위 단속차량 유류비 270만원, 하천 수질오염 사고발생 시 오염된 수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항목 수질측정기 구입 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에 필요한 우편봉함기 구입비 764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거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송산2동주민센터는 저에게는 워낙 친숙한 공간이라서 내부를 잘 알고 있는데 2층 사무실에 민원창구하고 행정업무 공간을 분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건가요.

이영재자치민원과장

책임동 시행으로 민락택지개발 지금 현재 인구가 4만 9,9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락택지개발 등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요. 민원 공간을 확보하고 직원들 뒤에 있는 벽을 허물어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주위원

민원공간도 부족하고 업무공간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짜내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왕에 하는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2층도 그렇습니다. 볼 때 마다 안타까운 게 국장님 자리가 없어서 정식칸막이도 아니고 가구로 대충 칸막이 대용으로 해서 구석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나머지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전을 했다가 다시 이전했다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계하셔서 사무실 관리나 공간효율성을 잘 따져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옥상방수 건인데요. 옥상방수 건이 몇 평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영재자치민원과장

329㎡가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설명자료 어디에 쓰여 있죠.

이영재자치민원과장

1층하고 저희가 똑같아서 329㎡로.

임호석위원

그건 과장님들은 아시지만 저희는 모르잖아요. 몇 평으로 하는 건지요. 329㎡인지 다목적회의실, 예비군동대가 333㎡이니까 333㎡인지요. 청사현황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옥상방수 공사를 신청하셨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왕이면 여기는 간단한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무슨 재질로 몇 평을 하고 공사기간은 며칠로 잡고 차라리 이런 걸 설명해주시는 게 추경예산 3,000만원 요구하는 것에 걸맞지 않습니까. 청사현황을 써놓고 몇 평 하겠다는 것도 안 써놓고 3,000만원만 써놓으시면 왜 저희에게 이런 설명자료를 주시는 겁니까.

이영재자치민원과장

청사가 노후 되어서요.

임호석위원

청사가 노후 되었다는 걸 현황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영재자치민원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 청사가 새로 지은 거거든요. 노후 된 것을.

임호석위원

그런 건 다 이해가 가고요. 방수 같은 건 하자도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몇 평 정도를 전에 시공을 언제 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몇 평을 이번에 시공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재자치민원과장

다음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설치하는 건들이 많죠. 이런 걸 설명을 써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요. 가상적으로 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문을 한 짝 하시는 지 두 짝 하시는지요. 그런 설명은 최소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해주실 때 이해하기 쉬운 설명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3,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재질이 무엇인가요?

이영재자치민원과장

우레탄으로.

임호석위원

우레탄이 가장 안정적이죠. 다른 거 에폭시나 이런 것을 비교견적 받으셨나요. 비교견적 받으신 걸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이영재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무엇이 좋은 지는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00만원이 드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입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이런 공사 같은 걸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사실 관급공사가 일반 공사비보다는 높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공사비보다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료라든지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를 하지만 일반 공사보다 2배, 3배 넘어가는 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은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대표적으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편봉함기 구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호원동 같은 경우는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호원권하고 송산권하고 달리 이걸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36만원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송산동은 조금 싸게, 호원동은 조금 비싸게 했는데 같은 게 어떻게 소통이 안 되어서 각자 구입을 하시는 건지요. 설명자료 28쪽에 보시면요.

철영

박철영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에서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조금석위원

그건 다 아는데요. 가격차이가 왜 송산동은 36만원이 싼지요. 어떻게 구입하셨길래 호원동보다 36만원이 싼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격이 다른지요.

철영

박철영주거환경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달 수수료가 4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석위원

내용은 다 똑같은데 같은 책임동제에서 시작을 하는데 가격이 36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별도로 뭐가 있었나 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철영

박철영주거환경과장

그건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같이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아니죠. 36만원이 싸셨잖아요. 그러면 호원동도 36만원 싸게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사무실 이전비용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선 집행하셨죠.

준익

차준익송산2동장

네.

조금석위원

송산동 책임동 직원들이 다 오셨잖아요. 항상 소통이 안 되어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의회와 미리 사전에 설명 한 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런 게 하나하나. 물론 바쁘셨겠죠. 그래도 선 집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시고 누구 과장님이라도 오시면 한분 한분께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그렇게 큰 궁금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원으로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얘기를 듣자하면 정신이 없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소통하고 저희들이 일이 많습니다. 책임동 들어오면서부터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바쁩니다.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익

차준익송산2동장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합동단속 순찰용 피복비도 동일해요. 그것도 서로 각자, 따로 발주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똑같아서 원래 피복비가 동일한.

철영

박철영주거환경과장

본청 예산팀에서 피복비는 정액으로 15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1인당 이렇게 세우게끔 정해져 있는 거라 그렇게 15만원에 18명.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정선희위원

책임동에 같이 동에서 추진하는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정부시 전체로 봤을 때 동마다 물론 다르면 좋겠지만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 마크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대신에 호원동, 송산동 이렇게 네임텍만 다르게 해서 같이 하시다 보면 금액이 개수가 많으면 가격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영

박철영주거환경과장

호원동 주거환경과장하고 상의해서.

정선희위원

협업을 부탁을 드리고요. 폐기물무단투기 경고표시판하고 스마트폰경고판 구입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송산권에 사업예산을 별도로 340만원 주신 게 있는데요. 혹시 이 지역에 예산편성이 삭감이 안 되었다면 송산동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편성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에서요.

철영

박철영주거환경과장

제가 관내를 돌아보니까 송산권역에 곤제부락이라든가 용현동 산업단지 지역이라든가 몇 군데 무단 투기율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경고판하고.

정선희위원

내용은 알고요. 추경으로 추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잡으신 예산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동일하게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청에서도. 그래서 혹시라도 청소행정과에서 15개 동을 다 관할할 때 여기에서 송산행정동에 대한 관련된 사업은 배제하시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으로 추진이 되는지만.

철영

박철영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런 거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다항목 수질측정기 구입이 있어요. 특별하게 다른 동에 비해서 수질측정기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철영

박철영주거환경과장

저희 관내 하천이 상당히 길게 부용천, 민락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돌 쪽에도 소하천이 있는데 하천에서 혹시라도 오염사고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질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에서라든가 아니면 담당 소관에서 수질검사나 이런 게 기존에 한 게 있나요. 아니면 전혀 하지 않았는데 송산행정복지센터의 특화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철영

박철영주거환경과장

이 업무는 본청에서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책임동이 생긴 취지에 맞춰서 관내에 부용천이라든가 민락천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될 걸 대비해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수질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환경청소팀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수질측정 녹색환경과에서 업무를 보셨다고 하면 하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 대가 이런 관련된 수질측정기가 있다면 굳이 구입을 하지 않고 그쪽에 있는 걸 개수가 많다고 하면 하나를 이렇게. 자산이니까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꼭 필요하다면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철영

박철영주거환경과장

녹색환경과에 1대가 있다고 합니다. 1대 가지고는 전체 커버하기가 너무 무리일 것 같고 사고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책임동이 시행된 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준익

차준익송산2동장

12월 18일입니다.

장수봉위원

3개월 채 되었나요.

준익

차준익송산2동장

네.

장수봉위원

정식오픈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는 동 업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잖아요. 물론 간혹 동에서 특수시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좋은 특수시책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편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거환경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는 본청에서 하던 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행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본청에서 책임동 시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50이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월간. 그러면 평균 잡아서 15개 동이라면 10건씩에 대한 민원을 받았을 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책임동이 런칭이 되면서 4개동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이 40개 정도는 현장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와서. 인허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는 건축의 인허가가 있을 것이고 복지민원과 같은 경우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라든지 그분들이 찾아와서 본청에서 승인을 내주던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개 가운데에서 40개 정도가 현장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책임동에 와서 그분들을 한 달에 10개씩. 책임동이 2개동씩 하니까 4개동 아닙니까. 그러면 월 40개는 각 동별로는 책임동에서는 20개는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본청에서는 줄어야 되는 게 맞고요. 본청에서는 하는 게 원래 150개를 했었는데 40개가 줄었으니까 거기서는 평균 110개만 하면 산술적으로 아주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 책임동에서 그런 민원 건수가 어떻습니까. 카운트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20개 된 부분들을 실제 와서, 민원인들이 오고 또 그걸 우리가 처리를 해서 해 주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될 수도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현재 수준자체가요.

준익

차준익송산2동장

그렇지 않아도 책임동을 시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 달이 다가오는데 단순비교를 아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치화 시켜서요. 책임동이 되어서 무엇이 변했다. 이걸 수치화 시켜서 나름대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단은 여태까지 해 본 건 책임동 시행 후에 전혀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뽑고 있는데 자치민원과는 동 업무 고유일도 하지만 센터 있던 자리에 하나로 민원 창구가 나가있습니다. 직원이 거기 근무를 해서 여기 동주민센터까지 안와도 거기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존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발견했던 간에 동주민센터 통하고 시를 통하려면 시일이 상당히 소요가 돼요. 그렇지만 저희가 오면 바로 복지센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주민센터를 통해서 바로 복지지원과로 갑니다. 시간 단축이 될 뿐더러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책정이 되든지 사례관리를 하든지 바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가시적인 성과를 뽑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확 달라진 겁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봤을 때도 만약에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업무처리를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 건수 기준으로 그 부분에서 책임동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만족도라든지 효율성은 당연히 높아질 겁니다. 현장에서 있어서 바로 즉결 업무처리. 그 자체가 책임동을 구현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현황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제가 못 가봐서 사무실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을 편성해주고 하는 부분들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되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업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준익

차준익송산2동장

저희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단순비교해서 말씀하신대로 본청에 들어온 민원이 확 줄었다든가 동으로 온다든가 그런 단순비교는 아직 해보지 않았고 저희 동에서도 그걸 뽑으려고 하는데 마땅하게 수치화 되는 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계속 뽑고 있는데 아직 그런 수치화가 되고 약간 더 지나야. 3월말 기준으로 뽑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현재 뽑고 있는데 그렇게 몇 건이다. 명확하게 나오는 건 장부에 떨어지는 건 없고 답답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몇 건 처리했습니다. 달라진 이래로 민원을 몇 건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가시화를 최대한 가시화 시켜서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민원을 일단은 신고보다 저희가 나가서 눈으로 보고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신고 들어오기 전에 조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교가 되게 책임동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가시화 되면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동 동장님께서 혼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청의 컨트롤타워가 자치행정국이 되었든지 총무과가 되었는지 기획예산과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기적으로 역할이라든지 현재의 운영되는 상태를 잘 계수화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하면 잘못하면 열심히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성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미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면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체적인 목적에 맞는,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계수화 시킨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과별로 주거정비과라든지 복지지원과의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본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걸 지표화 시킨다든지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홍보도 안 되어있고 정비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미비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고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도 주거정비과나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도 그건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정말 책임동제가 갖고 있는 특징에 맞는 부분들을 구현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송산2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788억 8,6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75억 7,582만 4,000원보다 16.7% 정도 증가한 113억 1,0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모빌렉 설치 및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등 67억 7,7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직원교육 출결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단말기 교체,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 3,9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과는 책임동 전 지역실시에 따른 주민홍보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등 8억 8,4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교육청소년과는 학교급식 지원과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 34억 1,81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봉사과는 친절3S운동 평가 우수공무원 시상 및 지적측량 검사용 전자평판 구입 등 9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따른 감리 및 직원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 등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 등 총 8,0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6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송산1동장이 설명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정길 송산1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홍정길송산1동장

송산1동장 홍정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주민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173쪽입니다. 책임동을 제외한 2016년도 13개 동주민센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0억 2,028만 2,000원에서 1.6% 증가된 8,045만 7,000원으로 51억 73만 9,000원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각 동에 대한 총괄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2016년도 송산1동 세출예산액은 4억 6,6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6,298만 1,000원에서 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 자체 행사에 활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에 80만원, 시설비로 스테인레스 깃봉 교체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센터 앞에 식재된 소나무가 국기게양대를 가리고 있어 소나무를 이전하여 식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았으나 국기게양대를 교체하는 것보다 비용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을 보면 게양대가 3개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국기게양대는 다른 기의 2개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라는 조항이 있어 금년에 관련 법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산1동주민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시설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못해서 망가져서 교체가 되는 게 있나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청사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올려주신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항상 느끼는 건데 본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외국과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 당장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라는 이유로 또 임원들이 새로 바뀌었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시설 자체가 예전 거라는 이유로, 보기에 안 좋다는 이유로 시설물 자체를 쉽게 교체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오래될수록 좋은 게 분명히 있고 오래될수록 사용하기 불편한 게 분명히 있지만 쓰기에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도 자꾸 예산을 통해서 교체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전체 시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의 문제도 있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일률적으로 저희가 가지를 정해서 자치센터에 한꺼번에 개선하고 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자치센터 별로 청사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자치센터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정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정선희위원

의자나 파손이 되어서 쓰지 못하고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데는 당연히 교체를 해 드리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동장님이라든가 집행부의 장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부1동에 어린이주민자치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 체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산출 내역만 보고서는 어떤 체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민자치와 관련된 어떤 체험이 프로그램으로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표기가 없어서 예산만 주면 그냥 하시겠다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기왕이면 이런 계획안도 첨부해주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빠져 있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정부1동장

의정부1동장 김태완입니다. 문화체험은요. 지구촌살기 저탄소 녹색교실로 운영을 하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토마토, 고추 파종시기 때는 그때 가서 도와주고요. 농작물 수확할 때는 9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수확을 하고 저희가 자매결연한 학산면하고 자매결연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작물에 관한 체험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동장님 말씀해주시는 지구촌 살리기 녹색교실 운영이 주민자치랑 어떤 관련이 있죠?

태완

김태완의정부1동장

어린이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같이 가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어린이가 25명 정도 됩니다.

정선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들하고 가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납득이 어렵고요. 녹색교실 운영이라는 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활동보다는 환경 아니면 녹색환경 아니면 환경정화 관련과 연관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활동하면 다 주민자치활동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태완

김태완의정부1동장

주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을 했고.

정선희위원

어린이주민자치위원회에 특화된 모임이에요. 이건요. 위원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동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눈높이에 보이는 시 행정에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받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본인들이 습득을 하고 반영을 하는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굉장히 생뚱맞아요. 그리고 체험을 농장체험하고 이러는 건 주민자치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도농하고 더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맞는 목적과 운영에 맞춰서 지금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기대되었던 부분이고 의정부1동에서만 운영하는 거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 의정부시의회에도 모의의회라는 게 있어요. 모의의회는 위원들의 경험들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런 거에 대한 자치조례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체험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가능1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강사수당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이 큰 데요.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가능1동장 이순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후부터는 저희가 세부산출에 대한 계획안을 보고 드려서 따로 부연설명 안 드리고 시정 활동하시게 다음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8,900만원인데요. 증액된 게 3,034만 4,000원입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2016년도 본예산 요구시에는 8,497만 6,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본예산이 다른 동과 형평성 차원에 의해서 5,866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차액 3,034만 4,000원 부분은요. 주민센터에서 강사분들의 강사료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5,866만원의 차액부분은 저희 강좌가 작년에 상반기에 14개 프로그램하고 하반기에 33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에도 33개 프로그램을 1사분기에 했었습니다. 1사분기에 1월 기준으로 해서 33개 프로그램에 2사분기에서 2월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인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한 결과 토요일도 2개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강사들의 강사료를 추산을 해보니까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은 총 8,900만원이지만 여기에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의아했던 게 강사수당은 정해져 있잖아요. 동마다 강사인원이 정해져 있고 말씀하신대로 주말 프로그램이 늘었을 때 수당이 증액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전에 감면이 되었다, 형평성 얘기하셔서 감면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기존예산에 추계에 있어서 프로그램과 맞춰서 강사수당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그 부분도 있고 애초에 저희가 계상을 8,497만원이어야 되는데 예산이 5,866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까지 합쳐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예산 아니었나요. 강사수당 안 주실 건 아니었잖아요.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33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렸었는데요.

정선희위원

100%반영이 안 됐다는 것으로.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네. 모자란 부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감면보전액에 대한 것은 차상위 계층 그분들에 50% D/C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감면보전 부분은 감면대상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세 자녀 이상 양육가정 등 그분들이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비율이 50%인데요. 보전금액은 감면받은 수강생들의 금액 70%를 보전해주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전체 수강생들에 대한 보전 받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나요. 가능1동은요.

순철

이순철가능1동장

약 50%정도 됩니다.

조금석위원

새로운 청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수강생들이 오고 불만도 있어서 어느 날 이걸 없애고 다른 걸 하자고 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쓸 일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잘 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곡2동의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복

박성복신곡2동장

신곡2동장 박성복입니다. 동 업무계획 연초에 있을 때 위원님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몇 년 동안 자율방범대 초소를 옮겨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지를 찾아봤는데 적절한 방법이 없어서 동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한쪽에 창고를 허물고 창고 위치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여유공간에 자율방범대 처소를 옮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데 하나에 컨테이너가 300만원 잡고 이동비용하고. 계단설치하고 해서 견적을 받아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계단설치가 뭐죠?

성복

박성복신곡2동장

1층은 창고로 쓰고 2층은 방범대 초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이거 적치물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성복

박성복신곡2동장

신고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수 년 동안 있었던 민원사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원을 다른 사람들이 냈을 때는 굉장히 안 지켜졌던 건데요. 해결이 안됐었거든요. 시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해결되니까 좋네요.

성복

박성복신곡2동장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민원이 나온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민원을 내셨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셨고요. 그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셨고 진퇴양난이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적정하게 그 부지 내에서 자리만 이동하는 선에서 해결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오랜 민원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결이 잘 되었는데 이게 왜 해당 시의원이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해당 시의원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여러 부서와 협의도 해보고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결이 되었는데 왜 해당 시의원은 몰랐을까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임호석위원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동장회의를 가끔씩 하는데요.

임호석위원

시의원이 여러 명이라서 그런 가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히 동장회의 때 지시를 하는 것으로. 지역동장님들이 지역의원님과 소통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일이고.

임호석위원

너무도 기본적인데도 이건 작은 민원도 아니고 오랜 기간에 묵혔던 민원이에요. 그게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왜 해당 시의원이 몰랐을까요. 상당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동장님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시의원들에게는 이러한 민원이 해결될 때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르게 노력하고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어려운 일도 아니고 상당히 좋은 일이고 고무적인 일인데 왜 소통이 안 되었는지 저도 의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장회의 때 특별히 한 번 더 당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능1동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본예산에서 강사경비가 필요경비 같은데 형평성 때문에 뺐다가 추경에 올렸어요. 국장님 기획예산과 소관이시잖아요. 그런 건 꼭 필요경비인데 일을 두 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두 번 심의하는 거잖아요. 가능1동장님 그거 아니면 여기 오실 필요 없었던 것 같은 데요. 그건 형평성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영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권 48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116억 5,260만 7,000원보다 67억 7,737만원 증액된 184억 2,9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계획 입안 및 조정시설비에 상황실 전동 블라인드 교체 비용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실 모빌렉 설치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하여 총무팀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정수 총무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총무팀장 오정수입니다. 유근식 총무과장이 부득이 가족간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총무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안 49쪽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986만 5,000원이 증가된 267억 1,41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비 중 교육생 출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660만원, 교육생 출석관리 단말기 교체비용 165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공익지원 사업비 중 따복사랑방 공모사업 추진에 도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 일반보상금 중 청소년 학업장학금을 55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중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3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에 직원교육 출결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단말기 교체에 대한 사안인데요. 공무원증을 전국적으로 일괄 교체하는 전체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진 거죠.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네. 세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이건 직원교육에 관한 출결관리 프로그램만 다시 개발하고 단말기를 사시는 거예요?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전체 공무원들의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건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바가 없고요.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그게 아니고요. 교육.

김현주위원

교육생만 이런 식으로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벌써 본예산에 공무원증을 바꿀 때 이것도 충분히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예. 그걸 놓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궁금하기도 했고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하나 놓쳐가면서 올라오는 것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추후에라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출결관리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왜 개발을 하시는 거죠. 기성 프로그램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되나요.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네. 기존 단말기가 2008년도에 만든 겁니다. 이거하고 기존하고 호환이 불가합니다. 단종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호석위원

이거 기성품이죠.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네. 옛날 거는 단종이 되어서요. 새로 프로그램을 다시 입력시켜서 기계를 새로 구입해서 프로그램 입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프로그램 개발 하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자체적으로요?

임호석위원

네.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이건 좀 특이한 사항이어서요. 공무원증하고.

임호석위원

출결관리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아는데요.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공무원증이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새로 만든 건 사진도 크게 하고 옛날 공무원증은 뒤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기록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번에 새로 만든 건 생년월일만 집어넣고 사진을 크게 해서 이걸로 찍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 기계를 바꿔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단말기 회사 때문에 프로그램 바꾸는 거죠?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아니죠. 단말기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단말기 쓰려면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네.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겠죠.

임호석위원

같이 사야 되는데 왜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주민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단말기에 인식하면 그게.

임호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기성프로그램 같은데 왜 개발이라는 표현을 적으셨죠. 이건 우리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기성품이거든요. 이게 단말기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세트로 파는 건데 이걸 왜 꼭 우리만을 위한 개발하는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개발인가요. 아니면 기성품 사시는 건가요.

세원

김세원인재양성팀장

인재양성팀장 김세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명찰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이라고 한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단말기도 새로 사시잖아요.

세원

김세원인재양성팀장

그렇죠.

임호석위원

그 회사 쪽에서 사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세원

김세원인재양성팀장

회사에서 단말기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같이 사야 됩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시청 것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사서 의정부시청 것만 입력해서 주는 거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세원

김세원인재양성팀장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단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요.

임호석위원

다른 데는 이 단말기 팔아요, 안 팔아요?

세원

김세원인재양성팀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데 있는 단말기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 만드는 단말기입니다.

임호석위원

이 단말기는 전국에서 의정부만 있어요?

세원

김세원인재양성팀장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다. 전국에 다 있는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다 다릅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관련해서 10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개설하는 거죠?

정수

오정수총무팀장

기존에는 의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고 요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의정부자원복지센터가 스마트폰으로 안 됩니다.

장수봉위원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을, 없는 걸 만든 건가요?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이런 기능보강 되는 거 아닌 가요. 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이요.

경숙

강경숙교류협력팀장

교류협력팀장 강경숙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1365 전국이 다 이렇게 쓰는 거 그게 연계해서 같이 다 쓰는 건데요. 그것 자체가 안 열리는 화면이 많고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쓰면서 기존에 있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메인 유지비용이라고 해서 도메인은 함께 쓰는,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센터홈페이지 www.bong4.ui4u.net 이건 뭐예요?

경숙

강경숙교류협력팀장

이게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ui4u해서 ui4u.net이라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앱으로 다운받으려면 안 되는 건가요?

경숙

강경숙교류협력팀장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장수봉위원

현재 기능이 없는 기능을 보강을 해서.

경숙

강경숙교류협력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모두 스마트폰 활성화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면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들어가려고 하면 스마트폰에서는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데스크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경숙

강경숙교류협력팀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래서 봉사실적을 입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앱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추가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경숙

강경숙교류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광회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김광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4억 4,411만원으로 기정액 15억 5,928만원보다 8억 8,4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추진으로 문향재 조찬포럼 참석수당 816만원을 계상하였고 책임동 전 지역 실시를 위한 주민홍보 예산으로 1억 2,5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장암아래뜰길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아래뜰길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입구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입구가 주공7단지 쪽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나는 게 맞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건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한국아파트 그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내렸을 경우에는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운행시간에 대한 제한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임호석위원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 출입구가 두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지만 사실 마음 같아서는 4군데를 다 출입구로 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만 기존에 문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이 엘리베이터가 출입로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공7단지나 우성아파트나 삼환아파트 이런 쪽이 접근할 수 있게 이왕이면 주 출입로가 아닌 또 다른 곳에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입구를 선정하실 때 기본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설치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전에 한 번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셉테드가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작년에 정해진 것 아니었나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계획표를 받아서 예산을 3억 원을 세워서 예산계로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부에서 이 부분은 급한 것들이 많으니 차후에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고를 해 주셔서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임호석위원

여러 개 동에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가능동 쪽으로 정해진 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가능동으로 정한 건 의정부시 범죄 발생현황이 가능동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여러 번.

임호석위원

가능동에 설치하는 게 맞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셉테드에 대한 조례를 지난 회기 때 제정을 했고 미래정책과에서는 올해 이 좋은 사업들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별도의 사업에 이 셉테드 전문가가 꼭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구 시민회관 주변이라고 하셨거든요. 거기 자리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서 그 안동네 말씀하시는 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주차장이 있고 그 앞에 공원이 이렇게 같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 옆에 쪽으로 해서.

조금석위원

길을 건너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길을 안 건넙니다.

조금석위원

이쪽 안쪽으로 안동네로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CRC 건너편으로 해서 길은 안 건너고요.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담장 및 건축물 벽면개선도 해주신다고 산출내역에 있어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일부 폐가도 있고 그 전에 상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 안 되는 상가가 많이 있고 그 뒤쪽으로 입니다.

조금석위원

예. 그 뒷길이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민원도 몇 번 들어 왔고 외등도 어둡고 정지된 화면 같아요. 그 주위가. 거기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감사한데 아직은 어디에다, 어디에다 정확하게 정리를 확실히 해 놓은 사항인가요? 그 일대로 해서요. 학원가였잖아요. 정석학원 쪽으로 해서 CRC 쪽으로 해서.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건보슈퍼 아시죠. 그 건너편 그 도로변 바로 건너편 중심으로 그 구역입니다. 도에서 심사위원 5명하고 경찰서에서 경찰이 3명 나와서 그쪽을 다 돌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워낙 많습니다. 여기가 범죄.

조금석위원

많죠. 거기가 너무 외지고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범죄발생빈도가 워낙 높아요. 거기가요.

조금석위원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나마 반대편에는 빌라 식으로 해서 도시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쪽분들이 청소년들이 그쪽 건너가서 불도 지피고 그런가 봐요. 그런 게 많아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했는데 이걸 정리를 잘해주셔서 저희들이 홍보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15개동에 차츰, 차츰 해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시범사업이니 만큼 환경설비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장암아래뜰길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타일벽화사업도 하고 있는 게 여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벽화사업을.

장수봉위원

벽화사업해서 주민센터에서 지난번에 타일 같은 것을 받아서 특색 있게 내부 환경 꾸미고 하는 게 여기 장암아래뜰길 사업 맞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암동에서도 관심도 많고 지역구 위원이신 임호석 위원님과 정선희 위원님, 권재형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나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1년간 했는데요.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5,2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월로 하면 1,300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수봉위원

30일을 잡으면 400명 정도. 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될까요. 80명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게 되면 이런 건 판을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편리성이 더해지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만 이 부분들이 거기에 걸맞은 소위 말해서 콘텐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 들어가서 장암동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와서 볼 수도 있고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콘텐츠가 잘 만들어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실 관심이 없으면 중간에 끊어지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기왕이면 동주민센터하고 본청에 있는 미래정책과에서 잘 운영해 주셔서 성공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과제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책임동 전 지역 실시 주민홍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책임동을 전 지역으로 실시하느냐에 안하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의회와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먼저 올라 왔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논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추후에 위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어차피 당초 예산이 세워졌던 것 기준으로 여쭤본다면 당초 예산이 책임동 2단계 해서 장암동, 신곡 1,2동이었으니까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가 있어요. 주민설문조사가 지금 호원동, 송산권역에서 실시가 됐지만 제가 직접 그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설문조사가 너무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이 아주 광범위하게 요소요소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표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수막 홍보라든가 경전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물량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게 이번에는 전 지역 확대했을 경우에는 일부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동을 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조금 많아진 겁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동 2단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의회와의 타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지역 주민홍보에 대한 예산이 지금 다뤄져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81억 7,359만 5,000원에서 34억 1,815만 3,000원이 증액된 215억 9,1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 47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인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교부방법 변경으로 국비 10억 9,600만원 삭감계상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역교육 현안 수요사업으로 용현초등학교와 상우고등학교가 선정되어 대응투자비율 20% 중 올해 지원금액 2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우수부서 선진지 견학을 위해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조직 조성 사업으로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비 180만원을 삭감하고 프로그램운영 특근매식비 180만원 계상하였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습관 임차료 555만 5,000원, 홈페이지 필터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43만 6,000원, 문서 세단기 구입비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640만원 삭감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보조금의 반환금 98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의 반환금 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주신 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언제부터 저희 시가 이것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까. 지원하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2013년도에 방송대학교 비법정학습관 지원 계획에 따라서 시설비하고 보조금 도비하고 시비를 50%씩 각각 지원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끊기면서 2003년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해서 2013년 12월에 건물주 변경에 따라서 보증금 2억 2,000만원하고 월 임차료를.

김현주위원

2013년부터는 시설비 운영지원이 도비, 시비 합쳐져서 지원이 되었는데.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때부터는 도비가 끊겼습니다.

김현주위원

2013년부터는 도비마저 끊겨서 시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죠. 이게 사실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비법정화학습관이 되어서 방송통신대학에서 학습관 자체를 폐지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전국적으로 한창 있었을 때에 지방자치에서 조금 보조를 하고 이렇게 돼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서 지원이 됐던 것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교육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든가 민간 쪽에서도 지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만 오로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학습, 교육에 관한 투자는 아깝지 않은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학생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법정화학습관이 된 것이고 그마저도 교육에 투자를 아낄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기업과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살리자고 해서 살렸던 건데 도비마저 끊긴 상황에서 시에서 무리하게 이것을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지금쯤이면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계약 연장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 측하고 학습관이요. 거기도 가급적이면 학습관하고 대학하고 해서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여기만 지원을 계속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끊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저희도 했었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재계약되면서 임차료가 올라가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50만원 이상을 월 올려달라고 그러면 한달 이상 끌면서 30만원 쪽으로 낮췄습니다. 부가세까지 33만원에 잡혔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끌어나갈 건지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 학생회장하고도 그 부분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자체에서 무조건 다 지원을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현재는 저희가 이 상황에서 지원하고 2년간 연장계약 했지만 그 뒤에는 그 쪽에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방송통신대학 측과 학생회장 측과 연관된 사람들과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도비를 대신할 다른 제3, 제4의 투자처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시가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서 이걸 존속시킨다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실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투자되어야 될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은 반드시 고려를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방송통신대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규모를 보니까 4층, 5층에 강당하고 공부방, 컴퓨터실,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공부방에 오는 학생들, 여기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대상자가 이 대학교 자체 학생회장이 하시는 거잖아요. 관리감독 같은 것은 시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별도 공부하고 하는 건 저희가 관리하기는 그렇고요. 학생회 측에서 하루에 5,60명 정도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파악을 했습니까. 명단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명단은 없습니다. 따로 저희가 명단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학생회 측에서 학생회장이 따로 있으면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제가 위치로 봤을 때는 과연 5,60명이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 몰랐고요. 관리감독도 우리 시가 전혀 참관을 안 하시고 학생회에만 준 격이 되는데 잘못되면 다른 단체들도 이런 걸 악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들이 한번 씩이라도 가셔서 보셨다던가 사진이라도 찍어서 봤다면 납득을 하겠는데 전혀 저는 이게 이렇게 학습관이 우리 시비로 했다는 게 어차피 지금 보면 2017년 12월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다시 세부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정대로 다 되는 거죠? 다만 국고보조금이 의정부교육청으로 교부가 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내려온 국비를 삭감하고 교육청 쪽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은 없는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전체적인 예산변동은 없고요. 교육부 특별교부세가 저희한테 내려온 지 알고 작년에 시비하고 세웠었는데요. 특별교부세는 직접 학교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변함없이 우리 목표대로 민락초 같은 경우에는 국비내시가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거고요. 금년도 두 군데 더 되는 데는 저희가 시비만 하면 금년도 목표금액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시비하고 교육청으로 전환된 국비 플러스 학교의 자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 특별교부세하고 저희 시비 20% 그것 가지고만 체육관을 짓는 겁니다. 민락초교는 작년에 세웠지만 19억 9,500만원 되고요. 용현초교가 17억 원, 상우고교가 19억 8,800만원 예상해서 그 중 20%가 저희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초중고해서 체육관하고 강당까지 쓰는 게 68개교 중에서도 41개교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순수 체육관만 있는 학교가 21개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강당하고 같이 겸해서 쓰는 학교로 치면 68개교 중에서 41개교요.

장수봉위원

아예 없는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관도 없고 강당도 없고 그런 학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27개 학교가 현재 없는데요. 3개 빼면 24개교가 전혀 없다고 봐야죠. 체육관, 강당도 없고 그런 학교 24개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향후 중장기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중장기 대책은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관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요청을 해서 받는 방법뿐이 현재.

장수봉위원

없는 학교들은 얼마나 졸업식하거나 입학식하거나 비올 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빨리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놀랐는데 방송통신대학 학습관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종전에도 지원되고 있었는데 어떤 예산항목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못 본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있던 사항이고요. 평생학습 기반조성해서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요. 지금까지 저도 작년에 방송통신대학에 대해서 처음 지원하는 걸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도 저희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다가 갑자기 끊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기 이용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해서요.

장수봉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의 주요 연령층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대학 학생분들이라는 분들이 결국은 학생들이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장수봉위원

그분들이 학생증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의 경우.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물론 동두천 같은 데 학습관이 있습니다. 의정부는 없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의정부 쪽에도 학생회장한테 저희가 얘기 했는데 동두천도 있는데 의정부도 학습관을 권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에 처음 제가 와서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저희도 계속 지원했던 사항이라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방송통신대학 측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될 사안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가능1동 청사가 매각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가능동 지역에 공부방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 소위 물론 공부하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좋고 다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능동 지역에 있는 공간을 방송통신대학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간도 없이 있다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아니십니까. 과장님이 맡고 계신 과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지원방법을 강구를 해서 같이 예산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 그런 것들도 동시에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봉사과장의 2016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전문과정 교육참석으로 불출석하여 민원봉사팀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명숙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송명숙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5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6년 총 예산액은 7억 9,483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7억 8,488만 1,000원보다 9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친절3S 운동 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에서 장려상 부문을 추가해 분기별 1명, 연간 4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장려상 부문 시상금 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본처리를 위한 자동 제본천공기 구입 예산 343만원과 소규모경계 불부합지역을 공무원이 직접 측량하기 위한 지적측량 검사용 전자평판 및 거치대 구입예산 612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개편 사업에 따른 감리로 4,000만원과 직원 및 교육용 PC 구입과 모니터 구입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예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홈페이지 개편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공보과 하고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안에 있는 시스템의 구축은 정보통신과가 맞지만 안에 홍보라든가 시의 행정에 대한 외부에 보여야 되는 시스템자체는 그쪽의 약간의 업무도 크로스 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편인건지 아니면 그 안에 전체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로그아웃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면에 대한 영상 같은 게 바뀌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올해 홈페이지 개편은 전면 개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개편이 되고요. 앞에 있는 콘텐츠 부분도 개편이 될 겁니다.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이 인터넷방송이라든가 SNS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이번 개편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앞에 메인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주로 유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개편을 한다든가 개편할 때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