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북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계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항상 발로 뛰는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정 의원입니다. 18대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현 대통령은 3년 전 선거 당시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만큼의 많은 민생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국민 동의 없는 민영화 추진 반대,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확대, 반값 등록금 실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대기업 감독 강화 등 국민과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들이 폐기되거나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과 위안부 문제 졸속합의, 사드 배치 추진 등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행보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2016년 올해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하루하루가 열리길 희망합니다. 어느새 주민들의 생활정치 대변인으로 구정활동을 시작한 지 21개월째를 맞이했습니다. 다시금 주민 여러분이 부여해준 주민의 대변인 역할을 꼼꼼하고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다잡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추진 예산이라고 하는 우리 구의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의 분배구조부터 양성평등의 정책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또한 성불평등 문제와 무관해 보이는 정책 속에 숨어있는 성별 예산배분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거나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계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이해되어선 안 되며, 특히 기존 양성 평등 대책이 결과론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지녔다면 성인지 예산은 원인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결 방식이라는 점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우리 구는 2015년도에 58개 사업, 890여억원을 편성하였고, 올해에는 63개 사업, 92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내용 중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년과 올해 전체 성인지 예산의 90% 이상이 사회복지분야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왜 이렇게 특정분야 사업에 국한되어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성인지 예산을 재정운용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접근하지 않고 특정부서, 특정분야에 집중된 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성인지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와 욕구,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데 우리 구의 경우 사업대상자나 수혜자에 대한 체계적인 성별 분리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서에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불특정다수로 기재하고 성과목표에는 이와 무관한 지표를 임의로 적시해놓고 성별 격차 원인분석의 내용 또한 사업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열거해놓은 상황입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일선 각 지방자치 단체에 도입된 지 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성인지 예산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의 적절성과 진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간담회를 비롯한 워크샵이나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인지적 관점이 아직 부족한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연 2회, 상·하반기 개최되는 주민예산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 예산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밀착형 성인지 예산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우리 구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구성된 양성평등위원회에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들 전체와 북구의회 의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주요기능 중에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여기에 성인지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성인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안)을 살펴보고 여타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더욱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는 성별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양성평등의 법과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EF)이 2014년 10월 발표한 성별격차지수(GGI)는 142개국 중 117위에 머물러 국제사회에서 또 다른 차원의 주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신흥국가인 르완다가 7위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성별 격차는 내용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이해와 노력보다 사업의 실적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되거나 의미 없는 분석을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사업들을 예산서에 담는 것보다 전반적인 예산에서 성별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이 우리 집행부 여성가족과 중심의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모든 부서들 간에 업무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단순히 성별수혜의 균형뿐 아니라 재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를 가시화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제도효과를 수치적으로 측정하려 하기보다는 중장기 시행계획 속에서 시행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모순과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거치지 않은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이란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 공사일 경우 입찰 진행 과정에서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지역의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동일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와 체결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인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 우리 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 사업에 대한 각종 계약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본 의원이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확인하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계약현황 대부분이 예정금액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낙찰률은 0.00%로 표기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하여 소액 수의계약은 생략해도 된다는 예정가격작성 예외 규정이 있으나 특별히 적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예정금액 부분에 예산액을 표기하는 것이 낙찰률까지 포함한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는 1,000∼2,000만원까지의 공사는 특정업체가 3번 이상은 계약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사계약 자료를 살펴보니 2015년 수의계약 현황 중 3개 업체에 10개 이상의 공사 계약이 편중되어 있고 2개 업체에도 7∼8건의 공사 계약이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편중된 다섯 개의 업체 중 두 개의 업체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 계약이 각각 3건 이상인 것이 발견되는데 마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수의계약 사무운용 요령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체 규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는 2013년 12월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육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등 지역 중소업체 수의 계약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사회적 약자 기업이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과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소액의 수의계약 사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사회적 경제조직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기업은 각각 몇 개 업체가 있는지 현황에 답해 주시고 2015년 보고된 수의계약 1,362건 중 지역의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계약체결은 몇 건인지 답해 주십시오. 우리 구는 2020년까지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한 각종 시책을 세우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액 수의계약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나 용역의 경우는 예외로 두더라도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영세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구 주민들의 공익과 직결된 도시계획시설 관리와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집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1일 제1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도시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도시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건에 대한 해제 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해제된 도시계획시설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운암동 나산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된 미개설 소방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부지는 2000년 3월에 북구청에서 기부채납이 승인된 도로입니다. 2000년 4월 19일 북구청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보낸 협조전의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적정여부 회신 내용에 의하면 기부채납을 완료하였고 포장두께 15㎝ 기준에 적합하며 보안등 설치와 교통표지판 설치 및 옹벽 상단 난간 설치에 적합함으로 사용 승인함이 가함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굳이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당시에 기부채납된 해당 소방도로 부지의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의 가부가 충분히 판단되었을 것이라 보는데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횡경사각의 옹벽 부지를 도로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총괄조서에 의하면 주변 토지이용 변화라는 것이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동주택 주변 옹벽이 개설됨에 따라 인접지역과 단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 토지이용 변화로 인해 해당도로 개설 불필요라고 명기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해 받아본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폐지 관련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로 폐지 결정에 따른 문서 공고 외에 별다른 의견수렴의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은 이런 공고의 방식을 통해 공익성 도시계획도로의 존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소로 2-164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던데 다른 노선은 어떤 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산아파트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방도로가 폐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인접지역 신규아파트 건축 소식에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울지 알아보던 과정에서 뒤늦게야 기존에 있던 소방도로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가서 살펴보았지만 수직에 가까운 부지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기술적인 면이나 예산 면에서 만만치는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옹벽을 기부채납 받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해제된 전반적인 과정이 절차상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제된 소방도로 바로 인접한 곳, 즉 나산아파트와 운암산 사이의 율곡마을 일부 부지에 2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신축될 예정이며 현재 우리 구에 아파트조합 설립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새로운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동주택에 26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현재의 협소한 도로 상태로 봐서 심각한 주차문제와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구청장은 향후 이 지역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2012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343개소와 주차장 3개소, 공원 9개소, 학교 6개소, 공공청사 1개소로 총 362개소에 시설 면적은 82만여㎡이고, 총사업비 3,500여억원입니다. 이제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규모 해제될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관련 예산확보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인 운암동과 동림동을 가로지르는 광주역선 철길 주변 주민들의 50여 년에 가까운 삶의 애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969년 7월, 현 중흥동에 광주역이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47년간 광주선은 운암동과 동림동을 관통해 오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운암동, 동림동 광주선 철길 주변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피해사례 조사,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습니까? 광주역의 폐쇄와 존치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의만 대안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급기야 2015년 4월 KTX의 운행이 종료된 이후 9월에 민관 T/F팀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3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이 3차례의 회의 과정에서 광주역에만 국한된 단편적인 대책 수립 방안뿐만 아니라 도심을 가로지르며 광주역을 잇고 있던 철길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에 대한 피해 대책이 함께 논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광주 남구의 푸른길 공원과 서울의 공릉동 경춘선 숲길, 마산의 임항선 그린웨이 등 타 지역에서는 철길 부지를 활용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통해 그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이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도 KTX 미진입으로 인해 사실상 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광주역과 철길부지 활용을 통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북구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몇 달간 철길 인근의 주민들과 20여 차례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어 직접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주민들은 기존에 광주역이 존치되어야 지역경제가 사는 것으로 믿고 생활상의 크고 작은 불편함을 참아왔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철길 주민들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역과 철길을 거시적인 광주발전을 위해 지역의 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철길주변 주민들을 대신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북구의 발전전략 수립 시 광주역뿐만 아니라 광주선 철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과거와 현재는 미래에 잇닿아 있습니다. 모든 행정을 지역주민과 미래 후대들을 위한 공익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정치적이고 사적인 이해득실만을 타산하면 그 어떤 변화나 진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에 대해 숙고하고 북구발전 방향의 중심을 잡아 나가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병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지역 현안문제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심재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 사는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광운 북구청장님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흥동, 중앙동, 신안동 민중연합당 소속 고영봉 의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헬조선과 금수저, 흙수저입니다. 과거 봉건제 신분사회가 부활했습니다. 학력과 계층, 직업의 대물림이 더 굳어진 사회,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다”는 옛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이 내지 않는 세금을 서민과 중산층이 대신 메우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빚이 1,200조로 늘어나는 동안 재벌 곳간에는 무려 710조원이 쌓였습니다. 극소수 재벌이 사회적 부와 권력을 누리고 대다수 서민들은 가난하고 힘든, 말 그대로 ‘신 계급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금수저에 고기반찬까지 얹어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남북관계도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을 만큼 최악입니다. 노동 개악, 밥쌀 수입, 국정교과서, 위안부 한·일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테러방지법 등 열거하기도 모자랄 만큼 줄줄이 참사가 순식간에 발생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정치는 너무 멀리 있었고 법은 약자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것은 노동자 서민들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치를 가장 낮은 땅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어 청년들은 취직 걱정하지 않고 힘차고 당당하게 자기 미래를 꿈꾸고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뜻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속철도가 들어오지 않는 광주역의 주변 주민은 물론 길게 이어진 철길 주변의 주민들은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길의 공원화 등 활력을 만들어내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선 철길을 북구민과 북구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016년 4월 1일이면 광주역의 KTX가 끊긴지 1년으로 광주역 주변의 구도심은 공동화와 지역민의 어려움은 아주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은 2015년 4월 KTX의 운행 종료 이전인 2월 국토부의 KTX 운행계획 발표 그 이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입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정치권은 해답을 찾기는커녕 모순된 행동으로 일관했습니다. 지역에서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야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서 9월이 되어서 민관T/F팀 회의를 시작해 올 2월 17일까지 3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올바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작년 저는 현 상황을 우려하며 “가장 나쁜 경우가 지금 이 상태로 시간만 보내는 것이다”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광주선 철길 주변의 수많은 시민들은 소음과 진동, 낙후된 지역에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광주발전을 위해 철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적 피해시민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통유발비용 등 사회적비용과 남북을 가로막아 지금까지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광주발전을 위하는 길을 고민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절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고속철 개통까지 확인한 정부의 방침과 이에 반해 광주광역시 등의 광주역 KTX 진입 주장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광주역 KTX 진입 주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 방향과 광주선 철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서발 KTX(SRT) 개통에 따른 경부선, 호남선 KTX 등 전체 증편 여력과 광주역 KTX 증편 가능성, 가능하다면 몇 편을 예상하십니까? 다음은 5급 이하 하위 공무원에 대한 차별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1일 소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2015년 12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밝힌 핵심적인 내용은 근무성적 평가 시 등급제를 도입하고 최소 70% 범위 내에서 평가했던 근무성적 평가를 80%로 높이며 업무특성, 인사·평가제도 운영여건을 고려해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6개월간 호봉승급을 제한하는 인사 조치와 함께 근무성적 평정을 토대로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기존의 S, A, B, C의 4등급을 SS등급을 신설해 5등급으로 확대하고 등급 간 성과급 격차를 심화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임금차이가 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성과주의는 1990년대 초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총액임금제, 신 인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연공서열적인 인사시스템에 변화를 주고자 했으나 크게 성공하지 못하다가 1997년 IMF를 계기로 미국식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국제 표준으로 인식하여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중소기업들도 앞다투어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 현장에 정리해고 제도의 도입, 연봉제 및 성과급의 확산, 비정규직의 확산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과주의의 문제점들이 경영학계에서 지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미시 조직행동 이론의 주장처럼 성과급의 차이가 동기부여 효과를 얼마나 나타낼 것인가 의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인가?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해결되지 않고는 성과급의 차이가 커질수록 조직문화만 황폐해지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팀워크가 중요한 경우에는 무리한 성과주의 인사제도 시행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성과주의에 치중하면서 조직 내 선후배간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조직학습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신규자가 실·과·소로 배치되면 누가 업무를 가르치고 또한 개인별, 실과별 업무영역이 중첩되는 애매한 민원의 발생 시 누가 처리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성과급제는 극심한 이기주의를 유발할 것이며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과도한 개인별 차등은 오히려 조직 구성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성과보다는 단기적이고 개인적인 성과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의 목표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과퇴출제 시행을 위해 제시된 공무원의 성과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주차장 공유 운동 확산을 위한 내용입니다. 무분별한 불법주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인명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여 주민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민원수준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안전은 물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들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주민들이 움직이면 차량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나 기타 필요시 차량을 도로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교통흐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무조건 불법 주정차 단속이 행정의 최선책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조성 등과 함께 기존의 주차공간을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 임대아파트 등의 주차장 공유사업과 “모두의 주차장”앱을 활용한 주차 공간 소유자와 운전자를 연결하는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인력확충, 타 자치구와의 연계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소요된 예산과 조성실적 그리고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 특히 원룸밀집지역과 상가 인근의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치열한 주차전쟁의 연속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사업 외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개인 및 아파트주차장 등 사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여러분! 환절기로 감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감기까지 극성이니 주민 여러분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뜻 하신 바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북구민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45만 구민의 사랑 속에서 지난 2년간 힘차게 달려온 민선6기 북구 구정과 제7대 북구의회가 어느덧 그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7대 북구의회는 제1기 의정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5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의회 상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 의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으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북구는 경제와 복지를 양대 축으로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 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복지누리동과 북구태봉노인복지관 및 북구태봉생활체육관을 건립하여 복지 인프라를 착실히 다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상을 비롯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자치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북구 행정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후반기를 준비해 나가야할 때입니다. 4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북구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는 감동을 주는 섬김행정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4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그날까지 북구의회가 늘 곁에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지역 현안을 되짚어 보고 구민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정책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더 나은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정의 세심한 곳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김현정 의원님께서 총 15건, 이병석 의원님께서 총 9건, 고영봉 의원님께서 총 8건입니다만 김현정 의원님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점검 및 대안 모색과 이병석 의원님의 인구 과소 동의 통폐합 및 과다 동 분동 문제, 고영봉 의원님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차별 성과급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옹벽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이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방식 그리고 율곡마을 공동주택 신축 후 예상되는 교통문제 해결방안과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예산확보 및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현정 의원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대형마트 입점 저지와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다함께 잘 사는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횡경사각의 옹벽 부지를 도로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6년 5월 28일 운암동 나산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운암동 1011-1번지 일원에 민영주택 478세대 규모로 승인되었습니다. 1996년 당시 주택건설사업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결정을 받고 이후 구청장이 사업을 승인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996년 5월에 나산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 광주광역시는 사업지 주변의 교통개선과 소로 1류 202호선에 편입된 사업주 나산종합건설 소유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하라는 사전 결정을 우리 구에 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4월 나산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사용 승인 시 사전 결정한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하고자 도로개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악지 급경사지에 위치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1류 202호선 중 사업주 소유의 토지를 이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부채납 받은 토지는 1986년 6월 4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2013년 2월 1일 의회에서 본 도로를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건에 대하여 해제 권고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존폐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방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폐지는 입안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우리 구 홈페이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관련법이 정하는 의견청취 방법 외에 별도로 열람·공고 내용을 우리 구 소식지인 북소리와 반상회보 등에 추가로 게재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및 결정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 삼각동 국제고등학교 진입도로에 대하여 선형변경을 결정하였으나 이듬해 1월 30일 학교법인 춘태학원이 우리 구를 상대로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처분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 8월 7일 광주고등법원이 해당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행정소송을 취하할 것을 조정 권고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내용을 수용하고자 2014년 12월 중 도시계획위원들의 서면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결정한 도로는 총 13건으로 그중 12건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김현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로 2류 164호선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조정 권고를 수용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심의로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암동 나산아파트와 운암산 사이 율곡마을 일부 부지에 새로운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지역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12월 2일 운암동 1106번지 일원 율곡마을 일부에 총 세대수 267세대 규모의 사업계획으로 가칭 운암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 규모가 300세대 미만인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폭 6m 이상 기간도로에 접하거나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 측에서는 나산아파트의 전면 도로인 북문대로 169번길 총 379m 중 현재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조합주택 사업부지 전면까지 폭 8∼10m, 길이 약 147m 도로를 기부채납하여 개설·연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 분야가 포함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김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교통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입주예정자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예산확보 및 향후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되어 2020년 7월 1일 일괄적으로 실효되는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대상은 도로·공원 등의 총 324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실효되는 시설의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약 3,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 예산 형편으로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는 전국적인 문제로써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집행을 통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시설의 집행보다는 해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조정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물리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여 해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통해 우선 해제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검토하여 우선 해제시설에 대하여는 해제 및 조정 절차를 이행하며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공익과 직결된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해주신 김현정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형평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를 위한 과소 동 통폐합 계획 그리고 2013년 분동한 건국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분동 준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병석 의원님께서는 현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이시며 제2대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제3대 북구의회 부의장, 제6대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저지를 위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5선 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앞장서오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형평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를 위한 과소 동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에서는 1998년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인구 5,000명을 기준으로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을 석곡동으로 그리고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을 건국동으로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동 분동 기준 조정 시행지침과 2007년 행정자치부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에 따라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을 대상으로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폐합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007년 지침 시달 당시 우리 구는 26개 동 중 15개 동이 통폐합 대상이 되었으나 주민 불편 및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어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자율추진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의 효율성,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폐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구와 면적으로 볼 때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18개 동은 대부분 단독주택 지역으로 행정서비스 수혜 대상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동 통폐합으로 인한 원거리 주민의 불편과 민원수요 집중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또한 관내에는 풍향동 등 구도심지역 12개의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큰 폭의 인구 유입도 전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폐합 추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까지 완료 예정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동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동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분동한 건국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분동 준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첨단2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다양한 주민요구를 꼼꼼히 챙겨 해결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건국동 분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동은 2012년 4월 인구 6만 1,000명으로 행정자치부 분동지침에 따라 인구 5만명을 초과하여 2013년 3월 건국동과 양산동으로 분동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동 당시 인구수는 건국동 2만 8,000여 명, 양산동은 3만 4,000여 명이었으나 분동 이후 건국동은 2015년 말까지 첨단2지구 공동주택사업이 완료되어 7,000여 세대, 1만 8,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올해 2월 말 현재 4만 6,000여 명의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용두동, 본촌동 일대에 4곳의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2017년 말까지 약 1,100세대, 3,000여 명의 인구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룡동과 대촌동 0.89㎢가 포함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육 및 연구 인구가 유입되어 분동에 필요한 도·농복합지역 인구기준 5만명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병석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분동추진을 위한 T/F팀을 올해 말까지 구성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 분동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등 분동절차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병석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병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봉 의원님께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차별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방안의 목표와 성과퇴출제 시행을 위하여 제시된 공무원의 성과판단 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영봉 의원님께서는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대형마트 입점저지와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해 오셨으며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광주역 문제 해결 및 인근 주민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영봉 의원님께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공직에 있어 무리한 성과주의 인사제도 시행은 과도한 개인별 차등으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성과보다는 단기적이고 개인적인 성과에 집중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성과주의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의 목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은 기존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온정주의적 평가,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먼저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및 성과급 등 인사와 급여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능력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게는 재교육 등 역량향상 기회를 주어 공직업무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 및 인사관리를 차등화 함으로써 동기부여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성과 판단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12월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평가자에 대한 사전교육, 성과미흡자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강화, 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고위공무원단의 평가 방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의해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개정된 규정에 의해 성과목표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미흡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무보직 발령하고 성과향상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재평가하며 평가결과 미흡한 공무원은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직 공무원의 성과관리 평가 방법으로는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에 대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하여 성과목표달성도와 직무수행 자질·능력을 평가합니다. 이와 함께 “업무상 비위, 일정기준 이하의 평가결과 반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연간 수행한 성과에 대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평정합니다. 근무실적은 성과목표에 대한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의 3개 분야로 평정하고 직무수행능력은 기획력,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등 8개 분야로 평정하여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로 종합평가하게 됩니다. 고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도한 성과주의 인사제도 시행은 개인이기주의, 팀워크 저해, 조직구성원들 간의 위화감 조성 등 공직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과평가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고영봉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영봉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현정 의원님, 이병석 의원님, 고영봉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박열 자치행정국장,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김은숙 보건소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양성평등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지 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에 사회복지사업이 90% 이상 집중 편성된 사유와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부터 새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효과를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요를 받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는 63개 사업에 924억 6,600만원의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중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분야에 걸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나, 제도 도입 초기로써 성 평등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성인지 예산업무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업무로 인식하고 광주여성재단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게 사업을 선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하게 작성 관리되고 있는 사업별 설명서 내용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인식하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가 미흡했고 실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 평가하는 과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서가 단순히 첨부서류로 그치지 않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성 평등에 대한 책임과 성실성, 투명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공무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성인지 예산 작성 시 성별분리통계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 해당 사업의 신청이나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직원교육 및 주민예산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 예산 교육을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성별 수혜분석, 성별 격차 원인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어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관점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연 2회 주민자치 주민예산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 교육을 추가하여 주민들과 예산참여위원들에게도 성인지적 관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참여시민위원회와도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한 성인지 예산 사전검토 실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성인지 예산 작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양성평등정책 전문기관인 광주여성재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에 적극적인 연구로 참신하고 발전적인 질문과 제안을 해 주신 김현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김현정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내 수의계약현황 공개 시 개선할 사항 제안과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사유,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체 규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기업 현황 및 2015년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계약체결 실적, 중소 영세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참여기회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은 2013년 8월 지방계약법 제43조 계약과정의 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 발주계획부터 대가 지급현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4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모든 자료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연계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즉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가격 작성 제외 대상으로써 계약 관리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상 입력항목이 없기 때문에 연동되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역시 예정가격, 낙찰률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 작성은 예외 대상이긴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정금액과 계약률 표기는 계약행정 신뢰 증진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약부서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자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간 예정금액 및 계약률 정보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 해당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관리사업단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유 및 우리 구 자체적인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근거로 2007년 10월 이후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공사, 용역, 물품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계약 건은 지역 업체의 공정한 참여를 위해 1개 업체당 연간 3회 정도로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제출된 2015년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는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계약뿐 아니라 1,000만원 이하 소액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업체별로 7∼8건 이상 계약이 편중된 업체가 다소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사 등에 있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보다 선호하는 결과로써 의도하지 않게 일부 계약의 편중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1,000만원 이하 소액계약 건이라 할지라도 보다 폭넓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계약건수 횟수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으며, 중소업체 및 사회적 약자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공정한 기회 보장과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체 규정이나 수의계약 사무운용 요령이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예규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수의계약 운영 요령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상감사 규정, 계약심사 규정 등의 자치법규 등과 함께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기준 및 낙찰률 기준을 마련하여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외에 별도의 투명성 제고 규정이나 사무운용 요령은 정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 및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수의계약 업무 처리로 투명한 계약행정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기업 현황 및 2015년 수의계약 건 중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계약 건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기업 현황은 2015년 12월 말 기준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은 55개소, 협동조합은 128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5년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계약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은 연도 구매총액 대비 50% 이상으로, 2015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1,133건에 187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공사 구매총액의 3%, 물품·용역 구매 총액의 5%로 해당 계약실적은 159건 20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써 전년도 구매실적은 34건 2억 2,100만원으로, 이상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 기업과 구매목표 비율을 초과하여 계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점차적인 계약 증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기업의 자립·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중소영세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참여기회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서 설명드린 관련 법령에 의한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계약 구매 증대를 위해 추정가격 7억원 미만 전문공사, 5억원 미만 일반용역·물품, 2억 1,000만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등은 지역제한을 통해 지역 내 업체로 제한경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인 경우 5,000만원 이하 1인 수의견적 수의계약 역시 대용품·대체품이 없는 경우나 특정인의 기술·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약을 우리 관내 중소영세업체와 계약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기업들의 상생을 위해 사회적기업 대상을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계약 이행능력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제한경쟁 등을 통한 계약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지역 내 중소영세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의 성장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좋은 제안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조직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과 사회복지수요가 늘어났음에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비율이 제자리에 있는 이유 그리고 중앙 교부금 확보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에 비해 인구가 줄었음에도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은 모순이므로 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용절감을 위해 집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도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복지시설, 주차장, 청소업무 등 총 61건을 민간위탁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작은정부를 지향하였으며 우리 구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1998년 127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1단계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 85명을 감축하는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 보건, 교통, 안전 등 대민 분야 중심의 업무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력보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2년도부터 사회복지 시책 확대에 따라 계속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확대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117명, 일반행정 분야 56명, 기술·보건 분야 59명을 증원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2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조직은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정해주고 직급별 정원과 기구설치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문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기준인력과 인건비를 초과하는 경우 교부세 감액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기준인력이 목적에 맞게 인력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실제적으로는 자치단체 조직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의 적정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12월 말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28명으로 전국 평균 241명보다 187명이 많으며 이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15번째이며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민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공무원 수가 일부 확충되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2000년 585명에서 2015년 428명으로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전국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량과 많은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병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유사업무의 통·폐합과 효율성·능률성이 떨어진 시책사업에 대한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진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수요를 감안한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과 함께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도 조직진단을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전문가·구의회 의원님 등이 참여하는 조직진단 T/F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비율이 제자리에 있고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 자료가 부실했거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집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광역단체로 교부하고 있으며 광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수요, 시책수요, 재난안전수요에 교부하는 특별재원으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243개의 모든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교부받지 않고, 광주광역시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일종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의3 및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보통세의 23%를 재원으로 산출하고 보통교부금 90%, 특별교부금 10%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으로 각 자치구의 인구수, 행정구역면적, 장애인 수, 영유아 청소년 수, 재래시장 총면적, 하천연장 등 기초통계자료와 재정수요분석자료, 기준수입액 등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통교부금 배분율은 2015년에는 27.46% 602억원, 2016년에는 27.63% 660억원으로 약 0.17% 58억원이 상향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2015년도에 33억 1,300만원, 2014년도에는 3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사회복지비는 본예산 기준 2012년 57.8%, 2016년 7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복지사업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제 시행과 대상 사업의 확대 그리고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고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제 적용을 관철시켜 구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비 부담이 높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과 같이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재정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교부세 및 교부금 등의 확보에 따른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시의원님과의 간담회, 중앙부처 방문, 시장면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병석 의원님께서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에 대한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세입부서, 관련 사업부서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 재정확보상황,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 개선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여 재정여건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에 사회복지비 비중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였으며 조례 개정 시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구의원님들과도 소통·협력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병석 의원님께도 깊은 관심과 지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과 제안을 해 주신 이병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 청소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업무 동 주민센터에 이관과 어려우면 1개 동이라도 시범실시 후 확대 시행여부, 첨단1·2·3지구 및 R&;D특구 주변 청소와 주변 관리 T/F팀 구성·운영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 동 주민센터에 이관과 어려우면 1개 동 시범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8월 22일자로 기존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전환되면서 청소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현재까지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된 청소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환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조직이나 인력,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신뢰성 등 신중하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3,496개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을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동림동, 우산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2동, 양산동 등 6개 동 주민센터가 선정되어 올 하반기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청소업무를 다시 이관하거나 시범 동을 운영할 경우 중앙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과 배치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해 가면서 현행 가로환경관리원, 기동처리반 등 청소인력과 장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감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병석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첨단1·2·3지구 및 R&;D특구 주변 청소와 주변 관리 T/F팀 구성·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첨단지구는 정부종합청사와 광주과학기술원, 테크노파크, 광주이노비즈센터, 어린이 교통공원, 광주시민의 숲 등 각종 주요 시설, 기관, 공장이 입주하여 광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고 있는 곳으로 외국바이어, 시민 등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어 쾌적한 환경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첨단지구 청소와 주변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가로청소 대상 79개 노선에 가로환경 관리원 90명과 가로 쓰레기 청소차량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민원기동반 5개 반 15명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정리하고 불법투기자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지구에는 가로환경관리원 8명이 8개 노선에 대하여 정비에 임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 1대를 이용하여 4차선 이상 대로변을 주 2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민원기동반에서는 주 1회 3명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처리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홀씨사업으로 영산강어메니티봉사단 등에서 월 1회 영산강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있으며 건국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 등 13개 자생단체 200여 명이 월 1∼2회 환경정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서는 첨단지역 내에 첨단체육공원 등 9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직 2명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 공원 내 쓰레기 정비 및 풀베기, 가지치기 등을 하여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및 공원 주변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여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도 375개 노선 364km 구간에 달하는 인도에 대하여 공무직 8명과 공공근로자 6명이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지구 일원인 과학기술원 뒤편, 신용지하차도 주변, 첨단2지구 입구 등 취약 구간에 대하여 중점 대상으로 지정하여 겨울철은 제외하고 제초작업을 반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동시적으로 잡초 없는 인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첨단1·2·3지구 및 R&;D특구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T/F팀 구성·운영을 제안해 주셨는데 시의적절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인 청소행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이 합동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부서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김현정 의원님의 운암·동림 지역 광주역 철로 인근 주민 피해대책과 이병석 의원님의 건국·양산지구 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우리 구 입장과 대책, 고영봉 의원님의 광주선 철길 활성화 방안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님의 북구발전전략 수립 시 광주역뿐만 아니라 광주선 철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동과 동림동을 비롯한 광주선 철길 주변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공유하시고 주민의 불편함을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김현정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역은 지난 1969년 7월 이후 47년간 광주의 관문 역할을 해 오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광주선 철길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철로 변 단절로 인한 고립과 쇠퇴 등 생활상의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역은 2015년 4월부터 KTX 운행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면서 광주역 폐쇄와 존치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시를 중심으로 광주역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광주역 활용방안 민관 T/F팀을 2015년 9월에 구성하여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광주역의 존폐 문제는 광주시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인 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광주시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 민관 T/F팀 회의에서도 광주역 폐쇄를 전제로 하는 철로변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논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역을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우선 광주역을 존치하면서 광주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계획 중에 있으므로 철길부지 활용방안을 논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선 철길 주변 주민들께서 장기간 불편을 감수하며 참아 오셨기에 광주역 존폐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과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북구발전전략 수립 시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도록 광주역뿐만 아니라 광주선 철길 부지 활용 방안도 함께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국·양산지역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국·양산지역은 면적 3,406㎢에 인구가 8만 2,609명으로 첨단2지구 아파트 분양 및 개발에 따라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현재 치안은 건국지구대에서, 소방 등 생활안전 분야는 일곡·동림지역 119안전센터에서 분담하여 관할해 오고 있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까지는 약 10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건국·양산지역의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이 가능하고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119안전센터 설치를 2014년 6월과 7월에 시장 인수위원회와 시에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윤장현 시장님께서 우리 구 초도 순시 때 119안전센터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11월 수립한 광주광역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부지 1,000㎡에 총 사업비 17억 6,100만원이 소요되는 건국·양산지역 119안전센터 설치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병석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독려 속에 우리 구에서는 건국·양산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건국·양산지역 전체 공유지 자료를 활용하여 본촌동 378-6번지 등 3개소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추천하였고, 현재 시의원님과 시 재산관리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알고 건국·양산지역 119안전센터 설치 중장기 계획이 원안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시의원님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건물 신축 예산 및 토지 매입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병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역 및 역세권 발전에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구 발전에 힘쓰시는 고영봉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개통까지 정부의 방침과 이에 반해 광주시 등의 광주역 KTX진입 주장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8월 호남고속철의 광주권 정차역을 광주 송정역으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서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전까지만 광주역에 KTX를 운행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광주시와 우리 구는 2010년부터 KTX의 광주역 진입을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의 반대 등으로 광주지역여론이 일원화 되지 못하였고 국토교통부도 광주역 KTX 진입에 대해 미온적 자세를 취함으로 인해 KTX의 광주역 진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대책 없이 광주역에서 KTX만을 중단시키는 것은 도심공동화를 가속화하여 주민들의 생활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에 KTX의 광주역 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온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광주역 KTX 진입 주장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과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방향 및 광주선 철길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광주역 KTX 진입은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역의견이 일원화 될 경우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 개통 시 KTX의 광주역 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시 KTX가 광주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주선 철길 활용은 광주역의 존치냐 폐지냐에 따라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향후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북구의 발전전략 수립 시 광주선 철길 부지 활용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경부선, 호남선 KTX 등 전체 증편 여력과 광주역 KTX 증편가능성 및 증편 예상 편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의 실제 운행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의 선로 배분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현재 경부선, 호남선 고속철도에 몇 편이 증편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 사업운영계획을 볼 때 주말 기준으로 경부선은 왕복 36편, 호남선은 왕복 20편으로 총 왕복 56편 증편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광주역 KTX 진입 가능성 및 진입 횟수는 불명확하지만 광주시와 적극 협조하여 KTX가 광주역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막고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과 2015년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소요된 예산과 조성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폐가, 공가, 노후주택, 나대지 등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한 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며 주민이 직접 공모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접수된 주차 취약지를 부지로 선정하는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2015년까지 53억원을 투입, 19개소에 197면을 조성하였고 2016년 3월 현재 2개소에 대해 실시설계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과 2015년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10개소에 107면이며 총 사업비는 38억 6,139만원으로 부지매입비 28억 9,134만원, 공사비 9억 7,005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 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가 이용자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공모를 받아 필요한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북구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조례 제정 등 공유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주차 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추진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주차공간 나눔 사업은 주차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기관이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등 민간시설에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14개 공공기관, 종교시설에서 참여하여 총 585면의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있고 2016년에도 4개의 민간단체에서 138면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간시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홈페이지 팝업홍보, 자생단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차 공간 나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 외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136개소 1만 3,982면, 쌈지공영주차장 19개소 19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쌈지공영주차장 조성과 동시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개인 주택과 공동 주택의 주차장 조성 시 주차장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개인 주택의 경우 주차 시설이 없는 주택의 대문 개조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때 설치비용의 9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이나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93개소에 1,26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 주차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민간단체에 주차장 시설 개선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차공간 나눔사업은 2015년에 14개의 시설에서 참여하여 총 585면의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4개의 민간단체에서 138면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주차공간 나눔사업 참여자 발굴을 위해 홈페이지 팝업 게시,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회의 홍보 및 참여 가능 시설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동안 개인 및 아파트 주차장 등 사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과 차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주차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인근 주민에게 개방 시 관리 운영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개방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공동주택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 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시 주간에 일정시간 이상을 개방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정 의원님, 이병석 의원님, 고영봉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서부지역에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건국·양산지역의 보건증진센터 건립에 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병석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맞춤형 서비스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지난 2009년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형 보건지소를 두암동에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국·양산지역의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 지역에 대한 건강증진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의원님께서 공공보건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질문하신 보건증진센터 확충사업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규모 도시형 보건지소를 지양하고 지역특성과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정부의 새로운 건강증진패러다임 모델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2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서를 2월 말 광주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사업 신청의 선결조건이 건축부지 확보가 우선이므로 관내 구유지에 대해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사업설명회 이후에 정확한 정부지침을 반영하여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결국 우리 구가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 관건이며 더불어 국·시비 및 구비확보 문제 또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신청부터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때까지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성공적인 유치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주민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병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이병석 의원, 고영봉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 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김현정 의원, 이병석 의원, 고영봉 의원 세 분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송광운 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의도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내용과 약속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주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공유하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실효성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계획이 하루속히 실행되어 성인지 예산제도가 우리 구 행정 전반에 반영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답변과 특정업체 편중계약에 대해 제한을 두어 지역기업의 폭넓은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기업이 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 취지에 맞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개선 대책을 고심해서 반영하려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운암3동 나산아파트 인근은 현재 상태로도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택과 아파트에서 대로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매우 큽니다. 모두질문에서 구청장이 답변했던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 계획을 갖고 있는 147m 길이의 도로부지는 해당 아파트 진출입로로 당연히 개설되어야 하며 북문대로까지 진출입 시 겪게 되는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 일대 주민들의 고통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이 지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다른 각도의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5일, 남구의 대화아파트 옹벽이 무너지면서 많은 재산피해와 함께 20여억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사가 기부채납한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피해를 불러온 사건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우리 구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자료에도 362건 중 7건이 공동주택 주변 옹벽으로의 단차 발생으로 도로 개설이 불필요하여 폐지가 검토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상당수 폐지가 결정된 시설들에 대한 안전조사와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관리 운영팀을 구성해서 장기발전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은 지금까지 어떤 계획에 의거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연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북구의 중기재정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부족한 예산은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서면심의 방식이나 사전 자료검토 후 심의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실사를 통한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재원부족을 핑계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대책을 미루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우리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행정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송광운 청장님께서 남은 임기동안 45만 북구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하는 적극적인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흥동, 중앙동, 신안동 민중연합당 소속 고영봉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선 철길 관련입니다. KTX가 끊긴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구도심 공동화는 가속되고 있으며 광주선 철길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되면서 광주역에서 KTX를 이용하던 분들의 불편함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주역 KTX 진입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많은 분이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급기관인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지난 시기 북구를 중심으로 광주시에서 광주역 KTX 진입의 헛된 주장을 하지 않고 예상할 수 있었던 현재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안전도시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호남고속철 개통 과정에서도 2010년부터 KTX 광주역 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지만 결국 광주역의 KTX는 끊어졌습니다. 국토부의 방침과 광주지역의 여론 일원화 그리고 명분과 주장에서의 논리 등 많은 면에서 지금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지금 광주역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KTX는 3시간이 소요되는, 작년 2월 대전에까지 가서 저속철이라며 절대 반대라고 집회까지 했던 바로 그 열차입니다.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진입하더라도 4편 가량을 예상할 수 있는데 3시간이 걸리는 말뿐인 KTX가 이 정도의 편수가 진입하는 것이 북구와 광주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본 의원과 광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퇴출제 관련입니다. 먼저 성과퇴출제 도입의 부정적인 결과에 공감하며 이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기 몇몇 기관에서 진행된 성과퇴출제를 보면 오세훈 시장 시기의 서울 현장시정추진단의 평가기준은 무사안일·직무 태만자, 조직 내 화합을 해치는 공무원, 공무원의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공무원 등 모호하고 주관적인 선발기준이었고 위 기준 외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현원의 3%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제비뽑기, 고령자 지목, 인기투표 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시정추진단의 활동내용을 보면 서울 한강시민공원 풀 뽑기, 기초질서 지키기, 매연차량 및 버스중앙차선 위반차량 단속, 가로환경정비, 각종 체납지방세 납부 독려 등의 업무와 시립병원 환자 간호활동 등이었습니다. 결국 2007년 서울특별시의 현장 시정 지원단 3% 강제 할당 교육은 대상자 중 1명이 자살하고 또한 2012년 수원시에서도 소통 2012 사업으로 말미암아 퇴출대상에 선정된 38명 가운데 2명이 자살하고 중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과급제를 반대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답변에서 말씀하신 제도시행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평가지침의 괴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또 과연 공무원의 모든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령 몇몇 업무를 수치화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평가할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공직사회 성과제는 행정업무에 기업의 경영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사실상 행정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인 기준 없는 평가에서는 당연히 실적 평가가 될 것이고 실적올리기로 인한 피해는 행정서비스 주체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게 뻔합니다. 단속공무원은 매년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많은 단속 실적을 목표로 할 것이고, 행정은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업무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입니다. 북구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심 속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난 2013년, 2014년, 2015년 국무총리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그린파킹 사업, 임대아파트 등의 주차장 공유사업과 모두의 주차장 앱을 활용한 주차공간 소유자와 운전자를 연결하는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인력확충, 타 자치구와의 연계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요금을 요일, 시간대별로 세분화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실시간 주차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 주차장 공유 활성화 조례 제정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본 의원도 이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고 김현정 의원, 고영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준비가 필요하십니까?

예.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 율곡마을 공동주택 신축 후 예상되는 교통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결정된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계획 여부, 도시계획시설 장기발전 대책과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사항 및 비집행사업의 집행을 위한 국비·시비를 적극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현장 실사를 통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율곡마을 공동주택 신축 후 예상되는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신규아파트의 입주로 교통량이 증가되어 인근 주민들 및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나산아파트 103동 앞 미개설 계획 도로인 폭 8m의 소로 2류 282호선을 개설하면 이미 개설된 나산아파트 앞 북문대로169번길과 남측의 북문대로159번길이 연결되어 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의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약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구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폐지가 결정된 공동주택 주변의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한 안전 조사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전수조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급경사지 33개소와 산사태 취약지구 21개소 등 총 5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운암동 나산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주변 위험시설 15개소를 위험도에 따라 3개 등급, 즉 A, B, C로 구분하여 해빙기와 우기철 붕괴 사고에 대비하여 집중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급경사지나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관련 전문기관과 현장 조사활동은 경사도와 위험도를 재조사하고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등 붕괴에 대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장기발전대책과 계획 수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와 국비와 시비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2015년 말 기준으로 무려 623개 시설이 있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5,600여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상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 우선 해제 대상이나 해제 대상을 제외한 집행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운암1, 2, 3동 지역의 장기미집행 시설 조사를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금년 3월부터 용역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여 북구 전역을 조사하도록 용역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최저리, 최장기 지방채 발행도 광주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갈 것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도시계획 상임기획관, T/F팀 구성, 전문인력 확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형편에 맞는 인력 활용 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광주광역시에 매년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 우리 지역 의원님들, 또 우리 북구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이 현장 실사를 통한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른 안건을 제외하고는 서면심의가 아닌 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심의 자료를 사전에 우편으로 배포하고 위원님들이 회의 전까지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후 회의에 참석하시도록 행정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개최 시에 심의자료 사전 배포로 현장 실사는 물론 위성사진, 교통 또는 환경 등의 영향분석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민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님들과 공동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 보다 더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에게 당장 유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 김현정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고영봉 의원님의 KTX 광주역 미진입으로 구도심 공동화, 교통 불편, 대안 준비 및 KTX 서너 편 진입 시 북구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북구민은 온 힘을 합쳐 KTX 광주역 진입을 국토교통부 등 각계에 호소해 왔고 광주역에 KTX가 진입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광주역에 KTX 운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북구민에게 교통 불편을 끼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KTX 미진입이 예견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광주역 문제는 국토교통부, 코레일, 광주시 등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 북구의 목소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KTX의 광주역 미진입이 예견된 상황에서 도심 공동화나 교통 불편 등을 예상하고 발빠른 대응책으로 지난해 3월부터 고영봉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적극 활동하시는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광주 북구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광주시를 중심으로 광주역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1월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는 등 도심 공동화 방지 및 활성화 방안을 수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역 주변 도심 공동화 및 쇠퇴가 광주역에서 용산역까지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서너 편의 KTX 진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광주역을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우선 광주역을 존치하면서 광주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역 주변의 도심 쇠퇴화 가속을 막기 위해서라도 광주역의 KTX 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주시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광주역과 광주역 주변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영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고영봉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고영봉 의원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중흥동, 중앙동 민중연합당 고영봉 의원입니다. 광주선 철길 관련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길 주변의 수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반세기 가까이, 앞으로도 많은 기간을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교통유발비용 등 광주선 철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남북을 가로막아 광주 발전을 저해하고 지금까지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북구가 추진하는 방향에 따르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본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지금 이 상태로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많은 간담회 등을 통해 만났던 주민들은 광주역과 광주선 철길을 걷어내 도로를 연결하고 행정복합타운 조성, 문화·체육시설 건립, 푸른길을 연결하는 등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할 수 있고 활력 있고 광주시민의 스토리와 문화·역사가 담긴 공간으로 만들어 가자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야말로 광주 미래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의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치 일정, 우리 구와 광주시의 행정과 모든 과정에서 지역민의 어려움과 광주선 철길에 대한 광주발전을 위한 의견이 보다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과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업무는 단순 직결 민원업무 처리처럼 혼자 처리하는 업무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부처별 협업과 논의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과 부처를 성과평가 한다면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부서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주의로 행정의 유기적 시스템은 무너질 것입니다. 공직사회 개혁,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위직보다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먼저입니다.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불법, 부정부패와 병역비리, 정권비리가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불신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광주에서 이런 부당한 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