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또 안 제6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 등과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또 안 제9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되므로 기존 수원시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은 동법 제16조의 2가 신설되어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조례안 제9조 제3항 중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서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용의 일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즐겁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는 놀이시설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정이 긴히 요구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놀이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과 안전교통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한 건으로 의안번호 제2016-41호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57쪽, 의안번호 제2016-41호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4년 9월 18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유소‧주차장 등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설치 시공기준을 완화하여 대형차량 진‧출입 시 경계석 파손을 최소화하고 보도 포장재질을 블록시공으로 단일화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사고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맞도록 조례제명을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수원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제7조까지 횡단차도 시설 용어를 도로법 주문에 맞게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별표〕시공기준 1. 진‧출입로 평면도에 대한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차량 진‧출입로 폭을 완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폭 15m 미만은 진‧출입 폭을 4m 이하에서 5m 이하로, 도로폭 15m 이상은 진‧출입 폭을 5m 이하에서 10m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0쪽,〔별표〕시공기준 2. 단면도 개정사항입니다. 차량 진‧출입로 구간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로의 포장 재질을 기존 보도블록‧콘크리트‧아스팔트 등 시공방법을 보도블록으로만 시공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1조∼안 제7조까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자료는 66쪽∼68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은 조례 내용과 부합될 수 있는 개정안으로 하였고 조례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하였으며, 주유소‧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보도구역 안 차량 진‧출입로 폭을 현행보다 넓혀 차량의 보다 안전한 회전반경을 확보함은 물론, 진‧출입로 포장재질을 기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에서 블록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 진‧출입로가 지금 현재보다 어느 정도나 넓어지는지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일시설, 그러니까 주유소라든가 단일시설은 1m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일시설이 아닌, 주유소도 있고 안에 주차장이 있는 2개 시설이 들어있는 그런 시설은 5m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입할 때 그 주변에 보면 접촉사고나 이런 것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출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스팔트로 되어 있으면 차량들도 그냥 휙휙 지나가고 그래서 보도로 깔면서 기존 보도보다 진입하는 방향을 우툴두툴하게 해가지고 차량이 속도를 완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시공을 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거기 진‧출입구 포장재질을 아스팔트에서 블록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권하는 건가요? 강제규정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조례로 바꿔서 보‧차도 점용허가가 나오면 보도로 그렇게 하게끔 전부 할 겁니다.

그러면 블록에 대한 종류가 또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표준안이 또 있는 건지? 블록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지금 기존보도와 되도록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고 기술적으로 시공할 때 약간 요철부분을 둬서, 지금은 차량들이 진‧출입할 때 쉭쉭 지나다니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지금 그것을 도색으로라도 우선 해달라고 하는데 도색도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블록으로 하면서, 기존 보도와 맞추지만 차량들이 빨리 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완화할 겁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진‧출입과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블록시행에 관한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앞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수질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규정의 적용법령을 삭제함으로써 먹는 물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이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내용도 목적규정에 폭넓게 반영하고 검사성적서 교부방법 개선으로 검사의뢰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현행 조례의 수질검사 범위인 먹는 물, 상수원수, 목욕장 욕수, 수영조 욕수 등을 검사 범위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목적규정에 있는 적용법령의 인용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는 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납부조항을 삭제하여 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무료인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검사성적서의 발급방법을 우편‧직접교부에서 우편‧직접발급‧전자우편으로 개선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목적에 일부 국한되었던 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물에 대한 검사로 보다 범위를 넓혀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기관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호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3월 경기도 법무담당관 및 우리 시 정책기획과에서 실시한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유사‧중복되거나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조례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있어,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 제4항 삭제에 대하여는 조례 제4조 제3항과 중복사항이 발생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법 제21조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항으로〔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토록 개정하였으며, 시장이 지정한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예외토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로 기재된 동일한 내용의 중복 2개 항 중 1개 항을 삭제하고, 임의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토록 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일부 사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당초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관련 법규 등을 철저히 숙지했다면 오류 또는 착오 발생이 충분히 방지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조례 제‧개정에 있어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되어 조례안이 의회로 상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