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각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반납금으로써 3,746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인천시 군·구별 예산 조정에 따른 내시 변경사항으로 교육급여는 3억13만7천 원 감액되었고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비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구·군별 예산조정에 따른 내시 변경사항으로 시비 교육급여로 2,334만4천 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접수지원은 1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구·군별 예산 조정에 따른 내시 변경사항으로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7만2천 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도 22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2,348만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키즈카페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수동 스틸하우스 키즈카페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수동 스틸하우스 및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2,397만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가 1,024만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75만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비 및 구료비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특별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황인정 노인복지팀 실무관입니다. 이선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88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U-care 사업 운영비로 당초 1억3,075만2천 원에서 3,112만2천 원이 감소한 9,963만 원을 계상했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로 당초 385만 원에서 385만 원이 증가한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당초 1,260만 원에서 전액 삭감했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로 당초 165만 원에서 165만 원이 증가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에 당초 0원에서 1,328만 원이 증가한1,3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세출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당초 303억8,601만3천 원이었으며 비교증감에 보시면 7억6,361만6천 원이 증가한 311억4,96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오는 6월 중순경 준공되는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통신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화 및 인터넷 6개월 사용요금입니다. 그 아래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통신설비 설치비로 4,316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및 전화기 설치공사비입니다. 그 아래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5억3,58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방가구 및 도구와 사무용가구, 치료기, 컴퓨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독거노인 U-care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6,224만4천 원이 감소한 1억9,9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50%와 구비 50%로 확정내시에 의한 것이며 인건비,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6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800만 원이 증가한 8억4,728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고자 동구노인복지관에서 기념식 및 행사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비로 800만 원이 증가한 4억1,07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범국민적 효사상과 전통가족제도의 계승발전은 물론 효행자 전통모범가정 등을 발굴해 포상·격려하고자 동구노인문화센터에서 기념식 및 행사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19개의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1,260만 원 전액 삭감해서 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액 시비로 확정내시에 의한 것이며 2016년 본예산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에 포함되어 있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147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로 550만 원이 증가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것으로 2015년 말 부평구에서 이사 온 이주여성쉼터의 시설개보수 및 컴퓨터 등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 아래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2,6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것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난방연료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해서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성평등 기금 기금전출금으로 2억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평등 기금 당초 계획 시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해서 2019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2016년 3월 현재까지 4억 원을 조성해서 당초 목표액 6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번에 부족한 2억 원을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집기 같은 것 어느 정도, 입찰을 받고 다 해서 구입하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아니, 지금 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저희가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전혀...

그러면 복지관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아직 다 짓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월 15일 이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약 46%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어 있고 그게 다...

지금 내부 인테리어하고 있어요?

내부인테리어도 아직...

안 하고 있고...

예.

겉의, 공정률이 반도 못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로 3개월을...

원래 당초에는 몇 월에 준공 예정이었어요? 4월이 아니었어요?

4월 15일이요. 예, 4월.

그런데 왜 이렇게 공정률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절기로 2개월 동안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2개월을 계산해서 당초에 준공일자를 4월이 아닌 6월로 잡았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당초에...

예, 복지관을 지어서 운영을 해서 그럴 때는 그게 발생되지만 그 업체에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하는 쪽에서 손해죠.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해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기가 단축되어야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4월이면, 원래 4월에 준공예정인줄 알고 있는데 집기가 들어오면 반영해서 이게 지금... 지금 예산을 세워줘서 6월에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공정률이 46%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 당초 준공예정일과는 조금 다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 주면 주민복지과는 장비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의혹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도 마찬가지고...

예.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147쪽에 보시면 아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550만 원이 잡혔다가 증액이 100%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평에 있다가 언제 온 것입니까?

작년 말 정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여기를 계속 지원해 주었던 사항이에요?

아니죠.

아닌데 지금 이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옮겨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부평구에서 계속 지원을 받고 하다가 작년 말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 구에, 자기 관할 구에 갔을 때, 만약에 이게 동구에 있다가 남구로 가면 남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해 주고 이런 게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국·시비로...

이 시설기관은 주로 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 상담하고 이런 데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 직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울랄라라고 하는 데에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시설비지 인건비는 아니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인건비는 작년 본예산에 다 세웠고...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노인문화센터 위탁이 나왔었는데 위탁은 어떻게 그동안 운영하신 데에서 계속 위탁하는 것으로 체결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인시설이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가 있는데 두 개 기관 1년 정도 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1년만 연장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원래 위탁은 3년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복지법률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3년 정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는 1년 재연장하는 것으로, 신규 위탁해서, 시설이 너무 사유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이든 노인문화센터에서든 한 개 기관씩만 응모해서 다시 재공고를 했음에도 또 한 개 기관이 들어와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한 개 기관씩만, 저희는 여러 기관에서 공모에 응찰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해서 우선 1년 정도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운영비 일부를 민간위탁체에서 부담하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구는 3% 정도 자기 부담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은 약 5천만 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문화센터는 약 2천만 원 정도...

아까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 포상지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새로 위탁된 시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안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행사기획을 해서 거기에 진행하라고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어버이날은 노인문화센터에서 하고 노인의 날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각각의 기관에서 행사를 하나씩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지금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울랄라가 이사 왔잖아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이미 세워져 있는데 시에서는 이쪽에서 이사 올 줄 모르고 따로 세워놓았다가 중복이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부해바라기센터와 이주여성쉼터는 대상이 다른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폭력 같은 것, 이주여성쉼터도 편안한 가정에서 왔다면 상관없는데 가정폭력이나 동반 아동들과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목으로 되어 있어서, 동부해바라기센터도 마찬가지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목으로 해서 임금보전비를 보전수당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동부해바라기센터는 인천의료원에 있는 부설기관 아닌가요?

인천의료원에 있는 부설기관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인천의료원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소재가 인천의료원에 있어서, 종사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이주여성쉼터라고 해서 기관이 또 다르게 운영되는데 그쪽 인건비를 줄여서 이쪽에 준다...

아니, 아니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 그 목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식비다, 그러면 콩값 있고 팥값 있듯이 동부해바라기센터의 임금보전비 따로 울랄라 따로 있는 것입니다.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있는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 주는 게 아니라 목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부해바라기센터의 종사자들한테 주는 장려수당이 삭감되는데 그러면 거기 종사자한테 주는 수당을 못 받으면 거기 종사자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복이 되어서 삭감을 하고 작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감을 하는 거예요. 중복이 되어 있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8쪽 국비보조금은 93억5,389만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45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90쪽 시비보조금은 80억1,422만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3만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1쪽 세출예산은 227억5,690만9천 원으로 당초 예산 239억9,327만7천 원보다 12억3,636만8천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소한 사항은 가정 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등이 당초 본예산 내시사항보다 이번에 확정내시된 금액이 크게 감소한 요인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중간에 초등 과학캠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 대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번에도 관내 초등학생 등 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인하대와 관학협력을 통해서 초등 과학캠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대 대학생, 특히 동구 거주 공대 대학생을 우선 선발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미래창의적 과학인재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진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선정사업으로 이를 통해서 자유학기제 등 진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끝에 아동·청소년체험시설 운영에 1억4,814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수련관과 화수동 스틸하우스의 아동체험시설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5쪽에 민간위탁금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2천만 원 증액된 것은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어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이요?

예.

이것은 인건비성으로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3명 인건비가 호봉수 때문에 상승되는 바람에 증액시켜 놓았다?

예.

잘 알았고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이것을 하고 있지요?

지금 북광장에서...

또 북광장에서?

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지금?

예상은 약 3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모든 시설들과 연석회의를 약 2번 정도 했는데 참여인원이 의외로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예전에는,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처음인데...

어린이날 행사로 북광장에서 3천 명이라는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우리가 얘네들을, 말 그대로 어린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소인 북광장에 무슨 볼거리가 있고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북광장에서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5월이 되면 솔빛공원에 조성하고 있는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준공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장소를 변경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왜냐하면 이게 조금...

거기는 조금 좁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내실 있고 이래야지 매번 사람 동원해서, 어린이들 동원해서 어린이 3천 명, 어린이날 나름대로의 다 개인적인 행사·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3천 명씩 몇 천 명을 동원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장소를 변경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실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드린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미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함응진 국장님한테 제안한 내용이에요. 왜 여기에 위원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가 하면 사실상 북광장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금 이정옥 위원님 말씀했듯이 아이들 통제하기도 힘들고 차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주차공간도 없고... 송현생태공원이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생태 그것도 이미 다 본 위원이 매일 올라가서 보았기 때문에 다 된 사항이에요. 지금 다른 부서에는 꽃 축제 하겠다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데 굳이 허허벌판 같은 동인천 북광장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무엇을 하시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목적과 행사에 맞는 맞춤의 행사를 진행해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동구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송현근린공원에 녹지공간이 그나마 조성되어 있고 장소가 좁은 게 아니에요. 매번 거기서 행사를 했었잖아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또 거기에 올라가시면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얼마나 넓습니까? 옛날에 인라인스케이드장 들어오기 전에 한 번 거기서 유명가수들 불러서 물축제인가 그것도 한 번 했었어요, 10년 이상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시설에 아이들에 대한 자연학습, 바라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어야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동인천 북광장에, 우리 과장님도 보다시피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거기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에는 제1회인데...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맞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것을 검토하고 소통해야지 집행부 목적과 어떤 그것을 갖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보았을 때도 북광장에 주차를 할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그리고 또랑 그쪽에 다양하게, 올해도 도시경관과에서 송현근린공원에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수십억 원이 또 있어요. 거기다 야간 무슨 저것을 하겠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양한 아젠다를 갖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하면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주는데 굳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굳이 그쪽으로 가려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물론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해서 진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말로 또랑, 공원에 1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 갔다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 15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 양육수당 이 2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들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가정 양육수당이 감액된 것이죠?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데 작년에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시에서 저희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확정내시를, 그러니까 가내시를 해 준 것이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내시하는 것은 좀 늦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차 추경예산을 보고 가내시를 해 주었는데 확정내시는 이번 추경 때, 연초에 해 주거든요, 거의 확정되어서, 전부 각 구·군을 비교해서. 그래서 확정내시는, 12월 제4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예산을 계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양육수당이 많이 줄어드는 게 우리 구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아동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90명 정도 줄은 것으로, 2014년 대비 ‘15년도에 약 90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월 20만 원씩 하니까 2억 원이어서 간단하게 계산하면 약 100명이 줄은 것 같아서 신생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주지 않는 출산장려금도 주고 여러 가지 진흥책을 써보기는 하나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게, 아동 보육료 지원도 보육아동이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19억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문제, 그다음에 영유아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여서 평생교육과에서 다른 측면으로 부양책을 무엇인가 또 다르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지원에 보면, 우선 15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장난감이라는 게 사용연수가 있고 감가상각이 되고 또 다른 장난감들이 또 개발되고 나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자산취득비나 물품취득비가 50%이상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시에서, 이게 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전년도는 1억 원이었는데 8천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시의 그런 열악한 재정사항 때문에, 모든 매칭사업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줄다 보니까 다, 또 인건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또 지급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8천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가 줄어들면 거기의 장난감 종류나 물건들의 연수 이런 것을 좀 더 잘 관리하셔서 종류별 필요욕구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지금 인건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1인당 400만 원씩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인가요, 1년에?

아니, 한 사람, 팀장은 약 212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직원 한 명은 약 158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적립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총액제로 보면 1인당 1년에 400만 원 정도 가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기간제면 몇 년이나 근무를 하신 것인가요?

저희가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 계약하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나고 올해 1년이...

올해 12월이 2년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총액제로 보았을 때 1인당 400만 원씩 월급이 증액된다는 게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저희 의원들 월급 1년에 삼십몇만 원씩 증액되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초등 과학캠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방식으로, 아이들 모으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것이죠?

그것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전부 홍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접수하는 순서로 해야 되겠죠.

몇 명이나...

128명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예.

그러면 1,500만 원을 가지고 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것은 인하대와 관학협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신청하시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예.

그리고 먼저 교육경비가 안 되어서 사서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평생교육과에서 많이 애쓰셔서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위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송림도서관에서 사업하는 부분, 아이들 연극을 한다든지 독서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구에서 학교로 사서를 보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돌아가면서 같이 윈윈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은 송림도서관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도담도담 장난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건비도 그렇지만 우선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제가 요새 거기를 계속 방문해서 2주에 한 번씩 장난감을 빌려오고 그러는데 우선 장소가 너무 좁고 그다음에 장난감 신규가 남구에 비하고 연수구 쪽에 비하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 신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3개 정도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2주 동안 없다 보니까 지금 빌려가고 나머지 정도는 옛날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물품취득비가 준 것은 저는 좀 유감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었으면 구비라도 조금 더 보태서 신규 장난감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써보아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젊은 엄마들이,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하루에도 수십 명씩 굉장히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왜 하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장난감 사는 것도 아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장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시비가 줄면 저희 구비가 좀 보태져서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좀 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구비를 계상, 저희는 매칭대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쭉 둘러보면서 빌려갈 게 없어서 계속 돌고돌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짠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예, 그것은 정말... 장소가 좀, 큰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큰 장소가 없어서 저희도 참 그게 안타깝고 또 시비가 줄다 보니까 장난감 이것을 구입하는 게 아무래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수정도 제가 먼저도 부탁드렸었는데 조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2주에서 3주로 조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빌려 가면 2주보다는 3주로 쓸 수 있게끔 1주일 더 해야 아이들이 적응기간도 있어서 그래야 좋을 것 같아서 조례 수정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장난감 종류가 많아야 되잖아요. 한 분이 3주 정도 한다고 하면 회전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장난감 종류가 정말 많고 이래서 회전율이 늦어도 장난감을 여러 가지 빌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것도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인구를 유입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기 위한 장려금도 주고 그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가면 훨씬, 지금 90명이 줄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나름대로, 저희가 아이들 출산장려금도 50만 원 다른 데보다 더 주고 그래서 더 많이 낳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비하면, 장학금 주는 것에 비하면 인구가 느는 것도 그렇고 장려금 주는 것에 비해서, 또 아이들 출산율도 저조해서 90명씩이나 줄고 이런 부분은 자꾸 이게 피부에 와 닿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기초적인 부분부터 연계해서 나가시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6페이지에 보면 삭감된 추가경정 내용들이 많아요, 복지 파트에서.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아이들 영양급식비 36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영양급식 대상 아동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박근혜 정부의 복지 축소와 관련되어서 복지비들이 없어서 이렇게 전액 시비·구비가 삭감되어 버린 바람에 없어진 것인가요? 이 내용이 무엇이죠?

이것은 시의 확정내시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줄 것을 못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배분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구를 조정하다 보면 이게 확정내시에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데, 염려하시는 대로 줄 사람을 못 주고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영양급식비요?

예.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지난해 영양급식 대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 대상이 1명도 없다는 것인가요? 가정위탁된 아동에게 영양급식비가 지급이 되었던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저희 구에 가정위탁 아동이 1명도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급식비인 것 같은데 지금 아동이 없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니, 아동은 있습니다. 아동은 있는데 영양급식을 신청하는 아동이 없었다는 사항이지요. (실무관과 숙의) 시에서 전액 삭감을 한...

그러니까 복지 축소라고 그러는 게 대상자들이 대상자 스스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복지 축소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양급식 같은 경우에 대상자들이 아동들이고 주던 것을 안 주면 그냥 안 주나 보다, 그러고 안 먹으면 되는데 아동들의 영양 발달을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157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간식비도 2,2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간식비라고 그러는 게 대상이 어디인가요? 보라매보육원...

예, 보라매보육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사실 기부금이나 위탁금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또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2,200만 원이 시에서 전액 삭감되면 그러면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은 먹던 간식을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작년 7월 1일자로 변동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아동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내가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 축소를 하다 보니까... 복지시설의 간식비가 2,200만 원이면 월 200만 원이에요, 약. 그러면 그 시설에 주던 간식비가 지금 지급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사 중복사업은 거의 시에서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은 부분 감액이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비도 3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담당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영양급식비 같은 것도 감액이 되었으면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그 대상 아이들에게 영양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라매보육원도 지금 프로그램이나 아동들에 대한 간식비 이런 것들이 전액 감액되었으면, 우리가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지정기부금이나 지정기탁 받는 물품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적십자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 배급이 되는데 담당부서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와 협력을 하셔서 유권자가 아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동들에게도 각별하게 지원이나 혜택이 있도록 고려를 좀 더 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한숙희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본 위원도 보라매보육원을 몇 차례 가보면 지금 거기 보육원생 대비 교사 대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예산이 엄청 많은 돈이 가는데 그게 다 인건비야. 거의 인건비고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동들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고 돌보는 교사들의 실태도 다시 보셔서 체크를 한 번 해 보세요. 해보면 주는 것도 우리가 무턱대고 줄 수는 없잖아요. 저도 가보면 이렇게 줄지 않았을 때에도 아이들이 라면을 먹는데 김치가 없어서 김치 없이 먹는다는 둥 이런 것들의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태를 파악해 보려면 원생 대비 교사와, 그게 다 실태조사해보시라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그렇게 해서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초등학교의 신입생, 입학한 총학생수, 혹시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 주시고 지금 혹시 실태파악이 아직 안 되셨으면...

600명 정도...

동구 전체에 600명, 그러면 우리가 지난 연도에는 몇 명이 입학했는지 아세요? 혹시 2015년 학생...

그것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거의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는 다른 구에서도 오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올해 초등학생 입학생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알려 주세요.

보라매보육원은 작년에 집중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설문조사도 하고 또 가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먹는 게 부실하다는 게 나왔어요, 사실은. 아침에 끼니를 부실하게 준다, 이런 설문조사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꼭 이행하도록 작년 말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렴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할 과에서는 예고하지 않고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시점검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해주셨듯이 작년 말에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예산서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병설유치원과 부설유치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되는 게 있나요?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입니다. 저희 소속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부설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모 원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원수 때문에.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어렵지만 인원을 파악을 하셔서, 부설유치원에 강제성을 띄워서 증원을 하거나 그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을 한 번 깊이 연구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유치원이 사실은, 교육경비 지원을 했을 때는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경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유치원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중단되었는데 사실상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유치원은.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유치원도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어린이날 때문에 연석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은 드릴 수 없고 그냥 묵인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이렇게 열악한 동구라고 하고 인원이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똑같겠지만 아주 어려움을 겪으신 모 유치원이기 때문에 인원파악 좀 하셔서 관심표시를 꼭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금 출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가 많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박물관 소장 유물 데이터베이스 사업 시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국비보조금을 기타수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동구의 역사․문화 자원을 홍보하고 동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스토리보드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과 문화관광형 시장 달동네 박물관에 이르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빛의 거리 조성을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공적인 화도진 축제 개최를 위한 지역축제 효과분석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간 유대감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합창단 음악캠프 행사실시보상금으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동구문화원 설립에 따른 정기총회가 4월 총선 이후에 가능하다는 동구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화원 사무국장 및 직원의 인건비 기정액 6,600만 원 중 2,200만 원을 감액하여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만의 역사성 우수성과 정체성 적립을 위한 동구사 제작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문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31만8천 원을 계상하고, 생활문화센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청소용역 48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내에 동호회 실 구성에 따른 음향장비 및 악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수도국산박물관 달동네놀이체험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대료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신용카드 단말기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국산박물관 체험관 신설과 관람객 증가에 따른 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상승 예측 분 1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대행 수수료 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동네놀이체험관의 어린이놀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체험관 내 모래소독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국산박물관 옥상에 훼손된 바닥보수와 조경식재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과 박물관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 박물관 특별기획 전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박물관 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관람객 만족도 증진을 위한 청소 용역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동네놀이체험관의 전문성 확보와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제2전시실 냉․난방기 내구 연한 초과에 따라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관련 부서가 신설되면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잘 진행을 한 것인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볼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마루사랑방 송현시장에 이것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안... 1,500만 원까지 올라 왔는데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솔마루사랑방은 국비 1억 원, 시비 5천만 원, 구비 5천만 원으로 해서 리모렐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업자가 그동안의 설계 다 끝나고 업자 공고를 해서 사업시행 업자, 오전에 아마 개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언제쯤 되겠다는...

지금 공사 착수와 동시에 공사기간을 60일 줬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운영 같은...

현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국비 1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들어 왔어요. 그분들이랑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상의했고...

프로그램 종류 같은 게 있고...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어제 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듯이 관광개발과에서 그것, 시설을 설치한 후에 사후관리나 이런 게 가장 미흡한 점들이 많거든요. 관련부서에서. 야심하게 사업은 해놓고 그다음 마무리들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상인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그게 돼서 운영하는 절차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그게 안 돼서 다시 다른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송현시장 상인연합회 회장님이 정운 회장님이라고 주민자치위원장을 겸하고 계시는데 상인연합회와도 저희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고 저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예산, 시나, 국가 체육관광부 그쪽이랑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시장에는 그게 시설물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자리매김을 해야만 주부들이 거기에 와서 시장을 본다든가 할 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도 관광개발과에서는 한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가닥은 잡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주민들이나 상인 분들 설문조사를 저희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외부위탁으로 다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동 주민자치센터에 제일 많은 체육시설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변이 다 주민센터 2층에 체력단련 기구를 마련해서 그쪽은 문광부나, 시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주로 음악동호회나 요리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예산을 국․시비까지, 우리 구비까지 투여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서 운영할 것인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상인들도 여기에 대한 것을 접목시켜서 시장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와서 하나의 어떤 본인들이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 이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현대시장이나 우리 지역이 오래된 전통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민이 되는 것은 다른 일반 마트나 이런데 상권을 자꾸 빼앗기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나 우리 구 예산을 계속 투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고민이잖아요.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는 이런 것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한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 2월이나 3월 안에 정기총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사전에 선관위에서 4․13 총선 뒤에 미루는 게 좋겠다. 굳이 강행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현재 선거 끝나고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각 동마다 문화원 하게 되면 회원들...

모집한다고...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250명의 회원들이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화 회원분들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문화원 회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자격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입 조건을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문화원이, 지역에서 문화원 역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역의 문화에 대한 그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해서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봤을 때는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문화 회원들 가입하게 되면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 이런 것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그런 특혜이고 가령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야 되겠지만 회원들한테도 의결권까지 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 한 분, 직원이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인력이?

저희 예정으로는 사무국장 1명이랑 직원 2명으로 했습니다.

두 분이요?

예.

세 분이 이것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문화원이 설립된다고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의 50%는 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원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장은 현재 총회 전에 공개모집이나 이렇게 해서 모집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걸 하나도, 인적 구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원래 직원은 총회에서 원장이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원을 설립하겠다고 조례까지 제정이 되고 이것을 또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의결을 해줬잖아요.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화원장이 선임이 안 되고 사무국장은 총회에서 의결 사항에 물론 따르겠지만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되겠다고 보겠네요?

그것은 아니고 일단 빠르면 5월 중에 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뽑을 수 없는 게 임명권자가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 회원들을 충분히 많이 확보해서 문화원이 앞으로 개설되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뒷받침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 부서에서 빨리 이런 것을 진행하셔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잠깐 저기 하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관광개발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해서 의결해 주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장애물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관련 부서에 협의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이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야심차게 했던 송림달빛마을 이것도 뉴스테이 사업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야심차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법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즈음해서 문화관광시장 활성화 사업이 지난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14년도에 이게 제정이 돼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1억8천만 원 속에, 1억8천만 원을 갖고 풀어서 여러 가지로 돈을 쓰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원래 당초에 문화관광형 시장 활성화 사업의 목적은 국내외의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박물관에 뭐에도 쓰고 뭐에도 쓰고 이런다고 돈을 풀어서 나눠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갖고 맨 처음에 이게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특산품이나 공예품이나 한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곳에다 집중 투자를 해서 어느 곳에 한 군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송현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시장입니다.

송현시장이?

예.

그러면 이게 솔마루사랑방에 관련돼서 이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솔마루사랑방이 아니고...

솔마루사랑방이 아니잖아...

일단 송현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북광장이랑 송현시장 입구인 파리바게트 그 앞쪽부터 시작해서 달동네박물관 앞에 정상까지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빛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게 도시경관과에서 조경도 하고 꽃길도 만들고 한다는 것하고...

그렇죠.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연계사업을 해서 저희 관광개발과 쪽에서 할 수...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활성화 사업의 근본 목적이 원래 이게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개발을 육성하자는 사업인데 외국인들이 와서 그 길을 다니면서 그것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달동네박물관 보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현시장에서 살거리가 뭐가 있어, 먹을거리가 뭐가 있고?

지금 주 출입로는 송현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외부에서 오시나 국내에서 오시나 제일 많이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송현시장 입구 쪽 밖에는 없습니다.

뭐냐 하면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이 같이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중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먼젓번에 상해시인가 어디도 다녀오셨잖아요. 중국 약재거리도 갔다오고, 어디도 갔다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특성화 있는 사업 한 개에다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게 올라와서 중앙시장에 외국인들을 겨냥한 중국의 요우커들을 겨냥해서 한복거리를 조성해서 제대로 청년몰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인가 보다 그래서 지하상가 배다리 공예상가로 통해서 당초에 우리가 문화관광형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연결을 해서 공예상가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중앙시장과 한복거리와 공예상가 연결된 사업을 하려고 1억8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돈이 참 적다 이 생각을 본 위원은 했어요. 그런데 누가 오면 물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으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뭐가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살거리도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사고 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면세점에 가서 바글바글하게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곳에 한 곳에 다 몰아놔도 사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지금 거기에 타당하냐고요. 거기 지금 빛의 거리 만든다고, 거기에 꽃길 만들고 뭐한다고 도시경관과도 그렇고 본 위원도 위원들이 해 줄까 말까 생각중이에요. 거기도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이쪽에서 한참 시작인데 오른쪽 한쪽으로만 할 거예요? 왼쪽 같이 연결해서 할 거예요? 솔빛아파트는 물론 거기 뉴스테이 관계없지만 온사랑교회 있는 쪽으로 해서 그리로 쭉 연결해서 올라가면 거기 다 상가들이에요. 상가들이고 시장으로 진입해서 우리가 차 끌고 올라가기도 굉장히 불편한 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신중하게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논의하고 이랬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활성화 사업이 언제까지가, 한시법이죠, 지금? 2020년까지 준거예요?

법령 관계는 경제과 소관이고...

이게 한시적으로 준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달동네체험관 운영관리 위탁 6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명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관람인원이 10만 명이 되고 작년 1일 평균 320명인데 금년도 저희가 3월까지 1인 평균 390명, 하루에 6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처음...

그래서 일부 학원이나 학교에서 단체관람 때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3월 1일부터 카드도 사용하고 있고 카드 사용률은 2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놀이체험시설에 몰리다 보면 주말에는 오후에 300명 정도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었냐면 다행히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토요일, 일요일에 나눠서 아직도 주말에 근무하고 계시고 저희가 전문적인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도 3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명?

예.

3명의 인건비... 그리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설명을 하지만 솔마루사랑방 저희가 거기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사랑방으로써의 지금 뭐 계획하고 계셔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돈이 계속적으로 엄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 운영을 누가 할 거예요? 우리 구에서 관리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 현 정부에 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떠오른 것인데 인천에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타 시․도 서너 군데가 했는데 이미 설치된 생활문화센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1～2천만 원 정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분간 올해는 전문 인력 프로그램을 1명 정도 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주로 취미 동아리나 이쪽으로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국비를 계속 보조해 주려고 국가에서 문체부나 문화예술위원회나 그쪽에서 보면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를 상주시켜 야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주안점을 두고, 금년에는 아직 위탁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글쎄 모르겠어요. 사랑방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목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면 갤러리․북카페 너무 식상해요. 지역 특성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국비, 구비, 시비, 다 투입하고 돈이 투입되는 만큼의 젊은 학부모나 상인들 위주로 해서 뭔가 저희가 투자대비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것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갤러리나 하고 북카페나 또 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위원님, 갤러리, 북카페는 없습니다.

없죠?

예.

없는데 이런 게 왜 뉴스에 나와 있어. 블로그에 떠 있어 이런 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유인물이 나오는 것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발췌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갖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해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동구사 제작비 5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제작이 가능한가요?

지금 인천시나 타 자치단체에서 지역 역사죠. 하는데 보통 2～3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도 향후 2018년도까지 이것을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연도별로 나눠서...

연도 별, 올해 소요되는 비용...

예. 올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요즘은 e-book도 제작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종이책만 편찬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e-book제작도 계획이 있으신지...

당연히 종이책이 나오면 받아서 e-book도 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사운영비에 보면 정기연주회가 소년소녀합창단 음악캠프 참여 27만 원 씩 해서 50명 이것도 다 소년소녀합창단 것이죠?

정기...

161쪽...

예.

맨 밑에 두 가지 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것이죠?

예.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5,48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합하면 얼마죠?

8,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일 만큼의 값어치가 있나요?

저희가 여성합창단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는데 일단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실버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없으면 관현악단이나 이런 문화적인 단체를 아마 육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어린이 합창단이 서흥초등학교가 있었다가 예산상 아마 운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질이 있고 흥미가 있는 어린이들한테 마땅히 관내에서 저희 구에서 이런 것을 신설을 안 한다고 하면 어느 학교든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모든 아이들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구가 다 안고 가면서 다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것에 비하면 여성합창단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여성합창단 이것보다 훨씬 적어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음악캠프를 간다고 하면 1인당 27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작년에 소년소녀합창단이 8월이죠. 8월에 한․중 합창제를 갔었어요. 물론 1인당 56만 원을 자비, 반 이상을 부담한 비용입니다. 작년에도 음악캠프가 있었는데 한․중 합창제를 참석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850만 원을 대고 나머지 참여하는 학생들 1인당 65만 원씩 자부담을 해서 참석한 거예요. 작년에는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롯데월드 12월 12일에 음악캠프를 작년에 그쪽으로 음악캠프를 갔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거예요? 아니면...

지금 되면 1박2일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 거예요?

지금 장소는 미정이고 가까운 수도권 이내나 이런 쪽으로 현재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어린이 축구단 때문에라도 굉장히 거기도 연 7천만 원을 써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그것보다도 너무 많고 어린이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운동하고 특기적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려고 그랬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저희 구가 돈이 많아서 막 쓰는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 같은 것은 어찌됐든 줄여야 될 부분은 저희가 줄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열악한 구라고 이래도 충분히 돈을 쓰는 구가 우리 구예요. 이렇게 보면. 형편이 나아보이기는 해도 그래도 우리가 검토보고도 보셨듯이 이제는 긴급재정을 요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조금 생각해 가면서 예산에 대해서 올리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달동네놀이체험관 운영과 관련 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랑 문화해설사는 주로 주말에 시에서 단체 관람객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주말에 시에서 1명씩 파견이 나오고 안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로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달동네놀이체험관을 위탁관리를 하면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제공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거기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운영관리만 맡기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거기에 다 설치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예를 들면 그 안에 달고나체험장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한 번에 몰리게 되면 2～30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와서 봉사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나 뭐나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 딸리는 봉사자나 일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동네박물관을 직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달동네체험관에도 필요한 파트만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하든지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 다 관두고 거기에 오는 때 몰리는 때 이런 때만 관리 하는데 600만 원씩 10개월을 6천만 원을 주면서까지 위탁관리를 맡길 필요가 있나요?

지금 상근직이나 말씀을 드리면 고정적으로 계속 인건비가 나가야되고 전체적으로 정원 T/O가 하나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T/O가 하나 늘어도 6천만 원이 안 들것 같은데 그것을 왜 위탁을 하면서까지 위탁비용을, 그러면 위탁은 어디에서 맡나요?

지금 그 위탁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의뢰할 것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거기에 들어온 프로그램 중에 다 되어 있고 간단한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에 통제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위탁까지 줘서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기간제 직원을 1명 채용해서 우리가 수도국산박물관 직영하는 것처럼 직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전문 업체에서는 최소한 학예예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달고나체험이나 연탄만들기 이런 것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위탁업체에서 주는 것입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시설이 거기에 되어 있어야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 지금 연탄만들기체험 프로그램이나 달고나 프로그램 거기에 코너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위탁을 받는 데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시설을, 설비를 계속 교환하실 것인가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체험관 외에도 별도의 놀이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피드백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해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도 아니잖아요. 체험관 공간이 실 평수 몇 평이나 되죠?

10평 정도 됩니다. 체험관 작은 공간만요.

아니요. 놀이체험관 전체...

전체 공간은 80평입니다.

80평이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사무관리비, 운영비, 공공운영비를 다 주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 위탁 주는 비용을 6천만 원씩 잡아서 그것을 위탁을 맡긴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 조성분담금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분담금 7,8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2매립장이 2018년 사용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제3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에서 폐기물 반입비율에 따라 조성 분담금이 산정되어서 2016년도부터 3년에 걸쳐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청소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적환장에 폐형광등 적재시설 설치를 위한 재료비로 190만 원을 또한 진공차, 청소차, 부품교체를 위해서 콤프레샤 구입비용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영의 행사운영비로 동구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1일 여행자보험 가입비용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매립지 조성 분담금을 이게 지금 3년을 나눠서 7,8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7,800만 원이에요. 이번만.

이번에 한 해 올해 7,800만 원, 내년에 또 7,800만 원...

내년에는 또 쓰레기양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됩니다.

양에서 선정이 다시 되고, 이것 지자체마다 다 같이 분담해서 내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올해 분담이네요?

올해요.

내년에 얼마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3년간 조성비를 나눠서 낸다?

예, 나눠서...

올해는 이렇게 7,800만 원이다?

예.

제3매립장 조성하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그 옆이에요.

검단하고 있는데 옆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의 팀장님이 바뀌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복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팀장입니다. 김정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세연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7페이지 맨 처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 세출부과금 징수교부금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의 국고보조금 및 91페이지 열째 줄에 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은 내시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예산 시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세출예산 기정액이 5억9,307만3천 원에서 1억109만6천 원이 증액된 6억9,41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매칭 사업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증액 그리고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인수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증가된 부분, 환경전광판 인입간선 지중매설 전기공사와 문자즉시표출 프로그램 웹개발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이번에 신축된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인수로 인해 시설보수와 유지관리에 900만 원, 전기요금 3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에 시비 200만 원, 구비 200만 원, 총 4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써 동인천북광장 환경전광판 운영에 따른 인터넷 통신료 72만 원, 케이블 TV이용료 36만 원,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 138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는 17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전광판 인입간선 지중매설 전기공사에 2,453만 원, 문자즉시표출 프로그램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많은 협조로 인해서 하드웨어 구성은 완벽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올린 예산은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에 제작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인입간선 지중매설 전기공사의 경우 환경전광판 전선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미관상 문제와 전선 비틀림 현상발생이 우려되어 외부전선을 지하에 매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자즉시표출 제작의 경우 환경전광판의 오염도 표출뿐만 아니라 문자즉시 표출 기능과 보안기능을 추가해서 북광장을 찾으시는 내방객들과 저희 지역 주민들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실시간으로 표출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의 부분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기정액 1,680만 원에서 국비 1,680만 원, 시비 840만 원, 구비 840만 원 증액하여 최종 5,040만 원을 조정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로는 당초 다섯 동을 처리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새뜰마을 사업과 연계돼서 열 동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열다섯 동 처리지원하게 됨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칭 사업인 자연 환경보호 무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비로 써 내시변경에 따른 기정액 100만 원에서 시비 10만 원, 구비 10만 원, 총 20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80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 및 17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의 일반운영비로써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비는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173페이지 하단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쪽의 사무관리비로 금액 변동 없이 452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 중 국비 매칭사업인 식품안전 정보수집과 지도단속 여비로써 내시변경에 따른 기정액 200만 원에서 국비 100만 원, 구비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증액해서 최종 400만 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로 이어지는 건강식품 안전관리 여비는 앞서 설명 드린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비와 마찬가지로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173페이지 하단과 174페이지 상단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국내여비로 금액 변동 없이 48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써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2015년도까지는 시에서 직접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를 집행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국․시비 매칭사업 형식으로 보조금에 교부돼서 구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감시단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허위 과대광고로 저희 지역 어르신들을 현혹시켜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 어르신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예방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일반운영비인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비와 174페이지 상단의 국내여비는 앞서 설명 드린 바대로 세부사항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금액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인 만큼 꼭 좀 계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뭔가 하면 171쪽에 보면 공동화장실 개방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책정됐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겨울철 동절기가 끝나고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니까 몇 군데 공중화장실을 제가 돌아보게 되면 다소 수리할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문이 잘 안 열리는 데도 있고,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6대 때는 어떤 얘기를 제시 했었냐면 1층을 우리가 이렇게 동선을 보게 되면 이쪽에는 시장을 이용하거나 할 때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다소 지역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한 점이 없는데 수문통 쪽에 가보면 그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때 본 위원이 뭐를 질의 했느냐면 예산과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전에 그런 제도가 있다가 없어졌더라고 왜냐하면 1층 같은데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사람들 들어가기 편리한 지역에다가 개방형 공중화장실을 하게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제반 시설 있잖아요. 휴지나 화장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거의 많은데 저쪽에 가보면 수문통 이쪽에는 거의 그런 시설물이 거의 없어요. 그것을 한 번 고려해 주시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꽤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잖아요. 아직도 저희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 전부터 존립되어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먼저도 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요, 지붕을 수리 안 하고 덮어버리거든요. 덮다 보면 육안으로 봐서는 슬레이트가 아니에요. 철거를 하고 걷어내면 그 밑에 슬레이트가 있어요. 이런 실태가 저희가 파악한다고 파악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그냥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증액돼서 내려와서 5,040만 원이 됐는데 이 금액이 슬레이트 처리가 될 가옥들은 이미 지정이 됐나요?

지금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대상가구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건물 주인께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장 336만 원 정도 그게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규모가 작게 지원해서 드립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서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말씀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이게 어쨌든 공해기 주거, 이런 것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철거를 하라고 하는 사업이니까 다음 연도에는 ‘저희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많나요?’ 그러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73쪽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시니어 감시단이 우리 동구에는 몇 명이에요?

저희가 두 분일 텐데요.

두 분인데 2015년도에는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결과는 없고요?

홍보실적만 나옵니다. 홍보 몇 회 이렇게 하는 실적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타 구도 예를 들면 떴다방 같은 것에 대해서 시니어 감시단이 다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예, 거기도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르신들의 가정에서 불화가...

거기에 피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의 불화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거기에 현혹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 하나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없어요. 저희가 직접 경로당, 밖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지역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것 설명을 해 드리면 그나마 어르신들이 알아들으십니다.

동구에서 큰 피해가 아직 발생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

현재는 파악이 안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환생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이대영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김동규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현성종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복섭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시설비로 27억8,587만3천 원이 증액된 46억9,03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은 당초 철골 구조 2층 3단 주차면수 180면으로 건설 예정이었으나 지난 210회 정례회에서 주차장 증설 제안이 있어 3층 4단 주차면 244면으로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법률검토 부분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질의결과 무상귀속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우리 구 고문변호사 신수길 외에 2명 총 3인 모두 동구청에 무상귀속 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 담당 부서인 교통관리과 또한 원칙적으로 무상귀속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만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특별조정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와 수차례 면담 및 전원협의를 통하여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시 교통관리과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인 바 시비가 무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월 26일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차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인 24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부지 확보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조건에 따라 시의 조정요청이 있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공사비 30억 원의 50%인 15억 원으로 수정 신청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확정 시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시 담당 부서의 협의가 있었던 바 금번 추경의 공사비 증액분과 부지매입비 자체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 감리비로 1,570만3천 원이 증액된 4,18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394만7천 원이 증액된 1,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주차장이 확충되면 증액된 시설비에 상응하여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요율을 적용․산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주차시설물 정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내에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로 2013년 이후 일부 국유지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의 대부료 청구가 없어 연말에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2년간 발생하였던바 금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공교롭게도 지난 3년 청구되지 않았던 대부료 193만6,470원이 금번에 청구되어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국유지 대부료 200만 원을 감액한 10억7,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유지분, 본회의장에서 들어서 과장님이 이것은 잘 알겠고 어쨌든 저희가 만들려고 계획했던 부분이니까 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주차면수를 이제는 차가 커지니까 넓혀야 되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시고 저희가 문제 삼았던 것은 하려고 저희도 계획은 다 잡고 있었는데 부지매입비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부지매입을 하려고 그랬을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라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주셨으면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예산을 감안하고 있었을 텐데 뜬금없이 그냥 있다가 공유지분 할 때 부지매입비가 18억 원이 올라오니까 저희도 놀란 것이죠. 저희가 생각했던 이외의 예산에 엄청난 돈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1, 2억 원도 아니고 18억 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시에 받으려고 그랬던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은 죄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통과 전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 받도록 구비가 최소로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안등 보수공사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당초에 송림달빛마을 쪽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하고자 했으나 그게 되지 않는 상태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송림달빛마을이 현재 8월까지 기다려 봐야한다고는 하지만 바로 시행착수가 들어가지 않는 한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에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욱더 조도나 안전 쪽으로 치중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할까 하고 다시 올려봤습니다.

저희가 만화로 쪽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가로등을 다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다 LED로 바꾼 것 같은데 그래도 조도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두운 면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1억1천만 원씩 많이 올라와서 달빛마을부터 시작해서 새로 거기에 맞게 가로등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보안등이 많고 가로등도 일부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차대성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백순주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빈옥만 팀장입니다. 도시재생T/F팀 조성훈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임차료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육홍보관은 송림오거리 부근에 위치한 동구새마을지회 건물 4층을 임차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약 60평 정도입니다. 임차료는 월 80만 원으로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지급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산정은 홍보관과 유사한 인근 건물의 용도와 면적을 기준으로 임차료 시세를 알아본 결과 보증금에 월세로 거래되고 있으나 공공의 목적과 지속 운영 및 물적 가치상승 등을 두고 동구새마을지회와의 협의 결과 보증금 없이 월 80만 원으로 협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지회 건물이 위치한 송림오거리는 도시재생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수립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며 중심 시가지로써 각종 교육과 홍보, 민관산학의 연계투자 등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동구지역의 도심지, 재생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교육홍보관은 단순히 홍보와 전시의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우리 구 도시재생활성화의 핵심적인 사업추진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금년 4월 중에 리모델링 용역을 시작해서 7월 중에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난 2월 16일자로 동구에 전입한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18억100만 원이 증액된 총 36억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공원 수목조명 설치사업으로 교목 및 관목, 시설물의 줄조명 등을 설치함으로써 동절기 새로운 가족 산책코스를 개발하여 동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야간 관광자원 창출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동인천 북광장에서 송현시장을 거쳐 송현공원에서 마무리되는 빛축제 연계형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빛축제와 잘 조화되도록 역사가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 동구 재창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천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4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 동쪽 경사면에 대하여 우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 식재구간인 경사면에 대하여 관목 또 철쭉, 영산홍, 진달래, 회양목 등의 나무를 식재해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이 되도록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폐·공가 철거지 공터 등의 자투리땅과 나대지,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 풍경 만들기 사업으로 9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가로변이나 손길이 닿지 않는 방치된 곳, 무단 투기지역, 주택가 골목 등에 대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와 주민, 단체가 합심해서 봄, 여름, 가을꽃을 가꾸어 온 동네가 꽃과 같이 화사하고 생기가 넘치게 하여 활기가 부족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고 밝은 거리 조성과 뉴스테이 등 재개발사업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부적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꽃밭의 기반조성과 초화 구입, 관수용역 등 꽃밭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동별 재배정사업의 자체사업비를 포함한 7억6,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과 8월경에는 꽃밭과 함께 송현공원 또랑과 동인천 북광장 등을 중심으로 꽃조형물, 꽃탑 설치 등 축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객 및 구민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송현공원 꽃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행사 관련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85%가 재료비로써 초화구입비에 사용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 풍경 만들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민참여를 위해서 자생단체 및 동 주민센터의 동기부여는 물론 경쟁을 유발하고 자긍심고취 등을 위해서 포상금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꽃밭 조성을 통해서 동구민들의 정감 넘치는 정서적 안정감과 꽃을 보며 느끼는 감성힐링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성해서 색다른 꽃문화 창출과 품격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년에 인천시장님과 시 의회 주요 업무보고 관련사업으로써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천 관내 50개 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원토양 오염도 평가의 연구 결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천교공원 일부지역, 즉 어린이교통공원 쪽에서 중금속인 아연이 법정기준치인 300mg/kg을 초과하여 검출됨으로써 올해 2016년 8월 20일까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 23일까지 준공목표로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5차례까지 진행된 법적과정 검증에서 지속적으로 오염토가 검출되어 추가 굴착이 이어짐에 따라서 설계물량 99%를 굴착한 상태에 있으나 아직도 오염토에 대한 미굴착 사업구역이 남아 있어 굴착할 오염물량 증가가 불가피해서 법정 처리기간 준수를 위해서 금번 1회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5일과 3월 초에 추가사업비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 재정기획관 국장님과 담당과장 및 행자부 특별교부세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국·시비 보조요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당 25만 원?

예.

과장님, 여기 자산취득비에 저주파치료기와 간접파치료기가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수가 다 된 것을 교환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96년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고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 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월 23일자 발령으로 건강증진과에 온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성희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최보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채미랑 지역의료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 확정이라서 세출사업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1쪽 세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부분 목 변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일반운영비 일부분인 360만 원을 감액하여 이동형 체성분 분석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부분의 목 변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금연환경조성 운영비를 1,300만6천 원 증액시켜 금연분위기 확산을 확대시키고자 민간이전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1,300만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운영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3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모자보건사업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부분에서 2,984만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작년 120명에서 올해 13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에 따른 지원으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해서 위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계상하였으나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203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 산모, 영아에 대해서 조제분유,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2016년에 기저귀는 3만2천 원에서 6만4천 원으로 조제분유는4만3천 원에서 8만6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785만6천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부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구비 10%가 증액 조정되어서 7만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성인 건강검진사업 부분은 매칭비율이 변동되고 예산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204쪽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비 부족으로 1,2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015년 사업비 부족으로 80명의 의료비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서3,4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새로 시행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 구에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는 대상 자체가, 작년에는 7명 정도 밖에 못 주었는데 올해는 대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추가되면 추가되는 대로 지원하고 나중에 비용은 다시 조정해서 추가경정으로 내려오면 되니까...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러면 이게 여기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해당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들 기준도 있기만 이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40% 이하에 있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신생아 신고를 할 때 대상자가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거나 이런 별도의 방법을 쓰고 있나요?

예,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산전·산후관리를 하듯이 출산이 되면 저희와 같이 통보가 되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산하는 산모들에게는 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팀 천승민 팀장입니다. 가족지원팀 김지연 팀장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참여센터로 추가배정된 6천만 원의 국비, 추가사업비,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존에 별개로 운영되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이 확정됨에 따라서 별도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 또한 통합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예산은 총 1억4,673만 원이 증액되어 2억1,05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예산 8,673만 원 전액 감액처리된 사항이고 국비 추경예산 6,378만2천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 확정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 4,336만5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항으로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은 시비 내시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307만7천 원이 증액된 11억2,646만3천 원으로 증액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국비 추가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센터통합운영에 따라서 직원인건비를 통합 계상해서 1억3,016만1천 원이 증액된 2억3,43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9,819만9천 원을 증액하여 1억2,23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바로 가운데 부분에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노후화된 2009년식 컴퓨터 3대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 인건비는 938만7천 원 감액한 5,173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157만2천 원이 증액된 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138만 원이 증액된 1,86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예산총액의 변동은 없으나 예산편성목 간 조정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삭감에서 인건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은 인건비 51만1천 원을 증액한 1,565만4천 원이며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비 13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 13만1천 원을 감액하고, 51만2천 원 증액되어서 1,715만5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 사무관리비에서 88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88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을 전액 통합계상함으로써 인해서 전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사례관리사업비는 상담료와 치료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같은 사업으로 주민행복센터와 동 주민센터의 지원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불필요한 사례관리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동안 분리되어서 운영하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가적으로 통폐합해서 운영·관리하는 게 지침으로 된 것인가 보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통·폐합해서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더 합리적이고 지금 통폐합 이유가, 여가부의 지침은 법인이나 재단에서 따로따로 분류해서 운영하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군데에서 통합 관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직영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한군데에서 사업을 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위탁을 했었는데 저희는 지난해부터 직영을 해서 운영·관리해 보시니까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에서의 장단점은 또 어떠세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불안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일단 저희 구에서 운영하든 다른 재단이나 법인한테 위탁을 주어도 센터 상의 일을 하는 것, 추진하는 것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수혜자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위탁을 하는 것이나 직영을 하는 것이나 수혜자들이 서비스 받는 데는 별반 차이는 없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 추경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성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전우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용택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일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저희 주민행복센터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등 4건으로 기정예산 32억4,527만2천 원에서 1억4,757만1천 원이 증액된 33억9,284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에서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저희 센터 시·도비보조금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등 2건으로 기정 15억7,853만4천 원에서 5,525만4천 원이 증액된 16억3,378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역시 인천시에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주민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월 11일에 주민행복센터로 관리전환된 스타렉스 차량의 관리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강당에서 영화상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관리를 위한 CCTV 10대 추가설치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집기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강당 행사용 의자 구입비로 2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강당 전구교체 시 필요한 압축식 리프트 구입비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로 시 노인정책과 내시를 반영하여 26만7천 원을 증액한 2억7,97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일반운영비로 195만3천 원을 증액한 963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3억3,243만1천 원을 증액한 18억3,86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비로 시 아동청소년과 내시를 반영하여 기존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민간위탁금을 2천 원 감액한 4,12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민간위탁금을 82만4천 원 감액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은 특약상 모든 자원봉사자가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7쪽에 보시면, 저번에 청장님과 위원님들이 가서 상영하는 것을, 여러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잠깐 상영을 했는데 그것의 일환사업으로 이번에 1천만 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자체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과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방안, 또 전문인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날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민간장비를 용역해서 활용하는 것이 수준이나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민간장비를 월 약 100만 원 정도에, 한 번에 약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수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장비를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상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 지금 상영계획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2번에 걸쳐서 최신, 그러니까 시판된 DVD와 그분이 영화 쪽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니까 그쪽에서 최신영화를 가져와서 상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최신작 영화 상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설치된 시스템으로 이것을 접목시켜서 상영이 가능한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내부가,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행사용의 어떤 내부시설이지 영화를 상영할 때는... 사실상 소장님도 가보시면, 물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을, 진짜 영화 상영관 하나 제대로 없는 우리 동구다 보니까 이런 안을 만든 것은 참 고무적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평면이잖아요. 평면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몇 분이 들어가서 상영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배치가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평면이다 보니까, 현재도 물론, 그쪽 중간에 그것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될지 몰라도 본 위원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도와주셔서 무대를 올렸지 않습니까? 무대를 올렸고 또 스크린을 약 4m에서 10m 폭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략 약 목표하는 인원을 약 300에서 4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인원...

예.

그러면 하루에 1회만 상영하는 것이죠?

하루에 한 가지를 할 것인지 두 가지를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된다면 지금 현재 높이로 하면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는 굉장히, 물론 상영도 하고 다 좋은데 보완할 게 상영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의 목적대로 안 하고 자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보수하고 또 고치고 다른 시스템을 접목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시점까지 와서 지금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꽤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했을 때 과연 그 안에, 지금 원래 목적은, 물론 새벽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아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시간대를 선택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안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원래 목적대로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소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한 번 상영을, 제가 참 고민이 되는 것은 이 극장의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지었다가 이것을 다시 하다 보니 이 시스템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되어서 한 번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음향장비도 영화에 맞는 음향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그런데 이 객석 자체가 그래요.

객석은...

이게 평면이다 보니까, 아까도, 스크린 설치는 중간 부분에 해놓으셨겠지만 과연 300명, 400명이 들어와서 상영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없이 무리 없이 상영이 가능하고 질 높은 최신의 영화를 주민들한테 상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염려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또 해야 되지 않는가, 한 번 상영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가 상당 부분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내시사업이기는 하나 사업이 추가된 것인가요?

저희가 당초에 이 금액,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저희가 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만큼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왔는데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해서 더 많이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은 대게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98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982명이 월 참여인원은 아니신 것이죠? 월 80명 정도가 12개월 동안 해서 계산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주는데 이것을 위탁관리로 하시는 것인가요? 어디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동구 노인복지관과 성언의집 그다음에 쪽방상담소에서 위탁을 해서 일부 하고 있고 올해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조만간 만들어지면 그쪽에도 사업비를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3개 기관에서 나누어서 운영하던 것을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생기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3개 기관에서 하는 것은 별개고...

내버려 두고...

두고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부분은 그쪽에 새로 만들어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 모집공고는 지난번에도 한 번 더 공고가 났었는데 센터장님은 뽑으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도 지금 몇 달 동안 센터 운영이 안 되고 또 벌써 1/4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초에 한 번 저희가 모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면접을 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에 센터장 채용을 하지 않고 다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고 센터 운영이 빨리 되어서 가동이 되어야만 효과를 보든지 평가를 하든지 할 텐데 빠른 시간 내에 가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주민행복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주민센터 환경 개선사항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주민센터 2층 화장실 누수로 복도바닥에 물이 스며들고 지금 바닥재가 일어나고 있어서 화장실 방수공사 사항과 부속건물인 예비군 동대의 천정 석면보드 교체, 전선 정리, 내부 도색 등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교체비용으로 2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장 장은미입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냉난방기 구입 325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냉난방기 구입 27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냉난방기의 노후로 인하여 소음이 과다하고 냉난방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에너지효율이 낮아 전기요금 또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고 수리비도 과다하여 냉난방기의 대체취득을 통해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자로 승진·발령받은 송현3동장 정덕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세부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로 1,78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 조명이 노후되고 어두워 고효율 및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송현3동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1동장 계동훈입니다. 송림1동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39쪽입니다. 송림1동은 금번 추경예산에 총 1,357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로 58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회의실에 비치되어 있는 집기류, 탁자·의자 구입에 523만5천 원과 카메라와 제본기 구입에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와 러닝머신, 벨트마사지 구입에 1,04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대부분 운동기구라든지 집기라든지 10년 이상 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송림1동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송림2동장 류삼열입니다. 예산안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자생단체 회의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1층 회의실에 설치할 빔 프로젝트 구입비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림4동장 김낙중입니다. 송림4동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448만5천 원 증액한 2,1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요구액인 1,872만 원의 감액분 148만5천 원과 풍물단 활성화 정책에 의한 강사수당 증가분 3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풍물단 강사수당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3만 원이고 당초 주당 2시간에서 4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참고로 송림4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다이어트 댄스를 비롯해서 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강사수당으로 총 1,872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사수당은 월 평균 약 16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으로는 풍물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 추경예산을 요청하오니 꼭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림6동장 최호식입니다. 송림6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청사 본관 및 별관 화장실 순간온수기 설치비로 173만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송림6동 청사에는 본관에 2개, 별관에 4개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세면기에 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절기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각 화장실마다 한 대씩 총 6대의 전기 순간온수기를 구입·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6동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바쁘신 시간에 들어오셔서... 송림3·5동 동장님...

예.

회장님답게 굉장히 발 빠르신 것 같아서, 다른 동에서는 풍물단 강사수당 같은 것의 증액분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다른 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네요.

저희는 지금, 다른 동은 300만 원이 이미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 송림4동은 당초 본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누락이 되셨죠?

그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착오에 의해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에도 될 수 있으면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깎지 말고 다 넣어줘라, 거기는 동장님들이 그냥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금방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고려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방에서 일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것 올려 줄까 말까, 이렇게 고심 끝에 올리신 예산이기 때문에 깎지 말고 여기는 다 줘야 된다, 저희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강사수당을 이렇게 빠트려 먹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 송림4동은 기존에 풍물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업시간도 다르고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풍물이 이 풍물을 합치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예요?

그 풍물단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운영하셔서 아마 그것을 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뺀 금액에서 쓰시다 보니까 모자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추경예산을 보고 올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경예산에 송림4동만 올라와서 왜 벌써 이렇게 되었나, 그렇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님...

예.

송림1동은 352만 원짜리 러닝머신을 사는데 왜 동장님 네는 267만 원짜리를 구입하세요?

견적을 받아서 뽑은 것이고 저희가 2009년도에 산 것이거든요. 그때도 33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송림1동장님은 견적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아마 러닝머신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석동도 좋은 것으로 사시지 그러세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송림1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이 5,000에서 6,000, 7,000, 9,000까지 있는데 저희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는 통화하다가 점심시간이 중복되어서 못했고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면 보통 하루에 약 50명 넘는 인원이 사용을 해서, 금액차이가 크게는 몇 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있는 것은 러닝머신 자체에 TV가 부착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도 있고 경사도, 뛰게 되면 바닥에 경사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차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왕 구입하시는 러닝머신이니까 어디서 하시든지 좋은 것으로 구입하세요, 다시 보셔서.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과 사무장님들한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편성한 것을 쭉 지켜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 따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송림6동 같은 경우는 온수기 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상 동절기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 계시는 직원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때 편리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사실상 지금 보면 동절기 다 지나가고 환절기로 접어 들어가는 기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동 주민센터는 항상 지역 주민들과 동장님들도, 직원 분들과 서로 상호의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인데도 불구하고 미비하게 되어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문제고 또 빔 프로젝트는 제가 보았을 때, 11개 동에서 2개가 올라왔는데 그 외에는 다른 동 주민센터에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까?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시설비 추경예산에 보니까 동 주민센터 현안사업비라고 해서 1억1천만 원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하기는 11개 동에 1천만 원 정도씩을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 같은 성격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난 연도에는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는 만석동이 경로당 앞 경사로 핸드레일 공사와 주민쉼터 노후 파고라 교체 공사하고 해서 1,700만 원을 정도를 썼고 화수2동이 화수2동 쌍우물 축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쌍우물 주변정리를 하느라고 1,365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송현3동 1,500만 원, 송현1·2동 2,100만 원, 송림6동 2천만 원 그리고 화수2동과 송림4동이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2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동 주민센터와 관련되어서 예산편성 하셨겠지만 이것 외에 동 현안사업이 있으시면 동이 주민들과 더불어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 사업비도 참고로 하셔서 사업편성을 하셔서 사업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는 계속 하고 사업을 못하는 데는 계속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동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주민센터 현안사업비 1억1천만 원에 한해서 잘 편성을 하셔서 각 동이 고루 주민들에게 베푸는 서비스가 같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 사무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의회비 월정수당으로 당초보다 424만2천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는 직전연도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상분 3.8%를 지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홍보비로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5천만 원, 의회관련 언론사 광고비로 2,310만 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토크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하여 티브로드 방송을 통해 송출하는 방송이 되겠으며 또한 언론사 지면을 통해 의회이미지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언론사 광고비 있잖아요. 그것 다 지출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언제쯤 하셨어요?

그것은 일반신문사들의 창간호 협조공문이 왔을 경우와 저희가 필요한 저기로 해서, 저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는 지금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에 110만 원씩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1개를 다 집행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집행하실 때 집행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 언제 했는지, 돈이 남아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할 때 알려 주시고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것 5천만 원,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이 위원님들도 다 공유하시는 사항인지 위원님들이 개별로 아시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제를 동구 구민과 소통하는 우리동네 우체통이라는 콘셉트로 3회를 제작해서 위원님들이 편당 약 50분 이렇게 출연을 해서 각자 지역구에서, 그것을 편집해서 송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꼭 분기별로 나누기보다도 그 사안에 따라서 3회 분량의 편성을 해서...

몇 분이요? 50분이요?

예, 편당...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일주일씩 매일 방송하는 것입니다.

매일 방송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원 다 저기해서 한 편에 출연을 해서 지역구 저기를 전파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유옥분 이정옥 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한숙희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28 명)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도시국장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통과장 김대원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박흥복 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여성회관장 홍복화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만석동장 박형호 화수2동장 장은미 송현1·2동장 윤재선 송현3동장 정덕규 송림1동장 계동훈 송림2동장 류삼열 송림3·5동장 김진철 송림4동장 김낙중 송림6동장 최호식 금창동주무 강경희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