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1선거구 박재만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 유일한 무역항, 군산항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갱신되고 있는 국내 수출입 물동량 증가추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군산항의 물동량은 답답한 정체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마치 위장은 있지만 제 구실을 못해 체한 상태인 군산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군산항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 3월 도정질의로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전라북도 항만물류연구회 회의에서도 끊임없이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 행정도, 군산항 물동량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군산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특히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도내 항만전문가의 부재에 대한 것입니다. 군산항 활성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중물은 바로 항만전문인력 확보에 달렸습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는 전라북도의 항만정책을 이끌어가는 도청 항만하천과, 그리고 두 번째로 전북도정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전북연구원에 항만·물류전문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항만전문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년 5월 드디어 항만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라북도에도 항만전문가가 확보되어 군산항 활성화 정책을 보다 활발하게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한껏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항만전문가 영입은커녕 1년 있다가 가버릴 파견직 공무원 한 분이 항만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꺼져가는 군산항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그 무수한 시간들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가 당장 몇 개월 후 파견직 공무원이 가버리면 또다시 전문가를 찾아야 하고 군산항 및 새만금신항에 대한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는 등 허비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년 아니, 단 1개월도 우리에겐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GCT는 물론 군산항의 물동량 미확보로 인한 하루 손실액만 엄청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내 무역항 간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항만전문가 영입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전북연구원 항만전문가 부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그리고 현재 계신 연구원 중에 항만·물류분야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물류 관련 정책연구도 최소한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연구원에서 지난 10년의 긴 시간 동안 진행한 연구 중에 ‘항만’과 ‘물류’를 키워드로 찾아본 결과, 항만관련 연구가 11건, 물류관련 연구가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서해안권 다른 지자체 정책연구원과 비교해 보자면 최근 5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평택항이 있는 경기연구원의 경우 항만관련 연구가 14건, 물류관련 연구가 15건에 달했습니다. 인천항이 있는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경우 항만관련 연구가 26건, 물류관련 연구가 22건이었습니다. 전북연구원의 2배, 5배가 넘는 연구량인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긴 시간 동안 왜 군산항 물동량은 정체와 감소를 반복하며 안개 속을 헤매는데 평택항과 인천항의 물동량은 매달, 매년 몇 배씩 증가하는지, 제가 항만전문가와 그 역할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중 FTA 체결에 대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군산항 전체 물동량은 그대로지만 중국 교역 물동량만은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중요한 시기에 전라북도는 군산항 침체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항만전문가를 조속히 확보하고 전북연구원도 항만 및 물류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진안 출신 김현철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하드웨어 구축에 대해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북도는 은혜적 나눠주기식 하드웨어 구축사업을 지양해야 합니다. 사업종료 후엔 부실운영 등을 이유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시·군 및 마을에 유지관리 등에 따른 부담과 관광지 원형 훼손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도는 도내 14개 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은혜적 나눠주기식 하드웨어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들어 대표적으로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 생태관광지 육성 등입니다.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은 도내 14개 시·군에 1개 마을씩 30억원씩을 투입, 관광효과를 타 마을로 파급시킨다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 시·군에 1개소씩 거점마을을 선정했으며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년차인 이 사업이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선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마을에서 반대대책위까지 꾸려져 사업반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을에 30억원이란 거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니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가 조급증을 낸 결과입니다. 선정부터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선정위 구성에서부터 대충대충이었습니다. 아무리 도내 마을만들기 전문가 집단이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1차 선정에선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에 포함, 미흡하지만 객관성을 담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선정 시엔 외부인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반납 위기 마을까지 나온 겁니다. 실적 위주의 무리한 선정이 사업을 막다른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진입도로마저도 없는 마을, 마을만들기 경험이 없는 마을 등등이 거점마을이 됐으니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또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한 사업이란 점도 우려를 낳습니다. 거점마을 사업이 사실상 숙박시설 확충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펜션 등을 마을 내에 건립, 수익을 창출케 한다는 겁니다. 숙박시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머물지 않고 떠나버린다는 이상한 진단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진단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주변 관광지 등이 짜임새 있게 잘 조화를 이뤄야 관광객들이 숙박예약을 하고 해당 지역을 찾습니다. 잠자리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체류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만큼 도는 궤도수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마을과 시·군의 미래를 담보하려면 보다 진일보한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했다간 향후 해당 마을과 해당 시·군에 부담만 안겨줄 뿐입니다. 이와 함께 생태관광지 육성사업도 나눠주기 내지 은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내로라할 만한 생태관광자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는 시·군별 1개소씩 강제배분식으로 생태관광지를 지정, 예산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나눠주기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지역 특성을 살려 관광산업을 육성시켜야 함에도 생태라는 단일주제로 나눠주기식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언제부터 도내 전 지역에 대표 생태관광지가 있었습니까? 전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지정키 어렵자, 생물군락지형 등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사업추진이죠. 특히 생태를 잘 보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에 시·군별 73억원이 투입된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인공이 상당히 가미돼 원형 훼손 우려가 큽니다. 도의 생태관광지 육성이 오히려 소중한 생태지역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관광지가 아닌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이미지 실추도 우려됩니다. 시·군에 똑같이 나눠주는 ‘사업을 위한 사업’은 철저히 지양돼야 합니다.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면 실패를 불러옵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합니다. 전북도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가 지역구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장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늦장행정, 뒷북행정, 편애행정, 눈치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주시 효자동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정류소 설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늦어져서 도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실태를 질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4월 13일 32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는 5월 6일 공문을 통해 ‘간이정류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효자동에 신설하는 방안으로 전주시 및 관련업체, 주민, 택시, 버스업체 등과 여론을 수렴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주시는 작년 7월 24일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비용 1억원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KBS와 MBC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10월중에 효자동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를 마치고 운영하겠다는 내용들이 작년 8월 초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효자동의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문제는 그간 상당한 불편을 겪어온 정읍, 김제, 부안, 고창 등 서남권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생활고 및 가계 부담에 직결된 사안으로, 설치계획이 공영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해 작년 10월중에 설치될 것으로 발표되자 많은 도민들이 환호하면서 설치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즉 완료됐어야 할 정류소 설치가 행정절차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도민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몇 개월 늦춰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들은 그로 인해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하고 엄청난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일례로 효자동에 위치한 전주대와 비전대에 1만6천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이중 상당수 학생들은 통학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효자동에 정류소가 없어 시간적 효율성이 맞지 않아 통학을 포기하고 학교인근 원룸을 구해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초에 정류소가 설치되었다면 수천명의 대학생들은 3월 개학을 앞두고 굳이 목돈을 들여 원룸이나 기숙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반대가 예상되었던 택시와 버스업계와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작년 7월에는 전주시가 사업비까지 확보한 상태고 또한 설치장소선정에 대한 후보지별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도 거쳐 설치장소도 구체화했고, 이후 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작년 12월에 모두 완료되어 설치공사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어떠한 이유로 수개월째 공사를 미루고 있는 것인지 언론을 통해 밝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전라북도 행정의 중심이자 기본은 바로 도민입니다. 정류소 설치의 지연원인이 택시 및 버스업체 그리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이기적인 지도자와 주민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민행정을 추구해야 할 전라북도가 일부 이익집단의 편에 서서 힘없는 도민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하루라도 빨리 효자동에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를 완료하여 서남권 도민들의 불편함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일재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2012년 전북방문의해’를 맞아 타깃별 관광객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초 구상은 방문의해 사업과 마찬가지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낼 계획이었지만 반응과 성과가 좋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유치성과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더욱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예산확충 조치가 시급합니다. 전라북도의 연도별 수학여행단 유치규모는 세월호 비극이 있었던 2014년을 제외하면 매년 확대되어 왔습니다. 사업 첫 해였던 2012년만 해도 25만6천명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했고 2015년에는 30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했습니다. 3년만에 약 18% 가까이 성장하는 기염을 토한 셈입니다. 학교 수도 2012년 1,482개 학교에서 2015년에는 2,485개 학교로 1천개 이상의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수학여행단의 지역별 분포도 전남과 서울, 광주, 경기 등 주 수요지역과 그 외 부 수요지역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어 전라북도가 인기수학여행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연도별 수학여행 유치규모를 한국관광공사가 밝힌 기준을 적용해서 경제효과로 환산하면 작년 한 해에만 166억원, 2012년부터 4년 총계로 따지면 무려 620억원에 이릅니다.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여행지에서의 지출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산이 결코 허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한옥마을을 찾는 수학여행단 학생들은 몇 시간 머무는 사이에만 1인당 2∼3만원을 쓰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설령 620억원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추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수학여행단 유치를 통한 경제효과 달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수학여행단 유치가 매년 뚜렷한 성과를 보이며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는데 반해, 예산편성 규모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작년만 해도 본예산에서 3억8천만원을 편성한 이후 추경을 통해 1억원, 그리고 관광총괄과의 타 사업예산을 전용하여 1억원을 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편성이 뒤따라 주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올해 역시 본예산 반영은 작년과 동일하게 3억8천이고 향후 추경을 통해 2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충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응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효과 달성은 물론, 전라북도의 도시 이미지와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 제고, 그리고 학생들의 향후 잠재적인 재방문율 제고 등 복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도내 주중 기간의 관광지 활성화도 수학여행단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이런 알짜배기 비즈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업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수학여행단 유치에 따른 제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확충을 통해 첫 번째, 세일즈콜 등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강화, 두 번째 도내 수학여행 코스 설계 및 상품개발의 다변화, 세 번째 일선학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수학여행전담지도사의 근무여건 개선, 네 번째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내 담당인력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담당부서의 예산반영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정은 십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사업성과가 불투명하거나 거의 없다시피 한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세출구조조정이라는 거창한 행정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내에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고 성과도 뚜렷한 사업 그리고 이와 반대인 사업만 일 대 일로 비교해서 검토해도 충분한 조치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전라북도는 수학여행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라북도는 맞춤형 사업추진을 통해서,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24시간 밀착 지도하는 전담지도사들의 열정에 힘입어 수학여행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자체 간 관광객 유치시장에서도 수학여행은 전라북도가 거의 유일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는 게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 분명한 경쟁력과 사업성과에 상응하는 예산확충 조치를 통해 전라북도가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의 절대강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6월과 7월에서 5월과 6월로 변경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시를 7월 둘째 주 화요일에서 6월 둘째 주 화요일로 변경하고, 긴급현안질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타 상임위 소관 긴급현안질문 시 해당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나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범위 명확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및 감면기한의 특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지방세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지방세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시·군에서 도로 환원된 사무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3개 사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과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한 사무인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사무의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중 ‘지역개발계정’이 ‘생활기반계정’으로 변경되어 동부권 특별회계 세입관련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과 인용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정지사유인 대원의 해임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전라북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상징물의 종류, 관리방법 등 상징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라북도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2016년부터 일반연구용역을 중단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컨설팅, 타당성 검토 및 정책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전라북도에 배분된 5,4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33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형 숙박시설 신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타 지역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전자결제서비스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용료 결제에 전자결제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개정으로 인해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하고 조례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원장 후보자의 자격제한을 완화하여 의료원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 이사의 수 등 주요개정사항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조건을 완화한 것으로서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추가하고 명칭변경 등으로 3분의 2 이상 개정되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도민 중 3만2,685명으로 추정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조례의 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체계적·전문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치매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광역치매센처의 운영사무는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합하며 센터의 민간위탁은 직영에 비해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3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법과 화물자동차 운수법 등에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정의를 반영하고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수원의 업무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내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나 조문번호 등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7조2가 신설되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드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제33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2년 6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혁신학교가 혁신+학교, 혁신지속학교 등 다양하게 운영되어 가는 상황에 맞춰 혁신학교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혁신+학교의 운영기간, 운영평가,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혁신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혁신학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명과 자구수정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가칭’연안초등학교) 설립안입니다. 본 도립학교 설립안은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부지 내 공동주택개발로 총 6,364세대 약 1,221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지구 내 학생배치를 위하여 초등 2개교, 중학교 1개가 필요하나 이중 우선적으로 확보된 초등학교 부지에 총 40학급 규모로 ‘가칭’연안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설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가칭’화정중학교) 설립안입니다. 본 도립학교 설립안은 전주 송천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로 총 1만3,157세대 약 1,422명의 중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입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24학급 819명의 규모로 ‘가칭’화정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이 3단계로 분산 개발됨에 따라 공동주택이 밀집된 중학교 부지에 우선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여 학사운영에 지장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설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연안초등학교)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화정중학교)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수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일재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세수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을 놓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어도 고향에 기부로 공헌하겠다는 중장년층이 두터웠습니다. 애향심 고취를 통한 자발적 기부활동은 단순한 세수증대 이상으로 지역이 맞고 있는 위기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은 지방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자라지만 진학과 취업을 할 때는 도시지역으로 나가 그곳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세수는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키워낸 고향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3곳 중 1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수구조를 변혁시켜야 한다고 지방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고육지책으로 세수증대방안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지역에 살면서 자신이 크고 자란 고향에 자신의 의지로 기부금을 납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기부제의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형편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지방소멸을 의식하고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금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고향세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11년 대지진이 일본열도를 휩쓸었을 당시 고향세는 국민을 결속시켜주는 수단이 되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배로 급증했고 그 이후에도 고향세는 애향심을 고취시켜주고 지방의 세수를 증대시켜주는 주요한 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제안하는 고향기부제도는 기부금액의 일부를 지방세에서 공제하자던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인 소득세 공제로 설계하는 차별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 안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으로 2할 지방자치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고향기부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의 설계에 진중함을 더하고자 지난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913명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와 50대의 경우 고향기부제도가 도입되면 기부하겠다는 기부의사를 밝혀준 응답자가 과반에 이르렀고, 특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는 50대의 경우 약 85만원의 기부의사를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고향기부제도의 정책설계와 출향민의 애향심이 조합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일찍부터 인연을 맺는 기부행위는 귀농귀촌으로 연결돼 지방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에 전북도의회에서는 고향기부제도의 완전한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고향기부를 법정화하여 기부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 하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고향기부금품의 개념을 정리하여 법률을 보완하라. 하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고향기부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생략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라.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본 건의안을 직접 부의하게 된 이유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에 사전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자치 활성화 측면에서 총선후보들이 제 고향기부제 건의안에 대하여 공약으로 채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부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