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민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061억 7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734억 4087만 원에 비해 326억 664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931억 787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605억 1230만 8000원보다 326억 664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정리ㆍ조정과 당면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것으로 투자 시기와 실효성이 확실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총무위원회 최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확대 및 입소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또는 준비 중인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한 보육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계층 가정 자녀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교복구입 지원 대상 및 시기,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어업권 손해배상 지급 지방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흥만 담수호 방류로 외부 해양 환경변화에 따른 어장 피해 배상금으로서 배상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우선 지방채를 발행, 배상금을 지급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상환토록 협의되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군청 신청사 이전과 남계택지개발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청사 인근 주변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토록 토지를 사전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군 청사 이전 시 주ㆍ정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만 어업권 손해배상 지급 지방채 발행 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림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베어질 수목을 조경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굴취 또는 이식하여 활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안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적합하지만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각 조항에서 수목의 범위, 이식수목 선정기준, 수목관리 등이 명시된 점을 감안하면 법률 용어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 조문 중 ‘입목’을 ‘수목 및 기증수목’ 또는 ‘수목’으로 수정하고 제6조의 ‘기증자’라는 용어가 중복되어 ‘수목기증자’는 ‘수목소유자’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정동우 의원입니다. 제24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던 2015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 확인반은 의원 11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 17명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총 대상 사업장은 16개 읍면 689개소였으나 의사일정이 제한된 관계로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규모, 공종 등을 감안하여 주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 29개소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 서류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 사업장 선정, 공사 시공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사후관리 상태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확인한 결과 총 24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사 설계 미흡, 공사 시공 및 안전관리 대책 미흡, 사후 유지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사설계 분야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중 농로포장과 용ㆍ배수로 공사의 경우 단면이 커서 재해위험이 있고 통행이 많은 지선급을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하여야 함에도 지거급을 먼저 시행하였으며, 특히 배수계획은 최종 하단부 배수상태를 고려하여 단면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상류부부터 과다한 단면을 구조물로 시공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장 선정 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 시공 분야입니다. BF관으로 용·배수로를 시공할 경우 배수로는 되메움 부분 인근 농경지의 수렁답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음 몰탈 시공을 제외하여야 하며, 용수로는 누수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음 몰탈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용·배수로 구분 없이 이음 몰탈 처리를 하여 배수 불량으로 되메움 부분이 침하되고 수렁답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농로포장의 경우 콘크리트 포장면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컷터작업은 반드시 완전 분리토록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컷터작업으로 시공한 경우가 있고 또한 커브구간 등에는 확실한 편구배를 적용하여 추락 등을 방지토록 하여야 함에도 역구배로 시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지도와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대책 분야입니다. 마을진입로나 도로정비 등 단면을 높게 시공할 경우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해소토록 하여야 함에도 설계 및 시공에 누락되어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게 하였고, 종단구배가 심한 급경사 농로에 별도의 안전시설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후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용ㆍ배수로 시공 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가 매몰되고 잡초로 인해 용배수에 지장을 초래하여 당초 목적대로 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용수개거 및 BF관 뒷채움을 충분한 다짐 없이 시공하여 침하되는 사례가 있는바 보다 철저한 하자 점검 및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현장대리인을 부적합하게 신고하는 등 여러 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부실공사 추방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다 견실시공을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드린 것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된 24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5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