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7급 이상원 저희가 드린 겁니다.

7급 이상원 주택과에서 의견 제시된 겁니다.

그건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의견 제출한 내용인데 그거 한 부.

네.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 동 간 이격 거리가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조라든가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는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기존에 도시화가 계속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완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지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걸 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피광성 의원님한테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이제 한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김포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도심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부정적인 측면.

네, 신명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이제 안에 정비구역이 이제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3ㆍ4ㆍ5구역이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기존에 전체 200만 평 했던 재정비촉진지구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의 이제 개방감이라든가 저기는 건물이 얼마큼 많이 높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높이만큼 떨어지거나 뭐 지금 현행 조례 개정하는 거에 0.8배만큼 떨어진다고 한다면 건물이 일단 높이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개방감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높은 건물이 없고 기존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높아야 15층짜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 보통 뭐 30층 가까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건물 높이가 실질적으로 프라이버시라든가 개방감을 확보해 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건물 규모가 높은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신명순 위원님 설명에 첨가해서 저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이런 방법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일단은 이제 수요자들은 이제 우리는 선진국형이 됐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쾌적함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근교로 나올 적에는 가격도 문제지만 쾌적성이나 이런 것도 비중을 많이 두거든요. 결국은 외부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녹지공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폭넓게 해 주고 차라리 종 상향으로 용적률을 높게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자면 오스타파라곤 앞에 거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고도제한, 비행고도제한 150m까지 지금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면적은 적은데 가뜩이나 거기다 촘촘히 지으면 신도시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소비자들이 왔다가 여긴 뭐 아무것도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 종 상향으로 올리고 수평은 배제를 하고 공간 확보를 많이 하고, 그죠. 오피스 스페이스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 가지고 쾌적함이 많이 해 주고 높이를 올리는 거지, 고도제한 지금 150m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높이 올려주고 남은 공간은 쾌적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외레 소비자들한테 호감을 주지 않을까? 거리 간격을 좁히는 거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좀 해 봤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례도 이제 아무튼 우리 피광성 의원님이 고뇌 끝에 만드신 거겠지만 이러한 문제도 좀 참고를 해서 원도심 개발할 적에는 진짜 이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김포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관심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종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1784호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통합상표 인증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가 우리 시 농ㆍ특산물의 품질을 믿고 신뢰하도록 공동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김포시 농ㆍ특산물의 이미지, 상품의 차별화, 인지도를 높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2조제2항 중 “농ㆍ특산물이라 함은”을 “농ㆍ특산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품목별 공동 포장재란 통합상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차별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포장재를 말한다.”로 품목별 공동 포장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제목 “통합상표 표시”를 “통합상표 표시 및 품목별 공동 포장재 사용”으로 개정하고 통합상표 인증 농산물에 대하여 품목별 공동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84호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84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 품목별 공동 포장재의 사용을 통해 농ㆍ특산물 통합상표의 상품을 차별화해서 홍보 및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품목별 공동 포장재 사용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네.

아,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제 금빛나루는 이제 뭐 인증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품목별로 포장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재질이라든지 또 들어가는 색도나 컬러가 몇 도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는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신청자가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김포시의 농ㆍ특산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증하기 위해서는 포장재지원사업이 농가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포장재 재질에 따른 우리가 일정한 뭐 기준을 두지 않고 신청자가 어떠한 컬러와 색상으로 하겠느냐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만 지원을 하고.

네, 추가되는 부분은 이제 자부담에 의해서 추가되는 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달라야죠.

통일시켜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뭐 생산자가 뭐 저희도 제안을 하겠지만 생산자가 신청한 것도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하여튼 뭐 포도면 포도, 배면 배 그 품목별 포장재 표시는 같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는 됐습니다만 점차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더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뭐 광고나 마케팅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일정이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차별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진민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포금쌀 그러면 지금 브랜드가 전국에 뭐 3,000개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차별화가 성공의 지름길이지 공동브랜드는 당연한 거고요. 그건 영어로 하자면 A, B, C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아마 그 포장재의 생산자의 주소, 연락처 그다음에 종류가 뭐다. 예를 들자면 쌀로 얘기하자면 추청이다 뭐 이런 것까지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생산지가 어디다까지도, 예를 들자면 마근포리 몇 번지까지도 적시를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주소, 연락처뿐만이 아니고 전에도 작년인가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안대를 하고 밥맛을 측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주, 이천, 김포 대개 일반적으로 3대, 빅3 쌀이다, 그랬는데 안대하고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안의 6개가 전라도 쌀이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완전미, 김포는 김포금쌀은 그 퍼센티지를 안 따집니다. 거기는 왜 밥맛이 맛있었느냐면 싸라기 쌀이 일체 없는 거예요. 깨진 쌀 하나도 없고, 완전미 100%. 그 퍼센트 완전미, 몇 퍼센트까지 거기 적시를 하세요. 그다음에 농약 잔류량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횟수로 해서 약을 몇 번 뿌렸느냐까지도 거기 적시를 하면 이게 바로 차별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은 삶의 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먹거리의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식들도 한두 명밖에 없고 쌀 별로 먹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채소, 농산물 지금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최고의 기준이 가격도 중요하지만 소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결국 차별성은 뭐냐 하면 병충해 방제 횟수, 예를 들어 쌀로 하자면 완전미가 몇 %다. 100%로 끌어올리세요, 가뜩이나 거물대리 얘기해 가지고 안 팔리는데. 그다음에 농약 잔류량 몇 퍼센트다 이런 것까지 포장재 하고 겉에 부착하고 김포시장이 이건 인증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차별화입니다. 공동브랜드는 당연한 거예요. 이젠 공동브랜드 안 하는 데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옛날에 최초로 할 적에는 획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차별화 되지 않으면 농산물도 가격 경쟁력이 아니고 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의 접근성에 있어서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