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박환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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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9억 850만 원이 감액된 378억 9,654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내시를 반영해서 외투기업 임대단지 대중교통 개선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지역노사민정활성화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군 평가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농업경영컨설팅 등 4개 사업에 5,714만 원 증액, 토양개량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9,8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8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선택형 맞춤농정 등 4개 사업에 2억 7,247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5,4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2,447만 원 증액,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2,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6,7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양돈 경쟁력 강화 등 8개 사업에 8,6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등 2개 사업에 1억 9,0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3억 5,567만 원이 증액된 1,134억 4,97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용·배수로 정비 22억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9억 원, 에코센터 SRF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2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23쪽입니다. 외투기업근로자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시외버스 연장운행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 보전금 8,000만 원을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24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료 취약계층의 연료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8,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태양광 설비를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산업시찰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26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학생 수 증가 및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5,826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농가의 지원비용이 변경돼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위한 컨설팅 용역 및 현장포럼 지원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증액으로 직불제 업무보조인부임 1,042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는 2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비 3억 6,505만 원을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 경광등 부착으로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법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2억 1,149만 원을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은 본예산 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토양, 용수시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주산지별 GAP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영농 편의를 위한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로 확포장 1억 4,760만 원, 수리시설 정비 5억 7,730만 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포승읍 석정리 농업용수 관정개발 5,000만 원을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31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세부 지원품목이 추가되고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2,2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정적 축산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사업량이 감소해서 2억 2,8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으로 학생승마교실 운영 및 승마장 육성 지원비 6,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9억 5,321만 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주체가 없어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원순환 지원센터가 완공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3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도비부담 비율이 증가하면서 도비 및 시비 부담액을 예산액 증감 없이 조정하였고,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공수의사 활동수당 사업량이 증가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 도비부담 비율이 증가하면서 도비 및 시비 부담액을 예산액 증감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신규 예방약품 지원항목 추가에 따른 재료비 9,14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제역 등 예방백신 구입지원 사업량이 감소하면서 6,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 1,000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금년도 살처분 보상가축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8억 8,4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소독장비 구입은 경기도에서 사업비 연속 배정 시·군 제외에 따라서 1,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량 감소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37쪽입니다. 군문동 비위생 매립지 관련 재판 일부 패소로 공탁금 마련을 위한 긴급 예산변경 집행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 예산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지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 간 사업비 분담금으로 11억 8,9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조정금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통상임금 재 산정에 따라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편성예정이었던 에코센터 SRF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시비부담액 21억 3,300만 원은 환경부 국고지침 변경 및 감사원 감사지적 등으로 일반회계 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38쪽입니다. 2015년 6월 환경부 지정 고시된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에 대해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 명세서 검증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업소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도비 반환금 1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원받는 기부금으로 3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포승읍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승읍 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비용으로 3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6년 3월 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쪽 제2회 추경안 규모부터 3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쪽 종합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6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3,643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96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기정예산 9,100억 8,900만 원 대비 83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939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46억 1,700만 원 대비 85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70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 2016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3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00억 8,900만 원 대비 838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 증가분 110억 원은 자동차세(주행분 증가) 50억 원과 담배 소비세는 판매량 증가 및 인상분 반영으로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40억 원은 (구)국도45호 공사 LH부담금 4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15억 1,000만 원 증가분은 보통교부세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증가분 47억 8,900만 원은 국고보조금 1억 6,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6억 2,700만 원 변경 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224억 9,300만 원 증가분은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추진에 따른 내부거래금액 14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7,004억 2,571만 원으로 기정예산 5,574억 5,715만 원 대비 1,429억 6,856만 원이 증액됐으며, 평택시 제2회 추경 규모의 51.3%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0억 2,207만 원으로 기정 예산 1,090억 9,221만 원보다 49억 2,9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건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9,939억 3,135만 원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건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74억 2,0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02억 2,412만 원보다 571억 7,952만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9,939억 3,135만 원의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건위 소관 금회 추경에 전액 시비 5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에코센터 내 SRF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21억 3,300만 원 등 4건 107억 5,300만 원이며, 증액한 사업은 수도권 매립지 사업분담금 11억 8,900만 원 등 11건 351억 4,900만 원으로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총 15건 459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제2회 추경인 만큼 시기를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은 중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확인과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비는 산출근거에 대하여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산과 유사·중복 사업은 없는지 특별회계와 기금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변경안 세부검토 내역은 22쪽~3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하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둘 다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주로 농촌지역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에너지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환우

박환우위원

태양광은 대상마을은 선정됐나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에너지자립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에너지자립마을은 현재 대상은 있는데 선정은 안 됐고요. 경기도가 현지실사를 해서 앞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탄면에 내천2리, 금암2리, 마두1리, 수월암2리 이렇게 신청은 돼있는 상태인데 세부적인 현지답사 및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어제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 할 때도 이 이야기가 함께 지적 됐는데, 도시가스를 공급할 곳 그리고 LPG소형탱크를 공급할 곳 그것도 안 되면 태양광 설비를 할 곳, 이런 곳들을 우리가 한번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마을들에 대해서 어느 쪽이 좋은가 효율성이나 경제성 근거를 마련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집행부 자체 능력으로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우선순위를 만든다든가 마을별로 어느 사업으로 유도할 것인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나름대로는 도시가스가 좋을지 LPG소형가스가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은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주민들 의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한데, 나름대로는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성공여부는 사실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일단 한번 시험해 보고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할지의 여부는 그 후에 가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12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4,000만 원씩 들어갔죠?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23쪽에, 2007년부터 매년 손실보전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예.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내용을 보면 현곡, 어연한산, 포승산단 외투기업 근로자들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운행연장에 따른 결손보전금인데, 지금 운행연장을 하고 있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하루에 왕복 9회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왕복 9회인데 포승산단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대중교통 연결이 잘 안 돼서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어디서 얘기가 나오냐면 포승국가공단에 경제인연합회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해소 차원의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둥, 대중교통을 더 증차해 달라는 둥 그러한 민원사항, 요구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는 지금 9회를 운행한다는데 9회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니에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평균 2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쪽에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나면 더...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 근로자들 버스이용객의 숫자가 적다는 뜻이죠?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현재는 좀,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경제인연합회에서는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역으로 얘기하지?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그게 출근시간대에는 좀 있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시차시간이 안 맞아서...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9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시차를 잘 확인하셔서 어느 시간대에 버스를 더 운행할 수 있게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127페이지 농촌현장포럼 3개 마을에 2,100만 원 지원해준다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3개 마을에 2,100만 원 주면 700만 원씩 주는 거네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지원에 따라?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금용도는 마을지원 및 주민역량 분석이고, 주민 아이디어를 토대로 발전 과제 이런 것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마을의 단합 이런 것을 조성하고요. 또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4회 이상하고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해서 마을통합을 이루고, 마을이 도시화됨으로써 개별 위주 가는 것을 발전시켜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해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별 효과가 없나 봐요, 100만 원이 줄어든 것을 보니까?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한 군데를 8번 하려고 했는데 줄어서 100만 원으로 감액한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이게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창조적마을 만들기나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마을이 잘되고 마을발전계획 이런 게 잘 이루어지면.

수우

김수우위원

이것을 그러면 이장단 그쪽하고도 다 협의하는 거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다 교육시켜서 해당되는 마을들은 다.

수우

김수우위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이 기존에 하향식으로 사업 같은 것을 ‘이거 이거 해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 뜻에 맞는 그런 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사업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이게 몇 년도에서부터 실시한 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이게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맨 처음에 포럼이라든지 마을자원이나 주민역량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그 후에 소규모부터 시작해서 중규모 아니면 큰 마을 종합발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돼야 그 후에 있는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저는 형식적인 그런 지원사업비 보다는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맞춤형 식으로 예산프로그램도 세워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해서 돈만 나가고,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실적자료 좀 주세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하는데 예산액이 3,650만 원이 줄어들었죠? 이거 중요한 건데.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가 당초에는 4년에서 1주기로 공급됐는데 그 시기가 좀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 기초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에 나갈 것을 조사해서, ‘흙토람’이라는 토양정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하면 그게 농식품부에서 관할하는 ‘애그릭스’라는 프로그램과 연계가 돼서 규산들이 얼마큼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게 많이 정밀화됐습니다. 그 양이 3주기로 오다 보니까 줄어들은 거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공급하다보니까.

수우

김수우위원

우리시 토양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상·중·하로 따졌을 때 ‘하’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한 ‘중’ 이상은 됩니다. 벼농사 짓는 데는 그렇게...

수우

김수우위원

차이가 있네. 농민들, 단체에서는 중하위권이라고 하던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좀 다르네요? 그래서 갑자기 3,600만 원 돈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토양의 산도가 어느 정도 산성인지 그래서 토양개량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계산돼서 그 계산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거기에 보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해서 3,6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돈으로 하면 트랙터하고 경운기 대상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면 몇 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그게 366대 할 수 있는 거죠.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최근에 해안가에 사륜오토바이 있잖아요, 바퀴 4개 달린 것. 그것도 그런 등화장치도 안 하고 해서 사고위험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농사지을 때 다 끌고 다니고 그러더구먼, 뒤에 짐칸을 또 만들어서.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농사용으로 쓰는 농가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여기 129페이지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해서 4,000만 원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전문가 교수님한테 해서 그냥 끝인 것인지, 직접 프로그램하고 전부 다 해서...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가 교육하고 홍보,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농가에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과수농가면 과수농가 전체에 대해 집합을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배농가가 배를 홍보한다든가 마케팅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하는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럼 부족하지는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과수, 일반농협 이렇게 나누면.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평택 과수농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우선 평택 과수농협에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농협에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시에서 지원해 줬을 경우에 반응은 어때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을 시에서 지원해 줬을 경우에 효과가 뚜렷하게, 반응이 있어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반응은 평택 배를 알릴 수 있고 농가들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아까 가구 수가 적은 데는 도시가스 공급을, 거기는 월곡동처럼 소형저장탱크로 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구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192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1억 4,700만 원을 지원받잖아요. 그 돈을 포승레포츠공원 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다 쓴다고 그런 건데, 이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포승읍 주민의견을 수렴했고요. 포승읍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게 매년 15억 원씩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매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올해 추진할 사업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전체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과연 운동장 만들고 이런 사업으로 이 비용을 써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좀 의아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한번만 내려오는 거면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큰 사업에도 투자하고 또 세부적으로 마을 별로 원하는 사업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골고루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마을 별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내려오는 15억 원은 마을 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업이 신청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전체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가야지, 이것은 돈 먹는 하마 같은 이런 큰 시설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찬반론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마을 별로 소규모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런 식으로 지역 의견이 저희한테 전달됐습니다. 저희가 지역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일자리경제과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거기서 나오는 기금으로 어떤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면 경상적 경비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기금으로 그 경상적 경비를 일단 세출로 잡아주고 나서 남은 기금 갖고 또 다른 데에 연차별로 나왔을 때 써야지, 이런 식으로 큰 건물을 짓다보면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나중에 당해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복안도 갖고 가야지, 건물지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회계 에서 못 지어주는 것 주민들이 원한다면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일단 다음 연도든지 완공돼서 경상적경비가 나오는 것은 이 기금에서 일단 제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체계적으로 잡히지, 지어 놓기만 하고 일반회계 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향후 평택시 일반회계 가 당해 낼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레포츠공원하고 문화복지센터는 기 계획에 있었는데 시 재정 부족으로 추진이 안 되던 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비까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에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도 같아요.

재균

김재균위원

공공적인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그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본 것도 있지만... 이 지원사업기금이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운영비까지 되는 부분은 어쨌든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비까지 이 지원금에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보충발언 좀 할게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이게 특별회계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15억 원, 2015년도에 16억 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왜 이제야 특별회계로 올리는 거죠? 그동안에 뭐한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아마 올해 처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동안에 법이 만들어졌고 법에 의해서 2014년, 2015년도에 이렇게 큰 돈이 평택시에 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뭐하신 겁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서두르지 못한 점은 있는데 조례가 2015년도에 처음 심의가 돼서 2015년 5월 21일에 의결 이 됐네요. 그래서 6월 9일에 공포 됐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협약이 체결된 게 2014년 9월 24일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사업비가 2014년 11월 11일에 저희한테 기탁이 됐어요, 최초로 된 게. 그리고 2015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서두를 수 있었는데 빨리 서둘지 않은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서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포승읍 지역에서도 지난번에 저희한테 진정서 도 오고 여기 의회에 와서 집회 도 하고 또 저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포승읍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런 다른 의견이 있으면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포승읍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든지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포승읍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정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서로 다른 의견들이 물론 있죠. 그것을 잘 조합하고 조정하는 게 행정부와 저희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그동안에 2014년, 2015년 동안 한국가스공사에서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투명한 법적절차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절차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원정리 지역 주민들이 저희 의회에 와서 집회 하고 민원내고 했던 것 아닙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2014년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거의 2014년 말에 기탁금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포승읍 내부에서 의견이 서로 달랐던 부분 그리고 원만하게 조정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포승읍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원정리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조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조정되도록 저희가 조정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역할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행조례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행조례로 큰 무리 없이... 다른 시·군에서 저희 말고 5군데, 저희를 포함해서 6군데에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가 지금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로 운영 가능하다고 보고요.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제가 평택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3억4,9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108개 단체에 보조금을 나누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15억 원씩, 16억 원씩 나오는 이 정도 돈을 그 지역사회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부분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나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만 그런 분쟁이 있을 때 합리적인 조정, 서로 납득이 가고 배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다시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개선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마다 만날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싸운다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환우

박환우위원

예.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현재로는 일단 배분 지원금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 먼저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50% 내에서 주변지역 외에 일부라도 10%라도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는 주변지역에 투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조례개정이 필요가 없지 않나.

환우

박환우위원

아니, 그 옳다는 가치판단을 누가 합니까? 의견이 다 다른데. 그것을 국장님이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포승 이장들이 모여서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지금 법에 발전소는 반경 5km에 주도록 돼 있고 LNG는 2km. 그리고 그 2km에서 나온 돈의 50%를 2km에, 그 나머지 50%는 그 외 지역에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전소와 LNG의 차이점이 뭐예요? 국장님 생각에는 왜 2km고 왜 5km고, 왜 5:5인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5:5가 아니고요. 이 조례를 보면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를 보면 원칙적으로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포승읍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포승읍 외에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주변지역에 하는데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변지역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 지역의 50%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법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5:5라는 수치가 문구에 있는데 그것을 왜 만드는 것 같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필요시에... 예를 들면 포승읍에...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조례에 5:5 할 것 없이 그냥 100% 다 하면 되지, 왜 5:5를 했어요? 제 생각에 발전소는 5km를 한정한 것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들이 그 5km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5km 주변지역에 지원금을 주자.’는 취지인 것이고요. 도시가스 LNG시설은 ‘그 저장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관을 통해서 사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 위험지역도 실제로는 반경 2km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들에도 위험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균형’이니 ‘5:5’니 ‘필요한 경우’니 이런 추가 사항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들이 그 속에 숨어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왜 도외시하고 국장님이 마음대로 그것을 50%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 말을 왜 법에 넣었겠습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영아

정영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회의계속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마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를 살펴보면 지원사업의 종류가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에너지 지원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사회봉사활동,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특별회계에 올라온 제목을 보면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들어온 기부금 전액을 공원조성이나 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지적했듯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한다거나 또 오늘 나온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이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변지역 지원금이 생긴 이유 자체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조례 규정에도 나왔지만, 지원금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지원 사업에 쓰이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도시가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인근의 마을 주민이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종류가 어떤 게 됐든지 주민 의사에 따라서 주민의 필요성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쓰여야 옳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게 또 조례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본 예산이 쓰이는 것은 조례의 취지나 사업 목적으로 봤을 때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런데 물론 저도 그 부분이,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동의 하지만, 이것이 ‘전액’이다. 특히, 1년 치가 아니라 2년 치를 다 모아서 여기에 100%를 다 집어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것을 포승읍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도 대상범위를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제3조의 대상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00%를 다, 그것도 2년 치 100%를 전부 포승읍에 넣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난다. 저는 이런 입장인데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타 지역에서 조례 규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5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시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같이 조율되고 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맨 처음부터 ‘포승읍에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같이 투자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초기이고 또 아직까지 타 지역에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주변지역의 의견이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일단 포승읍에 금번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예산은 승인해줄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오늘은 특별회계 31억 원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좀 더 심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 금액 중에 일부를 삭감하고 그 부분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취약지역에 LPG사업이나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외의 지역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토론회라든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원발의로 이 대상범위를 아예 9:1이든, 8:2든, 7:3이든 명확하게 정해서 저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한 가지만 하겠어요. 127쪽에 각 읍·면·동 별로 논농업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죠? 밭 직불금 신청하고.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매년... 신청을 받는데 전 토지를 전부 조사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조사’라는 말은 뭐냐. 남의 논을 임대차 했을 때 그 주인한테 도장,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매년 하려니까 번거롭고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간소화해서 변경된 것만 접수하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수용됐다든가, 내가 농사짓던 땅을 임대차인이 매매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임대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런 변경된 것만 적어서 접수를 받으면 좋은데, 임대를 했건 매매를 했건 농가가 전체의 토지를 전부 조사해서 써오라고 하니까... 임대를 준 사람들이 서울사람도 있고 대전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아와야 될 실정이 됐다고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그게 일부농가인데, 저희들이 조사할 때 전년도에 직불제를 탄 농가들 리스트를 뽑아서 이장님을 통해서 배분을 하고요. 이제는 주소지에 우편으로 직접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저기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전년도에 내가 받았던 필지’ 이런 것을 다 공표해주고 맞으면 그대로 신청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서 수정을 해서 ‘이것은 내가 이제 안 받는다.’라든가 ‘추가로 늘어난 게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이가 드신 이런 분은 계속 똑같은 게 나오니까 번거롭고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것은 상급 기관에 한번 건의도 해보고... 현재로써 우리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건의하고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도 최대한 자기가 타던 것만큼은 인출을 꼭 해서 줘서 불편이 없게끔 올해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보면 작년도에 받은 토지가 거의 다 똑같아요, 변동사항이 없으면. 임대자가 돌아가셨거나 임대를 해준 사람이 그 땅이 수용됐거나 매매가 됐거나 그러한 변동사항만 적어다 주면 되는데 전체 토지를 전부 적어 오라고 하니까, 임대자의 도장·사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생기니까 민원간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중앙부처에 건의 한다는데, 중앙부처 지침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민원간소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건의하셔가지고... 요즈음에 계속 받고 있잖아요. 논농업직불제 신청하고 밭작물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가들을 만나면 농민마다 저한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 간소화가 아니라 너무 복잡하다. 그렇다고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제를 타는 것도 아니고 임대자가 타가고.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불편하고 손해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셔가지고 행정 간소화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요. 우리 내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교육을 다시 철저히 시켜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농업경영체 등록도 또 하고 있잖아요. 농업경영체 등록도 하고 논농업직불제 신청도 또 하고.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매년 조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경영체 등록은 한번 하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하는 거고요. 직불제는 거기에서 혹시 달라진 게 있나 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것만 가서 접수해주면 되는데, 실무자들은 전 토지에 대해서 전부 떼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농을 하는 사람들은 땅 주인이 대전에서 살 수도 있고 전국 각지에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에서 보면 119페이지 같은 경우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에 가서 120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에 또 5,400만 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 감소로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산단개발이나 공장개발로 해서 토지 자체가 줄은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 양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토양개량제 이 부분은 토지에 필요한 개량제의 양이,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의 데이터와 다르게 지금은 갱신이 돼서 덜 필요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토지의 산도가 작년에는 한 5 정도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5.5가 돼서 그만큼이 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데이터 부분은 농림부에서...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까 얘기했는데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애그릭스(AgriX)’라는 프로그램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별로 다...

재균

김재균위원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나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토양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살처분보상금 지원’이 15억 원 정도가 예산이 저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살처분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살처분이 덜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구제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구제역이라든지 우결핵 이런 게 걸려서 살처분하게 되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살처분 양이 늘어나면 더 추가로 내시를 받아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단하기에 작년보다 많이 줄 것으로 판단해서 줄인 게 되겠습니다. 내시가 된 게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예비비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떤 근거도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또 일어났을 때...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맨 처음에 내시를 해줬다가 몇 개월도 안 돼서 왜 이렇게 삭감이 들어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통계자료를 내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렇지만 우리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짠다고 밖에 판단되지 않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정확하면 좋긴 좋은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국비가... 특히, 이런 살처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이 내시된 대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것. 124페이지에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에너지자립실행 연구용역’이 거의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이라는 것은 꼭 연료만이 아니라 전력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농어촌 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력 쪽에서 한다면 동지역도 태양광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 위에다가 설치하겠다.’ 그것도 상당히 방법론이 될 수 있거든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빈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동 지역에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행정부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포커스가 다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가 있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균형성도 보고 그 쪽에 80이 가더라도 20은 동 지역에 좀 더 획일화된 에너지 절약 방법이 있는가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시·군 에너지자립실행계획 연구용역이 도비가 4,000만 원이 오고 저희가 4,000만 원을 해서 실행하는 건데,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같이 넣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옥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휴면적으로... 옛날마냥 물탑이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원한다면 태양광을 설치해줘서 그 전력으로 공동주택 전기요금만 절약한다고 해도 솔직히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또 공동주택 해서 8억 원인가 더 올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은 서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연계방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소사벌 이런 데에 보면 요즈음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분들이 꽤 있기는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을 정책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많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어차피 이번에 연구용역도 하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산업시찰’ 해서 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직원들이 갈 것 아니에요. 15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는데, 의회도 같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갈 수 있게 배려해주시면... 이 돈을 가지고 가자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도 의회의 벤치마킹하는 돈을 가지고 같이 가서 보면서 얘기를 했을 때 서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잘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했을 때 옛날 같은 경우에 무슨 포상금이 나오고 하면 같이 포함해서 의원도 한두 명이 껴서 갔는데, 지금은 아예 단절시켜버려 놨어요. . 집행부 분들이 잘 하셔서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같이 묻어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의 경비를 가지고 갈 테니까, 그래서 같이 보면서 같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간다는 토론의 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단절된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같은 경우에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 181명으로 51명이 늘었다고 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왜 조사가 안 돼서 또 51명이... 갑자기 늘은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중3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중3 학생이 몇 명이라고 통계를 잡아서 올라오면,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통계분석이 미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 것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도비가 9%고 시비가 91% 아니에요. 그러면 51명이 더 들어와서 복합적으로 했을 때는 그 만큼의 분량이라도 도비내시가 조금이라도 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몇 푼 안 되니까 도비 내시를 못 받는 형국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낼 때 이런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본예산 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삭감됐던 것을 페널티 부여를 한다고 해서 다시 올린 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연구용역 2,000만 원 3개소 해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도 공모 진행 중인 게... 요즈음은 농림부에서, 다른 부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부서에서 사업 예산을 짤 때 자꾸 공모를 해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을 1차 추경에 바로 올린다는 것은... 그리고 연구용역을 하면 공모를 못하는 자료를... 추진을 못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안 했을 때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 현재 진행 중인 게 75억 원짜리가 있어요. 중심지활성화사업부터 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세 건에 75억 원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해야 저희가 내년 2018년도 사업 공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올해 75억 원짜리도 사실 연구용역을 줘서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응모를 세 건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중심지활성화사업 1건하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2건을 응모하려고 산술자료를 만들어내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밑에 있는 현장포럼 지원 같은 경우는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이것도 여기에 보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중심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죠. 그러면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연구용역에 이런 게 다 포함돼야지. 이것을 또 구분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규모나 색깔 있는 마을 기초를 할 때는 국비를 포함해서 연구용역비하고 현장포럼을 할 수 있는데, 중심지대규모사업, 면 단위의 이런 규모에서는 그 국비를 가지고 현장포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만 포함해서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우리 설명 내역서에 ‘현장포럼 지원’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했냐면 ‘2018년도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중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애로사항 및 갈등해소의 마을발전계획 수립(국비지원 불가)’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연구용역 속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 공모 연구용역에 중심지활성화사업 한 군데 하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2개에 연구용역 6,000만 원을 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마을 조사를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 산출자료가 나오면 그게 기본적인 데이터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올해 공모를 한 책자를 만든 이런 용역비고요. 밑에 있는 현장포럼은 이런 책자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마을에서 어디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어떤 것을 개발시킬 것인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이런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현장포럼은 농림부에서 지정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는 협성대학교인데, 거기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결국은 선정을 해놓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자체를 통해서 거기를 계속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세 군데가 선정됐다고 했을 때 물론 협성대학교가 와서 보고 자기들이 전문가인 입장에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위 부분에서 이 밑에 부분은 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농림부가 정한 절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추진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데를 통해서 추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잠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과나 그런 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국·도·시비가 내시돼서 내려간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보통 지원금을 보면 30:30해서 자부담이 40%도 있지만 거의 국·도·시비로 가는 사업들도 있고, 조사료나 모든 지원사업은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농민들도 국·도·시비가 내시돼서 이렇게 공적자금이 투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게시해달라고 했는데, 농협에다가 한번 붙여줬고 그다음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포장재에도 ‘이것은 국·도·시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비료에도 인쇄할 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국·도·시비가 내시된 지원사업입니다.’ 해줘야지만 농민들도 ‘아, 우리가 낸 세금이 환원되는구나.’ 알고 또 서로 대화하기가 좋은데, 솔직히 지금도 현실은 다 농협에서 공짜로 해주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에...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행정감사 때도 나온 거고 본예산 할 때도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3월 달이 됐는데 실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틀림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으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구나.’ 그래야 국가가 고맙고 시가 고마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표기가 없으니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도 모르고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32페이지. 축수산과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5개소에서 11개소로 하는데, 그게 일반 농장에다가 지원해주려는 사업으로 하는 거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액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액비살포 지원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에서 액비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그래서 공동자원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개인들이 액비를 처리하는 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발효시켜서 축사로 돌려서 냄새를 저감하는 시스템...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액비를 모아서 발효를 시킨다는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발효를 시켜서 방류하는 농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퍼서 논밭에 뿌리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 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농장에다가 하나씩 해주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하나, 여기에는 안 나온 건데 종합처리시설은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지금 한 4월 달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4월 달에 착공해서 준공은 언제쯤이에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준공은 빨라야 금년 말 내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액비살포 지원은 삭감하는데, 앞으로 액비살포는 못 하겠네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액비살포는 살포업체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살포업체가 200ha 이상을 확보했을 때만 이 살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액비살포를 했을 때도 문제가 많아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뿌렸다 하면 냄새를 어떻게 할 수 없냐는 민원인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의 지원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는 방법론을 찾아서 해야 돼요. 각 농장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원,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농가가 자꾸 이런 것에 규제돼서 농·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억압돼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농가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서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길 부탁 드려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감사원 수감 중에 있어서 공원과장하고 건축과장이 2시부터 수감을 하느라 주무계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한 산림녹지과장이 2월 16일자로 퇴임해서 주무계장인 최덕제 계장이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도시주택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남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공동주택관리담당 김민철입니다. (인사) 최덕제 산림녹지정책담당입니다. (인사) 공원과장을 대리해서 공원조성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먼저 첫 번째 장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규정과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5년 말 현재 9억 7,573만 5,000원에서 수입이 1억 7,425만 3,000원, 지출이 4억 2,101만 3,000원을 계상하여 2016년도 말 7억 2,897만 5,000원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억 2,241만 5,000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억 원을 계상해서 2016년도 총수입은 7억 2,2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불법광고물정비 평가 시상금 으로 8,467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7,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신규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여 2억 4,3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말 조성금액 7,740만 2,000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016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에 대비해서 6,736만 7,000원이 증액된 227억 8,758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 국비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에서는 시·군·구재산대부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예산 에 편성된 녹지점용료 1억 5,300만 원을 시설녹지점용료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림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2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31만 3,000원, 도비보조금 2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조성비 도비보조금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5억 8,883만 4,000원이 증액된 692억 4,564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지구단위계획 규제정보 DB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5,000만 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도시개발과입니다.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건축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감사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보수 지원금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백합경제수 조림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분으로 4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나무대묘 경제수 조림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과 147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본예산 에 편성된 자부담금액 862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락산 등 7개 주요 등산로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년도에 안중읍 안중리 235-5번지 등 13필지에 대해서 1,135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서탄면 회화리 296-15번지 일원 가로수 조성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750만 원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와 관련하여 진위면 견산리 산16번지 일원 등 4개소 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문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 원은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합정·이충·장터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락산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 인부임 3,2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신장근린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지장·목천·장당3호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놀이시설물 교체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176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는 기정대비 200억 원이 증액된 305억 8,1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세입으로는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체비지 매각대금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176쪽 환지청산교부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179쪽~180쪽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이도시개발사업은 기정대비 41억 4,093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7,4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9쪽 세입으로 용이동 490-2번지 등 4필지 체비지 매각대금 41억 4,0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0쪽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49억 9,200만 원과 공공용지 휀스 설치비 4,8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예비비 8억 9,60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184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는 규모는 135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전입금 85억 원을 세입편성하고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 등 사업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5억 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예비비 85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일단 기금변경안에 지출계획에서 유동광고물 정비, 인건비를 증액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금을 일반회계 에서 못쓰는 것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몇 개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20개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하나에 한 1,000만 원씩 들어가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정게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기존에 있는 지정게시대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사회적에서 민간업체가 민간용역 제안 으로 해서 전자현수막 같은 게 들어와서 시행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일부 다른 시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견학을 가서 했었는데, 광고업자들이 아마 시에 해서 하는데 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하여간 좋은 저기가 있으면 저희도 일부...

재균

김재균위원

민간 제안 같은 경우는, 민간 제안 해서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자기네가 광고며 거기에 게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부 다 게시해 주고 그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시에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어떤 계약서를 써서 들어오는 것으로 봤거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마 유지관리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재균

김재균위원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기간 동안에 보고 우리도 그런 노하우를 습득해가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떤 나가는 방식이 있다고 하면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이 기존의 것만 명분 유지하고 숫자 늘리기로만 간단 말이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민간업자가 어떤 제안 을 해서 시설해서 운영하고 이런 것은...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우리 관청마다 앞에는 디지털로 해서 전부 다 공익광고라든지 그렇게 집어넣었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민간이 설치...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 선진...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평택시에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다른 시에서 하면 왜 했는지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게 좋으면 평택시에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민간업체에서 제안 한 지는 6년~7년 전부터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저희 시에 제안 한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김수우 위원님이 외국사례를 들고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에다가 견학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그것은 그거고, 우선은 저희가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다 보니까 광고물이 범람하는데 무조건 단속만... 단속도 많이 하지만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정게시대는 게시대 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비예산으로 그것도 한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많아서... 지금 우리가 광고물을 광고연합회에 위탁을 줬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위탁을 준 상태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날짜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정게시대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민간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시간으로 20초가 돼서 지나갈 수도 있고 30초가 돼서 지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시간 타이머를 조정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도 잘 보일 수 있고. 장·단점이 있으면 우리도 해당부서나 그쪽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을 정확히 해서 우리도 지향할 것인가 조금 더 시기를 기다릴 것인가 그런 노력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무사안일로 숫자 늘리기만... 지정게시대가 많이 생기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지정게시대가 생김으로써 주변환경에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정게시대는 차량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데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 뒤에 하고 또 상가 쪽에 세워두지 못하는 이유가 상가하고는 트러블이 생긴다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장소의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작은 공간에 많은 광고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검토해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발전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굉장히 늦다고, 결국은 발전적이지 못 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과거에는 30년 전에 플래카드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그때 돈으로 10만 원 이상으로 경비가 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플래카드 제작이 장당 5,000원, 1만 원 하다 보니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수요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게시대를 하기 전에 과연 그런 것을 도입해서 우리시에 몇 %정도로 커버를 해 줬을 때 적정한 지, 아직은 도입시기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지정게시대를 늘려야 된다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도, 저희 직원들을 일부 수원이나 이런 데에 견학을 시켜서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 보니까 한 32군데 정도해 달라고 해서 우선 예산을 세워주시면...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죠. 지금 이 담당 과에서 이런 지정게시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담당 과에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노력해 보고 적정선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준다고 하면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게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고... 평택시가 나아지는 방향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다양하지 못한 방법을 계속 제시만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도입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소비자가 싼 가격에 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정게시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봐서 그래요. 현수막을 30일~40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현수막을 못 다는 것이 평택시의 실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더라도 정말 낯 뜨겁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에 담든지 해서 그런 것은 게시가 안 돼야 하는데, 가끔 보면 그런 것도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가끔 그런 게 있어서 광고협회나 이런 데에서 못 달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정게시대 개당 1,000만 원. 당초에 4,300만 원에서 2억 원을 늘려서 20개를 더 신규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 게시대 위탁 주는 거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개당 받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개당 수수료 3,000원 받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3,000원이요? 광고 협회에서 시에 주는 돈이 얼마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3,000원이요.

희태

이희태위원

현수막 장당? 지정게시대 20개인데, 그러면 1개당 현수막을 몇 개 정도 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보통 8개 정도 이렇게...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 1개당 2만 원도 안 되네? 3,000원이라고 하면?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저희 수입은, 예.

희태

이희태위원

수입이 2만 원도 안 되는데, 2만 원 잡고서 20개라고 해 봐야 40만 원?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희태

이희태위원

월에 4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한 달씩 하는 게 아니고 1장당.

희태

이희태위원

1장당인데...

남돈

조남돈도시재생과장

일주일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일주일 단위로 3,000원? 광고협회랑 맺은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 사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기 전에 먼저 한번 다른 업체에 받은 적 있었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공고를 했는데...

희태

이희태위원

공고해서 한 군데 들어온 데가 있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게시판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어떤 샘플로 바꿔서 평택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 오기 전에 입찰을 했는데 그 회사가 입찰 부적격으로...

희태

이희태위원

부적격이 아니고 그쪽이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게시대라든가 모양을 바꾸고 평택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내가 그 조항까지 봤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광고협회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토 달아서. 그런데 현재 광고협회에서는, 게시대에 대해 먼저 제안 을 냈던 업체처럼 다른 제시한 것이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요. 먼저 제안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입찰 공고를 했는데 그전에 업체는 입찰에 응한 사람이 면허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안 맞아서 실격된 것이고, 회계과에서 실격을 시켰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대개 한 사람이 있는 광고협회도 있고 일부는 본인이 혼자 하는 사람 있고 종업원 한 사람 두는 사람 있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종업원 둘 이상’인가 해서 공고를 했는데 응찰한 게 광고협회만 응찰이 들어와서...

희태

이희태위원

한 군데 들어왔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거기에서 낸 제안 서도 제가 봤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왔을 때는...

희태

이희태위원

한 군데 업체 들어왔던 제안 서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지정게시대에 대한 모양도 바꾸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평택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한 조항까지 달아있던 것을 내가 본 기억이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저는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뭐냐면 아까 김재균 위원이 얘기했듯이, 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으면 그런 제안 을 했던 업체가 있으니까 자기네도 뭔가 다른 제안 을, 거기에 상응하는 제안 이 들어온 게 있느냐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어떤 저기를 놓고 그런 시설 제안 은 없고요. 단가하고...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거기에 ‘3인 이상 근무’ 하고 이런 것을 해놔서 응시한 것은 없어요.

희태

이희태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할 게요.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왜 그렇게 진행됐고 지금 현재 왜 광고협회로 넘어갔는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 진행과정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데.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고협회로, 지금 한 10년 이상 계속 그 한 업체로 가고 있죠? 그러면 거기도 그러한 쪽으로 계속적으로 평택시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게시대에 대한 부분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제안 들어왔던 것도 있으니까, 거기도 뭔가 평택시에 환원차원에서든 아니면 서로 간에 상호 상생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제시하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평택시에서 돈 들여서 계속 만들어주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광고협회하고 맺은 계약서 사본 좀 줘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저도 그때 심의했기 때문에, 그것 있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작년도에요?

수우

김수우위원

예. 이희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의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저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지금 광고물 현수막게시대를 숫자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숫자만 무진장 늘려서 게시대만 해놓으면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산건위에서도 얘기했던 게 ‘회전형 정보게시대를 시범적으로 해 봐라.’ 언제까지 현수막걸이대만 계속 늘려놓을 거예요. 유럽스타일 식으로 해서 그것을 멋있고 세련되게 스크린처럼 자동적으로 시간 타임 되면 딱딱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온 도시 전체 구석을 다 현수막걸이대로 할 거예요? 그것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대체용도 구상하셔서, 외국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또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정위치를 선정하셔서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해 보셔야지. 말로만 알았다고 하고 하나도 실행은 안 하고 현수막걸이대만 온 동네가 정신없게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천 국장님, 대답만 하지 마시고 매일 검토만 한다고 하지 말고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도 보내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그리고 가로수, 무자격자들을 싼 인건비 해서 나무를 막 자르는 사람으로 했던 거죠? 업체 싼 값에?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우

김수우위원

조경관리사 자격증도 없고 그냥 노가다식으로 가서 그냥 막 잘라놔서 주민들 난리났던 건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가로수 전지가 강전지가 있고 약전지가 있고 그런데요. 위원님이 보신 것은 강전지 해 놓은 것을 보고 화를 내시고 그런 건데, 상황에 따라서 강전지를 할 때가 있고 약전지를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건 그렇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너무 무모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모곡동 이쪽에도 그렇게 해 놨어요. 강동제약 밑에 해서 쌍용정비사업 가는데 거기도... 그렇게 무차별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나 도로교통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몇 그루 하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것을 무참하게 막 잘라버리니까 다 항의가 빗발치는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녹지직이 한 40명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틀에 걸쳐서 자체 교육을, 최덕제 계장이 시범을 보이면서 전문직들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험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예쁘게 다듬어졌더라고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막 무차별적으로 하시면 저희도 시달리고 시청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47페이지 상단에 ‘아름답고 깨끗한 평택공원 녹화’를 하겠다고 2,055만 원을 더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한다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작년에 예산편성 이후에 도비내시가 돼서, 작년에 서탄면 회화리에 일부 심다 말은 데가 있습니다. 1km에 대해서 125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래요? 생태숲 조성관리는?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만, 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125주를 서탄면 회화리에 심는다고 했는데, 본예산 에도 그쪽에 방음수림사업으로 했는데 그 구간과 구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 2016년도 본예산 에서 가로수 식재한 부분과 지형과 그다음에 여기 2차 추경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전 사업지 부분에서 못 했던 부분을 항공사진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148페이지에 ‘비전근린공원 조성’했는데 이게 20억 원이 전액 토지매입비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매봉산 그쪽에 토지매입비 일부하고 그쪽 여중 뒤로 산책로 일부 정비도 할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니까 둘레길도 덕동산하고 해서 예쁘게 조성해 주시고요. 그쪽에 신한고등학교 위쪽으로 나무 식재를 잘 좀 해 달라고 주민들, 통장들이 계속 전화와요. 전 계장님,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브릿지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럼 몇 월에?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145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보수’ 현재 12억 원 되어 있는데 8억 원을 더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받았을 때 보니까 현재 들어온 게 35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지금까지 들어온 게 한 32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35개 단지에 그렇게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얼마 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작년도 12억 원. 그런데 금년도부터 조례도 하반기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때 김윤태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 하셔서 조례 개정을 한번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1984년도에 지었던 20가구 이런 데가 지원해줘도 자부담을 못해서 작년에 반납하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 보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집주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열악해서 이것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일부 소규모 저기는 자부담을 안 하고 소액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액을 좀 늘려야겠다. 5,000만 원까지만 해놨는데 1억 원 정도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아직 시장님 결재는 안 맡았습니다. 저까지는 검토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주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안 하고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공공시설물은 보수하는데 보조를 해 줄 수 있고 또 자부담금액을 줄이자. 30%로 하다보니까 부담이 너무 큰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시골동네는 20가구~30가구 있어도 도로도 내주고 가로등 요금도 다 시에서 내주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파트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50억 원 정도 했는데 예산부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8억 원만 계상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이 우리시 전체 주택수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먼저도 아파트 동대표들하고 같이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하고 김재균 위원하고 같이 참석했었는데, 일부 나온 게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한 번 협의 좀 하려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아파트 바깥에 가로등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 쪽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울타리 쪽 바깥에 가로등이 있는 경우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런데, ‘바깥에 가로등이 있는데 기왕이면 한쪽에 등만 하나 달아주면 양쪽으로 환하지 않겠느냐.’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위치 별로 봐서요. 위치마다 다 다르니까 건설교통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굳이 크게 불편할 사항은 없겠지만, 아파트 단지에서는 물론 집안에 빛이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학교 같은 데는 울타리 쪽에 바깥에 가로등 있으면 안으로 비쳐주면 우범지역이 안 되잖아요. 밝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좀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런 장비가 있으면 한번... 저희가 안 되면 도로부서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포장 같은 것도 지원 가능한가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옛날에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어지간한 공동시설은 유지보수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유지관리비를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조금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공동주택단지 예산을 더 올리는 것은... 하긴 많은 세대 수가 거주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소가 없는 데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런 데라든가 그다음에 원 주인은 없고 세입자만 있는 데들,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큰 데들 새로 짓고 그런 평수 넓은 데는 자기네들 돈이 다 있다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지금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주로 생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84년도에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연립주택 지었던 데, 지금 말씀하신 집주인은 안 살고 세입자만 사는 그런 데는, 작년에 조례개정 해서 준다고 자부담하라고 선정했는데 쓰지를 못해서... 그래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7월에 법이 개정되는데,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다음 의회 때 할 수 있게끔 서두르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도 혹시 도시주택국 소관인가요?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들을 보면 지하라든가 1층에 대피소가 있었죠? 그것도 주택국에서 관리하시나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대피소를 리모델링해서,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라든가 주민운동기구라든가 이런 시설로 했을 때도 아까 그런 지원비에서 일부 써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안을 잡았거든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지하층에 해 놨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주민편익시설 탁구장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하다못해 헬스기구라도 놓고 활용을 했을 때는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유지관리비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희태

이희태위원

혹시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 대피소 현황 조사한 자료 갖고 있나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아파트 허가할 때 의무적으로...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허가 나갈 때 의무적으로 지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현재 시에는 자료는 없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아파트마다 그게 다 있죠. 1층 밑에 지하에.

희태

이희태위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방치되어 있는지 전혀 전수조사가 돼 있는 게 없을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건 없고요. 공간은 허가 나갔을 때 그렇게 해야 준공이 떨어지니까 다 했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준공 떨어지고 난 뒤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층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희태

이희태위원

게다가 또 지하에 보면 도로로 나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위험한 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듯싶네요. 그다음 147쪽에 보면 ‘완충녹지 토지매입’해서 29억 8,0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그전에 10억 원이었다가. 내용 보니까 안중이네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안중도 있고 송출도.

희태

이희태위원

2016년 매입대상이 안중이네요. 밑에 설명서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당초에 세웠던 게 10억 원인데 19억 8,000만 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이상인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담당계장이 얘기한 대로 주로 집중적으로 2013년부터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 다 하려면 사업비가 3군데 다 했을 때 한 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는데, 이게 2020년도가 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꼭 필요한 데는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물론 10억 원을 세웠는데, 현재 추경으로 올라와서 더 세우려고 하는 게 19억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200%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물론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심리도 있고 그러겠지만 200%씩이나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국별로 실링제 하다보니까 밀려서 조금 적게 잡혔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2020년도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지역 별로 3군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희태

이희태위원

매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당초 10억 원인데 19억 8,000만 원이면 거의 200%인데 물론, 그게 몇 년도 지났으니까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심리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0%를 갖다가 올린다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게 공원개념이거든요. 실효가 되기 때문에 2020년 안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유효기간 끝나기 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200% 올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가 2 00% 오르는 것 봤어요?

그러면 19억 8,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오면 아까 말씀하신 3군데 매입을 다 완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안중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구입 ㎡하고 단가 그다음에 예산 잡았을 것 아니에요. 보상 예상된 금액 그것을 배부해 주십시오.

희태

이희태위원

금년도는 안중 매입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3군데 중에서.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항상 3군데를 같이 조금씩 매입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16년도 매입대상이 안중리거든요.

금년도는 안중을 매입하실 의향이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매년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하던...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억 원에서 19억 8,000만 원 더해서 근 30억 원을 세우면 3군데 다 매입이 끝나냐 이거예요.

3개 구간 매입이 다 끝나냐는 거예요.

아, 참 답답하네요.

재균

김재균위원

남느냐, 안 남느냐...

계획을 해 놓은 부분에 남느냐 안 남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10억 원에서 19억 8,000만 원이란 돈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29억 8,000만 원 갖고 어느 정도 매입을 할 것인지. 3군데 그 중에서 1군데를 갖다가 완전히 끝을 내고 나머지 2군데를 들어가든지 해야지. 3군데 무슨 100평씩 300평인데 여기 50평, 여기 20평, 여기 30평 이렇게 매입할 것은 아니잖아요.

1군데부터 다 끝내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토지소유자는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역 별로 안배를 해서 매년 2013년도부터...

희태

이희태위원

여기 만약에 100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30평 하고, 내년도에 하려면 내년도에 돈이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시에서 어차피 매입하려고 드니까. 내가 땅주인이라도 그러지.

오히려 땅값을 부채질하는 거죠, 매입비용을.

방법을... 만약에 지금 30억 원 가지고 3군데 10평씩 밖에 매입을 못할 계획이라면 1군데에 30평 완전히 끝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을 먼저 끝내버려야지.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3군데로 매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서면 3억 3,000만 원씩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필지 별로 봐서 나눕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필지로 나누든 어쨌든 간에...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전체 하려면 어지간히 하려면 3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3군데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130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까지 기 투자된 게 2013년도에 10억 원, 2014년도에 10억 원, 작년 6억 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29억 원을 세워줘도 금년 예산 가지고 1군데를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배를 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나는 이게 3군데를 찔끔찔끔 산다고 하면 300억 원 예산을 들인 게 1,000억 원이 넘어갈 소지도 있어요. 아, 나라도... 저쪽에 작년에 ‘시에서 어차피 매입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땅값을 부추기는 꼴이 되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

희태

이희태위원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 기본계획 실시설계비’ 21억 원이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부 다 되는 겁니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것을 저기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가속화하라고 해서...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위가곡지구 면적을 넓혀가지고 용역을 시작한 건데요. 이번에 추경 확보하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비에 포함되는 것은 25억 4,7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나머지 금액이 뭐냐 하면 나중에 발굴, 시굴 들어갈 때 그 금액은 아직 안 세웠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확정측량비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세워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4억 5,000만 원쯤이나 5억 원 정도 잡은 겁니다. 그것만 빼놓고 다 확보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용역 개월 수가 몇 개월이나 될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지금 24개월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4개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주를 다 한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용역은 발주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발주기간이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예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발주기간이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됐기 때문에요. 그것을 입찰 6억 6,000만 원으로 발주를 해서 시작했다가 11억 원 정도 세워서... 그다음에 총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시굴조사라든지 이런 것 한 4억 5,000만 원 빼놓으면 그 부분이 다 투입되고 25억 4,700만 원 정도가 전체 다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재균

김재균위원

21억 원 정도만 세우면 기본적으로 갈 수 있고 실시설계가 돼서 용역이 나오는 데에 하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발굴하고 그다음에 환지해서 확정측량비용이 나중에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편성해야지, 지금 미리 편성해봐야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통복지구요. 통복지구사업 특별회계 전출을 우리가 50억 원을 잡았는데, 우선 투자될 수 있는 특별기금으로 전출해줘야 될 총 예산범위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130억 원을... 저희가 보상계획공고를 했고요, 130억 원 정도가 필요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향후 80억 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겠네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특별회계...

재균

김재균위원

그쪽에서 전입을 받으려면.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는 50억 원만 전출...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80억 원을 요구한 건데 아직 15억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다 올렸는데 50억 원만 됐고요. 평가는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들보다... 어차피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땅은 아니고 지장물만이잖아요. 지장물들은 예상으로 잡기는 150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150억 원으로 잡았는데 평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평가를 주민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주민추천 받아서 3개 평가할 기관이 나오면...

재균

김재균위원

집행부에서 대략적인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냐 했을 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전체 사업비가 361억 원인데 지장물보상비만 주잖아요, 환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상비가 150억 원인데, 우선 과장이 얘기한 대로 추경에 일반회계 에서 50억 원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130억 원 가지고 보상을 실시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30억 원을 가지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실제 보상비가 150억 원인데요. 평가를 해 봐야 이게 또...

재균

김재균위원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상치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억 원하고 그다음에 15억 원 정도나 한 30억 원 정도는 일반회계 에서 더 전출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한 50억 원 정도 전출을 받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총사업비를 따지면 한 360억 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거기에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150억 원 잡고 공사비를 한 96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분담금이라든지 그게 한 99억 원 정도 돼서 그렇게 잡았는데요. 실제 설계 끝나고 그다음에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팅이 돼야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따 뒤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85억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배미지구하고 저기 했던 것 가지고 특별회계로 넣었다가 85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것으로.

영아

정영아위원장

14시 57분 회의정지

15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45페이지 건축과 거요. ‘공동주택 감사 수당’은 우리가 없었던 건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문제가 생기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아마 평택시도 향후에 어떤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반적인 공동주택 감사를 공공부처에서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우선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안중에 성원아파트라든가 단지 내 자체에서 분쟁이 있어서 경기도에 의뢰해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감사를 해준 적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우선 한 2개 단지 정도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평택시에 공동주택단지가 몇 군데인데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김민철 지금 254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54개면, 평택시도 어떤 그런 게 상부기관에서 지적해서 나오기 전에, 한번 정도 기본적인 공동주택단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 부분 모자란 금액이라고 보이거든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김민철 법상 의무적 관리대상은 1년에 한번 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외부 회계감사를 안 받는 소규모아파트에서 비리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7월 달에 감사조례를 또 만들어야 돼요.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 평택시의 문제가 뭐냐면 되게 좋은 대안 은 많은데,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몰라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단지든 대규모단지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의뢰할 수 있는데, 평택시 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법상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가 회계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장이 보고 드린바가 있고 그 외에 그 자체에서 분쟁이 있을 때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하려고 올해 처음 최초로...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김민철 작년에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단지 수가 104개 단지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엊그제 뉴스에 나온 것처럼 비리가 나온 것은 없고... 이게 작년부터 시행됐거든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관리대상 아파트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의무적관리대상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 내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해놓고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 선거가 끝나면 입주자대표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외부감사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데... 물론, 관리를 하고 있는 소장들이나 거기 대표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세밀하게 감사다운 감사를 해야지 여태까지는 형식적인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픈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과거에 아파트단지에서 비리가 많은 게,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은 전부 다 관리사무소에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옛날에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주관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하도록 통제해서 그나마 많이 없어졌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행정 쪽에서 개입했을 때는 좀 더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주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상반기에도 저희가 입주자대표회하고 소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2억 원에서 8억 원이 공동주택 저기하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방식대로 제안 을 받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을 하려고... 12억 원이라는 것은 3월 30일까지인가 공동주택에서 제안 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몇%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또 부분적인 예산을 떼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갈 거예요?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의회에 답변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단지 10여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3월 26일이면 3월 26일까지 제안 을 내달라고 해서 실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8억 원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도 31개 단지에 32억 원이 신청됐거든요? 금년 당초 예산이 12억 원만 확보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8억 원을 세우는 거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32억 원에 대해서 모자라는 돈은 12억 원이니까 모자라는 돈에서 8억 원을 더 지원해줘서 우선순위를 8억까지는 더 구제해주겠다고 지금 세우는 겁니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여태 기초자료는 다 들어와 있겠네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들어온 부분에서... 이게 이번에 8억 원을 추가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후에 또 다시 올릴 건지?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금액이요? 금액은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추경에 예산요구를 50억 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예산 보다 더 많이 세우냐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새 아파트가 많았지만 지금 20년 넘은 아파트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가 추후에 또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8억 원을 세웠지만. 8억 원을 세우는 것도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50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배분된 게 8억 원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배정할 때 우선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요. 나는 다음에 추가로 또 올라올 것 같아요. 물론 50억 원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지만,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구분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물론 고쳐줄 것은 고쳐줘야지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배정되면 다음연도 몇 년까지 신청을 못 내게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김민철 5년이요.

영화

권영화위원

5년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를 오늘 예산승인 전까지 주셔야 상임위원에서 참고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수 조성’ 같은 경우에는 동료 위원도 말했는데, 전지의 형식에 대해서 지침을 줍니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게 김수우 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저 또한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조경회사면 조경회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데, 지금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어떤 일부분의 사람의 말을 들어서 공공적인 자금이 투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왜 심어놨습니까? 목적에 위배되는 전지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고 하면, 장기안목으로 봐서 수종 변경을 해서 수목 자체를 갈아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 에 대해서는 위에 전주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위치에 따라서 강전지도 할 필요가...

재균

김재균위원

강 전지를 하든지 중전지를 하든지 약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강전지를 함으로써 거리가 더 황폐해져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또 싹이 나겠지만 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전지해놓은 방식을 보면 잡목, 단목 빼놓고는 싹 전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나 본예산 할 때도 강전지는 좀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올해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각 시내에서.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산림녹지정책담당 최덕제에게) 지난주에 교육시켰지? 하여간 공사 감독을 하는 녹지직을 전부 불러다가... 모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작업하기 좋게 행정에서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고 볼 정도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강전지를 할 수밖에 없으면, 수목이 잘못됐다면 향후에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수목 변경을 해야지요, 이런 일이 계속 해마다 벌어질 것 같으면.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총체적인 예산을 짜서 중·장기사업으로 가면서 부분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바꿔줄 생각도 해야지, 강전지만 하는 게 대안 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번 가서 보세요. 전지한 부분을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전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산림녹지정책담당 최덕제에게) 출장소는...

재균

김재균위원

출장소? 서정지구대 뒤에, 그다음에 복창동 지나가는 해피마트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걸 전지라고 해봤나.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출장소까지 불러다가 지난주에 전부 다 교육을 시켰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근린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물론 우리가 2020년도 6월 달까지 근린공원을 매입하지 못하면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굉장히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민간 제안 을 받아들여서 30%는 주택을 짓고 공원을 70% 해서 각 지방자치에 기부채납 하는 방법이 나왔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원에서 사업성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쪽으로도 방향을 틀어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공공적인 자본 사업비가 많아서 매입을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게 안 되면 차선책의 방법이라도 선택을 해줘야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 관계는 급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의정부나 일부 도시에서 시행했는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당초 20%에서 30%까지 법을 변경해줬다가 그래도 혼선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6월 달까지 어떤 지침을 내려줄 테니까 교육을... 지난번에 한번 교육을 해서... 6월 달까지 국토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시행착오가 자꾸 나오니까, 먼저 한 데가 매 맞는다고 의정부 같은 데에 문제가 생겨서 20%에서 30%로 법을 바꿔주고, 그래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지침을 6월 달까지 시달해주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 후에 구체적인 지시가 나오면 그것을 하고... 여기에 공원 조성에 대한 보상비를 세운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자 물어주고 있는 거라든가 일부는 사유지에다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놔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비전 근린공원은 김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수지 뒤에 매년 조금씩 사둔 산책로 일부 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여기에 조성으로 해서 세 군데 있죠? 세 군데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합정, 이충, 장터골. 이거 실시설계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실시설계 했어요?

계장님, 1억 6,000만 원이 섰고, 2억 2,000만 원이 섰고, 2억 2,000만 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예산이 섰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세운 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9페이지에 ‘다목적 운동공간 정비’ 라고 했는데, 지금 모 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보수를 하려고 1억 원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바꾸려고 세운 거예요?

재정비 차원에서 했으면 그거 다음에 또 재정비 안 되겠어요? 고무바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거기가 인라인바닥재 그게 노후 돼서, 그게 한 400평 되는데 그것을 전면 교체하려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거 또 3년~4년 되면 다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거기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부분은 없어요. 주로 우리가 거기를 행사 때나 쓰잖아요. 그런 부분이면 바닥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400평정도 보수해봤자 2년 안에 보수비 또 들어갑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하여간 저희가 1억 원을 세워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바닥재를 교체하려고 했었던 건데, 다른 포장재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보면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행사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구두신고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고무바닥재로 해서 고무바닥재가 일어나고 찢어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공간이 돼요? 한번 밀면 저 끝에 가요. 그러면 행사를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는 명목은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와서 초보자들이 배우러 올 공간은 될 거예요. 그 정도만 배려를 해주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꼭 고무재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없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을 안 하면 그 고무바닥재 잘라내고 1억 원 가지고 보수해놓고 2년~3년 후에 보수해야 된다고 또 올라올 거예요, 아마.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재질에 대해서는 하여간 다시 검토해서 2년~3년 안에 보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한 지가 3년~4년 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180페이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공공용지 휀스 설치’를 한다고 4,500만 원을 올렸거든요. 어느 부분에 공공용지 휀스 설치를 하려고 올린 거죠?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용이동에 중학교 부지인데요. 이게 작년 연말에 「 교육에 관한 특례법 」 에, 전체 교육부에서 중학교가 필요한 것을 결정하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수행이 안 돼가지고, 개교년도가 2019년도 이후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보시면 주택들 주변에 쓰레기하고 무단으로 들어가서 밭 갈아먹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돼서 동사무소에서도 계속 조치계획이 올라오고 수 해 동안 이랬던 거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휀스 설치한다고 쓰레기 무단투기 되는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휀 스 설치해서 막아놓고 문만 저희가 관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휀스가 설치되고 나면 그 정도 돈 들은 것 가지고는...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학교부지에 계획이 있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게 폐기물을 자꾸 투기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폐기물 투기한다는 것은 휀스를 3m를 쳐놔도 던지기 때문에 계속 존재해요. 가장 좋은 예가 이충동 같은 예인데, 거기도 휀스를 다 설치했는데도 폐기물을 던져서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에 의한 주말농장으로 개방해주고, 나중에 목적이 있을 때는 바꾸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지, ‘휀스만 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더라.’ 라는 얘기예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사무소하고도 주말농장 콘셉트로 할 수 있는지 통장협의회 때도 의견진단을 했는데요. 그 분들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버리는 돈이 아니고요. 저번에도 소사벌지구에 도로미관팀에서 휀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재사용 했는데, 이번에 워낙 주민들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상권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막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균

김재균위원

쓰레기 투기하시는 분은 휀스를 쳐놔도 그 위로 집어 던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가장 좋은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부지면 학교가 빨리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안 되면 다른 근본적인 방법을 택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44페이지.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이 들어왔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통복지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보상이 추진이 되나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지금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요. 4월부터 추경이 확보되면 평가해서... 지장물만 주는 거기 때문에 보상비는 얼마 안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으면 빨리빨리 추진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를...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6월 이전에는 나가겠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확보되면, 4월 달부터 보상계획공고를 했거든요? 다음 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바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물론, 거기에서 보상해야 되지만 지하차도 있죠? 건설사업소에서 차도도 같이 협의하는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부분에 주택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결해줘야 할 부분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148페이지 군문체육공원에서 삭감해서 다시 용어변경이 돼서 이렇게 다시 세운 건가요? 군문체육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 원 세웠다가 삭감시키고...

그런데 그 부분이 쓰레기매립장이었어요. 이게 늦었지만 빨리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매립을 해놓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혐오시설을 해주고 인·허가를 장례문화원으로 준다든가 쓰레기적환장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게 참, 평택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저희 부서는 공원조성 하는 저기고요. 쓰레기 하는 데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했다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 수립하는 자체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원과든지 어디에서든지 계획을 미리 수립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한테 피해주고, 부서에서 어떻게 그런 인·허가를 내주냐 이거예요. 공원과에서 빨리 그것을 대처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이게 언제 적 일인데 이제 와서 그런 것을 허가 내 주느냐는 거예요. 피해를 이중적으로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산림녹지과에 얘기해서 혐오스러운 것을 좀 막아달라고 해서 소나무도 식재하고, 그 주변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것을 우선 선제적으로 처리해줘야지.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바라보고 있고, 만날 울화통 터지고 말이야. 그래도 그런 조경으로 인해서 커버될 수 있게끔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시해서 했지만 너무 좋다고...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안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래요. 앞으로도 더 추가로 하겠지만, 나무식재가 되니까 거기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불식시킬 수 있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문체육공원 수립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혐오감을 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46쪽. ‘경제수조림 백합(3ha)’ 9,000평을 하는 거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백합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백합나무라고 이게 플라타너스 나무같이 생겼는데, 우리 시청 동문 있는 데에 큰 것이 한 그루가 있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 지역에서 잘 자라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천 청사에도 많은데...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3ha 면 어디에다가 이것을 식재하려고 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민간이 10% 자부담해서 신청을 해서 봉남리...

개인 사유지에 신청에 의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개인이 수목을 한다고 신청 받으면...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국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한 10% 정도 해서 조림을...

중안

최중안위원

자부담을 해서 한다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나무를 식재하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나무 100주를 받으면 내가 10주를 사야 돼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아니요. 본인이 심는 게 품삯에 들어가는 거니까...

중안

최중안위원

3ha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9,000평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게 신청자 자료가 다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신청자 들어온 게 있어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수조림 소나무대묘(2ha)’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경제수조림 소나무대묘(2ha)는 도일동 골프장 주변...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도 개인들이 다 신청해서 자부담 10% 내고 식재할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이것도 6,000평 가까이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재선충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개인 산도 있고 종중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전에는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베어서 비닐로 씌워서 약재처리를 해서 더 옮기지 못하게 했거든요? 지금은 다 반출해나가잖아요. 반출해서 파쇄 시키죠?

약재 같은 것은 활용 안 하고요?

아니, 우리 지역에 계장님도 알다시피 재선충이 한 산에 4개~5개 나무에 걸렸는데 그 일대에 아까운 소나무를 전부 벌목해서 반출해서 나갔다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죽은 것만 자꾸 베다 보니까 계속 번져가지고 문화재 있는 확충사 주변 일부하고 공원 있는 데 일부 빼놓고는 전부 다 전염된 것으로 봐서 파쇄 하는 겁니다. 아까 담당계장이 얘기했다시피 재선충이 옮기는 게 아니고, 솔수염하늘소가 이만한데요. 이것이 발 같은 데에 묻혀서 다른 나무로 가서 옮기는 거고, 재선충 자체는 다른 나무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죽은 것만 베어도 계속 번지니까 그 근처 반경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베어서 파쇄 시키는 방향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반경 몇 km까지 다 베어냈어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재선충병에 걸린 지점에서 몇 km까지 벌채를 했냐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운반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썩게끔 만들어주고 주변의 아까운 소나무는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 일대의 소나무를 전부 베어서 어떤 규격으로 딱 잘라서 어떤 차량으로 반출돼서 나갔다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재활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 ‘목재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담당계장이 매일 나갑니다. 윤기철계장이 파쇄 하는 것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반출한 시간, 어디로 간 것, 그 자료를 다 주고요. 또 사진도 찍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다 제시해달라고 하세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그 산을 다 벌채를 해서 벌거숭이산이 됐어요. 그러면 산 주인은 안타깝잖아요. 고민이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나무를 산주인이 심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벌거숭이산에다가...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산주인이 원할 경우에는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지원을 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내가 베어달라고 해서 벤 것도 아닌데... 산 주인이 내가 베어달라고 해서 벤 것도 아니고, 재선충이라는 병이 발생돼서 나무를 본의 아니게 없앤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산주인한테 신청해서 자부담 10%해서 나무를 식재하라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조림사업을 하든 식목일행사를 해서 하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대안 을 마련해놓고 나무를 베어야지. 만약에 산 주인이 재선충에 걸렸다고 재선충에 걸린 나무만 베어가라고 하고 나머지 나무는 못 베어가게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 산림법 」 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한다고 해도 산주인들한테 그 후속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재선충이 금년에 걸린 것도 아니고 작년에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재선충 작업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겼을 때 물론, 종중산이 됐건 개인 산이 됐건 간에 그 분들이 아무 이의 제기가 없으니까 시에서는 수수방관했던 것 아니에요. 시에서 조림사업을 해줘야지.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수수 방관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이 경사도가 높고 산림이 무성하면, 우리가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가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입목도가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우리가 담당계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산주가 원했을 경우에 조림을 했을 때는 향후에 다른 행위를 못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공장을 짓는다든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뭘 하려고 하면... 그런데 베어진 상황에서 벌목을 한 상황에서 산주가 판단하기로는 ‘여기는 내가 앞으로 개발행위를 받아서 뭘 할 것이니까 뭘 심지 말라.’든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숲으로 할 테니까 나무를 심어 달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렇게 되면 역으로 산 주인이 개발행위 하려면 재선충병에 걸리면 신고 안 해도 되겠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보면 압니다. 재선충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중안

최중안위원

「산림법」에 의해서 재선충에 걸린 나무 그 주변 일대를 전부 벌초해가게 되면 거기에 조림사업을 해주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산 주인이...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재래종 소나무하고 잣나무만 재선충이 걸려요.

중안

최중안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47쪽 ‘등산로 정비’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더 올라왔네요? 지역구만 하나 물어보겠어요. 마안산에 뭘 설치할 거예요? 여기에 휴게시설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정비사업 3,000만 원, 휴게시설 5,000만 원 했는데, 휴게시설은 1개는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무봉산 정상에... 진위면에서 건의도 왔고요. 저희가 산림감시탑이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진위면에서 건의가 와서 감시탑 겸 전망대 같이 하나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5,000만 원 세우게 된 겁니다. 다만, 진위면에서 토지 동의 를 받고 있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토지 동의 가 없는 것을 갖다가 왜 추경에 잡아놓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무봉산 꼭대기에 보면 산림감시 망루가 있어요. 그것만 쓸게 아니라, 차라리 등산객도 많고 오는 저기도 많고 그러니까 전망대... 망루도 노후 되고 그랬으니까 겸사겸사 해서 전망대를 하나...

중안

최중안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주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 설득을 해가지고...

중안

최중안위원

여태까지 못 했다면서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지금 있어요. 망루가 있는데... 엊그제하면서 진위면에다가...

중안

최중안위원

가상치의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냥.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좋아요. 정비사업은 그렇다 치고 현덕 마안산에 뭘 할 건데요? 현덕 마안산을 말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무봉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산이 몇 군데가 있는데... 무봉산 무성산 해가지고 전부 있는데, 마안산이 있는데 마안산은 어디에 있는 마안산을 말하는 거예요?

마안산에 뭘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주고요.

그다음에 148쪽. 송탄근린공원조성 서정근린공원조성, 비전근린공원조성. 다 아파트 부근에 있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보고 드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예산할 때...

중안

최중안위원

아파트 주변에 공원조성을 하려는 거냐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게 다 용역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지금 일부 조금씩 토지를 사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없던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다 올린 것 아니에요. 금액도 적은 게 아니네. 170억 원까지도 있네요? 이거 용역을 제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17억 원이고요. 이게 배드민턴장하고 지금 남의 땅을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서정근린공원은 무단으로 써서 재판에 져가지고 매년 사용료를 시가 부담하고...

중안

최중안위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업무보고 때 항상 얘기했어요. 포승 만호리에 신당공원에 공원이 있었는데 그게 야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체공원을 하나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 전수조사를 해서 해달라고 했잖아.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작년에 위원님이 포승에 공원 좀 하나 해달라고... 저희도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공원을 몇 만평씩 사유지에다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난번에 포함시키려다가 그냥 관리지역으로 놔두라고 해서 못 하고 그런 사항도 있고 한데요. 향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킬 때 공원을 어디로 지정...

중안

최중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쪽에 공원 할 만한 데를 한번 조사를 해봐 달라고 했는데 어느 공무원 하나 나한테 전화 한 통화 한 사람 없고, 찾아온 사람 없었어요.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너는 짖어대고 나는 알았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얘기하면...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아니, 공원 지정은...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내가 공원지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원 할 만한 데를 조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원과가 됐든 도시주택국 소관이 됐든 공무원이 본 위원한테 ‘어디 좋은 곳 있습니까?’ 라고 문의한 사람 없고,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앞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질의 하거나 건의한 사항을 제때 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 보충해 와서, 하여튼 제가 사과드리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때 해야 될 사항이, 그것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야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또 논의해야 되고 그것은 국가공단 조성하면서 조성됐던 공원이고 도시지구로 편입할 때만 근린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도시계획 확장할 때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다음에 149쪽 상단부에 ‘장터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서부’해서 2억 2,000만 원인데 장터골이 어디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현화택지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요. 오래돼서, 현화중학교...

중안

최중안위원

현화택지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공원 이름을 장터골 어린이공원, 현화중학교 있는 데 어린이공원 하나 있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현화근린공원은 또 뭐예요?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근린공원은 규모가 큰 것이고 어린이공원은 조그만 공원을 말씀드리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여기 조성년도를 보게 되면 합정동 게 2001년, 이충이 1993년, 장터골이 1999년입니다. 그래서 면적대비를 보게 되면 이충 게 평수가 954평, 장터골이 1,475평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데 평수가 반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을 책정했어, 이충하고 장터골하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 조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그냥 대충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개략, 현지답사를 해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중안

최중안위원

하도 궁금해서 평수를 계산해 봤는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평수대로 새로 조성한 게 아니고 시설에 대한 정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 남으면 어떻게 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하다보면 3군데가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기정예산도 없이 새로운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인데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대충 예산 올린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조사는 했고요. 개략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설계를 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제대로 계산을 뽑아서 추경예산을 올리세요, 대충 올리지 말고. 2억 2,000만 원을 똑같이 올려요? 그다음에 송담지구 체비지는 다 팔렸지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아직 다 안 팔렸습니다.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건축용지 6필지 남았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공공시설 용지가 시에서 안 사줘서 남은 게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다음에 환지청산금은 다 지불해 줬어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25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계속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 언제까지 다 지불해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상반기 내에 다 집행하려고 하거든요. 환지청산금이 불환지까지 합해서 600억 원 정도 돼요.

중안

최중안위원

금년도 6월까지 다 지불한다고, 정말이에요? 지난번에는 금년에 다 한다고 했는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땅이 다 팔리고...

중안

최중안위원

땅값이 꽤 비싼 게, 너무 비싸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안 팔린다고 그러는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아요.

중안

최중안위원

준주거지역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시에서 커다란 이익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단독용지는 다 팔렸고요. 준주거용지만 몇 필지 남았어요.

중안

최중안위원

환지청산금 빨리 지불해 주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은데, 6월 상반기에 다 준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이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지금 실제로 들어온 게...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것 어디에서 들어온 거죠, 연합회에서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각자 단지에서 신청 받은 게 한 32억 원 정도...

영아

정영아위원장

단지에서 받은 게,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조례에 20가구 이상은 전부 다 지원대상에 들어간다고 조례를 작년도에 수정했었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까지 포함해서인데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게 20가구 이상...

영아

정영아위원장

빌라라든가 그런 데는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지금 하나도 없을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작년에 들어오기는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영아

정영아위원장

누가 그런 것을, 대표가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거기 책임자가 있고 그러니까...

영아

정영아위원장

책임자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이라 함은 위원장님께서...

영아

정영아위원장

아니,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어서 관리사무소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리인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데가 많단 말이에요, 도시외지역에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도시외지역에는 청북이나 오성은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있어요, 청북초등학교 있는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팽성 같은 데 렌탈하우스 있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왜 안 돼요, 20가구가 넘는데?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김민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들 대상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다세대주택 그런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분양을 한 것, 그러니까 분양을 했던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연립주택을 분양했거나 이런 게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러면 렌탈하우스 이런 것은 해당 안 된다고 해도 그런 어떤 20가구 정도로 해서 분양을 개인이 받은 게 있단 말이야. 있으면 거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 구성이 안 되어져있어요. 그런 데가 꽤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저도 동장할 때 중앙동 같은 데 보면 오래됐던 연립주택이라 할지라도 관리사무소 이런 것은 없어도 관리하는 대표가 누가 수도요금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누락이 안 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분들은 신청을 받다보니까 옛날 노후주택이고 그런 데 보면 열악하고 그래서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했다가 반납하고 이런 예가 있어서 향후 조례 개정을 하려고...

영아

정영아위원장

지금 대표자가 없는 곳이 많아서 거기에는 정말 야간에 야간등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무섭고 이렇다. 그래서 그런 데도 ‘등 좀 달아달라’는 민원도 제가 받고 그러는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도로사업과에 아니면 출장소 보안등 예산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주택법」에 의한 단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영아

정영아위원장

하여튼 도시외지역의 열악한 데에도 꼭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한 가지는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가 우리 평택시의 70%가 넘는다,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조례에 사실 12억 원을 갖다가 예산지원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8억 원씩 올리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시민이 많이 살고 그러는 데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은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들은 관리비를 서로가 각자 분담해서 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자부담이 굉장히 가볍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장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개인주택이라든가 자연부락 이런 데 사람들은 개인의 집을 갖고 관리하고 그러는 것들이 사실 관리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평택시가 지금 여러 가지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연부락 그런 데의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 신경을 안 쓰시는지, 좀 답답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자연부락의 사유지 그것은 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는 도로 부서에서 별도로, 출장소에서 하는 업무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시골마을은 가로등 요금까지 시에서 다 내주고 도로도 확장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런데 아파트 사는 사람은 세금 내서 자기 동네는 10원 한 푼 투자하는 게 없고 또 시골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세형평에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가능한 한 지금 시에서 시골에도 어지간한 데는 도로 확장이라든가...

영아

정영아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야지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도라든가 지방도 그런 데에 접해 있는 마을도 꽤 많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몇 %를 주고 매입합니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지금 시세대로 다 주고...

영아

정영아위원장

시세,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감정평가해서 옛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토지 매입할 때 토지가가 적다고 해서 양도체도 감면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시세만큼 주기 때문에, 토지 매수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취락지구를 70군데 지정해서 진입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고요.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결정해서 진입로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마을의 진입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고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70%인가 50%만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던데, 매입할 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현재 도로는 3분의 1 그것은 시에서가 아니고 평가기준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에 대한 공공용지 취득을 할 때 평가기준이 3분의 1 도로로 쓰는 것은 사유지라 할지라도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평가가 굉장히 낮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이 낮으니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80년대 일부는 세금만 낸다 새마을도로 내놨는데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들은 시로 전부 등기 해 줬었어요. 그 사람은 10원도 못 받고 안 하고 상속이 안 돼서 못 해 주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보상을 받고 그런 형평성도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우선은 많은, 평택시에 자연부락이 제가 보기에는 한 280개~300개정도 부락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시도라든가 이런 데 근접돼 있는 마을부터라도 조금씩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매입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가스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마을 바로 앞은 4차선인데, 지금 두룽1리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초입에 딱 개인 땅이 있어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가스를 갖다가 도장을 다 찍고 그러는데 한 집이 못 찍어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토지를 마을도로를 메인도로만이라도 조금 사서 시 것으로 만들어놔야지만 이게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취락지구 지난번에 지정을 많이 했잖아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많이 했으니까 빨리...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거의 다 결정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향후에 업무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진입로 매입하고 이런 것은 출장소하고 도로사업과가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이제는 평택시가 그런 것을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보고요.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에 많이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록에 꼭 남아야 되는 것 같아요. 등산로 정비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청북면에 무성산성지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자미산성, 그다음에 비파산성이라고 산성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이 산성이 경기도 기념물로 정해져 있어요. 조사한 것에 의하면 문화 재청 에서 해 놓은 것인데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삼국시대 때부터 고대에서부터 중세기까지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산성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청북신도시라고 청북타운하고 자연부락하고 사이에 그린벨트로 형성되어 있는 태미산이라는 산인데 거기가 등산을, 등산이라고는 뭐하지만 그래도 한 바퀴 돌고 그러는데도 2시간~3시간씩 걸리고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나 방치하고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문화재를 방치한다는 뜻인지...

영아

정영아위원장

제 얘기는 둘레길 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여기에도 어떤 시설이라든가 도로정비, 둘레길 그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관계는 제 생각에는 문화재하면 문화재에 대한 심의를 받고 어떤 훼손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책코스의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해야 되는지, 가능한 한 저희 국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둘레길의 차원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을 제가 본예산 에도 사업비가 올라오나, 아니면 추경에 올라오나 계속 봐도 도대체 그런 데에는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유념해서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박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액이 1,133억 981만 5,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320억 501만 7,000원 증액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1,453억 1,4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일반부담금은 (구)국도45선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2016년 2월 LH와 사업비 분담협약 체결로 인한 부담액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서정고가교 및 서재교 내진보강 공사비로 2015년 12월 15일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세계 잉여금은 서정리역 주변 편익시설 설치 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2015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국고보조금으로 평택~아산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155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62억 3,512만 1,000원에서 17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38억 1,5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기~신영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연장 2.4km이고 총사업비는 190억 원 중 32억 원을 기 투자하였고, 금년에 시행하는 포승중학교 반도아파트에서 방림2리까지 1차 0.6㎞구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국도45선 확·포장공사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사벌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으로 사업지구 중복 및 차로 수 변경 등으로 중지되었으나, 금년 2월 LH와 사업비 분담 협약체결로 공사비 37억 원, 감리비 3억 원 총 40억 원의 부담금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09억 원 중 187억 원은 시비, 322억 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며, 2016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위한 잔여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로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45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보상비 42억 원과 공사 착공에 필요한 3억 원으로 감리비, 공사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랭이고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5억 원, 기 투자비는 60억 3,000만 원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공사 전 철거공사를 먼저 시행하고자 철거공사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교7통 마을 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7,000만 원 중 기 투자비 12억 2,000만 원으로 금년 8월에 공사 준공을 위한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금년도 확정 면적을 반영해서 실시계획인가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4교 등 11개교 보수보강공사비입니다. 서정고가교 및 서재교 내진공사비로 2015년 12월 15일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서재교 내진공사 총사업비 8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서정고가교 및 서재교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서정고가교 및 서재교 노후화로 지진에 의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통복4교 등 11개교 보수보강공사 감액분 2억 원을 서재교 내진보강공사 부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석근리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석근1리 버스정류장에서 석근1리 방향으로 보도가 미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주민의 불편해소 및 안전을 위한 신규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7억 6,946만 9,000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60억 6,9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교통안전법」제17조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구용역으로, 과거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앞으로 실행 가능한 교통안전 정책 및 분야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리역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은 2016년 본예산 에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2015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 4억 원이 교부되어 공사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68억 2,759만 9,000원에서 141억 2,501만 7,000원이 증액된 409억 5,2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입니다. 경기도 재배정사업 부담 내시액 변경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143만 9,000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부담금 1,05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교통취약지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버스 구입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고유가 시대에 따른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예산이 5월 내지 6월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부족분 1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입니다. 평택~아산 간 신속·정확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평택~아산 간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15년 11월 13일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계획으로 우리시 대중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5년부터 공영주차장을 평택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자 및 징수요원 인건비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외 및 노상주차장 18개소, 10명에 직접인건비 및 제수당비로 2억 9,000만 원, 시설물 통합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무인정산기 임차료, 노후시설물 교체 등 시설물 유지 운영비 4억 5,000만 원과 2015년과 2016년 주차수입의 5%인 위탁수수료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불법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 팩스 복합기 임차사용으로 팩스구입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0억 1,04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이게 지금 기존 예산액에 45억 원을 더 세웠거든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래서 10억 원 세우고 40억 원 해서 50억 원.

영화

권영화위원

올해부터 시작이 되나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설계는 아직 다 안 나왔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설계는 재입점 투자가 3억 3,000만 원 투자된 겁니다,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5월 중에 마무리 되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보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바로 보상 들어가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보상구간이 어디어디예요?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보상은 철도 넘어서 서쪽으로.

영화

권영화위원

원평동 쪽으로?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예. 고가도로 내려가면서 오른쪽에 접한 그쪽에...

영화

권영화위원

한 몇 가구나 거기에 들어와요?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필지 수로 한 42필지 정도 됩니다. 한 50억 원 정도 나오고요. 5억 원은 철거할 것으로, 내년에 본 공사 들어갈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미 거기도 많이 빈집도 있던데?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그래도 건물 한 15채 정도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빨리 돼야 원평동 쪽이나 도심지가 길어지는 연장선상까지 되거든요. 고가에다가 연결하는 건 영향평가도 없는 그런 것을 붙여놨잖아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것하나밖에 없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 중국집 옆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연결되도록 할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가 얘기는 듣고 가설계를 봤는데 가변차선까지 뒀는데 향후에는 지하차도에서도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고평지구에 개발하면 그쪽으로 정면을 내세운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거기까지 같이 터줘야 길이 완충돼야 교차로로 할 수 있다.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 재랭이고개 5억 원 했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보상이 다 나간 것 아니에요.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현재 보상이 한 90%이상 됐고요. 7월이면 다 마무리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가시적으로 올해 철거하면서...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올해까지 철거하려고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네요? 거기도 중간 다른 데는 다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구간에서 엄청 정체되는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목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 비전1동이 5만 명 정도 육박할 것인데 곧바로 통수도 늘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했던 숙원사업이었던 부분이라 빨리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총 9억 원 가지고 철거하고 다 할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향후...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15억 7,000만 원 갖고...

영화

권영화위원

마무리 짓는 거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마무리 짓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고 157페이지 ‘서정리역 주변편익시설 화장실 설치’ 올해는 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땅을 매입하고 추진하고 있고 가설계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희태 의원님께 가서 보고도 드렸고요. 그것은...

영화

권영화위원

이 부분도 오래 전부터...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마무리 짓는 거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마무리 짓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평택역세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택역.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평택역 화장실은 지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토지문제 때문에 파출소 뒤에 3월까지 임시 남여공용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합의 봐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파출소하고 협의된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다 협의된 겁니다. 저번에 위원님 현장 답사하실 때 파출소 옆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발주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일이 빠르게 가시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항상 얘기만 꺼내놓고 지지부진하고, 이 사업도 그래요. 화장실 사업도 그렇고, 가시적으로 보여서 참 좋네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빨리 끝낼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역세권 앞에 아케이트 앞에 택시가 일반적으로 돌 수 있는 그 부분도 뭐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유적 소유권 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서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 단독으로 등기이전 해 올 거고요. 하여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사실상 아케이트가 철도청 부지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특별회계에 전부 지원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옛날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AK 들어오기 이전에 사실은 거기가 슬럼화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AK백화점이 들어오고 역사가 활발히 되니까 장사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거기 교통체계를 풀어줘야 되는데...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매입하는 방안까지 얘기하셨는데 매입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매입한다는 게 수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백화점 들어가는데 1시간~2시간 걸려서 되겠어요? 걸리는 자체가 앞에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부역 쪽으로 체계를 풀어주면...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현장답사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다 가셨으니까 빨리 이루어지면 그것도 연장선상에서 교통체증 흐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원곡 들어가는 것 확장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하는 겁니다. 올해 40억 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총 108억 원이니까...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구간이 청룡교로 해서 청룡교차로까지 1.37㎞인데요. 총 사업비가 110억 원 들어갑니다. 올해 40억 원 받고 내년에 70억 원 받아서 내년 중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아침 출·퇴근시간에 엄청 혼잡하다고 왜 안 하냐고 계속 전화오고 그래서, 그러면 40억 원 가지고 올해는 별 다르게 할 수도 없겠네요?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보상은 다 됐기 때문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보상은 LH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담당과장 말대로 2017년도에는 개통하도록 할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애경백화점 앞에 관광 안내실도 그때 시장님도 얘기하는데 그건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하면서 중간 최종보고 드린 대로 교통체계 개선하는 안하고 거기에 화장실,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휴게소해서 용역을 다 줘서 용역확보해서 보고 드렸는데 그것을 저희가 최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그게 일반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 교통광장하고 양 아케이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아케이트 상가주인들이 본인들이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시 고문변호사와 자문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리를 다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365민원센터 1층에 저희들이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가 바로 역 입구고 여러 가지 나중에, 확정은 안 됐지만 교통체계 개선을 했을 때 거기 인근으로 해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서부역도 그렇고, 애경백화점 앞에도 그렇고 여름에는 그늘쉼터를 원해요. 전부 다 계속 요구하니까, 덩굴나무 심어서 뼈대 올려서 그늘지게 하면 그게 큰문제가 있나?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김수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거기가 구분적 소유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를 못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하다보면 사실 사업의 어떤 가시성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안 되면 앞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하고 서부역이라도 해 주셔야...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지금 애경백화점 앞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저분해서.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10일 이상 지나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여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158쪽에 보면 ‘공영버스구입지원’이 있잖아요.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더 세워서 2억 5,000만 원 세웠는데 5대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하나는 대차 폐차하고요. 2대는 구입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평택역에 2대, 가곡여객에 1대, 진위마을버스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선은 어떻게 돼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노선 결정은, 지금 저기되어 있습니다.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역에 2대는 지금 계획으로는 평택항에서 서정리역까지 연장 운행할 것, 현재 302번이 서정리역에서 청북신도시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를 연장해서 포승산업단지로 해서 평택항까지, 현재 302번이 청북신도시까지 1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2대를 같이 해서 3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곡여객은 진위역에서 LG전자까지 그 노선을 별도로 투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진위역에서 LG까지만?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예. 가곡여객이 오산까지 가는데 거기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협의가 안 돼서 힘들고 그래서 일단 LG전자에서 진위역으로 꺾는 것으로 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진위역에서 국도로 해서 LG로 해서 저 뒤로 돌아나요? 어떻게 해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아직 노선은 확정이 안 돼서...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노선은 별도로 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가곡은?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가곡이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죠.

희태

이희태위원

진위마을버스.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진위마을은 현재 청북하고 아니면 김윤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탄지역 그것을, 현재 석정 노선은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 확정되면 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택시 교통약자이용편의 증진사업 연구용역’ 1억 원 세웠는데 매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먼저도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교통사업에 공영주차장 이것 먼저도 얘기했지만 아예 도시공사로 다 떠넘겨주고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 세우고 그러느니 어떤 운영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 매번하잖아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사실 공기업에서 지금 하면 전부 다 가지고 가게 되면 부가세가 발생되고 여러 문제가... 어떤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우선적으로 사업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장으로서. 도시공사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꾸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해가, 2015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10억 원을 더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그런 방법을 위원님들과 도시공사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것은 회계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방법을 찾으셔서, 이게 민원해소, 그다음에 이용객들 편리, 그다음에 수익성을 따져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매번 나와서... 그 밑에 보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늘었는데 늘은 요인이 뭐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본청에는 한 1,5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1,080만 원 세운 것은 안출하고 송출이 예산을 지금 안 세워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청에 세워 놓은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기존에 위원회 참석이, 그러면 안출, 송출, 본청 합쳐서 이렇게 한 군데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따로 따로 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안출이나 송출은 본예산 에 안 세웠던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놓은 거고요. 위원들이 당연직 2명하고 민간인이 3명입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에 대한 것은...

희태

이희태위원

출장소 별로?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 본청에서 주관해서 세우시든가, 아니면 안출·송출에서도 자기네들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세웠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못 세운 것 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이러한 것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돼서 본예산 에 못 세우고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게 좀 그러네.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도로사업과 전반적인 저기가 나왔는데, 항상 저희가 주문하는 게 사업의 시급성을 보고 도로를 우선사업으로 집중선택을 해서 도로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물론, 통복 고가차도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통복지구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예산이 올라오는데 향후 예산비가 더 많은 것도 많아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하나를 끝내고 나서 다른 쪽으로 가고 순위를 좀 정해놓을 수 없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김재균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새로 신규사업을 벌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다 끝나고 하려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서정리역 주변 편익시설(화장실 등) 설치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세입에는 4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세출에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본예산 에 기 2억 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억 원을 더 세워서 4억 원을 세우는 겁니다.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토지매입비 해서 2억 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확정됐는데, 12월 30일자로 교부세로 해서 4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4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 건축을 다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교부세 4억 원 세입 잡고, 그 다음에 기 세출은 2억 원 세웠던 것을 2억 원만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토지매입하려고 하는 게 몇 ㎡죠?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총 80㎡인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가 상업지역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상업지역이면 80%까지 건축이 가능하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80%입니다.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 예산만 확정되면...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기본적인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토지매입 신청까지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토지매입은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분할등기를 2월 19일 날로 완료했고, 그다음에 3월 2일 날 철도시설공단에 정식으로 매수신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철도부지에서 30m 이내에는 행위 신고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행위신고서를 철도공사에다 보내서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 예산만 확정되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바로 발주해서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면적이 80㎡인데, 지금 건평을 42㎡를 잡고 연면적을 82㎡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당 쉽게 말하면 한 12.7평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남녀화장실이 가능하고 소변기, 양변기 해서 몇 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건축사업팀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녀화장실인데 남자가 소변기 2개에 화장실 1개, 여자가 화장실 2개 이런 식으로 계획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확정하는데 면적이 작아서 더 넓게 늘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3개, 2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연면적이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늘려서 스페이스 공간을 주는 것도 괜찮고, 앞에 기본적인 스페이스는 있어야 될 거예요, 들어오는 공간. 그런데 지금 연면적에 비하면 건축면적은 상당부분 작다고 봐지거든요.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기 가설계한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드리고 확정했을 때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차피 이 고생 저 고생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일단 했을 때 최대한 용이성을 봐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은 너무 작다고 판단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여간 그 면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려서, 그다음에 평면계획도 한번 협의를 드려서 최종 안을 가지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158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 평택여객이 2대, 가곡여객 1대, 진위 마을버스가 1대인데, 이 공영버스 구입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는 거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50:50입니다. 지금 총 1억 원을 해서 하나에 5,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계획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평택여객, 가곡, 진위마을. 이 네 군데에다가 2대, 1대, 1대를 해주겠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노선연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증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차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대폐차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평택항에서 서정리역까지 연장운행 하는데 2대가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302번 1대가 청북택지지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대로 해서 포승으로 해서 2함대로 해서 포승산단으로 해서 평택역까지 해서 3대를 운행할 계획이고요, 평택여객 2대는. 그리고 가곡여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위역에서 LG전자까지. 그다음에 진위마을버스는 서탄에 저기가 없어서 진위 쪽에서 서탄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지금 거기가 오지라서 거기를 한 번 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평택여객이나 공영버스 증차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버스가 모자라나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모자라죠.

재균

김재균위원

기 존 노선에다가 연장노선만 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1대가 운행하는데, 1대 시간 텀이, 한 시간... 평택항까지 가려면... 어제도 소장님하고 같이 거기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서정리역에서 출발해서 1시간 20분~1시간 30분 걸려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증차시켜주는 부분은 과장님이 말하는 시간의 차이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쪽 부분의 노선에만 증차시켜주는 거죠?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아니죠. 평택항 이용 승객 플러스 포승산단 2함대에서 서정리역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연장시키는 거죠. 노선을 증차시키는 거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 앞으로 평택항으로 가는 게, 사실 평택시내에서 가는 것하고 송탄에서 가는 것,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에 따져보면 노선 변경을 해서 가게 되면 왕복 15분~30분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향후 평택항이 활성화될 것을 대비해서 하나하나 대비하려고 하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여객 2개는 그 용도로 하고. 그러면 가곡여객하고 진위마을버스 1대는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에 대한 혜택을 드리려고...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은 노선이 없습니까?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신규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1대씩 증차해주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158페이지하고 159페이지에 ‘평택시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사업 연구용역’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차 것을 연구계획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2016년도 추경에 예산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아까도 이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 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 에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7개월~8개월 정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로 당해연도에 하게 되면, 2017년도에 하게 되면 사실 그게 한 1년 늘어지는 거거든요. 원래 교통이라는 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당겨보고자 하려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법적인 게... 개월 수가 7개월~8개월 당겨지다 보면, 그 텀을 계속 당기다 보면 이게 연차적으로 당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1년이 그냥 가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준비를 딱 해놓고 만약에 내년에 어떤 이런 용역을... 법적 용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전에 나와 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에서 다뤄줬어야... 평택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본예산 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 뒤로 밀려 있는 거고, 이 두 부분은 2017년~2021년까지의 용역을 2016년도에 예산을 확정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당겨버리면 1년~2년이 당겨져 버린다고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맞물려서 실시되는데, 이게 2017년~2021년까지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 착수일을 약 한 8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8개월 동안 해서 금년 말에 계획을 다 수립해서 2017년~2021년까지 5년 단위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미처 누락됐던 상황이라... 지금 과업기간을 8개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용역은 그렇다 치고 대중교통과의 2개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2005년도에 하던 대중교통지방계획이 그 해 당해연도에 했기 때문에... 하다보면 1년 이상 용역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해서 용역을 하면 내년도 한 4월 정도에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2017년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5년간. 조금 일찍... 원래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본예산 에 세워서 용역을 했어야 됩니다.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본예산 에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3,000만 원으로 이는 통복하수처리장 노후하수관 보수 1억 원과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증액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복 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 보수사업비 1억 원과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50억 109만 7,000원이 증액된 1,632억 5,0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872억 7,568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759억 7,4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상수도 수익적 수입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상수도 수익적 지출로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구축 도비 지원 결정에 따른 시비부담률 조정분과 상하수도요금 징수프로그램 업데이트 수수료 6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용가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477만 1,000원과 예비비 41억 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1억 86만 원과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4억 6,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국제화 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07억 3,403만 6,000원, 진위2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1억 4,441만 4,000원, 도곡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급수취약지역인 동천2리마을 상수도사업비 부족분 6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인 고덕 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 사업비 107억 3,403만 6,000원과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사업비 19억 3,141만 4,000원, 도곡배수지 공사사업비 22억 8,300만 원을 안중리 비전2배수지 방수에 따른 공사비 6억 3,000만 원과 급·배수체계 조정공사비로 추가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진위2배수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비 14억 9,300만 원과 예비비 79억 3,3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6억 4,886만 5,000원이 증액된 759억 7,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없고, 63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6억 1,6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통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 보수비 1억 원과 도비보조 사업인 통복하수처리구역(합정1구역)일원 노후 하수관 보수비 6,000만 원 지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방류 수 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비 30억 2,200만 원과 비전2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보수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장동, 지산동, 중앙동 일원의 하수관로정비사업인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1억 5,800만 원과 통복 하수처리구역 일원 노후하수관 보수공사비 3억 원, 팽성읍 두정리 일원에 처리분구 압송관로 매설 공사비 4억 원, 합정동 조개터 일원 400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정비공사비 19억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고덕면 두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과 포승하수처리시설 개량 공사에 따른 감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진위면 은산 소규모 하수도공사 국고보조금 신청 시 원인자부담금을 포함 신청하여 과다 교부받아 환경부 특별감사 시 추진된 국비반환금 17억 3,200만 원과 예비비 37억 7,0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곡배수지 추진계획은 그대로 되고 부지도 그대로지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추진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 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포승공공하수처리장 건은 우리 시로 편입됐어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예, 편입되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법정 투쟁은 다 끝났어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계류 중이던 소송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네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0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고도처리시설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그동안 소송 계류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포승처리장에 세지가 있습니다. 1만 8,000톤하고 2만 톤씩 두지해서 세지가 있는데, 2만 톤짜리 두지 중에 한지가 산기관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요즈음 하수처리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1만 8,000톤하고 2만 톤짜리 중에서 한 군데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동안 못 했던 두지를 완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그것은 종말처리장을 얘기한 거고, 공공하수처리장은 또 따로 있죠?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그게 맞습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사항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 맞습니다. 착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7페이지요. 수도과 건데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구축(재정비)’라고 해서 전입금 1억 3,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블록시스템을 재정비 한다고 해서 원격전송설비 유지관리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블록시스템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7억 원의 예산은... 블록시스템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안중 권역 청북·포승에 8개 블록이 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것은 금년도 한 9월 26일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용역비 7억 원은, 기존에 저희가 블록시스템 구축을 2010년도부터 저희 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급수구역의 수용가가 변경된 그런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에서 받아서 새로운 블록시스템 구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개발지가 작았을 때는 연계블록시스템으로 연계해줘야 되지만, 개발지가 컸을 때는 새로운 블록시스템을 설정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재정비를 하면서 옛날에 블록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다시 블록을...

재균

김재균위원

확장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느냐...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수압이라든가 수량 그런 것을 봐서 블록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용역에 같이 넣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4페이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시비)’가 6억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동천2리에 어느 정도... 동천2리로 가면 길이가 얼마나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가.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동천2리가 사업연장이 8.6km가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8.6km? 수용가가 몇 명이나?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103가구.

재균

김재균위원

103가구 정도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예. 이 지역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도에 마무리한 고현리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번 KTX에서 일부 사업비 받아서... 거기를 연계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 옆 구간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준다?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맨 밑에 34페이지에 ‘안중 및 비전2배수지(1,2지) 방수공사’를 하는데, 안중배수지가 언제 저기 된 거죠? 그리고 비전2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한지 연도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중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비전2배수지도 기존의 배수지는 198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된 것은 미군부대 확장 전용으로 해서 저희가 2만 톤을 확장한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구 1987년도에 만들어진 배수지가 2지가 있는데, 그게 방수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저희가 송수하고 유입밸브를 정비하다 보니까 방수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안중배수지도 그렇고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안중배수지도 199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배수지가 5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91년도에 만들어진 배수지 4지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방수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해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면 설계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어떤 방수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넣을 때 어떤 방수방법 어떤 면적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나오나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저희가 면적은 계산되어 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공법이 나와야지, 기본적인 예산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기본적인 예산을 하고, 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구체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죠. 방수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가늠하는 것 아니에요. 가상치의 예산을 짤 수 있고. 지금 2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 것 아니에요. 22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을 때는 면적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안중 같은 경우에는 5배수지가 있는데 2, 3, 4, 5를 하는 것은 면적은 곱하면 나오는 거고. 비전 같은 경우에는 1, 2배수지에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2만 톤 증설하면서, 거기까지 손을 봐주고 작업할 때 같이 해줬어야 효율적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비전2배수지 1, 2지 같은 경우에 방수공사가 안 좋아서 하겠다고 하면 면적이 얼마 나오고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치의 예산이 뽑혀지는 것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공법 자체가 안 나왔는데 가상치의 예산이 뽑아지나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지금 면적만 계산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공법에 대한 것은 말씀 드린 대로...

재균

김재균위원

공법에 대해서 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도 있고 예상금액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어떤 공법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22억 8,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6억 3,000만 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 6억 3,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공법이 나와서 공법에 대해서 ㎡당 얼마씩 들어가서 몇 ㎡였을 때 이런 공법으로 하니까 6억 3,000만 원이라는 근거치가 나왔다고 봐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법이 안 나왔는데 이 예산 금액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포장하는데 시멘트로 할 건지 아스콘으로 할 건지, 뭐로 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공법이 안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세라믹공법을 적용 계산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라믹공법 계산한 것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6억 3,000만 원 밑에 6억 원이 있죠? ‘블록시스템 급·배수체계 조정공사’는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앞서서 유지관리용역비 7억 원 계상한 것이 있죠? 금년도 7월 달에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용역 중에서 블록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급수구역 내에 급수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는 거죠.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그 사업 대상지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만약에 안 나오고... 어느 정도 넓이가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 했을 때 6억 원이라는... 이것도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만 원이 기정으로 해서...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개량지원 901세대)’ 해서 2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당초에 전체사업비를 5억 3,0 8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서 5억 4,0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시·도비가 50%씩 부담이 돼서...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최종 확정사업비가 결정됨에 따라서 차이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수과 건데요. 물론 세입에 대해서는 67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통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 보수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이 내려왔고, ‘통복하수처리구역(합정1구역)일원 노후 하수관 보수공사’ 해서 6,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 두 군데 들어온 것 중에서 BTL사업을 한 사업대상지가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업대상지는 없어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지출인데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인데 산기장치 추가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억 원 정도를 추산한 거죠?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법적 저기가 전부 다 마무리됐습니까?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보증수질 문제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30억 원을 들여서 산기장치를 추가로 해줬을 때 어떤 근거치가... 산기장치를 해서 보증수질이 좋아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법정으로 가있을 때는 현장을 유지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추가 장치를 해도 상관없겠어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적인 문제가 결정 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그게 어떻게 났어요? 만약에 그게 안 났으면 여기에 어떤 추가사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법적인 사항이 최종결정이 나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시에서 인수를 한 거예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 겁니다. 저희 시에서 위탁을 준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결정이 났다고 하면, ‘ 왜 보증수질이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산기장치 추가설치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만약에 산기장치 쪽의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보증수질이 안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솔직히 이것은 시행사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보증수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소송 그게 다 매듭 됐고, 지금 여기에서 계상한 것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산기장치라는 것의 주 목적은, 어떤 장치예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주목적은 법정수질... 포승에 세지가 있는데 두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동하고 있는 두지 중에 한지가 고장 났다고 하면, 이번에 산기장치하는 이 시설을 완료해서 고장이 났을 때는 그쪽으로 돌려서 쓰는 거거든요. 스페어타이어 같이.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포승처리장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몇 군데에 폐수 처리시설이 있어요? 유입하면 1차 정수 약재투여 해가지고 가는 게 2개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기장치를... 법적으로 끝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이것을 시공사한테 맡겼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수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법정투쟁에 가서 끝났는데, 만약에 산기장치가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했어야만 되는데 산기장치가 빠져있어서 보증수질이 안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시공사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야지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내야 될 부분이 아니죠.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거 하는 것하고 보증수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산기장치의 주목적이 뭐예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주목적은, 지금 현재 용량이 1만 8,000톤 하고 2만 톤 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만 톤짜리 1지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가동할 수 있는 것은 1만 8,000톤짜리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번에 2만 톤짜리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2만 톤짜리 하나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그렇죠.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여기 처리용량이 몇 만 톤이에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여기가 4만 톤하고 5만 8,000톤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게...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지금 들어오는 게 한 2만 3,000톤 정도 들어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산기장치를 더 만든다는 것은 용량이 더 늘 것이라고 예상한 것인데, 예상하는 근거가 무엇 때문에...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일단은 1만 8,000톤이 오버 됐으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게 3만 8,000톤의 용량을 포승처리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유입하는 하수가 몇 톤이냐고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2만 3,000톤~2만 4,000톤 이렇게 들어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만 톤을 스페어로 더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더 만들어야 되는 저기가, 어디에서 용량이 더 늘거나... 물론,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한쪽이 고장 났을 때 예비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시기가 지금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그 이유는 지금 1만 8,000톤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만 톤짜리가 있는데, 지금 2만 4,000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상치의 톤수는 얼마나 돼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예상은 포승2산업단지 거기에서 나올 거고, 그리고...

재균

김재균위원

포승2산업단지에서는 그렇게 많은 하수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많은 하수는 나오지 않지 만... 지금 현재는 2만 톤 내지 1만 8,000톤을 넘어가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충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2만 톤을 만들려고 계획한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스페어적인 성격이라고 하면 1만 톤만 만들어도 큰 하자는 없을 거라고 판단해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이미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수십억 들여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데에다가 한 420개의 산기관, 이것을 설비하는 비용이 한 30억 원...

재균

김재균위원

30억 원 정도 산기장치만 집어넣으면 2만 톤이 상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예,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왜 맨 처음부터 스페어적인 산기장치를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집어넣지 않았죠?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그게 제가 보니까 2만 톤이 넘어가면 그것을 바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법정다툼이 있다 보니까 약간 시기를 일실했던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하고 처리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설계 있죠? 설계도를 좀 참고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통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 보수사업’ 무지개 공원4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BTL했던 구간하고 중복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BTL을 안 했어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여기는 빠졌습니다.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한 지구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가 몇 년도에 택지개발공사를 한 거예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후반 내지는 9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무지개길 이렇게 해가지고 비전2동이라고...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거기가 시청 뒤에 가보호텔 주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거기에 BTL공사 안 했다고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예, 안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쪽 주변에 BTL공사... 좀 힘들겠지만, 지금이 아니더라도 평택시 BTL공사 구간 표기한 것을 하나씩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BTL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데도... 우리가 BTL공사 보증기간이 올 8월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하자보수 시킬 수 있는 데를 색출해낼 것은 다 색출해 내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8월 달이 지나서 그런 게 추후로 발견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게 생긴 상황인데, 지금 BTL공사가 상당부분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통 시내권 식당가가 운집되어 있는 데에 배관 자체의 용량도 200㎜~300㎜관 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가 쌓여가지고... 사고가 나서 뜯어보면 다 유지가 70%~80% 막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5월 달 임시회 때 보고해주십시오. 그거 안 하면 이제 전부 다 시비 들어갈 거예요. 모 처도 사고가 나서 포클레인으로 BTL공사한 부분을 땄는데, 유지가 다 막혀있는 데에 200㎜~300㎜ 관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나왔을 때 최소한 100㎜관~150㎜관이 와서... 우리는 400㎜~500㎜관 정도로 해서 그곳으로 꽂혀줘야만 그나마 원활하게 저기가 될 수 있는데, 관 자체가 작으니까 유지가 끼면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 자체도 안 맞으니까 굴곡레벨을 잡고 있으면 전부 다 거기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견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8월 달 하자보수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보증기간 중에 BTL구간 하자보수 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70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겠다는 거죠? 아까 소장님 설명으로는 고덕면 어디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39개 사업’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저희가 1억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두릉 소규모처리장입니다. 서탄면에 금각리, 황구지리 이주단지입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주민들로부터 악취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악취가 나오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그래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탈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경상적경비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맨 처음부터 황구지에서 두릉으로 이주단지가 생긴 지 2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악취가 나와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저감제를 쓴다고 하면... 저감제는 경상적 경비로써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것은 원인분석을 해내야죠. 지금 이게 일방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감제를 갖다 뿌려주면, 내년에 냄새 난다고 하면 또 1억 5,000만 원 저감제를 또 뿌려줄 거예요?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서 원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2년~3년 밖에 안 된 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것은 사전에도 냄새가 났을 것 같은데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처음에는 안 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냄새가 좀 난다고...

재균

김재균위원

제 기억으로는 두릉리로 이주한 지가 3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년~2년 쓰고 나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원인분석을 해서 그것을 원초적으로 잡아줘야지 나중에 경상적경비가 안 들어가지, 저감제를 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임시방편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생기면 문제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그것을 임시방편으로만 해서 나가는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되면 안 되고요. 돈이 3억 원이 들든 5억 원이 들든 원인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영아

정영아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릉1리 사업은 다 끝난 거죠? 두릉1리 소규모하수처리장.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지금 냄새난다는 거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사업은 다 끝난 거죠?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그 주변에 미군기지 주변지역...

영아

정영아위원장

왜냐하면 두릉1리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을 자기네 두릉1리 마을사람들만 쓰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현1리 그런 데에서 전부 모아서 거기에다가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용량으로. 그런데 지금 거기가 몇 톤 처리하는 거죠? 한 20톤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시설 용량이 한 20톤 되나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그 이내 정도 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당현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하수를 자기네가 받기가 싫어서 그냥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건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저감장치를 무슨 어떤 공사를 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품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시설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시설을 개선하는 거죠?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예.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아셔서 하세요. 그 사람들이 다른 외부 마을에서 오는 것을 받기 싫어서 그렇게 자꾸 민원을 넣는 건지 아니면 정말 냄새가 나는 건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행정부주관 「 원인자부담금관련 국고보조금특정감사 」에 따른 국비반환금’으로 해서 17억 3,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국비반환금인데, 이게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남은 가용예산이 반납되는 건지. 지금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특별감사에 따라서 국비반환금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세히 설명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받으면 쓰고 남은 돈이 반환되는데, 이것은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특별감사에 대해서 반환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이게 규정에 보면 우리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은 공제하고 국비를 신청해서 받았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받는 바람에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감사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수용가들한테 받았어요? 만약에 안 받았다고 하면 순수 시비가 17억 원이... 받아야 될 부분인데 못 받아서 국비에 반납이 되면...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인자부담은 받았습니다. 받고서 국고보조금도 더 받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큰 하자가 없이 당연히 반환해줘야 될 건데, 국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시민들이겠지만 수용가들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순수 시비 17억 원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순수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개인한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환경부 특별감사에 저희가 국비를 더 많이 받게 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17억 원하고 에코 거기도 많이 됐죠. 두 군데가 이번 환경부 감사에 걸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사를 했는데요. 두 군데가 국비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9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에 대해서 일부 감액 등 계수조정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명화 전문위원 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받으신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화 전문위원 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총 3,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주택국 소관 180페이지 공공용지 휀스 설치 사업 3,000만 원 삭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김명화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명화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