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김기성 의원님 등 2명의 의원님께서 평택시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안건 을 발의하여 동의 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 을 추가하고 이를 재 심의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보관 백운기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화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장민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공보관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이며 먼저 17페이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9억 3,50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8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가 97.05%인 28억 4,83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95%인 8,6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스미디어 시정홍보분야 신성장 평택포럼 개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 원으로 급변하는 우리시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언론인,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 우리시 현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포럼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평택포럼 개최는 지역신문 대표와 협의하여 4월부터 매월 1회씩 개최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먼저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에 12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2억 8,33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신규로 추진하는 KTX영상광고에 1억 원, 풀컬러 전광판광고 8,700만 원, 전철역사 등 벽면광고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새로운 홍보매체로써 올해 8월 평택 지제역 개통예정인 수서~평택 간 KTX 개막시대에 발맞춰 열차 내 영상광고를 통한 우리시 대대적인 이미지 홍보와 그동안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온 풀컬러 전광판광고, 전철역사 등 벽면광고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이미지 홍보를 위해 확대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소식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시정신문 확대 발행을 위해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신문 확대발행 10만부 9개월 분 7,800만 원, 시정신문 전용배부대 56개 아파트 1,100개소 설치 3,7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과 시정신문 우편료 1만 8,000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택지 개발에 따라 지난해 4개단지 3,234세대가 입주하였고 금년도에 7개 단지 5,159세대가 입주하는 등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경기도 내 시·군 시정신문 세대보급률 39%보다 떨어진 우리시 세대보급률 21%를 보다 높이고자 기존 4만부 발행에서 10만부로 확대 발행하고자 하며, 또한 위원님께서 세대별 우편꽂이 함에 배부된 신문이 훼손되고 바닥에 떨어지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정신문 배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정신문 전용배부대 1,10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신문 우편요금은 시정신문 개인구독신청자 및 공공기관 등에 매달 정기적으로 우편 배달되고 이에 따른 1만 8,000부 288만 1,000원이 지급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시의 여러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결실을 맺고자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 발전속도에 적극적으로 부흥하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운기 공보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9쪽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6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643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96억 3,100만 원이 증액, 14.2%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기정예산 9,100억 8,900만 원 대비 83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939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46억 1,700만 원 대비 85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70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93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00억 8,900만 원 대비 838억 4,200만 원 증액 편성,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존수입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세 증가분 110억 원은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 50억 원과 담배소비세 판매량 및 인상증가분 반영으로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증가분 40억 원은 구)국도45호선 공사 LH부담금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415억 1,000만 원 증가분은 보통교부세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보조금 증가분 47억 8,900만 원은 국고보조금 1억 6,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6억 2,700만 원 변경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224억 9,300만 원 증가분은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추진에 따른 대부거래금액 14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자치행정위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608억 4,849만 원으로 기정예산 6,342억 5,531만 원 대비 265억 9,318만 원이 증액, 4.2% 되었으며 평택시 제2회 추경 규모의 48.4%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기정예산 6,268억 5,446만 원 대비 265억 9,318만 원이 증액된 6,534억 4,76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799억 927만 원으로 기정예산 8,009억 9,696만 원보다 789억 1,230만 원이 증액, 9,9%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9,939억 3,135만 원의 8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534억 4,7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68억 5,446만 원보다 265억 9,318만 원이 증액, 4.2%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9,939억 3,135만 원의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방향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과년도 미수금과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보통교부세 증액분 등 여유재원을 가급적 빨리 편성하여 각종 사업에 적기 투입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자치행정위 소관 시비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액한 사업현황은 금회 추경에 전액 시비 5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 92억 원 등 14건 271억 6,700만 원이며, 증액한 사업은 서정리역~이충지하차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 원 등 4건 55억 5,000만 원으로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총 18건에 327억 1,700만 원입니다. 금번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제2회 추경인 만큼 시기를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3쪽 예산심의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심의 시 삭감 조정된 사업 중 금번 추경에 다시 제출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 검토의견으로 자치행정위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신규사업은 중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이행에 대한 확인과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비는 산출근거에 대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8쪽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평택포럼 개최 4,500만 원. 이것은 아까 월 별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토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시에 사회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역신문협의회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한 문제점은 시의 행정에 반영하고자...

그런 것은 사업의 중요한 것들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지 공보관실에서 그거 언론 조작하는 것 밖에 더 돼요? 거기서 뭘 만들어서 해, 공보관은 있는 그대로 홍보하고 하는 거지.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내주면 되는 거지 뭘 여기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할거면 해당부서에 예를 들어서 “브레인시티다”하면 브레인시티 사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당부서에서 뭔가 만들어서 발굴해 내는 거지. 여기 공보관실은 기본적인 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보관실은 있는 그대로 써서 내면 돼요. 뭘 여기서 토론을 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지역신문협의회에서 요청도 있었고...

지역시문협의회 요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시의 현안사업을 해당부서에서 하면 하지.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대로 하고, 여기는 또 여기대로 하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차라리 시행정예고 언론에 주는 돈이 부족하면 그것을 올려야지. 물론 그거 갖고도 시가 장난치기도 하지만. 그리고 3개월에 한번 씩 준다는 것은 이제 주지도 않아요. 집행결과 주기로 했잖아요.

작년까지 저기했는데...

그게 시효가 작년까지만 있는 거예요?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을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현안사업 중요한 것들은 다 해당부서가 해야 돼. 해당부서가 오는 것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용역비가 기획예산과에 가면 풀용역비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해당부서마다 중요한 것들은 예산을 잡아서 또 용역하고 있고. 그런데 뭘 또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신성장 평택포럼 개최 하나 빼고 나머지 3개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 평택시정신문 운영, 시정신문 우편료. 이것은 지난 번 예산에 감액된 건데 올라왔어요? 그중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평택시정신문 운영, 현재 몇 부를 제작합니까?

지금 4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만부 나갔어요?

네.

4만부를 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4만부 중에서 개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표량이 1만 6,500부가 배부가 되고요, 나머지 1만 7,000부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에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홍보가 안 돼요?

저희들이 관내에 50세 인구가 지금 한 31% 정도 됩니다. 14만 명 정도 되는데, 온라인내지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정신문이 그대로 홍보매체로써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혼자 생각이고.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보관 혼자 생각이에요. 그것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어요?

네. 2014년 11월 달에 설문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상당히 만족은 누가 상당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네, 하세요.

그렇게 모바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공보관실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시장신문이라고 해서 문제가 돼서 줄여놓으면 반짝하다가 예산세우면 또 그렇게 도지고 그래.

2014년도 12월호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12월호가 아니고요, 그 뒤에도 또 있어. 2015년도 마찬가지이에요. 2014년도 12월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안하고 잘 해 보겠다고 해서 2015년도 예산을 다시 추경에 그만큼을 세워줬어. 그랬는데 세우고 난 뒤에 또 도졌어.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 또 잘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오면 ‘잘랐다가 또 해 주겠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몰라도 난 안해 줘.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택시가 예년에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번 이번에 잘리면 한 템포 쉬었다가 올라와, 한번 쉬었다고 그 다음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여기는 잘리면 그다음에 또 올리고, 잘리면 또 올리고. 너무 의회를 열렬히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그 밑에 시정신문 우편료도 마찬가지, 시정신문 때문에 올라오니까 그것은 질문 해보나마나 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가 정말 신정신문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거라면 올해 한번 4만부로 해 봐요, 큰 문제없어.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해 봤으니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동안 공보관실에서 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면 되나.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노력해도 소용없어. 한번 쓰라고 하면 또 써야 돼.

저희들이 4만부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그리고 과장님, 사실 지금도 이렇게 시장사진 덜 넣는 이유는 의회에서 뭐라고 떠들어서 안 넣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 때문에 안 넣는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자꾸 도지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줄이지 않는 한 그것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목매지 말고, 이것 안 한다고 평택시 안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다 돼요. 다른 데도 홍보 많이 했잖아요.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풀컬러 전광판은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풀컬러 전광판은 주로 서울입니다. 영등포, 한국프레스센터...

달라진 것이 없는 거네? 내용도 전 것을 똑같은 것을 또 하셨어요?

우리시 홍보동영상...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것?

네.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벽면광고는요?

벽면광고도 김포공항이라든지, 전철역사 벽면 같은데...

전 하고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는 거네요.

이미지 시안하고 있습니다. 평택항하고...

이미지 시안도 그때 옛날 것 그대로 쓸 거고?

네.

알겠어요. 저는 새로운 것을 다시 제작해서 다른 곳에 하는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올리신 것에 어떤 적정성이나 합리성을 따지기 이전에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삭감된 것을 바로 올리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의회를 능멸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올리신 분은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먼저 번에 특별히 변경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번에도 충분한 삭감사유가 전달됐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렸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능멸하는 차원까지 넘어간 것 같아요. 이래서 원만하게 시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세상사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의 의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랬을 경우에 삭감되자마자 바로 다시 올려서 “해 줘라.” 그러면 여기 삭감한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다시 올릴만한 충분한 변동사유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또 올리시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의회를 능멸해서 다시 올린다는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았을 뿐더러 저희 공보관실의 역할이 우리시 이미지홍보를 하는 담당입니다. 시 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평택시 이미지 홍보를,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의회에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음이죠? 본예산 심의하고 첫 임시회 때 바로 올리시면 그게 의원들 무시하는 것 아니면 뭡니까? 저는 이제 의원된 지 1년 좀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두 번째로 다뤄보는 건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회의 관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다른 시의회나 국회의 예를 봤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평택시가 무슨 배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의회의 기능을... 이것 쓸데없는 낭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추경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김기성 선배위원님 말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는 것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평택포럼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을 했던 겁니까?

지금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4월 달부터 시행할...

이런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꼭 예산이 편성되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안 세워주면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 이것이 되겠냐고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한다.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준비가 필요하고 일하기는 좋아요. 9회하니까 500만 원씩, 그렇지만 여기 주제는 다 정해졌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주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예산 세워놓으면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보면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 아니, 의원들이 뭔 죄가 있어서 만날 총알받이 해야 돼요.

작년에도 요청이 있어서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 금년도에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주제는 이렇게 했지만 사안에 따라서 시급 별로 변경조정은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정보력이나 이런 것이 관심들은 많이 있지만 돌아가는 것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하고도 동 떨어진 것도 많아요. 유사한 것 지금하고 있는 것도 있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500만 원이 아닌 한 회에 5,0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해요. 옛날에 우리가 했잖아요. 포럼 했잖아요, 우리가 1억짜리도 했었어요. 그러면 포럼이라는 것이 500만 원짜리가 거기서 그래도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해서 나오겠지만 어떤 때는 200만 원짜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1,000만 원짜리 할 수도 있는 거고, 만날 500만 원하면 항상 그 나물에 그 밥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4월부터 1달 동안 다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휴가기간이에요. 매달하는 것은 좋지만 하다보면 텀 좀 둘 수도 있는 건데 너무 틀에 박히게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사전에 무슨 교감을 가져야 하지 덩그러니 이렇게 온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율해서 그런 것이 들어와서 검토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를 보고 해 줘? 예산 올리면 우리는 그냥 해 줘야 돼요? 뭘 알아야 해 주지.

다음부터는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본예산 에서 올렸던 것도 다시 삭감된 것을 올리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참 어렵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예산 다 해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그러냐하고 해 줘요? 안 그렇거든요. 예산서에 인쇄되기까지는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야만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것은 말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셨어요? 말 나옵니다. 왜? 본예산 때 한 거에서 거기서 갑론을박하다가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와야지. 어떻게 보면 예산 안 세워주면 일 안하는 거예요. 예산 세워 주면 일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광고 매체를 발굴해라.” 그러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8월 개통하는 KTX역 영상광고를 그런 차원에서 1억 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연속성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도 시기별로는 또 변형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할 것으로 뭔가 공감을 한다고 하면 올해만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도 준비를 해야 돼요, 꼭 지금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의원님들도 ‘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같이 공유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차상돈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재난안전관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명 재해복구 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실은 기정예산액 45억 5,616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1억 8,150만 원이 증액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47억 3,7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 등 2개 사업에 5,2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으로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의무부담액은 1,000만 원이지만 전체 자율방재단의 방한복 구입을 위해서 시비 2,000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 시비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물 170개소 중 취약시설 발생시에 긴급 안전조치를 위해서 예산 1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돈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1쪽부터 23쪽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 원래 도비 1,000만 원에 시비 1,000만 원인데 거기에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뭐를 사는 거예요?

방한복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에 얼마예요?

저희가 방한복에 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가격동향을 살펴보니까 7만 원에서~ 8만 원 가격대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벌을 사는 거지요?

자율방재단원이 현재 487명이거든요? 변동이 생겨서 추가로 몇 명 더 늘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500벌을 계상했습니다.

8만 원씩?

네.

8만 원씩 500벌이면 얼마예요?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4,000만 원이 그것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7만 원, 8만 원짜리 방한복이면 그게 제대로 된 옷인가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면, 시중에서 파는 이월상품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괜찮은 상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접한 것 주면 금방 또 안 입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괜찮다?

신상품은 상당히 비싼데요. 이월상품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러면 예산 받아서 지금 산다는 거예요? 겨울에 사는 게 아니라?

가을에 11월경에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 파악되는 것 있어요? 사진 같은 것?

사진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 1억 4,100만 원 이것은 뭘 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공공시설물 중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약 170개소가 되거든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통해가지고 긴급히 조치해야 될 사안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긴급 보수라든가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조치라는 거예요? 그 중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만?

네, 공공시설물만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교량이나 건축물이 다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월상품도 사이즈 별로 500벌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당연히 중·저가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해주시는 것 좀 제대로 된 것을 해 주셔야지...

물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한 1년 정도 이월상품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신상품도 보니까 가격대가 한 10만 원~12만 원 정도의 제품들도 괜찮더라고요.

방한복 반코트 같은 게 1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요?

좋은 것은 19만 원~20만 원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고급이 아니라 중·저가로...

자율방재단원들이 진짜 눈이 오거나 비가 내려도 상황이 생기면 그냥 나와서 하시는 분들인데 뭐 특별하게 해 드리는 것은 없어도 이런 것이라도 좀...

저희가 전년도에 자율방범대 임원진에 부분적으로 사드린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때 7만 5,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상품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여러 번 해 봤지만 이월상품 같은 경우 8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주지요?

2011년도에 한 번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하복도 했던 것 같은데요?

하복은 해 드린 게 없고요.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방한복을 해 드렸고, 2012년도에는 못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장갑과 방한화를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한복을 해 드린 지가 상당히 오래 경과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단이 22개 읍·면·동에서 다 활동들을 하시는데 거기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데는 뭔가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을 별도로 지원해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또 경쟁이거든요? 어차피 지역에서 통장님들이나 다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을 1년에 한 두세 군데 정해서... 그 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돈 받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몇 십 만 원, 이게 선거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시장님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 우리 부의장 님께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방안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뭐가 있어요?

건의사항들이 이번에는 많은 사안은 없었고요. 활동할 때 활동물품 지원 관련돼서,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예산 수립할 때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반영해 주셔서 홍보물품을 저희가 금년도에 의용소방대에 여유롭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지원해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도에서는 지원조례가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꼭 선거법을 논하면서 뭔가 세우지를 않는데, 그것도 조례가 있든 뭐가 있어야 우리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도 지원조례를 저희가 검토해 봤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 도에서는 ‘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딱 명확하게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뭉뚱그려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적극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안전조치를 하는 170군데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과 28쪽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5,510억 2,664만 4,000원보다 655억 6,625만 원이 증가한 6,165억 9,289만 4,000원으로 우리시 세입규모의 78.3%에 해당됩니다.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2015년도에 내국세 증가 등에 따라서 변경 내시된 41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으로 4억 8,714만 5,000원이 증 내시 되었는 바 이는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이,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사업 등 삼봉집목판 주변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 평택시 사회조사 71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유류수입 증가에 따른 안분액 증가분 50억 원을 자동차세에, 담배값 인상에 따라 주춤하던 담배판매가 2015년 하반기부터 증가되어 담배소비세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우리시 조직의 성과측정 및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께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과관리전산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투명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 완료하여 연 2회에 걸쳐 운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131억 4,830만 7,000원을 삭감하였는바 이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에 재투자하였으며, 2009년에 세입결함 분으로 차입한 지방채 92억 원을 조기상환하여 부채 및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1쪽 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5일 평택대와 맺은 디자인 상호업무 협약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우리시를 대상으로 설계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발굴한 디자인 정책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관련한 정보공개 및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도시 정보 알리미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 소통하기 위한 안내서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제179회 제2차 정례회의시 김기성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조잡하지 않고 상징적인 조형물이 되도록 하라는 제안 이 있으셔서 2015년 11월 26일 이후 7회에 걸쳐 평택대 조형연구소 교수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한바 타지자체보다 차별화된 디자인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6년 2월 20일 학교주변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인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서정동에 소재한 지장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정보사업인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정보통신과에 반영하여 8개 시스템을 함께 발주하고자 합니다. 33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 개최한 제22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평택 민요 전승학교 및 시민강좌를 2013년부터 운영하면서 학생 및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문화의 보전 전승에 필요한 강사비 및 악기구입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고 민요보존회 사무실 관리비 임대료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여 시민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지역주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소요되는 청북면지 발 간사 업비 5,3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999년부터 진위, 고덕, 팽성, 안중읍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지원을 통해 기관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1,2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으로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가 상설공연으로 2015년 12월 31일 선정되어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공모사업인 다중 집합장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은 본예산 편성 후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도비부담액 6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6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호 풍어제 및 물빛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현덕면 주민대표 등과 3차에 걸쳐 협의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사벌예술제는 평택예총 및 8개 지부에서 합동으로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민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한 곳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20%, 시비 80%인 9,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삼봉집목판 관람 환경개선 및 주변정비를 통한 문화유산의 계승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2016년 1월 14일 추가 내시되어 삼봉집 목판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전통 사찰에 맞지 않는 팽성의 자비사 종무소와 노후로 인하여 훼손으로 안전사고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고덕의 서천사 요사채를 보수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사업으로 지난 2015년 농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문화다양성 가치공유 시군창의사업이 하드웨어에 70%, 소프트웨어에 30% 집행해야 한다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안정리만의 특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마토예술제와 코스튬플레이 페스티벌 등의 추진이 불가하여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미군기지 이전 대비 문화관광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가시적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 및 「평택시 지역 정보화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이 금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새로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서 세정과 소관 예산설명 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5만 건 이상을 보유한 시스템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금년 9월까지 실시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각 부서에서 파악한 결과 주민등록시스템 등 본 용역을 수행하고 8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고자 세정과 소관에 1억 2,000만 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3,000만 원에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통합 추진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민의 생활수준과 생활만족도, 의식구조 등을 파악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비로 3,7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쪽 영 상정 보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난 1월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시 김기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방범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50개소의 CCTV 설치예산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방범, 교통, 환경, 복지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 금년 말로 완료되어 내년부터 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2억 원과 평택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를 3월 중에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수당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 김혜영 부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 해 주시면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시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7쪽부터 37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안 대로 해 달라고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안 세우면 할 일이 없어요?

예산 안 세워도 할 일이 있지만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이것만 갖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나 잘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이 예산부서지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잘 몰라요. 기본적인 이론은 알겠는데 평택시 기준을 모르겠어. 그것을 얘기해 봐요, 평택시 기준을. 나와 있는 그런 기준 말고 평택시 기준을 얘기해 봐요. 예산을 세울 때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내가 전체적인 기준은 알겠는데 평택시 기준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매년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하지 말고, 의원 10년 넘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기준에 맞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 맞아요. 그것 말고, 그런 기준은 나도 잘 알고 있어요. 평택시가 가끔씩 들이대는 기준이 뭐예요?

이 기준에 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글쎄요.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예산을 세우면 뭐를 우선합니까? 우선적으로 세우는 예산의 기준은 뭐예요? 그것은 책에 안 나와요.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뭘 따져요? 시급성을 따집니까? 아니면 효과를 따집니까? 아니면 예산범위를 따져요? 아니면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따져요? 아니면 그냥 시장이나 누가 위에서 얘기하는 것을 먼저 반영합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지 말고 무엇을 우선해서 세우냐 이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우선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법령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말로는 그런 것을 다 따지지만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고, 실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얘기 하지 마셔.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평택시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기준은 그야말로 들쑥날쑥 기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론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경우도 있지. 다 그렇지는 않지요. 다 똑같이 그런 기준을 들이대면 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런 기준, 어떤 것은 저런 기준. 쫙 이렇게 피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 운영기준에 의해서...

그게 엿장수 마음대로 라는 거예요. 평택시가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들이 편할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의회가 이것을 승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한 기준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시가 편성할 때처럼 이럴 때는 이런 기준 저럴 때는 저런 기준으로 하면 의회도 승인할 때 이럴 때는 이런 기준 저럴 때는 저런 기준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자는 대로 해 줄게요. 나도 시가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하려고 해요.

운영기준에...

그러니까 시가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승인할 때도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냐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다고 하겠어요? 없다고 하지. 내가 엿장수 마음대로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엿장수 마음대로 했다고 하겠어요?

이 기준을 벗어나서, 이번에도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지만...

기준을 벗어나서 예산을 세우자는 사람도 있어요?

기준을 벗어나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고? 기준을 벗어나서 세우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세운다 이거지요.

무슨 의도인지 이제 알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질문 해 볼게요. 30쪽에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평가 성과관리를 금년도부터,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감사를 와가지고...

성과금을 그동안에는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 나눠줬는데 지금 그렇게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보니까 개인별 성과관리를, 전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개인별 성과관리가 안 되냐고?

그것을 일일이 수기로 하려다보면 지원이 좀 저기하고, 또 기존에...

그러면 그동안 그런 것을 못해서 통으로 준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도 기왕이면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조금 더 했다고 더 주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는 바람에 그렇게 줄 수가 없어. 이제 다 각각 풀어줘야 돼. 그렇지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를 확실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수행...

그러니까 성과금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과금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객관리나 우리 시책관리를 위해서...

아니, 전반적으로 뭘 관리하는 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요시책 정책수행 및 고객관리 등 추진성과를 조직과 개인단위별로...

그것을 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무엇으로 했어요?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동안에는 합동평가 정부지표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평가를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급을 할 때나 인사기준에 다 적용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개인평가는...

지금 개인적으로 다,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성과관리를 전혀 안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과관리를 했는데요, 실질적인... 그동안에는 합동평가나 경기도 종합평가, 또 정부평가를 대비해서 일정지표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 왔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추가적으로 하는 게, 성과지표는 조직 부서장에 대한 평가만 하다가, 사실 2009년도에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이것을 확행하라고 하다보니까 일이 많이 늘어나고, 또...

누가 추가로 하라고 했어요? 감사원에서?

예.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과금을 통으로 주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을 개인별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잘 얘기해야지. 그동안 시에서 성과금이 결정되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부서에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그 개인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냐고?

아니, 그것은 전반적인 것 중에 한 부분이고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왜 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시의 주요 시책하고 정책수행 고객관리 등의 추진성과를 조직하고 개인단위로 평가하는 성과관리제도를 더 보강해서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일이 늘어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업무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또 그다음에 평 가결 과를 환류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려다보니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각자에 대한 목표나 실적을 직접 각자가 입력을 해서 그것을 전산에 나오는 대로 평가를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환류하고, 또 성과관리 체계를 전체적으로 수기로 하던 것을 문서로 받아서 개인이 그것을 전부 하던 것을 각자 것을 각자가 그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서 움직여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 지금은 수기로 해서 관리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수기로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이것을 시스템으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성과관리는 됐다는 거네요?

해 왔었지요.

그냥 그것 하면 되지 뭘 그러면 해?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추세가 전산화 추세가 되고 더 좋아지는 추세가 돼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기로 하던 것을 직접 전산관리하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개인별로 자기 것을 자기가 정리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 1,750명이 각자 집어넣을 수 있게 해서 그것을 총합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거니까요.

누가 분석해요?

평가분석팀에서 분석을 하지요.

지금도 다 성과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지 뭘 그래요? 결국은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4,500만 원 또 들어가는 거네요?

이것은 구축하는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산출기초 1억 3,000만 원에 대한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이것을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각자 하는 거고요. 보충자료로 드린 상세자료에 보시면...

그다음에 ‘평택시-평택대 디자인 상호업무 협약 추진을 위한 전시회 패널 제작’ 이것은 뭐예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금년 3월부터 평택대학교에 가서 저희가 설계 수업을 우리 직원이 한 달에 두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설계를 우리시를 대상으로 그 학생들한테 설계수업을 하고 그 설계수업 한 것을 가지고 반기별로 디자인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우리시에 대한 이런저런 디자인 아이디어를 낸 것을 최소의 경비로 패널을 제작해서 우리 시청이나, 출장소, 평택호 이런 데에 보여드려가지고...

평택호 좀 우려먹지 말고, 뭐든지 다 평택호에 하지 말고...

아니, 예술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 전시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패널 만들고 홍보책자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명지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 평택시 디자인방향이라든지 이런 수입을 진행하고요. 학생들이 평택시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은 안이 나올까 하는 그런 계획,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발굴한 안들을 전시하고 이런 사항을 진행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평택대에 가서 평택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택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주에는 현장을 확인하고요. 지역별로 확인을 해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학생들에게 평택도 좀 알리고요. 그다음에 평택시 일부 지역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에 대한 안들을 수업이 끝날 때쯤 한 10월이나 11월경 정도에 그 학생들이 제작한, 본인들이 보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안들을 저희가 판넬 같은 것으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학교에서 하면 되지 왜 시에서 예산을 줘요? 그 학생들이 배우면서 한 것을 학교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서 하냐고?

저희가 학교하고...

그러면 예산 지원해 주려고 MOU 체결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하면 되지 뭘 여기서 해?

저희 경관조례 14조에 보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경관조례고 뭐고 간에, 그러면 학교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서 해요? 아니,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준은 뭐냐고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평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고 전체고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전부 다 평택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학생이라고 얘기합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왜 학생이라고 단정 지어요? 학교 학생이 다 거기에 따른 수업료 내고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것 할 수 있는 거지.

별도로 학교에서 그런 비용을...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게 뭐냐?’고 물어봤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다 자르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됐고요. 그것은 학교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진위(국도1호선) 조형물 건립’ 이것은 지난 번 의원 간담회 때 했는데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어요. 7,5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해서 올렸다가 750만 원도 아니고 다시 7,500만 원을 올리는 그런 똥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검토했어야지. 이런 검토가 어디 있냐고? 국장님 답변해 봐요. 애초부터 이런 검토가 어디 있어? 우선 그냥 일단 명함만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그냥 또 하자 이런 주의예요, 뭐예요?

지난 번 본예산 심의하실 때, 조금 아까 제가 사전설명을...

의회에서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0%씩 이렇게 증액시키는 게 말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의 계획이 완전히 무계획하다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여기에 예산 올릴 때에 그렇게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잖아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부서가 검토하고 예산부서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견적도 받아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보면 일부 증액될 수도 있고 줄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100%씩 늘리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무슨 검토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회에 올릴 때 그렇게 올리면 완전히 의회는 올리는 대로 그냥 믿고 하는 건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리는 게 뭐나고요?

추가 질문 할게요. 이것을 배로 올렸으면 무슨 계획서나 뭐가 있는 건가요?

상세자료가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뭐가 나왔으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에 디자인 갖고 오셨듯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알아요. 당초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얘기만 하셔.

자료에 있듯이 부산시의 컨테이너 한 기준을 잡고 7,500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실정에도 안 맞고, 그리고 평택대 시각디자인과 조형연구소하고 시안을 잡았는데 잡다보니까...

‘잡다보니까’가 아니라 그때 해 오셨는데 의원님들이 ‘영구성도 없고 좀 안 어울리고 너무 조잡하다’고 해서 좀더 잘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시고... 지금 현재 무슨 디자인이 돼 있거나 뭘 하신 게 있는지 그 얘기만 하세요.

지금 현재 디자인이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더블로 올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모를 하려고 보니까, 자료에 보시면 전주시에서 해 놓은 기준입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기 부지 자체가, 물론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톨게이트처럼 몇 억씩 들여서 하면 좋은데 쓸 수 있는 부지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하는 그 업체라든지 다른 지역 것을 해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면 예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7,5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5억 원을 들여서도 해야 될 것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초에 이 예산을 올릴 때 7,500만 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100% 증액시켜서 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것 올릴 때 엉터리로 올렸다는 얘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졸속으로 하느니 조형물을 세워도 할 때 제대로 하자.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는 거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가 이 예산을 낼 때 충분히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500만 원이라는 것을 냈어. 그러면 거기서 좀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7,500만 원을 다시 또 100% 증액시키는 게 무슨 의도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뚫다보니까 그동안 지가가 올라서 보상비가 많더라’ 그런 것은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솔직히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도 좀 있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냐? 이런 게 아니라고.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5억도 할 거면 해야지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뭐냐?’ 평택시가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고서 나중에 적당히 또 바꾸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혀 시가 계획이 없다가 누가 얘기하면 그때서야 부리나케 해 가지고 올리고, 또 문제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기준으로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되지도 않아.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금년 예산이 다 세워졌잖아요. 내년 것을 또 준비해야 돼요. 어차피 계획적인 집행을 하고 내년 것은 지금부터 충분히... 8월까지는 평택대학교라든지 관련 학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예산부서에서 오셨으니까, 예산부서는 무엇으로 100%씩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검토 안합니까?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은 검토 안 해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검토를 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소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기준대로 세워주지요? 그나마 그것도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신청부서에서 올린 것의 30% 이상 예산이 깎인 데가 수두룩한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줄여요. 그런데 이것은 안 줄였을 것 같아.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호 네, 그렇습니다. # 김기성 위원 ‘일단 사업부서가 요청한 것을 그대로 받아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올릴 때는 의견이 없었어요?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당초에 준비했을 때 어떤 종합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보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당연히 잘못했으면 반영시키는 것은 맞지요. 그런 기준을 다른 것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법령이라든가 기준에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고요. 때로는 지역적인 필요라든가 정책적인 필요 이런 부분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조금 보완이 필요해요.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 올라올 때, 제가 양식을 하나 드릴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 오게, 모든 부서에. 오늘 보니까 또 빼 먹은 것도 있더라고. 아예 거론도 안 된 것도 있는데 그 거론도 안 된 것은 좀 껄쩍지근해서 안 쓰는 건지?

일단 거기에 작성한 것은 자체사업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고 뭐고 모든 것을 다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이든 뭐든 앞으로는... 제가 이 양식의 자료를 보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보충해서 요청할게요.

제가 6월 17일자로 왔지만 앞으로 모든 예산을 세울 때 미흡하지만 이렇게 매번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각 부서에 요구를 했지만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바람에 어제 직원들이 고생은 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보충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 다, 우리 시로만 얘기하지 말고 다 적어주세요. 제가 양식을 바꿔서 다음예산부터는 요청할게요.

아예 그냥 그것을 다음 예산부터 제출을...

제가 좀 난해한 것도 여기에 넣을 거니까 나중에 그것 다 답변해서 제출해 주세요. 사실 난해할 것도 없어. 평택시가 숨기면 난해한 거지만 사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청하는 자료되면 주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34쪽에 문예관광과 ‘평택호 풍어제 및 물빛 축제’ 지난 번 예산에서 감액됐던 것 다시 올린 거예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주민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합의했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합의됐는지 대략은 얘기 듣고 있어요. 이것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위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택호예술제와 물빛축제에 대한 관계예요, 관계. 이것을 이렇게 묶었을 때 평택호예술제는 흔적조차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깎인 거예요. 첫 번째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평택호 예술제 풍어제를 먼저 번에 주민하고 관계관들하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주로 하되 나머지 부분을 중간 중간, 또 풍어제만 하나 긴 시간 하다보면 관람객들이 좀 식상하실 것 같아서 그것을 주로 하고, 물빛축제 부분을 중간 중간에 넣는 걸로 같이 관계관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의 주는 뭐예요? 물빛축제예요, 풍어제예요?

풍어제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어요.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게 더 세다고 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물빛축제에 1억 5,000만 원이고 평택호 풍어제 예술제는 3,000만 원이었어요. 중간에 이것을 올려달라고 해서 했던 게 5,000만 원까지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5,000만 원이 3,000만 원보다 더 희미해지고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물빛축제가 있고 평택호 풍어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택호 풍어제가 물빛축제를 누를 만큼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를 수 있다고 얘기해. 주가 풍어제라고 하는 것은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겨지지 않아요. 다만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평택호 예술제 풍어제가 시간이 가면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우려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빛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2개를 누가 할 거냐? 그동안에는 따로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덕면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여기에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주가 풍어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안 갑니다. 이 예산 통과시키기 위한 얘기로 밖에 안 들려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지만 첫째는 축제의 주체가 지역주민이 돼야 된다는 발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축제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 자체도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할 사항이고요. 제가 풍어제를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 때문입니다. 저도 작년에 지켜봤지만 제례나 복식이 사실은 굉장히 생략이 되고 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문화원하고 함께, 저희보다 선진적으로 잘 하는 데, 제례나 복식 이런 것도 다 복원해서 이번에 할 거고요. 축제추진위원회에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도 들어가고, 축제 전문가도 들어가고, 지역 의원님들도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할 사항이니까 믿고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축제의 주가 그동안에는 문화원이나 예총이 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동의 해요. 그게 전제가 되고, 또 하나는 물빛축제가 가려질 수는 없어요. 주 행사가 물빛축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기왕에 합쳐서 하는 거라면 물빛축제가 다 부각돼가지고 할 게 아니라 여기에 평택호 풍어제 그동안 해 왔던 게,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이게 없어지는 것으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상당부분 보강할 겁니다. 한 번 지켜봐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추진위원회의 주체가 주민이면 추진위원장도 사실은 현덕면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온다고 하면 예총, 문화원, 주민들, 거기에 전문가나 시의회 관계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 예상돼요. 그 추진위원회까지 시의원들이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의원님들도 들어오셨어요.

다만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현덕면에서 이 축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의견대립이 되거나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면 이것을 하나 마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참여를 하는 거고 지역구 의원님도 함께 참여하셔서...

제가 잠깐 추가 질문 하겠는데요. 그러면 주관을 예총이나 문화원도 끼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추진위원회에서 아예 할 건가요?

축제에 예총회장이나 문화원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 추진을?

추진은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시민하고 위원회 만든 데에서 이 예산을 갖고 할 거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여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호가 유명하잖아요. 서해안을 끼고 있고... 풍어제는 오히려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풍어제가 없어져서는 안돼요. 예산을 물빛축제에 5,000만 원 쓰고 풍어제에 3,000만 원 써서, 잘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따라야 되니까 김기성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물빛축제를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풍어제를 제대로 살리라는 거예요.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겠어요. 당연히 평택호 관광단지고 우리가 서해안을 끼고 있고 이것을 하자면 더 잘하고 고증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례나 복식 그런 것을 제대로 재현해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어필이 되는 거지 생략하거나 이러면 모양새가 더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이 풍어제를 처음 시작한 게 제가 현덕면장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애정이 많으신 만큼 이번에 더 잘해서 보여주세요.

추진위원회 때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추진위원회 잘 구성하셔서 제대로 해주시면 물빛축제도 멋있고 풍어제도 좀더... 지켜보겠어요. 그 예산만큼 사실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을 묶어서 하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 주세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거지요, 시민이 중심이 되는.

35쪽에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운영비’ 이것은 2억 2,5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다른 프로그램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아니요.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군창의사업에 4년 동안 안정리가 선정이 됐어요.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기본계획을 4년 동안 할 것을 제출하는데 거기에 하드웨어를 70%로 하고 소프트웨어를 30%로 하는 걸로... 당초에는 저희가 마토예술제나 코스튼플레이를 그 사업 안에 넣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정되고 나서 계획을 짜서 제출하는 걸로... 그런데 하드웨어사업을 70%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30% 하라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코스튬플레이나 마토플레이는 우리 오명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정례화 돼서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 2개의 사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존의 2억 2,500만 원에도 이 창작공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토예술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2,500만 원이에요. 그게 전체 제출되고 있는 4억 9,500만 원에 대한 것의 30%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인건비가, 이것 한다고 2명의 인건비 1억 4,500만 원을 또 넣었어.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시군창의사업 문화 다양성에 있는 사업 중에 당초 안정리에서 했던 일부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 시군창의사업에 된 것은 인건비 이런 것을 못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사업, 안정리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그러면 기존 2억 2,500만 원 가지고 할 때에, 그 중에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것 위탁줄 때 인건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모를 했다는데, 그 중에 마토예술제 등 지역축제가 여기에 합류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게 마토예술제 등 해서 1억 2,500만 원이 2억 7,000만 원 중에 들어간 거고, 1억 4,500만 원은 지금 시가 낸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 2명 등 운영비를 1억 4,5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마토예술제 하려고 1억 4,500만 원을 또 들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시군창의사업 농식품부에서 한 것을 저희 문예관광과에서 다 가져와서 사업을 다 같이 묶어서 할 겁니다. 이것은 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은 따로 정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그 정도의 인건비만 지원을 하면 마토예술제하고 기존에 선정된 사업을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지침이 70%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 30% 따로 사업을 한 것하고, 코스튬플레이하고 마토예술제 이것을 묶어서 운영하는 사업 그것에 필요한 인건비가 추가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토예술제하고 코스튬플레이 페스티벌 2개를 하기 위해서 2명의 인건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그것하고 시군창의사업에 소프트웨어 30%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30%가 뭐예요?

제가 자료를 빼놓고 왔는데요. 그 30%가 당초 안정리에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해서 국제 음식문화 축제, 공예레지던시, 소잉클래스 등 이거예요?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2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축제를 같이 하기 위해서... 당초에 원래 예년에는 이 정도 인건비를 합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억 2,500만 원 갖고 할 때에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있어요, 그 공간 위탁비가. 거기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것은 지금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농협 뒤에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그 인건비만 계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여기서 할 거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1명을 더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여기는 이것이고, 여기는 이것이고...

아니, 그것하고 합쳐서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시군창의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확정이 될 때는 인건비도 쓸 수 있고 소프트웨어사업도 한 50% 이상이 된다고 올렸는데, 나중에 지침에 4년 치 기본계획을 다시 짜서 올릴 때는 하드웨어사업에 70% 소프트웨어사업에 30%로 하면서 운영하는 인건비만 넣었던 것을 공간하고 전반적인 소프트웨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공간을 위탁할 때에 인건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공간 운영을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인건비 2명은 코스튬플레이 등 2개의 축제와 아까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낭비라는 거예요. 기존에 공간 위탁할 때에 인건비를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계속 이렇게 늘리느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리고 이 분들 2명이 이미 뽑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의 세부적인 내역에 보니까 ‘총괄관리자’ 라고 해서 월 330만 원이에요. 330만 원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축제 2개하고 소프트웨어 이것 하는데 무슨 이렇게 하냐고? 자료에 보니까 담당자 1명은 225만 원인데 2명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차라리 이런 것은 문화원을 줘요, 문화원에. 문화원에서 이것 축제 같은 것을 하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뭘 이렇게 인건비를 줘 가면서 해요? 문화원에 주면 1억 2,500만 원 축제비만 갖고도 잘 해. 뭘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년도까지 팽성사업이 2가지로 나뉩니다. 팽성 창작공 간사 업하고 국제교류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미군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전년도예산이 예술창작공간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같이 똑같이 2억 2,500만 원이었고 국제교류기반구축사업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5억이었는데 앞서 실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농업정책과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사업하고 거의 유사해서 저희 국제교류기반구축사업 예산을 올해 세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쓰는 과정에서 농림식품부 유권해석이, 70%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내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가지 사업을 하는데 경기문화재단 인력이 7명이 투입된 부분이고요. 사실은 창작공간 운영에 지금 2명이 있고 2명을 더하면 오히려 인건비는 3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요?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농업정책과에서 동일한 사업의 공모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물론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국비를 따오는 게 지역을 위해서 좋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낸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따오고 보니까 그것이 기존에 했던 축제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던 행사를 줄여버리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가져온 것을 끌어다가 같이 믹스시켜서 해 보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모자라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애초부터 중앙정부에서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물론 맨 처음에는 써도 된다고 했다가 중앙정부의 입장 변경으로 해서 지금 이런 곤욕스러운 상황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뜻을 보면 기재부나 농수산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편법 운영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물론 이것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편법운영 아닙니까.

지금 이병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제안 을 할 때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한 50%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세워서 제출했는데 작년도에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국제 교류기반 구축사업의 코스튬플레이나 이런 쪽에 인건비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런데 최종 4개년 치 실행계획을 짜서 올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지침이, 자기가 주는 국비 70%는 하드웨어에 쓰라.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하는 30%는 소프트웨어로 써도 된다. 그 대신 인건비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지금 4년 치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입장이 곤란하신 것 이해가 됩니다. 전장에서 총만 주고 총알은 안 주고 싸우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공모했을 당시하고 공모 후의 입장을 변경해가지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농식품부에 ‘당초에 우리가 선정했을 때 제안 한 제안 서대로 선정해 주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해서 제안 서 내용과 실행계획을 다르게 짜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세 차례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방침이 그렇다고 실행계획을 문서로 해서 내려 보내서 그것을 변경하지 못하니까, 또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기간이 얼마입니까?

4년입니다. 4년 동안에 ‘4*4=16’ 한 16억 정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건비 포지션이 이렇게 크면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조금 아까 우리 문예관광께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을 하는데 한 5억 이상을 들여서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총괄관리자 1명은 4년 동안 계약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시군창의사업이 4년 동안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매년 여태까지 해온 사업이 이어져 나가서 안정리 지역상권 활성화하고 주한미군과의 소통의 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4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지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쉽게 얘기해서 4년 동안 하는 사업 종류에 따라서 총괄 책임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우리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요?

예.

그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농업기반공사하고도 연결되지요?

그것은 하드웨어사업입니다. 하드웨어사업은 농업기반공사의 주도로 법률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돼요.

저는 사실 창작공간 위탁비에 있는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이것만 하고 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인건비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또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이 자료를 안 주면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여기에 보면 330만 원 해서 9개월로 잡아서 3,000만 원을 잡았어요. 여기에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로 등등 다 있는데 9개월은 지금 예산이 통과도 안됐는데 무슨 9개월이에요? 뽑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통과되면 4월부터 하니까, 그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넣은 거지 저희가 이 사람들을 뽑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건비 주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그리고 당시의 얘기를 한 번 해볼게요. 팽성 예술 창작공간 위탁과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있기 전에 논쟁이 많았었는데 그때 논쟁은 다 어디가고 이렇게 예산을... 물론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만큼의 예산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축제 2개하고 일부 소프트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 2명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차라리 그 돈이면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 줘서, 거기서 축제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 없어도 돼. 차라리 인건비가 꼭 필요하면 이것을 맡는 데에다 1명분만 줘도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축제나 이런 것은, 우리시가 지금 해 주는 데가 완벽하게 조건 갖춰서 축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문예관광과장이 말씀했듯이 7명이 운영하던 것을 지금 여기 2명하고 거기 2명하고 4명으로 3명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3명이 줄은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창작공간에 2명도 많아요. 뭘 하는데, 거기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모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이것 공모한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본예산 에 이것을 안 세운 겁니다.

그러면 공모가 되면 발표시기가, 이게 본예산 세우기 전에 발표가 됐어요, 후에 발표가 됐어요? 공모가 된 것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본예산 에 예산 반영을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전에 9월인가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출한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그때 본예산 에 반영을 하셨어야지. 왜 반영을 안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농수산부에서 인건비로 써도 된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하고 1월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아무나 쓰지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때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실행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최초에 이것하고 같이 중복되기 전에 팽성에서 하고 있던 프로그램 예산은 얼마 정도 잡으셨던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까지 같이 합쳤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5억을 절감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복되면서 소프트웨어 30%하고 우리 코스튬플레이하고 하는 있는 것은 저희가 하던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했다는 하드웨어사업이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여쭤볼게요. 자, 전년도에 5억 들여서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농업정책과에서 공모해서 딴 행사하고 동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인건비만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5억 중에서 2억 3,000만 원이 절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단지 농업정책과에서 내년도에 14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몇 %입니까?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4억 6,500만 원 정도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단순논리로 가면 굳이 절약되는 것은 아니네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 쪽에 70%가...

하드 쪽이 우리 팽성 쪽에 자산으로 남으니까 그게 이득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2명이 상주해서 축제하는 것 봤어요? 6,000만 원 짜리 마토예술제하고 6,500만 원 짜리 코스튬플레이 하는 데에 2명이 상주해서 하는 것 봤냐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시가 낸 자료가 있어요. 국제음식문화축제, 공예, 레지던스, 소잉클레스 이것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 하는데 2명이 상주해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 부분은 축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축제 2개에 소프트웨어사업 3개 아닙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는 게 있어요.

주민참여 하는 것을 어디에서 하냐고? 창작공간에서?

네, 창작공간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창작공간에 2명 인건비 준 사람들은 뭐하는 거냐고? 거기서 하면 되지. 크지도 않은 데서?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그것을? 왜 사람이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2명이 있는데 2명이 부족하다면 1명을 늘리든지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진짜 2명이 더 필요한 거라면 얘기가 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기존의 예산도 사실은 여기 창작공간 안으로 따로...

그러면 밖에 다른 데 가서 해야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니, 창작공간에 위탁을 줬는데 이해를 또 거기에다 엎어서 주면 인건비를 따로 줘야 된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돼요. 창작공간에 줬으면 창작공간에서 사업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해야지. 이미 있는 2명은 그것만 하고, 새로 온 사람은 이것하고 이런 게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해야지. 결국 창작공간을 활용할 것 같으면 ‘2명 인건비 갖고 부족하니 1명을 넣든 2명을 넣든 넣자’고 해야지,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거슬리면 다른 데 가서 해요. 결국 창작공간을 이용해서 이것을 공모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았으면 나름대로 거기에 활용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년도까지 예산 선 것은 창작공간 따로 서고 국제교류기반 구축사업 따로 이렇게 섰어요. 그런데 ‘과목을 나눠서 하느니 한꺼번에 그 과목에다 부기를 달리 해서 넣자.’ 이런 부분이었고요.

국장님 조금 아까 거짓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창작공간의 주민들이 뭘 어쩐다고요? 여기에 지금 내놓은 것을 보면 주민들이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해서 400만 원 밖에 없어요. 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 우리 것은 그렇고요.

뭘 우리 것은 그래요? 이게 다 그것이지. 연결된 거지.

제가 시군창의사업에 대한 계획을 빼놓고 안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러면 이 자료에 빠진 게 또 있어요?

그것은 농업정책과 자료인데 제가 1부를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문화 다양성 가치 창조...

줘 봐요. 주민들이 뭘 한다는 건지?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것은 이 사업을 2억 7,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또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2억 7,000만 원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해서 400만 원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 그것도 주민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중에 국제문화 예술 교류위원회가 4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에요. 일반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뭘 아니라고 해? 그리고 창작공간은 일부 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것 문화 다양성 가치사업 내용을 여기에다 끼워놓았다가 빠졌는데요. 그것을 제가 갖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줘 봐요. 일단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6쪽 정보통신과. 여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2억 원이 있는데, 이것이 세정과에 지방세 정보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1억 2,000만 원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이것을 왜 여기서 그쪽으로 넘겨요?

보충자료 61쪽에 보시면요...

설명은 아까 들었으니까... 그런데 세정과에서 세웠다가 정보통신과로 넘어가면 이거야 말로 그런 계산도 못하고 또 넘긴 거예요?

아니요, 이게 각 부서에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각 부서에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왜 옮겼냐고.

각 부서에서 움직여나가는데 그때 세정과에 3건 3,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한 거고요, 새올시스템 1건해서 3,0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나머지 3건이 4건해서 5건이고, 3건이 각 부서별로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괄발주를 하게 되면 한 시스템 당 3,000만 원씩 하던 것이 2,500만 원으로 500만 원씩 감해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해서 제가 모아서 우리가 이것을 발주하고 감독을 해야지...

아니, 기껏 세워준 것은 뭐고 반납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뭐예요.

반납이 아니라 이쪽으로 과목을...

그러게 왜 모으냐고. 그걸 왜 모으냐고, 기껏 승인 받고서. 그러면 이거 할 때 그런 것도 계산 못하고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예산 세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워줬더니 이것을 옮겨서 하는 것은 도대체 예산검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 번 작년도 예산세울 때 뭔 검토를 해서 세운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세워놓고 마는 거예요?

아니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에서 세운 것을 세정과에서 하면 되지 왜 옮기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또 500만 원씩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하기에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모아서 해라...

그래도 예산을 모아서 한 쪽에 하면 되지 뭘 굳이 옮기냔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검토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3개가...

그러면 애초에 그런 것도 계산 못하고 세정과에 넣느냔 말이에요. 무슨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도대체 예산 팀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도 검토 못하고. 그리고 그 부서는 도대체 뭐하는 거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그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라도 발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자...

뒤늦게 발견했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당시에 뭐했냐고. 그러면 그때 다 검토해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으면 그대로 부족한대로 해요. 왜 이것을 마음대로 뺏다, 꼈다 하냐고.

아니, 돈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뭐가 안 늘어나요?

지금 보시면 당초에는 5개였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두 번째고, 왜 옮기고 멋대로 하냐고. 그냥 하면 되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뭘 보고하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하냐고.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꼈다, 뺐다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그런 설명하지 말고 애초부터 잘해오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애초부터 잘해와. 쓸데없이 2~3달 만에 바꾸지 말고. 여기가 무슨 장난하는 데예요? 시가 대충해서 가지고 오면 여기 의회에서는 알았으니까 다음에 또 알았으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애초에 가지고 올 때 잘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승인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정보통신과에 1억 2,000만 원이 왔으니까 나머지 8,000만 원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에 원래 3,000만 원이...

3,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기존에 3,000만 원...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표시가 없는데.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전 기정액은 없는데.

그것을 세우면서 그 위에 과목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이 삭감된 게 어디 있냐고.

36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개인정보영향평가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여기 2억에...

그럼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럼 5,000만 원은 또 뭐예요?

5,000만 원은 3개 시스템이 주민등록관리하고, 부동산거래하고, 불법주정차 이렇게 3개가 더 됐어요.

그러니까 기껏 3개월 전에 한 예산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끼웠다, 뺐다... 도대체 예산을 짤 때 눈감고 짜는 거예요, 뭐예요? 뭔 기준이 있어서 짤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 멋대로 넣었다, 뺐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작년 12월 달에 승인한 예산을 여기서 뺐다, 저기서 뺐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시켜서...

그러니까 한대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냐고. 예전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아무생각 없이 막 짜고 있다는 거예요.

부서별로 짜서 올라왔으면 이것을...

그러니까 왜 안 한 거예요? 5,000만 원은 뭐예요? 왜 그것은 안 한 거예요.

주민등록부서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왜 안 한 거냐고.

그쪽에다 우리가 문서를 뿌려서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서는 왜 안 한 거예요? 실링에 잘린 거예요? 아니면 아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파악을...

그런 정도의 평택시라는 거예요.

문서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거 3군데 하지 말고 5,000만 원 빼고 해요. 안 해도 되는 것 보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9월까지...

9월까지 해야 되는데 문서를 보내도 안올린다면서요. 문서를 보내도 안올리는데 거기서 뭘 해.

안하면 또...

안하면 평택시가 어떻게 돼요?

이게 국정원에서 점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이것을 이렇게 하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예산을 가정집의 가계부 쓰는 것만도 못하게 하면 되냔 말이야. 가계부도 이렇게 안 써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아까 학예사가 우리시 박물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했지요?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평택문화원에 원사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박물관하고 같이 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용역에 넣으셨으면 하는데요.

문화원사는 먼저 번에 오영원 원장님 때부터 박물관이 아니라 그때 한참...

박물관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따로 지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박물관과 맞물려서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할 때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숙명여대 산학연구단에서 들어와 있는데 애초에 과업줄 때 그것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 슈퍼넷 구축사업은 직원이 구축을 해서 운영했다가 실패해서 안 했다고 특이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직원이 프로그램 개발해서 활용하실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전문 업체에 발주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과관리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통일이 됐고요, 이것은 2009년도 것은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하고는 조금은...

비교를 하면 성과관리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일정한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완전 획일화된 매뉴얼은 없고요, 거의 유사하게 기능별로 분류가 돼서 지금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구축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이 다 했습니다. 경기도청도 했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거의 동일한가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시·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해 주는 겁니다.

전산관리시스템을 하면 직원들이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했는데 이것은 성과급이라든가 근평 관리가 주목적이 아니고요, 시정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정성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거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도 커질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격을 규정짓기가 참 애매하네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별로 업적성과나 이런 것이 인사에 반영이 되고...

그게 참고해서 돼서 활용은 되는 건데, 주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목적이 그게 아니다?

네, 근평이나 성과급 지급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활용을 하지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이것은 시정전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성과관리 잘해서 자기의 과업을 잘했으면 당연히 이것은 인사에 적용이 돼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 이해가는 부분이 있지만 주목적이 그것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유지관리보수비는 계속 나가야 될 거고,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뀌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데이트라든가 유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구축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부터...

이것은 자리 잡을 때 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단 금년도 구축을 하면서 계속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큰 반발은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배가 산으로 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추세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소사벌예술제는 도비가 20%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오른 거지요?

작년에 7,000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1억 1,700만 원, 2014년도에는 9,200만 원,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적어서 뭘 하겠어요? 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면 돼요? 먼저번식으로 1억 2,000~3,000만 원 올려주시지 왜 이렇게 해 주셨어, 더 올려주시지...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4억 219만 1,000원이 증가한 64억 5,2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은 1,06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9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지원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46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385만 1,000원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억 원이 증가한 28억 1,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5년 특별교부세 주민센터 내진보강 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1억 9,157만 원이 증가한 18억 9,0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1억 9,1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억 4,623만 4,000원이 증가한 1,780억 8,2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221억 7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방위상황실 음향장비를 포함한 사무용 집기 교체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국비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5억 4,950만 7,000원이 증가한 264억 1,1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 금고인 농협과의 협력사업계획에 따라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평택경찰서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계획에 따라 치안협의회 운영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 계상하였고 경기도 부동산교부세 자금교부에 따라 지역교육현안사업 수행을 위해 1억 5,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 실 소요경비를 산정한 영어교육센터운영비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매칭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924만 2,000원을 증액한 2,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113억 288만 4,000원으로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특별교부세로 주민센터 내진보강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7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5,0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분야 육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통합21주년을 맞이하여 평택사랑 전국마라톤 축제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덕면 배드민턴장 돔 설치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2억 1,072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5,4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국비포함 2억 1,0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엄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41쪽부터 49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통합방위상황실 사무용 집기 교체. 7,96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3,000만 원 늘린 것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하상황실에 통합방위본부가 있는데 책상하고, 걸사하고, 음향장비를 지금 본청 2층 상황실 그런 정도로 꾸미려고 하는데, 지금은 책·걸상이 없어서 옮겨 다니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예 그런 식으로 고정형으로 하고 음향시설까지 같이 전체를 좀 하려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7,96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때 본예산 이 그것까지 했는데 깎였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시...

깎여요?

본예산 에 요구를 했던 건데 음향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그러니까 총무국에서 3,000만 원 포함해서 1억 960만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000만 원을 뺐다는 거예요?

아니요.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감액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향시설까지 같이 설치가 돼야 실제 기능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올린 겁니다.

여기 면적이 몇 평이에요?

면적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책·걸상을 한 90개 정도 넣을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을지훈련이라든가 할 때는 다른 데 있는 것을 갖다 옮겨서 쓰고, 또 의자도 접이식 이동식으로 놓고 이런 것을 아예 2층 상황실처럼 고정형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통합방위상황실 쓸 때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일반 의자는 하고 그 자체가 다른 시·군도 아예 그렇게 고정형으로 하고, 음향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책상에 같이 이런 식으로 음향시설도 같이 놓고, 그렇게 내부를 좀 꾸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음향시설이 빠지고 일반 책상만 놓는 저기인데, 음향시설이 빠진 상태에서 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음향시설은 7,0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이 돼야지 책·걸상이 없이 그것만 넣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같이하려고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의자 84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이러면 굉장히 큰 데거든요?

네, 거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80명 이상씩 들어가서 회의할 만한 회의가 얼마나 돼요? 대강당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을지훈련이라든가 상황은 거의 지하에서 다 하고 대회의실에는 고정형으로 해 놓을 수가 없어서...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것을...

그것 외에도 수시로 통합방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면 모를까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데 대강당에서 하면 돼지, 이것을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대강당에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직원 월례조회라든가 다른 이용으로 하면 고정형으로 해 놓으면 용도가 다양하지를 못해서 대회의실에서 실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2016년도 신규복지직 인건비 6명 6개월분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읍·면·동 사회복지직 보강 지시가 내려와서 6명이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6명은 어디로 배치돼요?

아직은 배치계획이 안 나왔는데 읍·면·동에 채용을 해서...

전체 6명이 읍·면·동으로 가요?

네, 수요 많은 데부터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들어오면 뭡니까? 공무원이에요?

네, 사회복지직 신규직원으로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뽑는다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같은 공무원으로 똑같은 거예요?

네, 정규직으로 해서 똑같이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추가로 뽑으니까 인건비에 들어간다?

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국비로 추가로 내려와서...

그러면 기존에 1억 5,000만 원 기정예산에 있는 것은 인건비 중에 다른 거네요?

사회복지직으로 국비로 내려오는 게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더 내려 와서...

그러니까 9,000만 원 가지고 6명을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9,000만 원을 갖고 우선 6개월만 인건비로...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만 주면 다른 것은 안 주나 봐요?

다른 것은 일반 저기에서 주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읍·면·동 복지 저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별도로 준 겁니다. 다른 것은 시에서 다 포함이 되는데 인건비만 일부 보조가 내려온 겁니다.

44쪽에 애향장학재단 출연 농협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재단에 출연시킨다고 했어요.

네, 올해부터...

금년도 농협에서 들어오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이요?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해요?

우리가 3년에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부터...

아니, 제가 질문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애향장학재단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세정과에서 하는데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사무직원에게) 세정과에 이거 내역 좀 달라고 해 주세요. 이것을 농협에서 줄 때 농협에서 “이거 얼마는 여기에 써라.” 이렇게는 안하지요? 시가 배정하지요?

처음에 약정을 그렇게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복지재단에 얼마가고 어디 얼마가고 이렇게 정해 졌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것은 농협에서 돈을 주면서 시에 감히 “이것은 어디에 써라.” “여기에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시에서 요구를 해서 약정을 맺은 걸로...

시가 농협에는 슈퍼 갑이라 거기서 그 말을 못해요.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총 5억을 지원하기로 약정된 거거든요.

세정과하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 금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맨 밑에 취약계층 범죄예방활동 추진.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늘리자는 건데, 이것이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지원이 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가는데, 이것이 치안협의회를 얘기하는 건가?

치안협의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물품을 사서 주는 겁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현재 1,5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을 증액해서...

그러니까 500만 원을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뭐해요?

그것을 가지고 아동하고 청소년들 보호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뽑아온 자료를 보면... 이게 치안협의회 운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500만 원에 대해서만 뽑아왔는데... 다 뽑아온 건가?

2,000만 원에 대해서 다 뽑아온 겁니다.

교통사고예방물품 350만 원, 노약자교통사고 310만 원... 이거 500만 원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4년 동안 2012년도부터 쭉 1,500만 원이었어요. 최근에 일련의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을 볼 때 더 증액을 해서 그런 물품을 배분한다든가,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가 이럴 필요성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없고 범죄가 없어지면 500만 원아니라 5억이라도 줘야지.

경찰하고 협의해서 최소화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 2억 2,000만 원이 지난번에 감액된 것을 올린 겁니까?

네, 지난번에 감액된 것 올린 건데요, 이번에는 서부영어교육센터 임대를 얻어서 교실을 3개정도 확보해서 임대를 얻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부터 임대까지 해 가면서 했다고 임대를 해요?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거예요? 시가 언제부터 임대까지 해 가면서 했어? 지난번에는 내가 임대라도 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시가 편성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의원이 얘기한다고 받을 거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언제부터 시가 임대해서 이런 것을 했냐고요.

그동안에도 저희가 누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건데 여의치 못했던 건데, 작년 6월에 서부영어교육센터를 개설해서 도서관을 같이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얘기했던 영어교육을 맡고 있는 국제교류재단에서 얘기했는지 앞서가기는 엄청 앞서가네요. 이미 벌써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영어교육센터를 KT건물로 해서 거기서 언제부터 한다고까지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뭘 얘기를 안 해요. 설문조사하고 그것하고 다른데...

설문조사를 안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아니, 설문조사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간다고 단정 지어서 썼던데 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쪽에 넘겼을 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다 싫다고 하면 못가는 거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서 임대비가 얼마예요?

임대료가 월 100만 원정도, 관리비가 3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인데 어떻게 1600만 원이에요?

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월 얼마 들어가요?

월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50만 원?

150만 원정도...

따져서 하지 말고 계산이 있어야지 어떻게...

아니, 예비비를 100만 원 잡아놨는데 월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1,600만 원이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비품구입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운영비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러면 서부지역 영어교육센터는 다 옮겨가요?

네, 일단은 다 옮겨갑니다.

이쪽 체육센터에 있는 것도 다 가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 거요?

도서관에 있는 것 다 옮겨가요?

도서관에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넘어갑니다.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 영어교육 한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옮겨 가냐 이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은 옮겨갑니다.

다 옮겨가요?

네, 옮겨갑니다.

그게 1,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10개월 치 임대료만 1,600만 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비품이 2,400만 원.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안내대 이런 것. 그다음에 리모델링비가 한 2,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먼저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이 돼서...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 다 서부에 그거 옮겨가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부에 꼭 다 들어간다기는 그렇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6,000만 원은 이전하면서 서부에 들어가는 거고, 1억 6,000만 원은 그러면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어디에 들어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디에 꼭 들어간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요...

3개 지역에 전체가 다 나눠서 운영비는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다... 지난 번 시의회에서 그만큼은 인정 못 하겠다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부지역도 임대해서 하는 것은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서부지역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어교육센터 같은 것을 서부지역에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건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물의 활용도라든가 어떤 것을 이용할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얻어서 하지만 임대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못하냐? 옥상에 비가 새서 엉망진창이 됐어. 그것을 고쳐야겠다 싶은데 그러면 그런 대로 하는 방법을 해줘 봐요. 임대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얘기는 했지만 방침에 안 맞는 것 같아. 편성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원이 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부지역에 건물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분석을 좀 해서 한 군데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 넣을 때 얘기해요. 4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4,3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늘었어요, 뭣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본예산 에 올렸던 예산중에 500만 원이 삭감이 된 건데, 지난번 제가 선정할 때 그랬듯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보통 6개월을 합니다. 초보자들이 종목을 배우려고 하면. 그런데 그중에 2~3개월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2~3개월 해서 끝나다보니까 시민들이 생활체육이 몸에 배기 전에 끝나버려서 그것을 늘리다보니까 500만 원이 본예산 에 삭감이 됐던 것을 다시 한번 추가로 올린 겁니다.

아니, 본예산 삭감된 게 불과 3개월 됐는데 의회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또 올려.

그때는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것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금방 이렇게 또 올려와... 평택사랑 전국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지요?

네.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깎인 거지요?

네.

현덕면 배드민턴장 돔 설치.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지난번에 자치위원회에서 현장활동 할 때 양경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꽤나 오래전부터 얘기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도로시설이 있습니다. 이거하려고 하다보니까 도로시설에는 시설물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도로를 폐지했어요. 그 절차를 다 진행했었어. 그랬는데 7억을 세워줘서 그동안 추진된 것이 뭔가 가시화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어요?

저희가 끝나고 자료도 드리겠지만...

그냥 줘보세요.

본 건물로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가리키면서) 여기 배드민턴장처럼 그냥 몽골텐트 식으로 청북처럼 하게 되면...

(자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하고 위에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철골로.

(자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예.

1층으로?

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 이충레포츠 배드민턴장 그게 말이 나왔잖아요. 그게 집을 지을 때는 서까래하고 대들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것은 그게 없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이 천막으로 되면 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야 되는데 당기게 되면 서있는 것이 일반 나무골조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쓰러진답니다. 그래서 저대로 갈 수 밖에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건물이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는 위에 철골로 해서 가야 배드민턴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골프도 할 수 있게끔 다용도로 하려고 합니다.

다용도로 체육관식으로 아예 건물로 지을 저기인데, 그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설계과정에 의회에 설명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모양이라든가 면적 같은 것은 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을 잡은 거고...

여기 자료 보니까 500㎡라고 되어있어요. 한 150평 정도...

네.

그러면 150평이면 현재 배드민턴장 범위 내에서 처지는 거예요?

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세 코트인가, 네 코트인가 있는데...

네, 그것을 다 넣는 것으로...

그래서 배드민턴 네트를 뺐다가 다른 거하고...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빼서 옆에 뒀다고 하고,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탁구도 요구하고 하던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빼서 탁구 할 때는 한 쪽에서 탁구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딱 한 가지 용도가 아닌... 네트는 설치했다, 철거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높이는 얼마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체육관식으로 해서 배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하고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것은 설계과정에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받아서 모양이라든가 규격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협 시 금고 지원금은 3년 동안 총 10억입니다. 10억에서 애향장학금이 5억, 문화발전기금이 1억 5,000만 원, 복지발전기금이 1억 5,000만 원, 체육발전기금이 2억 원 이렇게 해서 총 3년에 10억을 농협에서 출연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금년에는 얼마 준거예요?

1억 5,000만 원이요? 그래서 우리시도 1억 5,000만 원을...

1억 5,000만 원만 들어온 거예요?

네, 3개년에 5억이니까요.

마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통합방위상황실 사무용 집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당초 예산 7,900만 원하고 7억 6,000만 원을 하면 다 됩니다.

먼저 번에 삭감한 이유도 기억을 다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먼저번에 무리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가지고 공사를 해 보시라고 했었던 건데, 모자라는 것은 사실일겁니다.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이정도면 나중에 다른 소리 안 하시기입니다.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44쪽에 취약계층 범죄예방활동에서 경찰서에서 관련된 물품이나 홍보지 같은 것을 요구하면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경찰서에 줄 수 있는 거예요?

「평택시 치안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특별한 민원이 아니라 각 방범순찰대가 다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평택시에 차량지원을 요청하는데 평택시에서는 거기에 해 줄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평택시에서 구입을 해서 경찰서 이쪽으로 주면 거기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일례로 보니까 다른 시에도 이렇게 해서 준 예가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우리시에서 직접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했는데...

조례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자율방범대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꼭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근거라든지 이게 타당하다면 합리적인 것 같으면 지원이 가능하면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48쪽에 평택사랑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아침에도 공보관에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릴 때 특별한 변동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해가 있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이 안됐을 때나 올리시는 거지 과장님, 이런 것 다시 올리시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것 안 해 주시기로 하시자고요. 제가 아까 공보관에다가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까지 제가 과격한 표현까지 써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걸로요.

이 부분만... 위원님, 조금만 실무과장 얘기도 들어주시면...

죄송합니다만 먼저 번에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이것으로서 저는 여기서 얘기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추후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또 역설적으로 제가 집행부한테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모양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좋아요, 의원들 끼리도요. 의회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 에서 삭감되면 바로 그다음에 올려서 해 줄 건가, 말건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스스로 자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국장님, 과장님 작년부터 인조구장 예산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은 국장님보다는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정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관련되는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체육진흥과장이 조금 놓치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 때 그게 꼭 필요하니 반영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체육진흥과장이 나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업무를 따지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체육진흥과장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도 잔디로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체육진흥과장도 느꼈고 그쪽 부서에서도 느꼈었는데 그런 업무협의과정에서 조금 시간적으로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점 정중하게 사과드리고요, 3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느 부서든지 협의 좀 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총 추경예산안은 2,039억 3,057만 원으로 111억 7,3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액은 8,011만원을 증액한 136억 8,813만 원을 계상했고 생활청소년과 소관은 1,253만 원을 증액한 235억 3,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 하단부터 5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서 세입예산은 713억 6,298만 원으로 3,00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 중간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62억 750만 원으로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안성시의 운영비 부담금 4,075만 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5쪽 하단 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4억 1,287만 원으로 소사벌도서관 건립지원금에 6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 1,220억 5,617만 원, 여성가족과 1,123억 3,243만 원 등 총 2,984억 3,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22억 6,56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2,592만 원, 상해보험비 지원에 53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고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지원에 1,420만 원을 감액해서 5,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쪽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부담비율을 변경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60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864만 원이 증액된 309억 8,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에 122만 원 감액된 1억 32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보강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64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만 원, 청소년증 발급 증가에 따른 발급수수료에 134만 원이 증액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6,298만 원이 증액된 1,220억 5,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사업은 유지보수비 120만 원을 감액해서 3,4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사업은 운동기구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 그다음에 노후시설교체, 가전제품 지원 등으로 3억 6,5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비는 60만 원 감액한 1억 6,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또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각 60만 원,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380만 원을 증액한 7,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43억 4,592만 원 증액된 1,123억 3,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809만 원을 증액한 19억 4,262만 원, 그리고 하단에 저소득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인건비에서 민간이전으로 편성 목을 변경해서 2억 2,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908만 원이 증액된 3,639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에 3,705만 원 감액된 8,64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47만 원 감액된 2억 6,2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은 4,71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한마당 단합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293만 원 감액된 1억 7,826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34억 7,415만 원을 편성했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940만 원 증액된 11억 1,0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지원은 2,966만 원이 증액된 1억 2,870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5억 1,973만 원이 증액된 34억 9,749만 원, 교사 겸직원장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1억 7,2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1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587만 원 감액된 1억 4,709만 원, 하단에 북부복지타운 조리실 환경개선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 6,821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으로 100만 원 증액된 5,476만 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에 138만 원 증액된 1,8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지원에 5,495만 원 감액된 2억 1,8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5억 5,624만 원을 증액한 91억 7,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 작은도서관 방수공사에 800만 원, 개관도서관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5억 4,8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3쪽부터 75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가 있어요. 그 4,000만 원은 어떻게 증액하신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운동기구 관련해서는 신축경로당에 한해서 1,000만 원만 예산을 계속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정을 파악해 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신규는 해소가 되더라도 기존에 보급되었던 운영기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노후 된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후화되고 이런 것을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예산에 4,000만 원 정도 투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노후화된 것 교체도 필요하지만 전에 있던 것하고 똑같은 것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좋은 거라든가 더 필요한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노후화 됐다고 하는 이유로 막 할 게 아니라 조사를 좀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워낙 경로당이 많은데 이 4,000만 원 추가해서 돼요?

당연히 이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기는 한데 우선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데에 의미가 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를 좀 조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별로 이번에는 북부 이번에는 남부 이렇게 해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다 소식들이 있어서 좀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좀 어려운 데부터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고 어려운 데로... 경로당마다 인원수가 다 다르잖아요. 인원이 많으신데 또 하나 가지고 막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율을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 왜 이게 더 늘어난 거예요?

장애인회관을 저희가 기존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계속 위탁운영을 맡아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인력 자체가 전부 다 시각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행정 업무를 할 인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요원으로 1명을...

시각장애인은 없어서 1명을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관 위탁운영이 3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는 상관이 없고요. 순수 운영인력이 넘어간 거고요. 그 운영인력이 회관을 운영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인 실무도 했었거든요. 자기네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실무운영 인력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니까 행정처리가 좀 어려워서 1명의 인건비를 더 세운 겁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한마당 단합행사 지원’인데 이게 없었던 것을 새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시의 아동 900명 정도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일종의 방과 후, 학교 갔다 와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방학 때는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평일에는 석식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2개 지역아동센터가 다같이 모여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거기에서도... 저도 작년도에 여기 여성가족과장으로 와가지고 ‘아,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는 분들하고 단합대회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하고 거기의 시설장...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가 운동장 우리 합정 거기에서... 크게 돈 들어갈 것은 아니고, 저희가 거점형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명랑운동회 같은 식으로 하고, 기념품하고, 1일 단체보험 200만 원을 해서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운영해서 잘 소통이 되면 내년도에는...

그래요. 왜냐 하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어정쩡하게 해 주시면 괜히 안 하니만 못하고, 또 학생들이 다 오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화를 한번 해 봤더니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한번 잘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잘 되면 ...

어려운 학생들일수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어정쩡하게 해 줘서 괜히 선심 쓰는 행사처럼 보이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성립전예산 이것은 도에서 지금...

이것은 1, 2월에 준예산 때 내려온 34억이고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4개월 68억, 그래가지고 저희는 6월까지 102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도 교육지원팀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누리과정은 잘 해결될 것 같다’고 전화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구두로만 했지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 거지요?

네. 1, 2월 준예산일 때 내려왔던 성립전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것을 빨리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보육지원팀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야지 우리는 그 예산 안 세워줬는데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방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리고 71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지원’ 이게 뒤에 있는 것을 보면 그쪽에 여러 가지 있는 게 삭감되고 통합으로 하신 거지요?

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6월 1일에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2년 7월 20일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따로따로 운영이 되다가 2016년 1월 1일자로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평택은 당연 통합대상자로 통합을 해 가지고 그대로 된 건데 예산만 통합이 되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68쪽에 ‘지역아동센터 한마당 단합대회 지원’ 이것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처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민간에서 계속 하던 사업은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계속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32개가 있는데 ‘평지연’이라는 평택지역아동지원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평택연합회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자체적으로 그냥 친목행사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던 것은 없었고요. 그분들이 거기서도 계속 ‘우리 관에서 한번 이런 것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처음 의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면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거점형 2군데에서, 일단 위원회를 같이 구성해서 예산을 거기로 줘가지고 거기서 같이 집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생활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보강’은 지난번에 7,000만 원에서 정말 문제되는 것을 했잖아요? 5,000만 원은 뭐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7,200만 원인가 그것을 삭감을...

원래는 7,000만 원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세워주면 우선 좀 하고 추가로 한다고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기로 하고 그때는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셨는데 이것도 시급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는 시급하지 않느냐고?

그 시급과 이 시급은 좀 다른데요, 이것은 정말 시급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런 사정 저런 사정 봐줘서 이렇게 하니까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싹 잘라버렸어야 돼.

이것 저도 결재하면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억인가 추정을 했는데 ‘그것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옮기고 이것은 급하다고...

그래서 12억인가 13억인가 있는데 그 13억을 다 못 올리면 단계별로라도 올려서 뭔가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올려가지고 되냐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휴, 그냥 떠들어라’ ‘모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은 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무봉산을 가보셨겠지만 뒤에 있는 암벽등반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위험시설로 분류돼서 한 2년 전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또 그동안에 이용률이 많아서 암벽등반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닌데요? ‘판넬교체 판넬 84장 판넬, 지붕, 계단 1식 1억 600만원, 자동등하강장치 2세트 1,400만원, 하네스외 30세트 2,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암벽등반이 맞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준 자료인데.

암벽등반이 맞습니다. 1억 4,000만 원 짜리.

그 암벽등반에 판넬교체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찔끔찔끔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번 줬더니 또...

그게 먼저 것을 명시이월해서 쓴다고 해가지고 무봉산수련원 금년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감사원 감사를 예비감사와 본감사를 4주 동안 했어요. 오늘 3시에 총평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국장, 과장이 참석해라’ 그랬는데 양해를 구하고 담당 팀장이 왔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것 참석 안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봉산수련원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먼저 삭감된 게 그래서 아마 삭감됐어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니, 의회에서 다 충분히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져오라’고 해서 먼저 번에 17억이란 예산을 해 드렸잖아요. 이것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파악이 충분히... ‘2년 전에 벌써 이것 노후시설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안된 거면 그때 다 해서 올리시지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그러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이것 올라왔을 때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땜질식으로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요. 실링제에 걸렸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거기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시면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끝내실 것은 끝내시고, 이것 매년 찔끔찔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땜질이 아닌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은 리모델링비 예산이었고요. 이것은 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이 됐든,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소비자들한테 상품이란 것을 팔려면 제대로 해 놓고서 물건을 팔아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속된말로. 그러려면 다 그림을 그려놓고서 하자고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와서 아무 이유 없이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안 해드린다고 했냐고? 중·단기계획을 좀 세워서 하시자고요. 이것 하고난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얘기를 하셔 봐요. 우리 주무계장님, 다음에 또 땜빵으로 올라올 것. 없어요?

그 당시에 조경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계장님이 없다고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없기는 왜 없겠습니까. 시설이 세월가면 노후 돼서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좀 해 주세요.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합리적인 명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실적이 나쁘면 책임을 묻도록 해야지. 저희 시에서도 안 해 줄 것 해 주고 강제로 되지도 않는 상품 팔려고 하면 됩니까?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500만 원은 뭐예요?

사실은 운동기구가 지금 보급돼 있는 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좀 위험한...

그러니까 그것을 노래를 부르듯 했어요. 지난번에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상반기에 1,000만원, 하반기에 1,000만 원 해서 연 2,000만 원을 신규경로당에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던 것을 조금 더 확대시킨 겁니다. 사실은 경로당에서 필요한 운동기구를 다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아요.

어렵지. 어려운데 그래도 예산을 좀 늘려서 필요한 것을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몇 번 얘기했지만 현재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아주 오래 전에 했던 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사실 5,000만 원 갖고 되지도 않아. 그런데 어찌 생각을 바꿨을까 그게 궁금해요?

위원님이 여러 번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즉에 그렇게 말을 잘 들어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에서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안전시설이 없어서 그냥...

전체 다?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2개소가 없기 때문에...

550만 원씩?

네. 그렇게 해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며칠 전에 얘기 들어서, 오늘 요구가 된 것 같은데 현덕면 덕목4리의 화장실이 야외에 있어요. 화장실을 시에서 했는데 이게 무너졌어. 그래서 장마통에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해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든다는데... 공시장님 고향마을인데 그렇게 푸대접을 해요, 그래?

야외면 재래식인가요?

재래식이 아니라 수세식으로 했는데 이게 애초에 기반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장을 가보고 예산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 세울 때까지 기다리면 다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니 이게 되겠냐고?

현재 저희가 시설비 쪽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안 잘하던데 그런 거라도 한 번 해봐요. 나중에 혼나려고 그렇게 해? 다른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해도 문제없는데 여기는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은데요?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쪽에 예산 서 있는 부서가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되는 과하고 예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협의를 해 보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해결이 안 되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추경까지 기다려라’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 건물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마을회관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을회관에는 없어요. 마을회관은 왜 없냐면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개·보수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났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농촌부락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을회관을 어르신들이 그냥 경로당으로 쓰는 거지 마을회관 용도는 거의 없어요. 이 마을이 또 어르신들이 많아요. 화장실을 사용해야 돼. 왜냐 하면 주로 어르신들은 마을회관을 쓰는 게 하루 종일이거든, 낮에. 이게 만약에 문제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 마을회관은 실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일단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한번 가 보시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마을에서 현덕면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현덕면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 검토를 잘 해 보시고 개선방안을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이것은 일괄구매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많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남양주에서 계약이 돼가지고 남양주 쌀을 쓰냐?’ 또 시에서는 ‘남양주가 계약업체지만 쌀은 평택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확히는 뭐예요?

지금 실제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쌀은 평택쌀이 맞습니다.

100% 평택쌀이에요?

네. 저희가 계약조건에...

그런데 우리 시의회 의원님조차도 ‘평택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외부업체가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업체는 남양주지만 쌀은 계약조건이 평택쌀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남양주 쌀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청북에 있는 RPC하고 정미소 2개소에 계약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 포장 그대로 나갑니다.

전체 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양주 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것을 뭐라고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쌀을 평택쌀을 쓴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어. 그런데 그게 자꾸 논란이 돼서 ‘아니다. 남양주쌀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명확하게 좀 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