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정왕룡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염선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785호 및 제1787호로 발의한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안과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김포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김포시의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여러 기관ㆍ단체와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MOU 등 협약체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협약ㆍ계약 변경 등 여러 상황에서 우리 시 재정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사전에 검토ㆍ의결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 재정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영에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의안 제출 시기ㆍ형식 및 제출자료ㆍ의결기한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ㆍ운영, 부서 간 사전 협의 및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김포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복지정책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단체의 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통해 시 재정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안건과 김포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따뜻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먼저 염선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회의 의결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예산 반영 등 이후 절차 추진에 있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협약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이혼ㆍ별거ㆍ유기ㆍ미혼부모 발생 등으로 한부모가족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제도의 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기대효과가 당장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안이 의원님 발의로 됐는데요. 저희가 기「지방자치법」제39조1항8호에 의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을 그동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지금 그 이외에 어떤 시에 의무부담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에서 정한 사항들 외에 지금 MOU라든가 이런 걸 체결하는 건데 거기에 또 노력하여야 한다. 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호 노력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순수한 그런 MOU는 또 제외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거하고 해 가지고 큰 어떤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또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사전에 의회하고 앞으로 협의를 거쳐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될 거는 지금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할 때는 의회하고 사전 조율을 거쳐서 의결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MOU를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재정이나 책임 이행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러한 해석이신 거죠?

네. 거기 제3조2항에 보면 그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되거나 적용할 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민선 4기 때 제 경험을 비춰보면 MOU가 굉장히 남발돼 버리고 행감 때 이게 도마 위에 오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MOU 자체가 많이 맺어지고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김포시의 권위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부분들은 실효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 조례제정 과정으로 이런 MOU 체결 자체도 남발되는 게 아니라 묵직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MOU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김성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시행하실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이미 국비 50%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9억 1000만 원 가량 됩니다. 한부모가정에만 지원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 시 차원으로 추진한다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시비로 그거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염선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발의가 되면 어떤 효과가 크게 있을까요?

실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우리 시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등원하면서 살펴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타 시ㆍ군ㆍ구에 이 조례를 보았던 것을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들 위원님들께서 동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족, 저희 주변에도 사실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고 항상 저희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또 잘 해 주고 계시지만 어떤 동기부여입니다. 이분들에게 살아가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본 의원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정왕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의안번호 제1788호로 발의한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시책, 복지향상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소년 활동의 범위와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사업의 위탁, 시의 지도ㆍ감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김포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의원님 발의하신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 등 개정 취지 및 내용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활동에 보면 돈 들어갈 데가 많이 있어서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를 김성규 우리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협력 또 청소년 국제교류도 여기 지원대상에 들어가는데 지금 확대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할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조례가 발의가 되면 발판의 근거가 생겨서 청소년들이 해외에도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올해는 2700만 원의 예산으로 하택시하고 교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문화를 탐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 발의하시면서 여기 활동의 범위라든가 지원의 범위가 나오는데 제일 크게 역점을 두고, 발의를 어떤 쪽에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건지 좀.

김종혁 위원님의 관심과 질의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당장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염선 의원님께서 조례 이야기하시면서 당연히 우리 시에 있겠거니 했는데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청소년 관련 조례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도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한 허전함을 느꼈고요. 또 한편으로 6조1항에 보면 청소년캠프 수련활동 및 그 뒤에 공직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프로그램사업,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원했던 부분입니다. 자유학기제 이후에 각급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여러 공공시설에 학생들이 와서 참관하거나 나름대로 방청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나름대로 와서 하나의 그냥 1회성인 참관 정도로 끝나버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나 풀뿌리 생활단위의 여러 가지 행정활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아카데미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조례를 찾아봤는데 아직 전국에 이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칭 일단은 청소년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한 뒤에 이후에 보완을 해서 청소년지방자치아카데미 이런 식의 조례를 이후에 한 번 제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청소년 단위부터 읍ㆍ면ㆍ동 내지 시장실 1일 명예시장도 해 보고, 1일 읍ㆍ면ㆍ동장도 해 보고, 1일 읍ㆍ면 여러 가지 자치위원도 해 보면서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의회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해외 파견 이런 부분들이 1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아카데미프로그램으로 해서 정착되면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향후 그런 관련 조례가 또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성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16조에 보면 청소년의 활동범위가 나오는데 이 범위를 감당하려면 전담부서가 좀 신설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또 지금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성가족과 아동ㆍ청소년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청소년육성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소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팀이나 과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왕룡 의원님 말씀하신 아카데미,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리팀을 열 팀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까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모집을 해 갖고 현장형으로 군인이나 경찰이나 운동선수, 엔지니어 이런 걸 하고 탐구형 아니면 예술형ㆍ사회형ㆍ설득형ㆍ관습형으로 그런 직업 내용들을 구성해서 1개 동아리당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올해 200여 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사실 김포의 미래가 청소년인데 전담부서가 있어서 청소년육성재단도 물론 있지만 여기 보면 지금 엄청난 어떤 활동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전담부서가 있는데 청소년이 이렇게 활동범위 또 지원조례가 발의가 되면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담부서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일단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 인력ㆍ조직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을 출범시킨 것도 아마 그러한 배경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전담부서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나름대로 더 고생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6조에 나와 있는 활동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마는 일단「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내용이고 실제로는 재정,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사업 내용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조례를 뒷받침한다 이런 차원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천지역까지 등록법인을 명시한 부분들에 대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기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부천까지 같이 포함시켰을 때요.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타 지역에 있는 법인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무부 소관에서 자치단체를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법인 승인을 법무부에서 해 준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부천하고 김포하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조항도 제가 보기에는 깔끔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우리가 독립 법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겠다, 고민해 보시겠다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 여지가 없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안 올라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중간에 법무부에서 유권해석 나온 것,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볼 때 현재 조례안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지검 관리 하에 우리가 권역별 등록법인 운영하는 것이 기본 틀이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대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9개 정도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우리 시가 부천시하고 같이 있듯이 지청이나 지검이 있는 데에 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권역별로 그 주변 인근 시ㆍ군까지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지원센터도 법무부에서 그렇게 또 승인을 해 줘 가지고 대부분의 지원센터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청 내에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그 부분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사생활 부분도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노수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으로 이야기했던 부천시까지 등록된 법인의 범위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지방자치법」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담당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역시 관할지역 자체는 조례 내용과 지역이 일치한다는 부분들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부천시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여전히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과 혹시 중간에 재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지방자치법」상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할구역과 자치단체 사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용 중 2조제4호에 “범죄피해자 지원범위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김포시 또는 부천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조례에 부천시가 들어간 게「지방자치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포시를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부천ㆍ김포로 권역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에는 법무부로부터 허가받은 법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포시를 집어넣는 것도 모순이 있고 부천시를 집어넣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김포시 또는 부천시에 소재하는”을 빼고 “법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고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