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중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금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3월 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책임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조항 및 위탁사무의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신설 등 현행 민간위탁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점비하고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신설에 따라 위탁대상, 사무명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적정성 검토와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기준 마련,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성과 평가, 위탁취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관광체육과 소관 논산밀리터리파크, 강경근대건축물, 객주촌, 김대건신부 기념관, 산림공원과 소관 양촌자연휴양림, 대둔산 수락오토캠핑장 운영ㆍ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사무란에 추가로 명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저소득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처리사업비를 증액하여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운영의 효율성과 저소득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구당 30만 원의 사업비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논산시 관광산업 발전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범위와 운영, 전문성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과 보조금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3월 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이행계획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4에서 정한 시설기준에서 저장설비는 2배, 충전설비의 정차위치는 1.5배를 유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