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RFID 사업추진 및 공급계획에 민원이 많거나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RFID 기기 이전 검토를 하라는 것과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온 비닐봉투 처리방안, 시범운영기간 연장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은 당초 작년 12월 31까지 운영하고자 했으나 변경해서 금년 3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FID 사업추진 및 공급계획에서 금년도에는 추가로 5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온 비닐봉투 수거 쓰레기통은 금년도에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 및 세척 시에 청소 용역을 줘서 기기관리를 병행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과 향후 계획에서 하수처리장 하류지역인 굴지리, 장항리, 도사곡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연장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관공서가 아닌 강원 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 도시가스에서 소매곡리에 가스를 공급한 것은 친환경에너지타운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소매곡리에 공급을 했고 또 소매곡리만 공급을 하니까 능평리 하고 중화계리, 상화계리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분뇨차량이 도로를 다니면서 피해를 보는데 또 소매곡리 가는 도시가스 관로를 지관만 묻으면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묻어달라고 해서 능평리하고 일부를 추가로다가 했고요. 굴지리나 장항리, 도사곡리는 강원 도시가스 관계자하고 1차적으로 구두 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채산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차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과 향후 계획에서 소매곡리 주민 중 퇴비자원화 시설운영에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퇴액비 자원화 시설에 소매곡리 주민이 2명이 지금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남면요수처리장 확장가능 및 확장에 따른 문제점과 확장 후 군부대 오수관로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홍천군에서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15년도 9월서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을 변경하고자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지역에 군부대도 이번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할 때에 변경을 해서 환경부라든가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같이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불법쓰레기 신고 및 적발 처리현황 중에서 CCTV를 회전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CCTV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이 10개소가 있고요. 금년도에 설치할 장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군데 운영되는 것도 회전식이지만 고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운영하다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게 되면 번호식별을 하기 위해서 관제탑에서 그것을 회전하면서 번호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전식으로 설치해있고요. 운영자체는 고정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군데 설치하는 것 때문에 CCTV 전문 업체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회전식으로 설치해서 고정식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조금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고정식이 좋은지 회전식이 좋은지 잘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5군데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영농폐기물집하장 읍면별 설치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설치장소 선정 시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달라는 것과 수거운반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지금 설치돼있는 것이 24군데가 있습니다. 24군데가 있고, 금년도에 14군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근성이 결여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읍면에서 설치장소를 섭외를 할 때 장소를 땅을 내놓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놓게 되면 설치하기 급급해서 일부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군데를 설치하는 곳은 접근성이 좋은 데... 땅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하지 않고 되도록 접근성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채용 관계는 밭에서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것은 이거를 군에서 라든가 공단에서 인력을 투입하기는 참 난해하고 또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에 맞춰서 인력채용하기가 참 어렵다고 판단돼서 밭에서 비닐이 발생했을 때는 농민이 집하장까지는 갖다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 채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에 일곱 번째 사항으로 수질 측정 하천수 시료채취 후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우심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만 하지 말고 어떻게 조치를 해서 수질을 개선하나라는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천군의 오염이 가장 많이 된 하천을 꼽자면 양덕원 하천하고 오안천, 장전평천, 부사원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우심하천을 대부분이 유역을 보면 오염원이 대부분이 군인부대라든가 그 다음에 축산시설이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심하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도 비가 온다라든가 이럴 때 또 아니면 합동점검 시 우심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평소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폐수나 이런 것이 고농도이다 보니까 참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가 수질검사에 의해서 하천이 오염됐는지 안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질검사 성적서에 따라서 우심하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도로변 및 공공장소 수거식 화장실 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해서 둔치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둔치에 설치된 화장실은 토지지목이 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면 상하수도 전기가 공급이 되는 데여야지 수세식으로 하고 전기도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천변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이동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변이 아닌 다른 하천변이나 둔치부근이라 하더라도 그런 종합적으로 상하수도라든가 전기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나서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같이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공통사항으로서 관광지 등에 태양광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설치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전등이 있어야 됩니다. 야간에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난방도 해야 되고 또 상하수도가 들어와서 수세식이 돼야지 악취가 안 납니다. 하수도 시설이 안 된 공중화장실은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8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그런 수세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난방이라든가 우리가 국제적인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특히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지역에는 태양광 같은 시설을 설치를 해서 전기공급도 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그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남면 오수처리장에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용역기간이 2년이에요, 보니까.

그게 홍천군 전역을 하기 때문에.

아, 남면만이 아니라 전역을.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면천이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안 좋은 데를 빨리 좀 해서 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셔야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란 게 용역회사에서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다니면서 시설조사도 해야 되고 현장여건을 다 봐서 그래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7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그 다음은 이게 사업이 발주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하수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부대는 국방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은 많습니다.

어쨌든 남면의 군부대 문제도 심각하고 이게 오수관로 문제도 문제가 예산이 지금 없다보니까 모조리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드문 데는 빼 놓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집이 있든 없든 모조리 해서 1개리면 1개리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빼 놓고 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양덕원 시장 안에도 몇 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해놓고도 이게 뒤끝이 안 좋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앞으로 물이 좀 깨끗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2번 항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질문 드린 것은 소매곡리 하류지역에 도사곡, 굴지, 장항에서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을 건데...

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꼭 도시가스가 아니더라도 에너지와 관련돼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적자를 뻔히 아는 거 여기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군비로 지원해서 한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에 걸려서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다독거리는 측면에서 다른 것도 꼭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마을행사 때 의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을 때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얘기하시는 분은 다 이구동성으로 소매곡리가 전국적인 모델로 견학도 많이 오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매곡리가 그동안 소외되어있었는데 이제 빛을 보는 게 아닌가, 다행스러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날도 다 발전적인 말씀을 하시던데 관광지 형태로 개발 뭐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이 됐거든요. 여하튼 소매곡리가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바이니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그 내일 문화관광부에서 과장단이 민간인 자문회의하고 에너지타운을 내일 방문하십니다. 방문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체육문화관광부 장관한테 소매곡리를 관광지 명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먼저 청와대에서 오셨을 때 우리가 교량 놓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트 맥주에서 온천, 온천에서 에너지타운까지 연결하는 그런 다리를 놓는 거를 200억 정도를 건의를 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주변에 관광지가 있고 연결해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그것을 문화관광부에다가 말씀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내일 오시는데 그리고 하이트 맥주도 답사하고 여러 가지 답사한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기회에 그쪽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홍천 온천이 이번 기회에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소매곡리서 부터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결국은 수변도로의 종점은 하이트 진입로가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화장실 관련사항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강 건너편에는 토리 숲에 화장실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용변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반대쪽이 문제거든요. 여기는 둔치 주차장만 표시를 했는데 둔치 주차장은 하천이기 때문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당간지주 있는데 하고 요. 세 군데는 있는데.

당간지주에 있는 화장실은 좀 억지로 만든 화장실이라서 화장실이라고 얘기하기가...

땅이 없어서...

여하튼 고민을 좀 하셔서 주공1차 아파트도 화장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의 화장실이 시내 강변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RFID를 올해 50대를 신규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담는 비닐봉투 배부하고 세척기를 병행 시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시죠?

기존 설치되어있는데 음식물 담아온 쓰레기봉투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설치를 하고요. 또 통행에 불편하다든가 설치했을 때 아주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이전 하든가 주민 의견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글쎄 설치된 모양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희동네에 있는 것 보면. 더 바람이 있다면 비를 가릴 수 있게 위에도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비가림 시설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도로변에 이런 데는 좀 교통장애도 있고 차지하는 게 많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면 관리도 좋고 버리는 사람도 아무 때고...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데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0군데하고 금년도에 50군데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0대는 그런 시설을 같이 병행해 갈 계획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6번에 영농폐기물 관련해서요. 우리가 수거해 가는 영농폐기물은 주로 폐비닐에...

농사용 폐비닐입니다.

비닐만 한정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농약병하고...

제가 보니까 동면은 인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인삼밭 덮는 것 있잖아요.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그것을 처리를 못하더라고요.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아주 애를 먹고 그래서 이걸 왜 저기다 안 보내냐니까 그건 거기서 안 가져간다고 해서 근래에 변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처리를 못합니다.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이고 성상 자체가 수거해서 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처리전문업체한테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삼이나 버섯 농가들이 우리 환경위생과에다가 그걸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많이 주문이 오는데 그것을 처리해 주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버섯농가나 인삼농가는 그래도 농가 중에는 잘 사는 농가인데 자기가 영농 폐기물 발생된 것은 어느 정도는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의무사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어디에다가 보내야 될지 모르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연결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라고, 동면 같은 경우에는 몰래몰래 밤에 정말 산더미같이 쌓아놔요.

아닙니다. 또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회사가 있어서 우리가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그래서 밤에 몰래버려요. 그래서 산더미 같이 쌓아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군부대 협조를 해서 막 실어내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무상으로 가져가는데 그 분들이 안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삼 차광막 같은 경우에 철끈, 나무 뭐 이렇게 해서 막 말아놓거든요. 이 분들도 싣고 가져가서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되게끔 분리를 해놓으면 안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흙하고 그냥 막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의무사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서 보고 그냥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배출할 때는 돈 주고 처리하든 무상으로 하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라고 하는데 잘 정리가 안 되는 데는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삼조합하고 협조를 하든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 문제도 인삼조합하고 다시 한 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51쪽을 봐주시면 5번하고 6번하고 같이 다루겠는데요. 불법쓰레기 문제가 여기 신고적발 처리했는데 이게 불법투기가 왜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해봤어요. 현재 처한 우리 시내권 하고 면 소재지하고 큰 도로변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내놓으면 싣고 가니까. 근데 어디가 문제냐면 자연부락단, 귀농 귀촌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전원마을이 형성된 곳에는 과거에는 이런 시골에서는 묵시적으로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갖다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마을입구라든지 어떤 불법투기를 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연부락단이 차가 예를 들어 큰 도로변 말고 소도로 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원마을이 형성된 이런 곳에는 마을 사람들하고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놓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쓰레기 수거차량이 약속돼서 그 전에 갖다놓으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불법투기 양상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자연부락단이나 전원마을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소를 안 해놓으니까 어디다 갖다버리느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영농폐기물장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요. 거기 비닐을 갖다놨으니까 쓰레기 버리는 줄 알고 거기다 가져다 버려요. 시골사람들은 기껏 영농폐기물장을 만들어놨는데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부락단위로 차량이 싣고 갈 장소에 어느 정도 약속이 돼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약속이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도 내 놓는 단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가 안 되잖아요.

글쎄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적정한 장소에 갖다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치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방내에 한 7, 8년 밭에다가 영농폐기물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적치장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도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부로 다 치웠어요. 한 몇 년 동안 싸놓았던 것을 그렇게 영농폐기물은 그렇게 보고가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치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불가피하게 우리 환경위생과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쓰레기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분들이 신고가 되면 가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요. 근데 그거를 방임하게 되고 우리가 치워주게 되면 불법쓰레기가 만연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희는 불법쓰레기 아니고 우리 시내권은 저녁에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가져가잖아요. 근데 시골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얘기했듯이 자연부락단이 큰 도로변에는 그런 약속이 되어있어요. 우리도 큰 도로변 쪽에 갖다 놓으면 차량이 가져가는데 그걸 벗어나서 쉽게 골짜기 들어가서 귀농귀촌 해서 전원마을 형성한 그런 곳은 장소가 지정되어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치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연부락적으로 되어있는 게 가끔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동처리반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는 면에 쓰레기 차량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면에서 쓰레기 차량이 배치돼서 도로 순회를 하니까 그 전원마을이 형성된 쉽게 얘기해서 두촌 같은 경우는 복골마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가리산 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천현2리에 모리골 마을이라든지 전원마을이 형성이 되어있어요. 자은3리 같은 경우도 한 15가구 정도가 들어와서 형성이 되어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지내면서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갖고 나와서 둘 데가 없으니까 큰 도로변에 놓고 가요. 근데 그것이 타이밍이 딱 맞아서 수거차량이 가져가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토요일, 일요일에 내 놓았다, 그러면 이제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원마을이 들어온 데에 다가 우리가 귀농귀촌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느 장소에 놓으면 가져가겠습니다, 약속을 하라는 거죠. 그럼 면에 담당자 나와서 전원마을 주변에 약속하면 묵시적으로 서로 되는데 그런 게 약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에다가 해서 청소차량 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문서를 지시하겠습니다.

서로 묵시적으로 약속이 되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삼농가 폐기물 문제가 나왔는데 무지 심각해요. 이것은 워낙 인삼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갖고 간다고 하면 농가한테 홍보를 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밤에 이거를 불을 해놔요. 아주 그래가지고 사회문제도 됐거든요. 고소고발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사례가 나쁜 게 나오기 보다는 잘 모아놓으면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까 철사 들어가지 않고 잘 모아놓으라고 홍보를 하시라는 거죠.

홍보를 한 번 더 하고 인삼조합하고도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저녁에 불을 해놔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나중에 저도 고발하려고 하는데 가끔 야간에 가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언제냐면 가을철에 인삼 수거한 다음에 걔네들이 그 짓을 해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의 미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계도도 필요하다는 이런 감시카메라 달아놓고 왜 버리냐는 것보다 왜 버리게 됐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버리는 장소를 마련해 줘서 맘 놓고 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그 하천수를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 24개 지정해서 시료채취를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그것은 우리가 권역별로다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전국오염원 조사하고 앞으로 시행될 수질총량제에 대비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은 상부기관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하천에 오염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이게 최초에 시작이 몇 년도에 됐죠?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 매 년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답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감사 지적한 이유도 이제는 우리가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차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업무를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잘 알다시피 우리 홍천강에서 85년도 이전만 해도 목욕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각 하천에 보면 거의 다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은 꿈에서 있었던 일로 생각이 들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오염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원인을 맨날 분석해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가지라도 고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감사 지적을 했던 건데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동안에 축산폐수, 군부대 등등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하천에도 유입을 시키는 사람들을 맨날 찾아서 올라가 봐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계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어느 꼭짓점이라든가 부분을 정해서 이제는 CCTV를 설치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오용을 찾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계도해야 되지 않느냐, 맨날 이렇게 24개 꼭짓점 지정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것 올려 보내고 우리 나름대로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하천수 수질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5월 되고 과수기 되면 갈마곡리에서부터 서면까지 하천 한 번 따라 내려가 본 적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품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오염을 진짜 찾아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강구해 나갈지 지금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어요?

저도 이제 하천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제가 환경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축산농가하고 군부대하고 이것은 단속을 해서 처분해도 그건 그 때 뿐인 겁니다. 그래서 가축농가라든가 군인부대에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좀 개선이 돼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이런 우심하천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에 주안을 두는 게 가장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러기 이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을 소홀히 하고 우리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단속도 병행하면서 그런 시설이 장기적으로 돼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축산농가하고 군부대하고 생활폐수라든가 이런 오염원에 대해서는 우심하천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떠한 장치를 마련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일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요인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단속해서 벌금물리고 이런 게 능사는 아니지만 하여간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도 3개월만 있으면 이 직을 떠날 텐데 계장들께서도 이것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계가 요즘 많이 발달했잖아요. CCTV 설치해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한 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건데 그런 쪽으로 방안을 검토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두시고 나가시더라도 계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똑같은 방법을.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 의논을 해서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49쪽에 보시면 RFID가 이제 보름만 있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준비기간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연장까지 해가면서 많은 기간을 들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실무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한 적이 있으신가요?

계속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기기설치 관리회사에서도 의견이 들어옵니다. 홍천군민들이 지성인들인 줄 아는데 키판을 떼어가고 발로 차고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요.

그런 것은 사실상 사전에 좀 예상이 됐던바 아닌가요? 사실상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거의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변이라든가...

도로변 쪽은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누구나 손이 탈 수 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할 때 제대로 설치를 하셨으면...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외부인들의 어떤 일반 청소년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꾸 만져보고 뜯어보고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가지고 안 되면 거기에만 감시할 수 있는 CCTV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시내를 가끔 돌아보거든요. 음식물 처리기기 있는데다가 검은 봉투를 갖다놓더라고요. 음식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를. 그래서 하여간 고민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그런 사례가 빈번치 않을 텐데 길거리에는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보셨지만 사실상 거기도 음식물을 놓기 때문에 쓰레기장으로 간주하고서 그런 식으로 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면 도시미관을 더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항상 내재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길거리에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한 군데도 쓰레기봉투 버리는 곳을 갖다 놓은 데가 없죠.

어떤?

비닐봉지.

아, 아직까지 안 갖다놨습니다.

지금 보고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비닐봉투 배부 예정이라고 됐는데 이제 벌써 배부가 돼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하여간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는 쓰레기통하고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버려도 된다고 보지만 길거리에 있는 것은 그 봉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동절기에 동파사고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먼저 기기보다는 물 시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나와서 그걸 버리고 차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손 씻을 이런 공간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해서 그런 기기를 200대를 여기에 없는 것을 설치했잖아요.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 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50대 들어오는 것도 물 시설은 없을 거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횡성에도 좀 알아봤습니다. 물 시설 있는 게 우리가 가서 본 것만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수도시설 하려면 그걸 끌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동절기에...

당초에는 도로에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 없었잖아요.

사실 없었습니다. 아파트에만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도로변까지 나오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게 수도 당연히 못 내오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간담회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장 어느 한 곳에 물, 전기 이것은 끌어오기가 쉬우니까 이것은 참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분명히 사업설명회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은 당연히 안 되는 것 알면서 사실 전기 끌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주민이 불편해 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영농폐기물집하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타 시군은 인원을 충원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없냐, 제가 여쭤본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단지 영농철이나 수거할 때는 각 읍면에서 농가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쓰레기차도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인원도 동원해서 매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아놓은 것 한 번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접근해 가는 게 어떻겠는가.

예.

물론 인원채용은 사실 힘든 것은 이해는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53쪽에 있는 태양광 공중화장실 이 부분은 물론 환경위생과에 전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관광과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여쭤본 이유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있다는 것은 전력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력을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태양광만 설치되어있고 그것을 배터리를 충전시켜가지고 야간에는 불이 들어와서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태양광화장실을 다 갖다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전등이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천변에 있더라고요. 제가 점검을 다니다보니까.

근데 지금 거의 다 갖다놓은 게 태양광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로 다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관에서는 거기다 전등 하나 다는 게 얼마큼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을 안 해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자체에 화장실이 기본 기능은 해야 되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배터리가 없으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충전이 돼가지고 밤에는 드나들 때는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그 기능이 있는 게 태양광 화장실이잖아요.

예.

근데 비용은 비싸게 갖다놓고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런 것을 비단 환경위생과만이 아니고 타 관련된 실무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전등을 전부 설치할 수 있게끔. 그 해놓으면 충전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불이 안 들어올 때 전구만 어쩌면 화장실은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분들한테 용역비를 더 주더라도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만이 주민들이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200개소되는데요. 하절기에 하는 것은 용역업체에다가 해서 여태까지 계속 운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금년도에도 운영하면서 전등 같은 것을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이 안 달려 있으니까 그것을 달아서 태양광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 기능에만 맞게끔 해놓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용역에서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화장실에 등 시설이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 세워서 배터리를 갖다놓든지 전구를 달아놓든지 해서 기능에 맞게끔 하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은 얘긴데 홍천군에 노인인구가 한 14,000명 정도 되죠?

예.

홍천읍에 대략 7~8,000명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는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기기 있으면 누구든지 그 옆에 쓰레기 갖다놔요. 그걸 뭐 홍천군민이 지성인인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그 분이 나쁜 놈이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거기 갖다놓으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근데 거기 일반쓰레기 갖다놓으면 안 되는 데인데.

아니,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 처리할 때 밤에 내놓으면 새벽에 쓰레기 처리해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내 집 앞에는 잘 안 놓고 공공 버리는데 놓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상.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도 쓰레기다보니까 당연히 그 옆에 갖다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뜻인데.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1.9냐 2.1이냐 이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그 얘기를 따라 주냐고요. 그래서 박은정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비가림 시설을 조금만 더 넓게 해서라도 거기 일반쓰레기 같이 놓게 해야 돼요. 그럼 새벽에 다 치워주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문제없는데 일반쓰레기 저기 갖다버리고 음식물쓰레기 여기 갖다 버리라면 당장 저부터도 안 해요,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사업정책을 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과장님 주민들이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이 50개 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도로변에 하다보니까 비가림 시설을 하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럼 그 면적이 안 나오는데 이 5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못하면 할 수 없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비가림 시설을... 지금 2M정도 되는 것 같아요. 2개 설치해 놓은 게. 그러면 최소한 4M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자리에다가 비가림 시설해 놓고 거기다 일반쓰레기 버리게 하세요, 봉투에. 그러면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이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 그 2개만 달랑 갖다놓고 아주 깨끗한 거니까 오염 안 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누가 지키겠습니까?

의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다보니까 저도 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병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 유통부서 영업 및 마케팅 직원 채용 계획입니다. 저희 유통추진단 설치를 적극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상 현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없고 필요시 직거래 장터 개척 및 적극참여를 통한 판로 개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논 대체작목 전환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농업인들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작목을 농협과 연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경관농업 쪽으로 집중 추진계획이 있으면서 3월 17일 일단 외삼포 쪽에서 경관 농업에 대해서 주민 설명이 있습니다. 경관농업 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찰옥수수축제 지원금액과 향후계획입니다. 찰옥수수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찰옥수수축제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 시에도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변주차장이나 아니면 하천부지, 또는 인근 공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산병원 인근 공터 매입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군 과잉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잉 생산 농산물은 계약재배면적 축소 또는 적정면적 파종될 수 있도록 농민 홍보 및 직거래 장터를 이용한 농특산물 판매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군만 해서는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쌀 적정 생산추진단 구성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제 적정 추진단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나무 숲 주변에 직거래 장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은행나무 주변을 저희가 한 번 방문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코오롱 상가 측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달에 2번씩해서 판매시설 20동 규모로 해가지고 주말 금요장터를 시기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지역 내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중앙지침도 있고 특정 공급업체 제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생산 제품이 양질의 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하이야미 품종은 농가 선호도가 떨어지므로 품종선정에 대한 재검토와 RPC에서 벼 수매에 대한 보전방안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하이야미하고 대안을 정부 추곡수매 품종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하이야미를 대체해서 대안하고 오대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조료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KG 기준으로 3,000원 씩 보전을 해주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로컬 푸드 직매장 추진현황 및 문제점해서 가능하면 공산품은 배제하고 농산품 위주로 판매를 유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석농협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예정이 금년도 7월 30일 기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30% 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협 측하고 해 가지고 농특산물 위주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최대한 그 쪽 위주로 판매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수학여행단 유치와 관련해서 마을별 다양한 프로그램 재구성과 숙박시설의 개선, 마을별 홈페이지 점검 후 보완 개선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수학여행단 등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존 관광 자원과 관광농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서울 ○

등 해서 6개 학교에 35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체험마을로 해서 ○

지난 3월 15일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방문해서 5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체험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58쪽 보시면 찰옥수수축제와 관련돼서 지금 매년 우리 의회나 주변에서도 늘 얘기하던 주차문제인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아산 병원 인근 공터를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토리숲의 기능은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거기 축제장은 도시산림공원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면서 축제장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치가 주차장 부지... 저희 축제장위치로서는 우리 홍천군 입장에서는 가장 적정한 위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차량진입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게 가장 큰...

그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1~2년 사이에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의 어떤 대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서 대체부지나 어떤 다른 곳으로 전환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산림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변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축제장소로. 그러다보니까 자꾸 그리고 주차장 이것을 대체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1년에 거기서 축제 몇 번 해요. 주차목적으로 부지를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다용도성에 가미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사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홍천군에서 읍 체육공원 준비하고 있잖아요. 향후에는 그쪽에서 축제를 할 것이라는 어떤 답변도 좀 있었고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놓고 축제를 그 쪽에서 하면 이쪽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일관성 있는 업무 부서끼리 좀 협의를 거쳐서 좀 더 효율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60쪽 보시면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늘 농정과에 말씀드리는 사실 숙박시설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을별 권역을 만들어서 체험은 돌아다니면서 하고 숙박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권역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홍천군청 홈페이지 관광포털사이트에 체험마을 바로가기를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권역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13개 마을인데 사실상 외부에서 우리 체험마을을 보려면 각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장님은 사이트별로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빼버리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서 만들어주든지 해서 우리가 포털사이트 활용할 때는 외부인들한테 보고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역에 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맹목적인 이름만 올려놓지 마시고 활용되는 것은 당연히 올려놔야 되지만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빼버렸다가 나중에 개설이 됐을 때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정겨운이나 풍천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업무에 외부인들이 봤을 때 도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8쪽 찰옥수수축제 관련된 사항인데요.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홍천읍에서 강변축제를 운영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변축제에서 운영됐던 프로그램 내용이 계절적으로 옥수수축제하고 연결 지을 수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변축제에서 홍천강과 연계된 것을 물론 찰옥수수축제에서도 접목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보완적 발전을 하는 데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0쪽에 로컬 푸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눴던 부분인데 여하튼 일반 공산품이 로컬 푸드 판매장에 있어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는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신가본데 결국은 소상공인 보호차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서석농협과 잘 협의를 해 주셔야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덧붙여서 그 지금 이제 여기도 서석농협이 로컬 푸드 직매장을 하는 것이고 홍천읍으로 봐서는 대형매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홍천농협에서도 3개 매장을 갖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내고향 마트라든지 몇 개 대형매장들이 있거든요. 기준점은 홍천에서 봤을 때 대형매장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휴일제 운영하는 것은 GS마트만 휴일제 운영하고 있는데 홍천농협과 관련 매장에 어떤 별도 협의를 하셔서 이 분들도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제를 달아서 휴일제 운영을 권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서석농협 측과 홍천농협 측에 아마 여러 번 만나서 협의도 하고 또 홍천농협 측을 서석농협으로 초청해 가지고 로컬 푸드 관련 그 쪽을 한 번 볼기회도 제공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서석농협하고도 상의를 해보겠고 아울러 홍천농협하고도 한 번 혹시나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농협은 법인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하는 매장들이 또 있어요. 농협만 지칭해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군에서 간담회 성격을 띠더라도 한 번 해서 군의 입장을 한 번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일전에 한 번 어떤 영농총회 자리에 갔더니 그쪽에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홍천농협 매장이 여러분들이 만들지 여러분이라고 하면 조합원을 말하는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가게를 냈으니까 여기를 적극 이용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러면 홍천농협이 지금 3개 매장 갖고 있는 게 홍천읍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더하니까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은 전혀 고려 안하는 것인지 적어도 법인에서 상징적으로라도 농협이 솔선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법상 강제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권유정도는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고민을 한 번 해보겠는데 로컬 푸드 속성상 채소류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로컬 푸드 말고. 로컬 푸드는 아까 말씀드렸고.

아니, 그니까 그게 GS마트나 여기처럼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쉬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특성상 가능할 지는 한 번 해서 농협 측하고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농협이 결국은 지역 상권에 선두주자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셔야된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법상 강제사항이 없더라도 최소한 군에서는 한 번 모여서 권유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죄송한데요. 신동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만약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서석농협이 나와서 장사를 하든 뭐하든 홍천농협이 뭐라고 얘기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서석에서 나왔다고 해서 채소만 팔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팔아도 되지.

근데 사실은 지역이 서석이니까 서석에서 하고 홍천농협이니까 홍천읍이고 이런 게...

그건 본인들의 논리입니다. 홍천시민이 봤을 때는 그것하고 전혀 아닙니다.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농협규정이 바뀌면서 군 단위로 지역이 정해져있대요. 그러다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도 서석에서 홍천읍에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걔네 규정상 뭐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 옛날부터 내려온 통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지켜서 서로 상도의를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58쪽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은행나무 숲 주변에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외지 관광객이 소득 아닌 소득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이거를 가봤어요. 가보고서 느낀 점이 아마 제가 의원이 안됐으면 이 질의를 안했을 텐데 그 때 마침 내가 선거기간에 거기를 가보고 바로 그 때 내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 과가 농정과만이 아니라 산림과하고 경제협력과하고 농업정책과가 합의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천군에서 아마 단일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은 은행나무 숲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한간에는 그 쪽에 지금 그 시절에는 56번 국도하고 내면시장, 서석시장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요. 근데 막상 은행나무 숲길을 가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것은 그 관광객 온 것을 어떻게 단 돈 만원이라도 쓰게 할 수 있나, 저는 그 사람들한테 좀 우리 홍천의 소득을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왕에 거기에 아무 시설도 안 갖춰져 있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한데 가보니까 천막을 치고 농산물 팔고 또 고기도 팔더라고요. 축협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왕에 거기도 농산물을 불법이든 어떤 판다고 하면 좀 정비를 해서 홍천군에 그 시절에 나오는 명품을 팔 수 있는 것을 보니까 5대 명품 중에 찰옥수수만 해당이 안 되고 다 해당이 돼요. 단호박도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광 와서 뭐 사가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정비가 된다면 정비를 해서... 그래서 내가 인삼농가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혹시 인삼 팔러 들어가면 가겠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잣 공장 사람도 간다고 하고 간다니까 그것을 군차원에서 자리를 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볼거리를 구경하고 맛난 음식 홍천특산물을 한보따리 사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저희가 그 쪽은 이제 군유지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서 시간적으로 한 달 정도 상품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환경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고 아울러 수타사 쪽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타사 쪽도 농특산물 판매 쪽으로 작년에 인삼 가지고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그 쪽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관광객이 왔을 때 홍천 5대 명품 홍보도 하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다뤘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도 오셨는데 산림과장님하고 경제협력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는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유통부서를 완료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실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수님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 농정과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사실 군수님도 이게 되시자마자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저하고도 했던 부분이고 농정과 얘기할 때도 내년에는 이 부서를 하나 해서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완료라고 해놓으니까 지금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있어요. 지금 벼만 봐도 각 농협에서 잘 팔던 것도 지금 ○○○

기대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농산물 문제도 있긴 있는데 이것은 완료라는 말을 쓰시지 마시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어디 내놔도 잘 팔릴 수 있는 마케팅 부서가 꼭 있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벼 값 하락으로 논 대체작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본예산에 지금 예산 세워져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이 대체작목은 퀴노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작년 12월에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질 겁니다. 예산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관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7일에 외삼포 쪽으로... 근데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이러는 기존에 하려던 농사위주로 가려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일모레 저녁에 하는 회의도 가서 주민들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경관사업 작물 같은 경우는 일반 작물보다 직불제 지원관계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관 사업 같은 경우 ha당 17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 40만 원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을 여러 군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도 그것을 시험 삼아 올해 해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봐서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눈에 띌 정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은 지금 동홍천 쪽에 북방에도 지금...

북방 쪽도 성동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쪽으로 관심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경관사업은 어떤 종류로 하시려고 해요?

지금 저기 화촌 외삼포 같은 경우는 어제도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늦가을에는 보리를 심고 그래가지고 6월에 수확을 한 다음에 다시 7, 8월에 메밀을 심어가지고 하다보면 메밀꽃도 보고 청보리도 보고 또 메밀 수확을 해서 홍총떡 재료로도 공급할 수 있고 또 거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운영을 하면 요새 오는 분들이 이제 건강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보리나 메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울러 메밀이나 보리도 이렇게 다량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경관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렇다보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지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동홍천 쪽이나 하오안리 부분, 남면 관문 어디 2~3,000평 정도를 해서... 제가 횡성 쪽에 봤어요. 코스모스 단지, 뭐 이런 단지를 봤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농산물도 하고 먹거리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세 군데 정도만 해놓아도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들려갈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거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선택을 하셔서 좀 우리 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관농업 같은 경우는 직불제 대상이 최하가 2ha가 기준입니다. 준 경관식물 같은 경우는 10ha가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제 실무부서에다가 한 번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군비를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추진해보자,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계장님이 하시든 5번 항목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해서 특정 업체제품 우대금지 준수 철저 이래서 못하겠다, 이게 완료예요. 그렇죠? 주요업무 추진보고 때도 저도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한 번도 없었는데 일단 완료를 안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가지고 오신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하는 데가 있죠?

지금 저희가 유기질 비료 관계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금...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후에 한 4시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바쁘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시범 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8건, 전체 9건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지방도 가로수정리로서 무궁화 고사목에 대한 현황파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4월 중에 고사목을 파악해서 5월 중으로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도로변 공한지에 군식위주로 집단적으로 식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지방도 가로수정비 사항으로서 읍면 또는 거리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 경관을 조성하도록 검토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도 상화계리 구간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5개 구간에 식재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내면 광원리 은행나무 숲을 테마로 해서 내면지역은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금년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갈마곡리 도시계획도로도 벚나무와 연계를 해서 식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낙엽으로 인한 피해와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종 검토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낙엽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환경정비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전주 주변에 전지작업은 가로수 수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도 전지작업을 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꽃모 식재 시 다양한 종류 수급과 관내 다수 업체가 납품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계절별 꽃모 수급계획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가 수급되도록 하고 관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에 대해서 미포장된 부분을 연차적으로 포장 건의에 대해서는 쇄굴 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이 필요한 구간은 포장을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림 내 임도개설이 필요한 내면 창촌리에서 율전리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4일 홍천국유림관리소에 임도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유림 사용관계는 지역주민과 산림청이 산림보호연대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유림 관리소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공작산 생태숲 입구에 현수교를 설치할 것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하천법 등 관련법을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까지 같이 이루어져야하는 사항으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산소길 위험기간은 목책 등 안전시설을 금년 상반기에 설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송학 삼림욕장 등의 보안 사업으로서 금년 6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두개비산 정상 부근에 안테나 구조물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테마파크 내 연못 수질 개선 사항으로서 지난해에 지하수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물을 순환시켜서 연못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궁화수목원은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 10월 준공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66쪽에 보면 가로수 낙엽이 있는 것 교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수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수종은 읍면별로 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식재하는 것은 내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숲과 연계해서 은행나무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는 현재 벚나무가 식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벚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면지역에는 남노일리 같은 경우 마가목으로 식재를 했고 그 지역도 산수유라든지 이런 좀 특용수종으로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남면에 은행나무 잎이 수로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작업을 강하게 해 가지고 최대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시기별로 적절하게 치우고 이런 상태를 계속 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강하게 전지를 하려면 제가 볼 때 수종을 갱신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 된 게 지금 도로변에 자기네 한전이 필요해서 편리하게 전주를 세우다 보니까 지금 다 중동을 치는 것 아닙니까? 전주 때문에. 우리 외국을 나가보면 가로수가 보기 좋고 멋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보기 싫게 전기줄을 다 쳐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는 결론은 한전주거든요. 이거를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통신주나 한전주를 도로 옆에 세우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고의 원인도 되고 그게 교통사고의 전주 들이받아서 사고 난 게 많습니다. 그게 원인이 되고 지금 가로수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좀 잘 계획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사업으로서 전주를 도로 인도 변에 설치를 해 온 것은 전국 통일된 사항인데 어쨌든 한전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이 가로수 관리 수형을 잘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6번에 공작산 생태숲 조성과 관련해서 수타사 입구 하천 현수교 등 설치하고 산소길 위험한 곳에 목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수교라고 하면 지금 처음 들어가는 그 다리를 현수교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작산 생태숲 주차장에서 약 한 50M 가면 좌측에 옛날에 보 같이 막아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현수교를 설치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좀 더 높이고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도 좀 많이 투자가 되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문화재 보호법, 하천법, 여러 가지 관련 법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 부분이군요. 현수교에 대해서 찾아보니 강철 뭐 이런 것을 많이 쓰네요. 상당한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인가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 산소길 위험구간에 대해서 안전시설 설치한다는 부분은...

중간 중간 올라가다보면 하천 쪽으로...

출렁다리라고 하나요?

예. 거기 가기 전에.

그 부근들에 위험한 구간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몇 번 가면서 참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설치하기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공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겠던데 목책이라든가 잘 설치해서 어린애들도 잘 걸을 수 있게, 길이 상당히 난이도도 없고 좋거든요. 잘 좀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하광역십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66쪽 보시면 군도 및 지방도 가로수정비 현황 해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면 그 홍천 관내에 사실상 갈마곡리 도시계획도로에 벚나무 가로수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벚나무는 좀 배제시켜야 되지 않을까 시내 쪽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강변로에 있는 가로수 우리가 벚나무가 다 되어 있잖아요?

네.

사실 벚나무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콘크리트 마냥 검은색으로 다 변질되는 사례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그거를 나중에 보수하고 그러려면 비용도 들고 또 사람들이 볼 때 미관상에도 많이 안 좋은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로수 수종을 선택할 때도 이제 뭔가 변화된 부분으로 벚나무 같은 경우는 어디 외진데다가 벚나무 촌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는 할 수 있겠지만 도심지역은 사실상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열매 떨어지는 것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시내 쪽은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종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68쪽 보면 이제는 무궁화테마파크 관련돼가지고 지금 관정은 작년에 다 파놨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관리를 또 계속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원격으로 하게 되어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해토가 되면 4월 초부터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하수 판 데 거기부터 물을 흘려서 순환을 계속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기에 좀... 거기는 깨끗해지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무궁화 수목원 조성사업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다 준공을 보잖아요.

예. 하반기.

그래서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관리운영은 수목원에 녹지연구사라는 정규직을 한 명 채용을 해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산림과에서 우선 직영 운영을 하면서 관광객 이용추이라든지 앞으로 확장여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별도 기구 설치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게 뭐 무료로 하는 건가요? 유료로 하는 건가요? 하게 되면.

현재는 일단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이용객 추이를 봐가면서 유료로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상 어느 기간 동안은 홍보를 위해서는 무료도 무방하나 어찌됐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유료화가 돼서 물론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뭐 뚜렷한 해결방법은 아직 없으신가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교량을 조금만 더 넓히면 진출입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본 의원이 당초에 말씀드렸을 때 좀 했었으면 준공시기와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또 이것도 늦어지는 감이 있죠, 그렇죠?

시기에 맞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신 수타사 현수교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수타사의 입구에서 상징물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그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약자들은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보다 보가 개선된 효과는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많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접근을 못하게 되어있어서 현수교를 놓으면 경관개선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무궁화테마파크 여기 수질 개선할 때에 물을 올리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할 텐데 24시간 계속 가동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수질이 조금 안좋은 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궁화테마파크는 무궁화 수목원과 조금 달라서 테마파크에는 가족단위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몇 개 팀들이 가족단위로 오면 뭐 거의 찬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면적은 전체적인 면적은 있지만 어떤 이용하시는 분들 측면에서 볼 때는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가옥이 2동이 어떻게 보면 권역 내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 생각은 공원을 확장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하셔야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가족단위로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늘 보지만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결국은 진입로가 도시교통과에서 진입로를 또 개선을 합니다. 그 쪽에 그래서 진입로를 개선을 해도 무궁화테마파크로 가는 동선은 개선의 여지가 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확장을 좀 하셔야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테마파크도 우리 홍천읍 권역과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에 대한 부분도 조성해 놓은 이후 계속적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이용객 수요 이런 것을 봐가면서 확장여부를 계속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66쪽인데요. 아까 김재근 의원님께서 가로수나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체나무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생강나무라고 알고 계시는 지요?

예. 생강나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백나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봄의 전령사로 상당히 꽃이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찍 피니까. 큰 가로수는 안 되겠지만 주변경관 이런 어떤 나무 식재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사실 이게 봄에 일찍 펴요. 상당히 좋은 나무라고 생각해서 또 이게 나물도 해먹고 한약 재료로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식재되면 크게 벚나무처럼 떨어져가지고 지저분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경관목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강나무 가로수원은 아직까지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공한지라든지 특정지역에 특용수 조림 형태의 경관조림식으로 발전시켜 가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나무가 예쁘고 강원도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꽃모 식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여기는 읍면에도 꽃모를 하잖아요. 읍면 것은 읍면 자체에서 구입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구입하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입찰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이 나와서 지금 입찰을 본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1억이 넘어가면 강원도로 입찰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억이 넘어가면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말썽이 일어나니까 1억이 넘어가면 분리발주를 해서 홍천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꽃모 구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이번에 읍면에 자율권을 주고 읍면 특성에 맞도록 구입하기 위해서 읍면은 읍면에서 구입을 하고 우리 군은 우리군 수요에 맞는 수량만 최대한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데 또 어떤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정한 절차, 지방 계약법에 의한 법률에 따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이 나오는 것은 좋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봤는데 하여튼 1억 이하로 내려서 홍천업체들이... 홍천이 꽤있더라고요. 근데 1억이 넘어가면 강원도로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 홍천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76쪽에 보면 양돈, 양계 농가 악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용수리가 말썽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용수리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입구에 양돈 농가가 퇴비를 많이 축적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희가 그것을 계속 작업을 3월초 순까지 완료한다고 이제 확답을 받아서 아마 완료 돼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죽은 사체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냉장고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리가 문제가 아주 심심하면 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나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예.

시동 4리 돼지 농장이 시동 분들이 아주 냄새에 저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시동 4리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시동4리는 아직 저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군부대 옆에 있는 건데 사실 군부대 초병들 보면 나는 어떻게 서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그게 약간 비만 오려고 하면 시장 안까지 다 들어와요, 냄새가. 시장사람들이 아주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끄떡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악취가 안 나는 발효제를 잘 넣어서 하든가 조치를 취해서 지역사람끼리 서로 갈등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쪽 상단에 보면 한우프라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를 3,000만 원 받았다가 다시 3,0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도 적자에 허덕인다는 이유가 뭐죠?

이제 지난해까지는 적자를 봤었다고 하는데 물론 농한기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겨울에는 각종 영농교육이랑 그쪽에서 많이 돼가지고 현재는 정상으로 되는 줄 알고 있고 아무래도 운영사항에 대표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말 같은 경우는 제2호점도 내고 잘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우프라자는 공짜로 주다시피해서 하는데도 맨날 어렵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언제까지 과연 우리가 계속 군에서 끝까지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줘야하는 문제인지 이거는 축산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을 많이 해 줘서 밑지는 거 보전해주고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벌써 시작해서 년도가 온지가 몇 년이에요. 근데 계속 이게 군에서 세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다시 돌려주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면 이거 사업 못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그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문제점을 관리하는 법인에다가 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안 되면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그게 돼야지 맨날 군에 손이나 벌리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이호열 의원님이 양돈농가, 양계농가 76쪽인데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다니는 지역 중에 야시대 양돈 농가가 한 농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제가 출퇴근을 하니까 저녁이나 흐린 날은 도로변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악취절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발효제가 좀 좋은 게 나온 것이 있으면 발효제를 무상으로 보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사서 뿌려야 하는지.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아마 50% 자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감한 부분이니까 발효제를 잘 선택하고 군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방법은 없지만 냄새에 대한 것은 계속 민원이 제기되니까 대책으로 발효제를 많이 공급하면 안 되겠냐는 안을 하나 내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지역에서 민원 하나 나왔던 것이 물걸 2리 돼지농장 한 것 때문에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궁금하네요. 물걸, 동창 쪽에.

지난번에 담당 계장하고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가축 사육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하기 때문에 축산업을 하는 것은 방법이 없고 다만 악취 저감 이라든가 사육두수라든가 이런 규정을 맞게 하는 지를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육하는 계획을 세운 분이 사육두수를 증가한답니까? 증가를 안 한답니까? 현재 거기 예를 들어서 100두 규모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더 기르려고 규모를 늘리려고 계획을 세운건지 확인이 되었나요?

규모를 늘리려고.

늘리려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주민동의는 안 받습니다.

늘릴 때는?

아니. 늘릴 때도 그렇고 뭐 가축 신축하는 사업하는 데는 동의는 없는데 다만 면적에 입식할 수 있는 숫자 거기에만 제한을 받는 거지 주민동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허가받아서 하는 두수를 하는 것은 규모가 좀 작았었는데 지금은 돼지도 적정규모 두수가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규모를 갖추려고 보니까 두수를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합의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지역주민이 아주 난리인 것 같아요.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7쪽에 홍천한우 사육두수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우를 길렀던 사람으로서 홍천한우가 뜨고 또 거세우가 뜨려고 하면 거기에 밑받침 되는 송아지 생산이 돼야하는데 저는 기반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축협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홍천한우가 앞으로 커져서 예를 들어서 사육두수가 늘어났을 경우 송아지 생산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전에 축협에서도 이런 안이 하나 나왔었는데 어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송아지 생산기지를 하나 축협에서 맡든지 목장에다가 의뢰한다든지 송아지 생산 기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신경을 안 쓰면 우리 소단위로 기르던 한우농가들 번식농가들 다 지금 안 기르잖아요. 저희 두촌만 해도 그 많은 농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송아지 구별 못해 가지고 아무리 홍천한우 키우면 뭐합니까? 송아지가 없는데. 이것은 홍천한우를 끌고 가려면 이거는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송아지 생산기지를 하나 만들어야 해요, 빨리. 이것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축산과에서 도와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79쪽에 늘푸름 홍천한우 명칭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참 많은데 오늘도 신문에 늘푸름 홍천한우 3년 연속 브랜드상 받은 것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늘푸름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브랜드 수행한 것은 맞는데 홍천한우가 앞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홍천한우 늘푸름이 맞는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홍천한우가 앞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개발사업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홍천한우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지금 여기 담당자 직위를 봐도 명품한우보다 왜 홍천한우라는 말을 안 씁니까? 명품한우가 뭡니까? 이거 홍천한우로 고쳐야 돼요. 이것도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품한우담당보다 홍천한우담당. 이거 부서명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뭐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스럽고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홍천강 수라쌀을 만들었잖아요. 그 수라쌀 품목을 정할 때도 수라라는 품종이 있어서 수라쌀로 했어요. 근데 수라쌀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차라리 오대쌀로 했으면 더 좋았을는지 모르는데 홍천강 브랜드는 그냥 있는데 쌀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한동안 홍천 쌀이 애를 먹었거든요. 수라라는 품종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브랜드를 만들 때는 앞으로의 전망도 내다보고 또 홍천한우 이미지를 살렸을 때 벤치마킹은 아니지만 횡성이 지금 횡성한우로 해 가지고 로고도 만들고 해서 단일품목으로 잘 뜨고 있잖아요. 우리가 괜히 늘푸름을 물론 좋은 이미지로 했겠지만 그게 앞으로 나가면서 홍천한우가 뒤로 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로 브랜드를 만들 때는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천한우를 앞으로 해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안이 나오면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홍천한우 사양관리 추진에 있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 해 보라고 했어요. 감사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거기에 하나의 부수적인 면으로 송아지를 어떻게 하겠다, 장려금은 어떻게 하겠다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지만 주목적은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확립해 나가라는 이 얘기입니다. 계획이 수립 됐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이제 전년도 예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현재로는 지난 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 계획에 의해서 있고...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예산에 의해서 합니까? 지금 정신들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 30년 동안 해온 게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렇죠?

네.

잘 아시잖아요. 횡성하고 비교를 자꾸 해서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5년을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송아지 두수가 배 이상 늘어났어요. 소 두수가. 그래가지고 이런 질타를 했던 것인데 아직도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면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천군이? 과만 세워달라고 하고 축산직이 한 10명도 안되죠?

예.

그럼 10명이 머리를 써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한 번도 못한다고 하면 얘기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홍천한우 발전시킬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그려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담당계장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25년 동안 그 당시에도 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30년이 흐르도록 뭐했어요. 평직원 때 시작해서 지금 계장이 됐고 과장이 됐으면 지금 우리가 정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상반기 중에 한 번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줘야합니까?

아닙니다.

정신들 좀 차려서 홍천한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갈 것이냐, 냉정하게 비판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두 번, 세 번 우리가 감사를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처리결과보고를 그래서 받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감사를 지적했으면 왜했는지 핵심이 뭔지 좀 파악을 하셔서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홍천한우의 운영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매몰지가 74쪽인데 우리가 42개소에서 40개소는 완료가 됐고 미복구지역이 2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북방이고 하나는 남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기 복구된 40개소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 복구...

복구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40개소는. 한 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완전히 복구시켜서 일반농지로...

그러니까 그게 농지로 쓰느냐 거기다가 뭘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지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농지고 그냥 방치 돼 있는 것도 있고 분류가 됐습니까?

네.

농지가 몇 개소가 있고 그냥 방치 돼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 복구 지역 2개소는 금년 초까지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재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금년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는 게 지금 실패했죠? 지난겨울에 거의 다 동해를 입었죠?

예.

춥지도 않은데 동해를 입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발육상태를 보면 아주 한창 발육이 돼 있어야하는데 발육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실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북방형 호맥 종자를 다시 선택해서 재배를 시도하려고...

일부 농가에서는 우리가 씨앗을 전부 구입해서 보급을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실패를 했으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에요. 보상을 하든가 어떤... 농가들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과에서도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한 번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와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와서... 하긴 아직 얼마 안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패다 했을 때는 금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하겠지만 이게 겨울에 발육이 안 돼 가지고 발아도 안 되고 아주 그래가지고 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얘기를 몇 농가가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터미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 안된 것 보면 2015년도에 축산분야가 빠졌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담당부서를 농정과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명확히 해 놔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공모를 2014년도에 할 때에는 주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도 아이디어 창안한 사람들 어디 있었습니까? 축산분야에...

그 때 당시 농정...

농정 분야가 아니죠. 2014년도에는 축산분야에서 있었던 얘기에요.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감사지적사항을 처리결과 보고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2014년도에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했다가 15년도에 가가지고 한우 체험 등 뭐 이런 것은 제외했다. 그래서 문화터미널 조성사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당초에 할 때 문화터미널 사업을 하고 공모를 할 때에는 우리가 목적이 한우 쪽에 주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됐다고 보는데 2015년도에 와서는 한우 부분은 제외하고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공모사업을 한 게 아니냐, 그 때 담당계장이나 현재 담당계장이나 똑같은 사람일 것 아니냐, 이 공모사업 선정돼서 왔을 때도 공문만 놓고 홀더에 쳐놓고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담당부서의 감사 때 그런 얘기를 아우성치니까 이제 와서 농업정책로 옮겨놓고 우리는 이제 안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이런 식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늘 기회 있을 때 마다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 손끝에서 시작돼서 손끝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부서간의 이관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축산 분야를 제외할 것이 아니라 축산 분야의 어느 어느 변경된 부분은 이렇다, 이런 부분을 다시 추진해야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이관을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하고 말면 이게 되겠습니까? 구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인데 늘푸름 홍천한우 명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홍천한우를 주장한 지가 몇 년 째입니까? 늘푸름 한우가 아니고 홍천한우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 지가 아마 몇 년째 될 겁니다. 한 3, 4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디자인 개발 용역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홍천한우가 30년째 하는데 뭔 용역을 또 줘야합니까? 30년을 해봤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고 용역을 줘야지만 나옵니까?

브랜드 디자인이라든가 상표 같은 것은 어떤 전문 분야에 지혜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30년 후에는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30년 동안 발전을 못시킨 것 갖다가 디자인 개발 용역을 준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심정으로... 내가 아까 마스터 플랜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계획도 없으면서 뭐 지원얼마해 주고 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 예를 들어서 거세우 얼마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100두 했으면 내년도는 올해는 50두만 늘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150두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100두를 거세우를 했는데 평가분석을 해서 금년에 한 것이 50두를 못했다,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두를 해야 하느냐, 100두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예산편성도 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야할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늘푸름 한우 발전 뭐 받았다고 했죠?

3년 연속 브랜드 사업.

3년 연속 브랜드 사업 받았다고 했죠?

예.

그거 얼마짜리 입니까? 할 때 마다 1년에 얼마씩입니까? 거기다가. 3,0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3,000만 원 주면 안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올해도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지급해 주죠?

예.

그럼 3,000만 원씩 주면서 그거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타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먼저도 감사 때도 본의원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갔어요. 언제까지 허수만 가지고 우리가 할 겁니까? 홍천한우 육성으로 가라 하는 얘기를 3, 4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늘푸름 한우가 먼저 나와요. 늘푸름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횡성을 비교하고 횡성한우보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바로 가는지 좀 방안을 내 놓으십시오 해도 매일 그 얘기고 얘기할 때 만 그 말하는 사람만 입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축산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진짜 이제부터 라도 바로 잡아가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좀 진짜 심각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반기에 계획이 나오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 년 축산분야에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새롭게 축산과가 거듭날 수 있으면 기회가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5쪽 보시면 축산농가 지원예산 보조금 불법유통 현황 해가지고 이게 사실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 지금 몇 분이 남아있죠?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은.

지금 두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이 재판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글쎄 아직... 재판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먼저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항소를 거듭하면서 시일만 벌자는 어떤 뉘앙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 두 명에 대한 재산상의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 어떤 장치는 걸어놔야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취득한 부분이 있으신지. 왜냐 그러면 재판 끝날 때까지 그 중간에 재산을 다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정리하고 가버린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행정에서도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는 다든지 뭔가 좀 선행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좀 관련 담당분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홍천군에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 보시면 사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TMR사료하고 알코올 발효사료가 사실 월등하다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홍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축산과에서도 좋은 품질의 양질의 제품이라고 말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외부로 반출되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생산되는 알코올 발효사료 같은 것이 외부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구매를 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는 그만큼 해소를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물론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은 하고 있죠, 사실상.

예.

물론 농가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과 축협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도 지원해 주잖아요, 사실상.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산농가에 보급을 못해준다는 것은 사실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양질의 고급육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등급이 어떤 사료를 먹여서 좋은 등급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홍천에서 알코올 발효사료나 TMR 사료가 그래도 나가면 1등급을 받는 사례가 그런 측면에서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축협도 농가를 위해서는 외주업체 축산사료가 들어오는 것보다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복된 사항도 좀 있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76쪽에 7번 항목과 관련한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도 TMR하고 알코올 발효사료 먼저 담당 계장님한테 한 번 여쭤봤었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송아지 사료하고의 번식우해서 포대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하튼 어떻든 간에 관내에도 축협을 비롯해서 그 강원사료나 사랑말 이렇게 조사료 제조업체가 있잖아요.

예.

제 생각은 그 분들이 사료생산을 할 때 외주로 나가는 것도 많지만 관내에서도 어느 정도 소비를 해줘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더니 그 분들도 상당히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사료도 중요하지만 업체도 중요하다고 봐서 관내에도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늘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돈, 양계 농가 현황과 악취 저감 방안 관련해서는 먼저 일전에 북방면 지역에도 이런 민원이 대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서 대처해 준다는 얘기는 바로 조치가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의사를 좀 지역주민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신뢰성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도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고리를 좀 만들어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이 한 번해서 끝나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 분들이 한 번 얘기해서 끝날 것 같으면 이런 민원도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쪽 10번 항목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료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축산과가 결국은 어렵게 태동이 다시 되었지만 아마 인력이 타과처럼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육두수를 늘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축산과 조직이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그만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일전에 어느 행사장에서 군수님은 강원도 축산관련 단체장님한테 하이록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록을 강원도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로 인해서 우리 홍천한우는 상대적으로 어떤 지원 범위에서 소외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결국은 그런 전체는 한우협회나 축협이나 축산과가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는 계시겠지만 좀 더 발전적인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마 지금 이번시간이 굉장히 한 편으로는 언짢기도 하겠지만 아마 가장 좋은 시간이셨던 것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기도 하겠지만 가장 적은 인원, 없었던 축산과도 새로 부활되고 그랬으니까 축산홍천, 홍천하면 축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크게 분발하시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저희 경제협력과 소관에는 건의사항이 4건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출연금 지원 종로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출연금 지원이 종료되는 2017년 이후를 대비해서 자립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단의 비영리법인 성격상 수익사업을 제한받고 있으나 그동안 쌓아온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을 통한 기술이전 수립, 과제 수주 및 수탁 사업을 통해서 운영재원을 확보해서 자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정시책과 관련해서 연계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구소의 역할이 일정부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기업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일정부분 지원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지원 및 마을관리 현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방안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행정자치부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추세는 전통적인 공통된 사업인 장류, 장아찌류, 한과 등의 사업은 전국에 너무 많이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어 판로확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자제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11개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 관리하고 신규 발굴 사업은 관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사전 조사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진입가능여부를 사전검토하고 설립 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해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큐베이팅 사업인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을 중점 육성해서 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소상공인 지원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의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규정 마련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서 우리 군에도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가칭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중 조례를 제정해서 소상공인이 조례에 정하는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내 유치한 기업이 지역주민 고용비율 향상을 위해 업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한 기업의 지역주민 고용비율 향상을 위해서 기업과 유기적인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중소기업 희망 키움 사업에 7,200만 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총 33명의 지역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구인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난 2월 29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한 바가 있고 2016년 9월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84쪽 3번 항목 관련된 사항인데요. 자금 대출 관련한 사항은 아니고 먼저도 기회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말씀드리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얘기한 적 있는데 대형유통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보고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대형유통업체가 월 휴무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우리홍천군에는 GS마트만 해당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홍천농협을 자꾸 지칭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홍천농협이 연봉 하나로 마트, 파머스 마켓, 동부지점에 마트까지 해서 3개를 갖고 있는데 독립적인 것은 해당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홍천읍에 있는 상권의 상당부분을 농협이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 생각은 사회적 경기가 어렵고 그 중에 소상공인은 더 어려울 텐데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휴일제 운영에 농협이나 개인마트들이 동참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은 법상 강제사항은 아니더라하더라도 어떤 운영을 안했을 때 어느 정도 운영에 타격이 있는 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쯤 군에서 회합을 가져서 권유정도는 할 의향은 없는지, 하셨었는지... 작년에도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이게 농업정책과에다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경제협력과 소관 같아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 드린 적은 없고 다만 비공식적인자리에서 두 번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사전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GS마트와 다른 대형마트에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GS마트와 걸맞은 마트규모를 갖고 있는데도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해서 여기는 하는데 여기는 안하고 하면 사회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지 않겠나 해서 적어도 우리홍천군에서는 한 번쯤 그 분들을 모셔서 한 번 건유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예. 공식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밖에 계신 소상공인들도 표현을 안 하더라도 상당히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공생한다는 그런 측면의 효과는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질의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관내 기업유치를 하고 보조금 지원을 하고 이런 우리 관내기업체가 보조금 지원했고 기업체 유치금 보조금 지급한 관내 우리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저는 작년도 감사 자료에 2개년도 자료만 내라고 해서 2개년도 낸 자료 4개소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13~2014 두 군데. 2015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업체가 있는데 총 인원은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 관내 주민을 고용한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90명 정도 됩니다. 한 반 정도.

180명 중에 90명?

네.

그럼 많은 관내 주민들이 유치를 했다고 보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그 문제는 그 때도 미달이 됐잖아요. 그렇죠?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교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도 좋고 다 좋지만 과연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화전농공단지가 지금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100% 분양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100% 분양은 안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직도...

실제 가동 중인 것으로 하면 12개고요. 분양은 18개가 됐고요. 2개가 남아있습니다.

가동 중인 것은 12개. 가동을 못하고 아직 착공도 안 된 게 있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도 농공단지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까? 홍천군에?

분양률로만 계산을 한다면 당연히 앞으로를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필요하다? 미래를 어느 정도 미래를 봅니까? 5년을 봅니까? 10년을 봅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실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봐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100% 다 안 된 농공단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몇 년을 보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조성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고용률이 상당히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180명 중에 90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 그 사람들이 지원을 우리가 해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100%가 다 안 되고 보통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자꾸 인구도 얘기가 나오고 시 승격에 대비한 기반시설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의해서 시 승격에 대비해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기반을 다져가는 중인데 그 속에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한 번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그럴 때 그 속에 우리 관내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점적으로 기업유치도 좋지만 기업유치를 하면서 그런 기업과의 그런 관계도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예.

그럼 앞으로 기업유치를 할 때는 기업과 그런 관계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것을 지적이 아니고 아주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취업과 관련된 행사를 했잖아요, 읍사무소에서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근데 사실 관내에 유망기업들이 사실상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쪽에서 취업을 원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나 이런 것을 해보면 제일 많이 찾는 부분이 급여수준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구인을 하시는 분하고 구직을 하시는 분들의 견해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차피 기업에서는 적은 돈으로 사람을 좀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청년들은 어느 정도의 급여수준이 돼야만이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소년들의 취업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지역에 어떤 유망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만이 그 기업에서도 사실상 우리는 모르지만 고급인력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관내에도. 물론 사정에 의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유능한 유망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서 그런 청년일자리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틀어야하지 않는가 본의원도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취업 박람회 이것도 개최를 금년에 합니까? 중소기업청 못해 해가지고 전부 다 와서 하는 것.

저희 자체 홍천군 취업 박람회입니다.

작년에는 했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지역의 참신한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이 또 물론 잡아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훌륭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군에서 취업박람회를 좀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소상공인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체 임시시장 개설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난이나 보안에 대한 장치는 좀 돼 있나요? 지금 천막만 되어 있잖아요.

시건장치는 되어있습니다. 겉에서 하는 시건장치 정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를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CCTV나 뭐 이런 것을 달아놓고 왜냐면 천막이야 찢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 대체시장을 만들어줬으면 그에 따른 도난이나 어떤 그런 방지책도 우리가 해드려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생각이 나서 좀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전영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건의사항 15건입니다. 87쪽부터 97쪽까지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읍면별 저수지 현황관련으로 개인부지가 포함된 저수지 매입보상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홍천읍 상호안 저수지를 비롯하여 15개소로 개인 부지를 점유한 현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만수위 2ha 미만이 18개소, 2ha 이상 11개소 등 홍천읍 결운 저수지 외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중 내촌면 물걸 저수지하고 2009년도에 설치된 서면 두미저수지는 개인부지가 없으며 나머지 27개 저수지는 개인 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부지 토지 보상계획을 검토한 결과 수혜자가 2~3인 이하의 소규모 매입은 특혜성 문제성과 토지 소유자가 향후 용도변경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소요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요액은 약 119억 원, 34.4ha 약 10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설치 사용하던 저수지에 대한 보상관련 법규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으로 토지수용이 어려운 실정과 개인적으로 보상요청 시 검토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지난해에 12월 17일 문서를 통보한 후 현재까지 신청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2번, 3번, 4번으로 3년간 한해대책 지원현황과 현재 한해대책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한해발생 전 예상지역 파악과 예산 조기 집행하는 방안, 두 번째 취입보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은 수요를 파악한 후 연 초에 조기발주해서 추진하는 방안, 세 번째 소형관정은 식수에 영향이 없도록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 예상지역 파악과 예산 조기편성 집행 등으로 지난해 230공, 1억 3,800만 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소형관정 개발 사업은 163공에 지난 2월 20일 읍면에 재배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공 당 600만 원 소요가 되며 지원은 60%이고 자부담이 4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추가로 3월 10일 현재 조사를 했는데 소형관정은 459공 신청 중에 생활식수를 제외하고 선정된 248공, 8억 9,300만 원 추가사업비가 소요가 되고요. 대형관정은 58공 신청 중 대상지 선정이 43공으로 약 43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으로는 많은 예산과 지하수 고갈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취입보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은 수요를 파악한 후 예산을 연초에 조기 발주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읍면에 취입보 신설지역을 지난해 10월 8일 조사를 했는데 현재 없고 취입보 개보수 사업으로는 12개소에 18억 9,000만 원을 조기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해서 한해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형관정은 식수에 영향 없도록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이격 거리 유지와 착정이 실패한 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독과 폐공처리 방법 등을 읍면에 지난 2월 19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문서를 시달해서 현재 감독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현황 및 지원방법 개선 방안으로 양수장 전기요금 지원은 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 사용시기인 2분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은 49개소에 3,23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번 군도 도로보수원 근무현황 및 사기진작 계획으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방안입니다.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도로보수원 직무교육이 지난 1월 19일 실시했습니다. 교육시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일정기간별 단합대회 실시, 작업관련 소모품 및 작재 적기 지원,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지원, 작업 대기실 난로 및 정수기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3월 10일 국가안전센터 주관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대책 및 소요경비 지원방안관련으로 마을별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관내 제설장비는 트랙터 장착용이 322대, 차량 장착용이 41대해서 총 36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마을에 보급된 제설장비 운영에 유류대 지원을 수년간 검토했는데 강릉, 원주에서도 유류대 지원을 하다가 실제 사용여부 등 문제가 발생해서 중단한 사유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5,000만 원 이하 추진 현황 및 읍면예산 편성방안 관련입니다. 건설방재과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시설은 읍면에 예산편성을 하는 방안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사업 중 5,0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87건에 4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독 1일 한 40건 되는데 또한 예산규모나 사업성격에 따라서 읍면에 자체설계 및 감독이 가능한 단순사업은 읍면예산에 편성하고 사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하천골재채취 허가는 가능한 관내 업체에 허가처리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관리 감독하는 철저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허가내용입니다. 3월 10일 현재 허가 처리건수는 2건에 14330㎥가 되겠습니다. 북방 소매곡리하고 홍천 하오안 지역에 허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관내 업체 허가처리하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구 야수교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서 위험지구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야수교 부지는 일부 체육시설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해서는 야구장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 자치행정과에서 저지대 성토 및 제방공사를 실시를 해서 해소토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으로 위험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누락된 곳은 없는지 확인해서 정비 사업을 지역별로 골고루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현황은 고위험지구가 4개소, 침수위험지구가 7개소, 붕괴위험이 6개소, 유실위험이 1개소 총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지역 지정 및 해소에 관련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8개소 중에서 군도 14호선 장항리 외 4개소 정비 사업은 완료를 해서 3월 중에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에 고지를 해서 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우선평가는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2015년도 예산 불용액 관련으로 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건설방재과 불용액은 수해 미 발생으로 수방자재 구입비 17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3건에 집행 잔액 3억 1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에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실시설계 등 계획을 선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량 대비 부족인력은 행정부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이 되겠습니다. 철도유치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내륙종단선과 용문~홍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내륙종단선 원주, 횡성, 홍천, 춘천을 거치는 122.8KM가 추가 사업으로 검토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4일 대전철도시설공단의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참석을 했는데 말씀드린 내륙종단선이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 숙원사업인 철도유치에서 전담부서와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자전거도로 조성관련으로 갈마곡리 수변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3공구 지역으로 자전거도로 주변에 가로등을 6개소를 설치해서 지난 3월 11일 준공처리했습니다. 현장을 제가 방문했는데 낙석이 조금 발생했는데 당간지주 앞에 주차장 석축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낙석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번입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 관련으로 도로변 전신주 설치 시 자동차 사고방치를 위해서 이격거리 유지를 하라는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 군도·농어촌도로 부지 내 전주현황 및 이설 대상은 군도가 약 3,300개인데 시거불량 전주가 약67개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가 1,900개 중에서 시거불량이 39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설된 전주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유지해서 설치하도록 조정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읍면별 저수지 내용이 완료라고 해 놓으셨는데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완료가 됐어요? 이게 지금 개인이 군에다가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매입계획은 있으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이 이걸 군에다가 얘기를 하라는 얘기네요?

지난해에 문서를 통보했는데요. 현재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를 얘기하는 데가 있던데 왜 안했지?

읍면에서 올라온 게 없습니다.

좌우지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가지고 개인 땅에 있다 보니까 물도 맘대로 못쓰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수로 관개나 이런 것을 해서 물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8번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던 게 12월 16일인가? 10일경?

예. 분야별로 조금 다른데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3월 며칟날?

3월 10일도 있고 12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읍면에 5000만 원 이하짜리를 읍면에 전부 배부했다고 하는데 설계가 다 끝나서.

조기발주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다 끝나서 내려갔습니까?

예.

그게 87건이다?

87건에 41억 5300만 원입니다.

아직도 금년에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설계용역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아직 안 끝난 데도 있습니까?

조기발주 사업은 다 끝나고요. 추가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읍면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아, 조기발주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과 것은 지금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지된 것이 있고요. 순차적으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설계가 안 끝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끝났다는 말씀은 환경평가나 그런 부분이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사업은 다 착공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11번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추가로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서면에서도 한 번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있습니다. 있고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현재는 파악이 안 되는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할 때는 모곡 1리 도리소에서 중방대로 넘어오는 농어촌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도리소에서 뒤쪽으로 콧구멍다리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농어촌 도로가 있어요. 그쪽 중방대 그리로 올라가는 것.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교량 때문에 도리소 건너가는 교량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거기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 후에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거기도 교량을 놔야 될 시점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거기에 주민 가구 수가 지금 13가구가 되어있어요. 그 미만도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지만 수십억씩 들여서 교량을 할 판인데 거기도 하루 빨리 교량을 놓아서 중방대로 통할 수 있는 농어촌 도로가 추진돼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지정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 건데 감사지적사항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예산 불용 예상액 현황에서 본 의원이 이것을 얘기했던 사항인데 사업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예산 불용액의 우리가 정당하게 예산불용액 사항을 말씀을 하셨어요, 설명을. 그렇게 하셨죠? 근데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금년에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 보면 건설과에서 예산이라든가 뭐 예산 많고 직원은 없고 할 사업은 많고 이렇다보니까 다소 누락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불용액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꼭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면 최대한으로 설계하고 해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안 하고 자꾸 불용액 처리해서 넘어가고 이런 사례가 생기면 어렵지 않겠나, 예산 편성에 불균형을 이룬다는 사항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마 시인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이 미실시 돼서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간략히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88쪽에 6번 항목인데 군도 도로보수원들이 현장근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세우고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는지 이 분들이.

예.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 겨울철에 방활사 적치장에 제설 때문에 많이 모이는데 편의시설 제공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작업하시는 것은 혼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하튼 건설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항목은 이게 아마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마 운영방법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당구장 표시하신 내용으로만 봐도 전체 내용이 함축되었다고 보이는데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눈 올 시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먼젓번에 한 번 홍천에도 눈이 오고 춘천에도 눈이 왔는데 춘천은 제설작업이 잘 안 돼 가지고 운전할 때 쩔쩔맸던 기억이 한 번 있는데 여하튼 우리 홍천에서 제설작업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거기 함께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 항목은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81건이 재배정됐다고 하는데 제가 주문했던 것은 사실 본청예산에 편성을 해서 재배정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비는 읍면 예산에 바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물은 거거든요. 여기 81건에 대해서는 아마...

87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읍면에서 어떤 5억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 숙원사업은 이 계수 안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예산편성 됐다가 재배정한 것이 이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사업이 크고 적고 실무선에서 다 건수로 잡히는 부분이고 감독을 또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거리를 읍면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좀 건수 면에서 일거리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재배정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1회 추경이라든지 차기 예산편성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