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옥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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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훈

김행훈임시위원장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08분

행훈

김행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회식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회식 위원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은 김회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김상복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복 위원께서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상복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옥 위원입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회식 위원입니다. --------------------------------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기획감사실

10시 12분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사업에 대하여 특구를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써 우리 군에 특화된 개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특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특화발전 특구사업 목표는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2개 사업에 대하여 연구용역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구사업은 용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역특화발전 특구가 지정되면 각종 규제완화 및 국가사업 유치가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세기 소식지 발간 계약 차액은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성군 사회조사 조사원 인건비는 조사 대상이 증가되고 또한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 28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 세출예산 삭감 경비입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국·도비 보조금 9억 6,000만원에 대해서 실과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내부유보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재난안전실 개천 인도교 설치사업비 4억원과 농업축산과 천연조미료 융·복합사업 5억 6,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사업은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목 변경이 되어있죠? 그런데 800만원을...,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600만원을...,

상현

차상현위원

600만원을...,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6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 2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감되고 그 대신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어디 쪽에 인건비가 늘어났나?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그 앞 페이지에...,

상현

차상현위원

그 앞 페이지...,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조사원 인건비에서 208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 수치가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200만원이 늘었으면 200만원이어야 되는데 8만 6천원이 어디서 왔나?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이건 딱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구..., 조사분석 대행 용역비는 저희들이 통계청에다가 하다 보니까 각 시·군이 통계청에다가 같이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회를 해보니까 600만원 정도 해도 가능하겠다 해서 거기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목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목 변경하면서 200만원을 감했죠.

상현

차상현위원

수치가 잘 안 맞으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예비비는 총예산에 몇 %입니까?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 좀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많은 편이죠.

상현

차상현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몇 %로 되어 있어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1% 이내...,

상현

차상현위원

1% 이내?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우리 저기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지금 훨씬 많은 편이 좋죠.

상현

차상현위원

예비비가?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편성 운영기준표가 넘어서버렸다는 얘기인데?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는 1%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재난목적예비비는 어떤 제한이 없고, 예비비는 좀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재난목적예비비...,

상현

차상현위원

재난목적예비비는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인가?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할 수 있다. 기준은 없고?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오늘도 한 가지 배웠네요. 예,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복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용역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용역이 좀 중간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용역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간담회에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료되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지금 봐서는 뭐 모르지 않습니까?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구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지금 실과장님들 하고 한 9개 정도 특구를 갖고 조정을 했고 지난번에 6개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래요. 간담회 때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신청할 때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이번에 총 추경 규모가 몇 억이에요? 180억입니까?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180..., 예.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예비비가 얼마 남았어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109억 남았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09억이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추경을 이렇게 빨리하는 이유가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추경을 빨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물론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일부 바뀐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서 빨리하게 되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삭감된 지가..., 삭감된 예산을 주로 해서 올라왔어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삭감된 예산도 있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실버주택...,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삭감된 예산이 주종을 이루잖아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실버주택 같은 이런 것은 삭감된 예산은 아니고요. 새로운 것도 많이 들어있죠.

동섭

임동섭위원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추경을 하면서 꽃 축제, 26억 서삼 자전거도로, 12억 그런 자전거도로, 다리..., 이런 것이 지금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해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물론 그쪽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어서 같이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그러한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일에 의원님들이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삭감한 사항을 다시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을 빚고 또 안 세워주면 난리일 거 아닙니까? 꽃 축제 같은 것은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삭감했는데 다시 살짝 올려 가지고 실장님이 좀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이 조절하는 것이 그런 일 아니에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임 의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실버주택 건립 28억 같은 데는 이번에 빨리해야 될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2월 25일에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만 가급적 조기 집행도 하고, 추경도 빨리 추진하도록 정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시급성도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본질은 12월에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냉각기도 있고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 꽃 축제 예산 삭감했다고 하니까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또 해서 올려놨어요. 또 이제 의원님들끼리 논란을 빚을 거 아닙니까? 안 해주면 또 나쁘다고 그러고...,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일부 잘했다고 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또 빨리해가지고 해야지 좀 늦지 않느냐...,

동섭

임동섭위원

가을에 꽃 축제하지 여름에 합니까?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준비를...,

동섭

임동섭위원

2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3회 추경도 있을 것인데...,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지금 사실은 꽃 같은 것은 다 파종을 해야 되고 그럴 입장이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재난안전실장님..., 나는 행자위원회가 아닌데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4급 자리로 만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임현승 과장님 시키시려고 할 때, 실장님 시키시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런데 그 4급 자리가 재난관리실 5급으로 됐죠?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때 하려고 할 때는 당에서는 주장하고, 재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4급을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그분을 갖다가 새로 되신 분을 4급으로 앉히셔야죠.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제가...,

동섭

임동섭위원

잣대를 재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하면 쓰겠어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제가 무슨...,

동섭

임동섭위원

예산 분야가 아니니까..., 아니, 총괄해서 건의하고 그러니까...,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담당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답을...,

동섭

임동섭위원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모든 것을...,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이 아니라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추경은 급히 해서 좀 미뤄서..., 아니, 성립 전으로도 쓸 수 있는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더 논의 끝에 결정이 되겠지만 혹시 삭감이 되더라도 오해가 없으시고 또 의원들..., 그걸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하여튼 좀...,

동섭

임동섭위원

실장님!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집행부는 집행부가 맡는 사업을 하고 싶지만 의원들도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아, 이건 아니다 했을 때 유일하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입니다. 예산..., 그런데 예산 철이 또 돌아왔어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잘 판단하셔가지고...,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제가 한 가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 책자를 발행하는데 이게 분기별로죠?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죠?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행훈

김행훈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이 6,000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600만원이라고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6,000만원을 삭감한 동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모에 의한 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제안서를 낼 때에 아무래도 가격도 서로 낸 업체 간에 좀 경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정말 이런 일은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여태껏 이 예산을 가지고 21세기 책자를 발간했는데 정말 그 이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이런 예산을 동기로 해서 앞으로 이 예산 말고라도 다른 예산도 이렇게 긴축정책을 해가지고 한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예산액을 다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1억 3,000만원 정도 작년에도 됐어요. 올해 1,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정도 더 다운해가지고...,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그런데 언제 한번 21세기 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도 줄이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으면 그런 것도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참고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우리 실장님은 물론 총체적인 문제는 우리 군수님이 다 하시지만 실장님이 예산이나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임동섭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우리가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삭감도 하고 그랬는데 불과 한 2달 정도 지나가지고 또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쉽다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면 예측은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최소한에 실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터놓고 소통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야 우리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아, 집행부에서 이런 애로도 있고, 이걸 좀 강력하게 추진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구나 해서 우리들도 이해를 돕고, 협의도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서가 올라오고 심의가 하루 이틀 남으니까 실과장님이 오셔서 “예산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의원들하고 너무 벽이 두껍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들한테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릴랍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 이런 것을 미리..., 물론 의원들하고 소통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은 않지만 우리 군수님을 대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소견을 말씀해보세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삭감됐던 예산 중에서 다시 올린 부분은 지난번에 삭감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말도 나와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저희들은 조정해서 이번에 다시 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실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의원들하고 벽이 없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 입장이 이렇고 또 의원들 생각이 이러면 또 분명하게 실장님 의견도 있으면 우리 집행부 의견이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충분하게 대화로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군수님은 바쁘셔서 의원들하고 그런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하고, 의원들하고 벽이 있다고 하면 그 고리를 실장님이 풀어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아, 집행부 고충을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이 좀 많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할까? 소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저기 예산을 세울 때는 실과에 세워서 다른 과로 이렇게 몇 십 억짜리가 의회에다가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막 옮겨가고 이러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사업 추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실과에 서 있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을 때는 다른 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어요. 느닷없이 돈 몇 십 억짜리가 다른 과로 가버려요. 조직개편해서 갔다면 이해라도 해요. 그런데 그 업무를 갖다가 그 돈을 갖다 빼서 우리 의원님들 한번 다 물어보세요. 그거 알고 계신가..., 나는 바깥에 있어서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나한테는 그런 것이 잘 들어와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1～20억 짜리도 아니고..., 이유가 뭐예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여건상 그 과에서 사실은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래가지고 추진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울 때부터 그 과에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짜리에요? 좀 알아봅시다. 얼마에요? 얼마짜리가 어떻게 옮겼어요? 협의가 있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다 모르시니까..., 왜 이런 일들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한테..., 그러면 왜 그런 업무가 넘어갔는지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거 왜 안 하냐고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뻥해가지고 예산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자체가 옮겨간 것은 아니고, 감독 공무원들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관련 실과에서 기술직이 담당을 해야 하는데 기술직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몇 번의 절충을 거쳐서 그렇게...,

동섭

임동섭위원

기존 김양수 군수님이 하실 때는 기존 실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좀 단위가 커지니까 다른 과로 넘어갔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 의원님, 의장님 여기 계시는 전부 하다못해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부의장님 전부해서 사전 설명을 해서 이런 업무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해야 하니까 이렇게 넘겨서 하려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디 호주머니 돈 놔두고 가듯이 이렇게 퍼 넘겨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돈이 자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감독하는 공무원들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 과에 치가 요리 넘어간 것 아니에요?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가지 않았습니다. 그 과에 있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감독도 하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초미의 관심사에요. 아니, 그런 일을 하고 업무를 퍼 넘기려면 의원님들한테는 이러이러하니까 정말 그 과에서 하기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 과로 해서 가서 사업을 할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십 억짜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답니까?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 한 분이나 아신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실장님, 112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세출예산 삭감 경비에서 9억 6,000만원이 있죠?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이 세출예산 삭감 경비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갑

안순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지난번에 삭감했던 것이 여기로 들어왔었거든요. 지난번에 재난안전실 인도교라든가 인도교 설치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천연조미료 융·복합사업 5억 6,000만원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출에서 삭감 경비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번에 그 과에서 쓸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과로 주는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2) 재난안전실

10시 37분

다음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 한빛연합훈련 포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 특별교부세로 마흥제지구 등 저수지 정비 사업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으로 대설 피해복구비 1억 9,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공원, 어린이보호 CCTV 1억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 도비보조금 등 사업비로 북하면 대악리 소하천 정비 외에 15건 7억 2,97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원전기금 불용액 외 1건 6억 4,0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5쪽, 재난안전 현장종사자 방한물품 구입비로 도비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빛원전 연합훈련 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부대 운영비 지원으로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6쪽, 예비군 향토방위 작전용 장비 지원으로 향토방위 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목 변경 및 도 사업비 확정금액에 내시로 40만원 감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빛원전 누출사고 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방사능 방호용품 구입예산 도비 1억 5,700만원을 방사능 방호장비 보관창고 신축비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을 민간위탁 전환으로 효율적인 관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인력 3억 4,42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입니다. 당초 어린이 안전영상 및 보호 CCTV 설치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도비 미내시로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소규모영농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용·배수로 정비 등 19건에 도비 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를 위한 남면 마령 외마제 누수 저수지 보수 공사비로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제지구 등 저수지 정비 사업비로 노후저수지 여수토 재방정비에 특별교부세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북하 중평뜰 간이양수시설 설치비에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진·출입로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진입로 확포장 5개소, 교량 및 배수 정비 4개소 총 9개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비로 29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북하면 용두리 궐전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등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하천제방 및 유지관리비로 사전 유지관리로 사전 예방을 위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성립된 하천제방정비 유평천, 대방소하천 정비 사업비 군비 8,000만원을 소규모지역 사업 도비로 변경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 확정금 내시에 따라서 기존 군비 2,200만원을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관련하여 황룡강 주민대피용 인도교 설치비로 도비 4억원 계상하였으며, 개천 인도교 설치에 26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 황룡강 가꾸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황룡강 옐로우시티 자전거대회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도로 보수 및 정비에 12억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장비 유지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은 도 예산이 미 교부되어서 900만원 감하였습니다. 재난방송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도 당초 원전기금 7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2억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원전기금은 4억원 감시키고, 도비지원 중 50%인 2억을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2016년 대설 피해복구비로 2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미 반영된 제2황룡교 등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15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 불용된 금액에 대하여 4억 4,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약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이 사업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3쪽, 2015년도 방범CCTV 정산반환금 9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1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재난관리...,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그렇게 중요합니까? 총예산..., 이번 추경이 재난안전실에 얼마입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89억 정도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추경에 45% 되구만요. 건설 공사...,

현승

임현승재난안전실장

80억 8천만원 추경에...,

동섭

임동섭위원

183억이니까...,

현승

임현승재난안전실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근 45～46% 정도..., 망치, 못 들어서 장성에 나아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도로농로포장, 재포장사업해가지고 29억 6,000만원이에요. 이 앞전에 본예산에도 도로 낸다고 해서 몇 십억 있었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가 돈이 만약에 있어가지고 구불구불한 도로 들어가는 것 하는 데는 백번 해야 합니다. 용흥리 대재 가다 보면 아래에서 쭉 들어가지고 앞마을에 2차선으로 크게 내놨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농장 가는데 용흥리..., 수로 지나서 그 도로가 있거든요? 내가 그런 도로를 한다고 해서 7억, 8억 세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거기 계속 내비가 잘못 찍어서 물류로 오는 택배 차들이 거기서 다 빠져요. 잘못 들어가서 돌리지 못하고 다 넘어가요.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거기는 시급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넣지도 않고 남면, 삼계, 불당, 녹서, 북일, 양막, 삼서, 홍정..., 시골은 그래도 좀 꼬불꼬불하면서 내 고향 찾아가는 것이 그래도 좋아요. 여기 끝나고 나면 또 하겠네요? 동네 길이요. 농사를 짓는데 물이 차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받아서 한 것입니까? 민원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주민들 건의...,

동섭

임동섭위원

건의에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건의로 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이것이 1순위던가요? 수로에 물도 안 들어가고, 개거도 안 되고, 농로포장도 안 된 데가 지금도 있어요.

현승

임현승재난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매년 올해도 하반기에도 계속 그런 부분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데다가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해가지고 12억이면..., 자전거도로해서 제가 알기로 거기 황룡강에다가 투수콘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누차 파고 또 하고, 파고 또 하고 해서 해년마다 그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건 좀 해보자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12억을 올렸어요. 다 걷어 내버리고..., 그 좋은 자전거도로..., 그리고 자전거는요. 자전거 인구가 많이 들어가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부 광주 사람들이에요. 장성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황룡강에 12억 다니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킬 사람들은 없어요. 과장님! 왜 그런 예산을 다시 또 올려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생태하천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같이 공사가 들어가야지 생태하천 마무리 해놓고 다시 또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면 재공사가 되고 하니까 같이 공사하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지금 일괄적으로 추진하면 지금 현재 입찰해서 하는 그 회사에다가 자전거도로 수의계약금 줍니까? 따로 입찰합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따로 입찰을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럼 따로 발주하니까 천천히 해가지고 다 해놓고 해야죠. 무엇이 급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따로 해야 하는데 공사 순서 있으니까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전거 도로하면서 다시 또...,

동섭

임동섭위원

자전거도로해가지고 누구를 불러서 3,000만원 들여서 행사하겠다는 것입니까? 1회입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전거도로는 행사는 우리가 황룡강에 이렇게 만들었잖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르네상스 관련해서 만들어놓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런 기회에 한번 보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퇴직하면 장성분입니다. 저도 의원 그만두면 장성에서 살 사람이에요. 전직 군수 장성에서 끝나고 나서 장성 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장성에서 살 사람들이라니까요? 황룡강을 한번 가서 보세요. 르네상스라고 해서 계속 파서 엎고, 뒤집고, 파서 엎고, 뒤집고 해서 그 제일교 위에 공설운동장 거기서부터 저기 황룡 우시장 있는 데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보는 시각이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실과별로 해서 갖다 돈 넣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장흥 가서 보고 또 하구나 하고 내가 한심스러워서 올려놨는데 또 싹 갈아버렸어요. 돌 몇 개 놔두고, 농구대고 뭐고 싹 파헤쳐 가지고 저 위쪽부터 개운하게 말끔하게..., 좀 생각 좀 합시다. 거기다 자전거도로 잘해놨어요. 거기에다가 도보하게끔 잘해놨어요. 보수하게끔 해서 정말 잘해놨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비 오면 씻겨 내려가면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싹 다 엎어버려..., 또 이다음에 군수가 하고 나서 그만두면 또 엎을 것 아닙니까?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죠. 겉만 르네상스 찾지 마시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동안에 황룡강 하천사업하고 이번에 새로 생태하천하면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장래에 수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전에 했던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위조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부지..., 의원들이 그거 손대지 마시오.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 하시는 것 잘 했어요.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공설운동장이 없는 데는 장성밖에 없으니까 23개 시·군에..., 좁지만 거기다 하고 2운동장, 3운동장 지금 영광은 축구 2면을 또다시 하잖아요. 지금 8면인가 10면 넘는데 12면 정도를 늘려요. 맨 그래서 외부소득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도자 갖다 대고 지금 건들고 있어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개천이요?

동섭

임동섭위원

개천이요. 개천을 저쪽으로 미루고 거기다가 공설운동장으로 해서...,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하고 있죠?

현승

임현승재난안전실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럼 거기는 안 손대야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 거기 부분은 만들기 위해서 하천이잖습니까? 흙을 채워줘야죠.

동섭

임동섭위원

아, 지금 공설운동장 승인 났어요? 용역 맡겼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하청을 돌리려면...,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승인 났냐고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하천기본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동섭

임동섭위원

그게 안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구조물을 하천에다가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냥 흘러내려가는 한강도 봐보세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러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바꿔서...,

동섭

임동섭위원

그걸 생각해서 좀 절약을 하고 안 해야지 또 붓고 또 하잖습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요. 그 부분은 확실히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본 위원은요. 그래도 먹고사는 그런 관광테마 쪽으로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식견도 갖고 있고 담양 관방천, 장흥 탐진, 우리 축령산...,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황룡강에다가 북한산 아카시아를 심어서 대량으로 벌을 키우고 아카시아 숲이 우거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텐트촌을 만들어서 포장마차를 갖다가 거기다 해가지고 와서 돈을 쓰고 가고 그런 테마형으로 가자를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들어 주도 않는데 입만 아프니까 그런데 지금 또 싹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거기에 30억 이상이 들어가죠? 추경에..., 26억짜리 다리, 인도교 뭐 한 40억 되겠구만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인도교는 하천 황룡강을 계획을 다시 하고 구상을 다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계획된 구상대로 어느 시설을 해야지 그 부분만 또 빠져버리면 지금까지 계획에 맞춰서 쭉 추진하면서 교량이 인도교가 설치가 안 되어버린다고 하면 한 부분 전체적인 계획을 바꿔야 해요.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김회식 의원님 지역구..., 아니, 우리 황룡 지역구가 있는데 난산정에 가면 통곡대가 있어요. 하서 김인후 선생님이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7월 1일 날 북쪽을 향해서 그 돌에 앉아서 통곡을 계속해가지고 통곡대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북쪽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청 쪽을 보고 통곡을 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공무원들이..., 통곡대라는 것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문화재로 해서 가꿔야 할 곳이에요. 반성합시다. 그리고 한번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논란을 일었어요? 악을 쓰고 정말 의원들끼리 성격이 다르고 다 생각이 틀리지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삭감시켰는데 2개월도 안 돼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분란을 시키고 솔직히 말해서 저 다리도 보셨죠? 과장님? 육교하는 것...,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육교하는 것, 우리 30억 세울 때 제가 반대했어요. 가서 보니까 철로에 가서 그 폭발음이 나가지고 가서 보셨잖아요. 철로 들어가는데 2레인인데 5m도 안되잖아요. 지하로 뚫어버렸다면 얼마나 좋냐고 철도청 관계자가 이야기해요. 여기다가 뭔 육교를 놨는가 모르겠다고..., 그거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하세요.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걸 좀 파서 지하로 하면 양쪽 상가 살지 그런 앞으로..., 지금 용역 맡겼죠? 다리..., 다리 맡겨서 또 몇 십억 들어가요? 30억 말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 그 부분은 청운육교를 지하로 한다는 것은 쉬운 공사가 아니잖아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죠. 쉬운 공사는 아니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우선은 다리가 위험하니까 우선 보수를 하고 그것은 교량 지하차도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큰 돈도 안 든다고 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요. 그 용역사에서 왔어요. 용역사에서 와서 사다리차를 타서 올라가서 봤거든요? 우리 30억 세워준 것 말고 또 보니까 휴라고 하더만요. 철판..., 철판이 다 녹슬었어요. 7장 바치는데 6장 바치는데 가서 올라가서 봤더니 다 갈아야 한대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이번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 됐어요? 30억 안에?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거 올라가서 봤거든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그거 같이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거 건의하세요. 지하차도로 해서..., 그런 것을 백년대계를 내다봐야지 계속 돈 투자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검사할 사항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위원

예, 저는 쉬운 것만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방사능 방호장비 보관창고 있죠? 3개소인데 하나에 5,000만원씩인가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고재진위원

이걸 어떻게 짓는다는 건가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놔둘 데가 없어요. 면사무소에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고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사무소 근처에다 독립 창고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내에다가?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면사무소 내에다가...,

고재진위원

제 생각에 건축물은 5,000만원 들어가고, 용역비용 뭐 나오면 5,000만원 가지고 뭔 제대로 된 건물이 지어질까 싶은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창고 보관하기 때문에...,

고재진위원

아니, 창고일망정 5,000만원 가지고 과연 방호장비를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좀 지어놓고 자꾸 보수하고 하느니 2개소로 갈망정 1개소로 갈망정 제대로 된 건물 지어야지 5,000만원 가지고 방호장비..., 컨테이너같이 놔봐야 금방 또 보수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안을 만들어서 한번...,

고재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억 5,000만원이 될망정 한 면에 짓더라도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진위원

118쪽에는 자본적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있잖습니까? 12개소인데 그냥 이런 부분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민원도 많이 있잖습니까? 부속 자료에라도 이런 부분을 12개소를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은 도비라 도에서 농어촌공사로 바로 이렇게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으로 내시돼서 우리가 다시...,

고재진위원

아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부속 자료에라도 어느 지역에서 했으면 저희들이 훨씬 쉽겠다는 의견이고요. 121쪽에 아까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계가 20억 들여서 해놓은 자전거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 들으셨겠지만 그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찬사보다는 실제 원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저런 도로를 해놨는지 그때 20억이었는데 12억은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신설에 삼서까지 20억이었거든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여기는 일부 신설이고...,

고재진위원

일부 신설이 있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일부 신설이고, 대부분이 보수정비...,

고재진위원

거리가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드렸고 이 부분은 나중에 결론이 나겠지만 혹시 하게 되더라도 삼계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진위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다가 뜯고 했다가 뜯고 하는 그런 공사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50년, 100년을 이번에 했을 경우는 한번 내다볼 수 있고 진짜 잘했다는 평을 듣고 또 그런 실제 공사가..., 많이 할 경우입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만약에 할 경우라는 말을 하셨어요?

고재진위원

예, 만약에 할 경우..., 아마 하게 되지 않느냐 싶긴 해요. 자,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복

김상복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가 많으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고맙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16쪽, 설명자료 16쪽, 예산내역서 120쪽,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바로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났는가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설계는 아직 안 났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아직 안 났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정말 안 났습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설계 또 빼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안 났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런데 나는 삼서를 살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황룡에 육교를 자주 봐요. 육교를 보는데...,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청운육교 말씀하신가요?

상복

김상복위원

국도 24호선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 예.

상복

김상복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육교를 두 군데나 해 놨는데 누구 하루에 한 사람도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안 지켜 서있으니까..., 그러는데 여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하루에 몇 명이나 다닐까 이 의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백 명이 다니고 그러면 참 좋지요. 활성화되고..., 그런데 만약에 경우 시설만 해놓고 고재진 의원님이 자전거도로 흉물..., 저도 그때 못 막았던 것이 지금 제 불찰이다. 제가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되게 밟아버릴 것을...,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맞는데 가버렸어요. 그러듯이 과연 이것이 시설을 해 가지고 하루에 몇 명이 다닐까? 본 위원은 그런 의문점이 많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통행하기가 보면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고, 통행이 별로 없고...,

상복

김상복위원

그때 생각은 많이 다닌다고 봤죠. 시설할 때는..., 그래서 했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런데 그 육교하고,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육교는 좀 설치한 목적이...,

상복

김상복위원

실장님 생각에 여기는 활성화되어가지고 하루에 몇 명이나 다닐 것 같습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지금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하여튼 황룡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쪽에 인도교 같은 것은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설치되면 공설운동장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설치가 되면 그 통행 인원은 엄청 많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를 통하면 수영장도 같이 연결되어서 이용하는 인도교가 되거든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렇게만 되면 좋죠. ‘활성화되고 잘했다. 정말 이 사업은 잘했구나.’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의문이 많이 가서..., 사업이라는 것을 해놓고,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이면 참 좋지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나 국도 24호선 육교나 그런 것은 다 흉물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천을 가꾸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를 해주시면 하여튼 활성화될 것입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기대를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121쪽에 보면 예산서에 도비 삭감 2억 400만원 이거 목전용인가요? 시설비 및 부대비.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도비요?

행훈

김행훈위원

예, 이거 삭감된 2억 400만원. 이게 목전용입니까? 그냥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밑에서 두 번째 라인...,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도비가 2억 400만원을 감했어요. 감인데 이게 삭감이에요? 아니면 목전용이에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변경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변경? 어디로? 목전용?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요. 다른 데로 도비가 확보가 되어버렸어요. 원전 기금인데 이것을 예산을 쓰려고 했는데 도비가 추가로...,

행훈

김행훈위원

이게 도비가 아니고 원전 기금이에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추가로 도비가 2억이 확보되어서...,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니까 감되었어요? 삭감이 아니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어디로 전용하는 거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이 사업비로 당초에 재난방송시설로 해서 7억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이 중에 4억을 감을 했습니다. 4억을 감한 이유는 2억이 도비가 오면서 군비도 2억, 5대 5로 해서 2억 세우라고 해서 4억을 세웠고요. 그 2억 감한 4억은 아까 인도교 설치하는 그쪽으로 사업비가 갔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김옥위원

아니,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어린이 CCTV 국·도비 미 내시로 지금 삭감을 했는데 증액은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없는 거예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린이보호 CCTV가 전혀 없어버리네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군비로도 하실 계획은 없고? 어린이 CCTV...,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어린이보호 CCTV로는 없고요.

김옥

김옥위원

국·도비 미 내시로 감액이 되어버려서 1억 8,000만원이...,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됐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런데 시급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이 되어버려서 올해는 CCTV 설치를 못하시는 거냐고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원래는 도에서 내시될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정된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빠졌습니다.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CCTV는 별도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원전사업비로 해서...,

김옥

김옥위원

어린이 안전 CCTV하고, 어린이 보호 CCTV는 무엇이 달라요? 어린이 안전 CCTV가 따로 있고, 어린이 보호 CCTV가 따로 있네요. 뭐가 다른가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어차피 어린이들 보호시설인데 사업주체가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김옥

김옥위원

아, 같은 것인데?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같은 것인데...,

김옥

김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이런 어린이 보호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이 미비하게 많이 널브러져 있어서 CCTV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안타까워서...,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꼭 필요한 곳은 별도로 CCTV 설치비가 있으니까...,

김옥

김옥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해서 122쪽에 국·도비입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북두교는 어디를 가리키는 데에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북두교는 백양사 들어가다 보면 안쪽에 벚나무..., 옛날 벚나무...,

김옥

김옥위원

주차장?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주차장 막 앞에...,

김옥

김옥위원

거기를 북두교라고 해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오래된 벚나무하고 끝에 쪽 연결하는 횡단하는 구간입니다.

김옥

김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디인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북두교거기를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교량을 새로 놓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새로 놔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지금 공사하는 것은 뭐예요?

현승

임현승재난안전실장

새로 놓기 위해서 합니다. 저 안쪽에...,

상현

차상현위원

북두교가 거기 아니에요? 그...,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주차장 있는 곳입니다. 저 안쪽에 함두봉 씨 집...,

상현

차상현위원

함두봉 씨 집 바로 앞에...,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 공사하잖아요? 북두교 새로 놓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슨 정비를 또 한다는 얘기에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보한 사업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2014년도 사업비라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불용이 되어서 다 못 쓰고 불용되어서 다시 세워서 그 공사에 투입을 하려고...,

상현

차상현위원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다시 살려서?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뭐 정비 안 해도 되겠던데요? 기존에 잘...,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지금 설치하고 있어서 그 공사비에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116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에서 자본 보조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바뀌는 이유가 뭐입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이게 장비인데 장비는 자본보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목을 저희들이...,

상현

차상현위원

장비가 소모성이잖아요. 소모성이면 자본 보조가 아닌 것 같은데? 소모성 그냥 경상 보조로 놔두는 것이 낫지 갑자기 자본 보조로 바뀌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현

차상현위원

은경 씨 있나?

회식

김회식위원장

설명 들으실 랍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예.

회식

김회식위원장

담당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회감

주무관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김은경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소모성 경비로 생각해서 경상 보조 통계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올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해당 지원 사업 목을 자본 보조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이것은 방사능 방호장비 보관창고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 방사능 방호용품 구입비 1억 5,700만원이 위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비구입에서 시설비로 간다고 그러면 목변경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방호용품 구입비 1억 5,700만원이 방호장비 보관창고 신축으로 올라갔어요. 1억 5,600만원으로..., 그러면 이것도 목변경이 되어야지 장비구입에서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산계에서 설명을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 예. 위원장님 설명 좀 들어보죠.

회식

김회식위원장

예산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회감

주무관 김은경 기획감사실 김은경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보호장비 보관창고 신축으로 이번 추경에 1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자산취득비로 방사능 보호용품 구입이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 해당 사업이 변경이라는 내용하고 부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목 변경은 해당 사업 부기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했을 때 목을 변경해서 해당 예산과목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405과목에서 401과목으로 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목 변경을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 변경이라고 기재를 하는 것도 저희가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재는 하는 것이지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바뀝니다. 당초에는 장비 구입을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보호장비 보관창고 신축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당초 본예산 사업이 없어지고 1회 추경에서 새로운 사업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목 변경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목 변경은 부기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갈 때 기재하는 사항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재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해당란에 목 변경이라는 것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기회감

주무관 김은경 예.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예산편성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은경 씨, 120쪽에 보면 하천제방정비 있죠? 유평천 제방정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삼서면 유평리 소하천 정비 이것도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목변경을 안 해도 됩니까?

사실

사실기회감

주무관 김은경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하천제방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세부사업이 변경되어서 도비로 8,000만원이 새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설비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목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은 401에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방정비하고, 소하천 정비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사실

사실기회감

주무관 김은경 지금 보시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지역개발사업이 8,0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군비로 이 사업을 본예산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또다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서 도비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돼서 이번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 재원을 변경해서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하고 분리해서 세부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은경 씨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하천제방정비하고, 소하천 정비하고는 같은 걸로 봐야 하나요? 아니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어떻게 크게 보면 하천제방에서 같이 소하천도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포함된 것으로? 그래요. 아까 우리 고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2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는 우리 군에 들어와 있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들이 이런 것은 민원을 받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에다 이야기하면 군에서는 우리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라 기재를 안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어떻게 보면 도의원들 그런 사업이 있죠.

상현

차상현위원

도의원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도의원들하고...,

상현

차상현위원

군의원들하고 협의도 하십시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백양사 다리요. 북두교 거기하면서 옆으로 쭉 해서 올라가는 18교구 올라가는 도로 있죠? 저쪽으로는 통제해 가지고 이쪽으로 신도들이 스님들이 다니는 도로...,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저 위에 가인마을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나요?

동섭

임동섭위원

가인마을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 과장님, 거기를 포장해야죠.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거기는...,

동섭

임동섭위원

왜 그러냐면 그 아래가 야영장입니다. 야영장인데 우리도 백양사 터주라면 안 트잖아요. 그분이..., 국립공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편하게 해 줘야죠. 그거 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길...,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되어 야 할 사항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국립공원이지만 협의해야지 그 많은 비산, 도로 먼지 일으키고 가고 쭉 가고, 지금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절이지만 그거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룡강 옐로우시티 자전거대회를 합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최를 할 것이고 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꽃을 한창 심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별도로요? 아직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하고는 있어요? 자전거도로대회 이런 것은 어떤 축제로 봐야 되겠죠? 축제분야로? 그렇죠? 사람이 몰리니까요.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장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더라면 그런 축제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관련된 분야가 더 전문가가 많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예,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또 이렇게 처음으로 자전거대회를 개최하게 된 만큼 어떤 계획을 잘 짜서 이게 어느 전시성으로 일회성으로 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쪽에서 자전거 참가했던 동호인들이나 참가인들이 그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생수

김생수재난안전실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장

그렇죠?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3) 문화관광과

11시 2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경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출연을 할 수 없다. 이런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삭감시켰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거는 도 지원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5%씩,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군 설화 발굴 조사용역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11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부 문화원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원래는 연구용역비 학술용역비입니다마는 이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문화원에다 줄 수 있도록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딸깍발이 선비문화 체험 학교 4,000만원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에 따른 백양사 500나한전 복원 타당성 용역, 감리비 또 그다음에 백양사 대웅전 주변 석축 등 정비 이 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의 도의 확정예산 공문에 따른 것입니다. 129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장성 입암산성 주변정비사업, 감리비 이 내용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대상 고시 공문에 따라서 증하고, 감하고 했습니다. 감리비를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흰개미 등 방충사업 130쪽에 시설비에도 고사목 제거 및 병충해 방제사업, 흰개미 등 방충사업 이런 내용은 도비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 삭감된 것을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전부다 삭감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진환 가옥 사랑채 초가이엉얹기 군비 추가분을 2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이게 너무나 예산이 적어서 사실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곡사 주변 정비 또 기영정 주변 정비 사업 또 131쪽에 흰개미 등 방충사업 이 모든 것이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군비로 매칭비율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운영 지원 여기는 기존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장성읍 야은리 야립광고탑 정비 이 건은 야은리 야립광고탑이 지금 사실상 그렇게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옐로우시티에 맞는 그런 광고에 맞추도록 정비해서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장성 홍보 실사 제작 이거는 한국고속도로 광주전남지사 협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상·하행선에 장성 관광사진 이런 것을 유리에 부착해서 홍보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홍길동 축제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홍길동 축제가 도축제로 선정되어서 1,5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를 도 1,500만원, 군 1500만원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백양고로쇠 축제 때 당초에 3,000만원인데 추진하다 보니까 자담도 많이 들어가고 자담이 1,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계가 있다. 좀 증액을 해서 500만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위생설비 개보수사업 이거는 2015년도 기금사업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이건 자담도 20%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안평하고, 삼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소통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던 내용입니다. 13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하고 그다음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그것을 목 변경을 합니다. 하나는 감시키고, 하나는 그만큼 계상시키고 했는데 이것이 민간이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가 아닌 국고보조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해당된다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아니다는 지시가 있어서 목변경을 해서 적정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옐로우시티배 정구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만원을 더 증 시켰는데 정구대회가 전라남도 연합행사를 해서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제24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는 당초에 1박 2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여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184만원입니다. 군민회관 부설주차장 공사 저희들이 799㎡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서주차장..., 문화센터에서 군민회관 앞에 보시면 약간 자투리 같은 그런 땅을 전부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민회관 바닥 보수공사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너무 노후 되어서 바닥을 플로링으로 보수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마을단위 소규모 도 사업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복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고로쇠 축제요. 축제가 19일 날이죠?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상복

김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외상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까? 어쩐가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러면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500만원하고 자기들이 자담 1,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18일 날 승인이 되는데 만약에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무슨 계획성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축제는 19일 날인데 어떻게 돈을 보태서 500만원 외상으로 보태서 쓰고 있으니까? 만약에 삭감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이게 만약에 예산 추경 후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추경 전이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상복

김상복위원

이미 예산은 19일 날 하는데 다 지금 무엇 무엇 사고, 뭐 하고 이렇게 다 거의 100%가 다 집행이 됐을 것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축제추진위원회 측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계상된 이 사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상복

김상복위원

축제 예산은요. 1억 있어도 적습니다. 2억 있어도 하다 보면 적고..., 올해는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올려주고 해야지 지금 19일 날 행사인데 예산은 18일 날 통과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다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김상복 위원님께서 그래도 추진위원회에서 자담이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면서까지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상복

김상복위원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좀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올려주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1,000만원을 올려주든지 2,000만원을 올려주든가 내년에 해야지 올해 행사는 19일 날인데 예산은 18일에 통과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이 모든 것이 됐을 것인데 준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데...,

상복

김상복위원

변명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변명식으로 하지 말아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변명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느끼는 바를 그대로...,

상복

김상복위원

짜 맞추기 식으로 변명식으로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3개소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아니, 됐습니다. 진원면 산동리 작동마을, 동화면 연산마을 그리고 삼서면 마령마을 3군데 1,000만원씩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아니, 이런 것을 설명 자료에 넣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할 것이 없어요. 부속 자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내일 축제인데 오늘 예산 올려서 승인해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다 가부가 있고, 계도가 있는 것이죠. 호주머니 넣어놨다가 축제위원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500만원 더 주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초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안에라도 성립 전에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니까 좀 도와주라고 해야 하는데 이거 의원들이 삭감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외상으로 했다가 2년 후에 갚아줘야 합니까? 그런 행정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그건 간략하게 질의했고요. 저기 댐 위에 있는 것 간판에다 4,000만원을 쓴다고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야립광고탑이요.

동섭

임동섭위원

자, 그러면 야은리에 간판 세우면서 제일 처음에 전자로 해서 해 가지고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는...,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파악하셨냐고요. 제일 처음에 서울 향우가 와서 해가지고 며칠 하지도 않아서 중단되어 버리고 묻어놨다가 다시 하라고 몇 번 의회에서 했는데 그대로 놔뒀다가 그 위에다가 쌀 해 가지고 덮더만요. 그래서 그때 난리 쳤죠? 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못하게 하느냐, 그것 알고 계시죠? 담당님 아시죠? 누가 시공한지? 전자게시판 해 가지고 몇 번 나오다가 글자 틀려버리니까 꺼버리고 또 거시기 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같이 해서 돈 들여서 몇 천만원 들여서 쌀 광고판 하고 이쪽에다 편백 좀 넣고 해가지고 해 놓고..., 그것 하지 마시고 서울 같은 데 가서 삼성이나 대기업의 광고판을 그 자리에다가 임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삼성 선전 나가는 데에다가 우리 것 옐로우시티 한 컷만 넣어주세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그래도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해서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또 거기에다가 돈을 부치면 안 된다고 저는...,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할 수 없으면 그대로 놔두세요. 뭐 하러 돈 들여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들 세금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섭

임동섭위원

처음에 할 때 몇 억 들여서 그분이 와서 시공해놓고 며칠 만에 불이 꺼져버렸어요. 다시 시공하라고 했는데 그때 지금 몇 년 됐냐면 6년이 됐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6년 됐어요. 그런 것에 책임을 물을 줄 알아야지 또다시 4,000만원을 해서 거기에다가 덮어버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활용방안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번에 백양사에 있는 석모 박물관 예산 26억 왜 안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와가지고 우리 군에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민간인으로 구성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삭감을 했어요.

동섭

임동섭위원

자, 보조금 심의위원회 잘 이야기 하셨는데 장성군에서 장성군이 생긴 이래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군수가 하고자 한 보조금 깎은 데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이번이 처음이죠?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저는...,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까지 해서 내려 보냈어요. 거기 위원회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수석하고 모든 물건을 영암군에서 가져오면 정말로 멋지게 지어서 전시관을 지어주겠다고 지선 스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지선 스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죽고 그러면 그 돌하고, 수석 전시관이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가 떼어서 가져갑니까? 전부 관광자원 아닙니까? 제가 엊그제도 물어봤더니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이번에는 올릴 것이다. 내가 군비 대응하는 예산을 다른 데에다 해서 해 줬다고 했는데 나는 그거 올라 온지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안 올린 이유가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절차상 그런 것이 있었고, 의원님들도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현지의 실상을 그 안에 보시고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전체가...,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저도 갔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돌, 수석 비 맞고 있는 것 보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보셨어요? 마루에 있는 것? 그것은 돈 주고도 못 봐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광마케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관광과에 계신 분들이 고생하시지만 담양 소쇄원 보셨죠? 소쇄원은 6급 공무원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6급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날 대나무 술을 갖고 가서 중앙부처 문화관광부 다니면서 도 다니면서 그 돈 5억, 10억 갖다가 저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사무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져온 돈을 갖다가 안 해 준다?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사항이 가장 제일 큰 것이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전부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또 제2의 석모 박물관...,

동섭

임동섭위원

자, 과장님이 자꾸 변명하시는데요.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봐보세요. 26억 다리 저기다 놓는데 한 사람도 다니지도 않을 것인데 26억 먼 미래를 보고 지금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내려온 돈 갖다가 딱 해놓고..., 그러면 안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사정변경이 생기고 저희들의 의지가 확실하면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마케팅을 찾으세요. 관광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이 뭡니까? 돈 중앙에서 내려 보낸 것, 스님들이 로비해서 내려온 국비 갖다가 시·군비 보태서 감독하시려고만 하지 말고 장성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다니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전남도에 있는 관계자들이 돈을 주겠다는데도 와서 이야기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내가 담당자니까 한쪽에다 좀 놔두고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돈을 주겠다는데도 안 와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누구라고 할까요? 도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카드는 뭐 하러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다니고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다니시면서 가서 도비도 가져오고, 국비도 가져와서 정말로 매칭사업해서 미래를 놓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가지고 있는 돈을 쪼개가지고..., 이번 봐보세요. 183억 중에서 공사비로만 해서 재난안전실 89억이잖아요. 47%에요. 그러면 도시과치 다 합치면 공사비가 추경을 주종을 이뤄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 좀 연구해보세요. 4,000만원..., 아니, 진짜에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3,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아니라...,

동섭

임동섭위원

4,000만원이죠. 기업에다 해서 광고판 그거 내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성읍에 실장님 있을 때부터 제가 건의를 했는데 광고판 민간인한테 해서 주고 거기해서 임대수입으로 해서 쓰고 우리 것 옐로우시티 중간중간 넣으면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다른 업체에 줄 수도 없는...,

동섭

임동섭위원

법으로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군정시책 옐로우시티 홍보를 하는 것이...,

동섭

임동섭위원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관광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고요. 1,000만원은 고속도로 상·하행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장성...,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왜 용산역에 편백 없애버렸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어디로 옮겼어요? 저기 어디 지하철 사람도 안 다니는데 뭐 하러 옮겨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은 서울과 하고 2개 하는데 있는데 거기인지 알았더니 산림과 소관이라고 하네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거 없애버렸더만요. 그런 것을 해서 보성 녹차 전부 해서 우리가 뭐해요? 정말로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달리하시라고요. 장성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해 주셔야죠.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옐로우시티 설화 발굴 조사용역이 목 변경이 됐죠?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정말 이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문화원에 줬어야죠.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냥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문화원에 줘야지 연구용역을 객지 사람한테 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백양사 500나한전 복원 타당성 용역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감리비가 백양사 대웅전 주변 석축 등 정비라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128쪽이요?

상현

차상현위원

128쪽에 제일 밑에...,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시설비가 3억 400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어디 시설비가 3억 400만원이에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 백양사 대웅전 주변 석축 등 정비 그 밑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감리비가?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감리비가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 감리비가 어디 감리비에요? 정비 감리를 군에서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추경 자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감리비는 대웅전 주변 석축 등 정비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그것이 3억 6,900만원이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지금까지 백양사 보수 관계는 이렇게 해왔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사찰 측하고도 저희들이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해요. 옛날하고는 달리 많은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정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찰 측하고 느꼈던 것 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틀림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백양사 건은 잘 좀 해 봅시다.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이 있죠?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몇 쪽입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13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스포츠강좌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갔잖아요. 이 주체가 어디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국인데요. 만 5세에서 만 18세 유·청소년...,

상현

차상현위원

군에서 하고 있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군 어디에서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이 사업을?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7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군에서?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이거 관계된 서류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이것도 우리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도의원 사업비에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음에 내시할 때 도의원 사업비라고 표기를 해 주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도의원 사업비라고 그렇게는 안내거든요.

행훈

김행훈위원

위법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는...,

행훈

김행훈위원

옛날에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곳...,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거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어떤 기준에서 마을회관에 운동기구랄지 이런 체육시설은 설치를 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체육시설은 읍·면에서 희망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현장 출장을 해 가지고 거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우선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대상지가...,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현지 마을회관을 다 일일이 가보지는 못 했을 것 같고 실무 주무 계장이 다녀보셨는데 그 편차가 없을까요? 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것이 그 민원사항의 가장 첫 번째가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다녀보면 어느 회관은 규모나 또 인원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체육시설이 떨어져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마을 회관은 또 아마 내가 보니까 그래요. 이장님이 열심히 활동하고, 주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한 기준을 둬가지고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회관은 꼭 읍·면에다가 미룰 게 아니라 실제 현지를 가서 보고 그런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 사업비니까 도의원이 부탁받은 데를 해 주면 다른 이장들이 다른 회관에 가서 보면 이런 회관은 이런 시설까지 있는데 세상에 우리 마을회관은 이게 뭐냐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듣습니다. 그럼 혹시 도의원 사업비 말고, 군 예산으로 할 때 앞으로 책정을 할 때 우리 과장님 책임 하에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귀중한 시간인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우리 드림투게더에서 하고 있는 사업,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는 물론 직원도 알아야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해주세요.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드림투게더 업무는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투게더하고 저희들의 스파...,

행훈

김행훈위원

그거하고 연관이 되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의외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드림투게더에서 군수님께 기부체납하겠다는 의향을 보내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지만 정말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도 23명이 왔다 갔습니다. 의향서를..., 거기만 되면 충분히 의사가 있다. 같이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항은 일단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보면 3월 31일까지 해서 그 후로 집기랄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처분하고 그에 대한 시설은 저희들한테 하는 것으로...,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믿고 과장님도 현지를 보셔야 합니다. 드림투게더 쓰고 있는 상태를 한번 보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가, 내가 한번 가서 봤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벌써 파손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인수인계도 중요하지만 시설 보완도 해서 완벽하게 해서 서로 다른 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가장 관심사가 체험장 있죠? 편백 체험장 거기 가서 보면 물론 저도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그런 목욕탕이 어디에 있고, 그런 체험장이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가 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보고 안 느끼셨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보완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때 1층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명색이 편백나무 체험장이라고 가서 보니까 시멘트벽에다 발라놓지 말고 주변이라도 편백으로 해서 겨우 그것만 좀 발라놨어요. 그런데 밑에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가서 보면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누가 거기에서 체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보완을 해서 이번에 한번 성립전 예산을 쓰든 어쩌든 간에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 것은 전혀 뒷전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회성 예산은 조금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반영구적으로 가는 예산은 모르지만 일회성 예산 많아 봐야 열흘이나 15일 정도 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임동섭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거든요. 우리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저기에다가 홍보용 한다고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야립광고탑이요?

행훈

김행훈위원

광고판 그런 것은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해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장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우리가 꽃 축제를 한다고 하면 금방 열흘이나 보름이 가면 다시 없어지고 다시를 그것을 하면 다시 돈이 들고 직원인력이 드니까 그것보다는 광고판은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죠? 설치를 많이 못하죠?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지정된 장소만이라도 장성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소모성보다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장성이 먹고 살 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편백나무에요. 그걸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 놓으면 다음 후세에 가서라도 그것을 영구히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장성은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이 말씀하신 담양 소쇄원 그것 갖고 밥 먹고살잖아요. 우리도 거기에다가 장성의 편백나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 장성도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죠?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등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냐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 동화가 하나 됐다고 했죠? 도의원이 부탁받은 경우도 있고, 군의원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업이 확정됐을 경우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월, 11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 와중에 지역주민들은 “그것 좀 해주세요.” 하고 이미 확정된 것을 모르고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 어정쩡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 사업비로 도의원들이 고생해서 따온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필요는 없는데 서로 공유를 해서 어느 지역이 확정됐는지는 알아야 서로 참고도 되고 그런 부분에 서로..., 확정된 사업을 모르고 가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기왕에 부속 자료에라도 좀 표기를 해줬으면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말에도 75개소가 희망을 해요.

고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장소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어디 가서 확정된 마을에서 나한테 부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집행을 해 버리면 그런 사항이 안 나오는데 이게 10월, 11월까지 갈 소지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기왕이면 부속 자료를 표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홍길동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 회기 때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장성 축제에 대해서 한번 홍길동축제가 됐든 단풍축제가 됐든 깊이 생각을 다시 한 번 먼 미래를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냐..., 공감하신다고 하셨죠? 장성 홍길동축제가 도 대표 축제로 되어버렸네요? 축하할 일인데 이 과정은 우리 과장님이 도에 가서 홍보를 잘하셨는가, 실적이 좋았는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엄정한 도 축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 테마에 상당히 점수를 후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고재진위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할 입장이고, 좀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표 축제로 선정된 만큼 내실 있게 올해부터라도 대표 축제답게 한번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주민복지과

14시 03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에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을 6,000만원 감액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도비 보조 사업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만 집중되던 종사자 특별수당을 올해부터는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 예를 들어서 사랑의 집과 사랑의 종의 집에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5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영락정신요양원 생활관 증축사업에 비상대피계단 3개소를 반영하여 2,700만원 증액된 1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입소자·종사자 증가 및 운영비 지원기준 상향으로 7,1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입니다. 잉여식품을 저소득 주민에게 배분하여 주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개소 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과다 내시된 금액으로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확정 교부하여 2,0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4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었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보조로 예산과목을 조정하도록 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운영비, 반찬값, 특별난방비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이번에 편성된 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보조로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148쪽,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은 개소 당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개소 지원에서 4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1,8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내에 결식우려가 높은 노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당초 과다 내시된 금액을 이번에 확정 교부시 변경되어 8,7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공립 성모어린이집 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지붕 누수 보수와 물받이를 설치하고자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 아동급식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과다 내시 금액이 이번에 확정 조정되어서 1억원을 감액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연결하는 중앙계단을 보수하고, 청소년수련관 주변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과 또는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벽식 폭포 분수대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 변경 내시에 따라 2015년도에 의료급여 진료비 잔액 발생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감액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감액한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5,300만원을 감액한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청소년수련관 언제 위탁합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주민복지과에서 건축물 신축 개관만 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그 위탁 기타 사업은 평생교육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위탁사업자 선정 이런 것이 평생교육센터에서 한다고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장애인복지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당초 4월 초에 준공 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98%로 되어 있고요. 내부시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위탁자...,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주변 조경사업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협회와 우리 장성군의 업무협약을...,

동섭

임동섭위원

그 안에 위원회 있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운영위원회요?

동섭

임동섭위원

예, 운영위원회..., 그 운영위원회에서 사람도 뽑고, 뭐하고 한다는 그 조례 세부 규칙이 있죠?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외에 규칙 만든 거 있죠?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사람도 뽑게 되어 있고, 관장도 뽑고 되게 있고..., 위탁자한테 일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닙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운영위원회는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하는데 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장성군 위원회에서 하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장성군 위원회가 아니라 법인 위원회에서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법인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확실히 해야 합니다.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다음에 사랑의 집에 돈 들어가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뭐예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사랑의 집이요?

동섭

임동섭위원

예, 이제 금방 했잖아요. 노인당 뭐 해가지고 무엇을 해서 얼마...,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진 2,300만원 조리실 1층에 식당을 개보수 하는 것인데요.

동섭

임동섭위원

사랑을 집 얼마 들어갑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연 예산액이요?

동섭

임동섭위원

예. 순수한 군비 이야기 해보세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전부 군비입니다. 9,900만원이 전부 군비로 사랑의 집 운영비가...,

동섭

임동섭위원

1억 5,000만원 안 들어가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9,900만원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보수비 같은 것은 거기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보수비까지 2,300만원이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작년에 보수한 것은 얼마 들어갔어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합쳐서 보수비가 작년에도 2,000만원 세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실버타운 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실버타운 해가지고 100세대 이상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비가 부담해야 할 돈들이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아직 정확한 추정치는...,

동섭

임동섭위원

실버타운 했다고 플래카드 걸고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반대도 생각해야죠. 시골에 있는 빈집이 100가구 이상 다빕니다. 장성읍으로 몰려오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건 분양도 아니고, 임대도 아니고 우리 장성군에서 계속 보수하고 관리해야 해요. 10층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소방부터 시작해서 전부 우리..., 뉴타운 보셨죠? 100세대를 위해서 우리 군비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 2억 5,000만원씩 5년간 준다고 해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2억 5,000만원 5년은 어떻게 보면 공모하기 위해서 주위에 그런 여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뒤에 2억 5,000만원 플러스알파 해서 관리소 소장 뭐 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대략적으로 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주려면...,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아직 그 부분은...,

동섭

임동섭위원

집행부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해서 가져왔다고 해서 박수 치고, 잘한다고 할 일은 아니에요. 거기에 오는 부수적인 파급적인 효과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수영장 이런 곳에 지금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관도 7～8명, 한 10명까지도 계산하고 있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이 전부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거예요. 국비도 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실버타운은 2억 5,000만원 받는 대신에 나중에 사람이 살다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기준을 세우겠지만 공공실버주택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영락양로원이나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주택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군에 65세 인구가 벌써 28% 차지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줄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실버주택에서 삶과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한 것이지...,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말 잘했어요. 65세 이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세민...,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영세민보다 저소득층...,

동섭

임동섭위원

저소득층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 원칙, 기준, 규칙 조례 만들어 놓고 옆으로 눈 깜짝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원칙 사랑의 집도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아시죠? 가서 다 파악해봤죠? 그 사람들이 자식이 없습니까? 영세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원칙이 정해져야지 믿음이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가서 한번 봐보세요. 자가용이 저녁이면 몇 대씩 주차되어 있고 그런 원칙이 무너져서 실버타운 만들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실버타운은 저희들이 참 어렵게 유치했습니다만 어차피 운영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지침까지 만들어가면서 정말 사랑의 집 한번 우리가 운영을 해왔으니까 그걸 잘 참고해서 앞으로 사랑의 집과 실버타운을 같이 합치는 그런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원칙이 맞다. 그 말이에요. 잘하고 영세민..., 정말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사랑의 집 가서 살아야 하는데 거기 사랑의 집이 몇 가구에요? 36가구인가?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37가구가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37가구에 뒤로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뒤로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나는 거기 날마다 가니까..., 그러지 말자는 그 말이에요. 원칙 만들어 놓고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뒤로 들어온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들어오지 않아야 할 사람이..., 과장님이 안다고 해서 넣어주지도 못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요. 그거 들어와서 정말로 소득 없는 사람들 통장 조회까지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바뀌고..., 지금 예비자 몇 명이에요? 사랑의 집..., 공고했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거기 들어가서 사실 분이 아닌데 살고 있어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사랑의 집은 수급자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소하게 되면 수급자도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무튼 저희들이 뒤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거든요. 아무튼 더 심도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목욕 티켓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행자위원회가 아니니까 1년 만에 보죠? 예산할 때 얼굴 보잖아요. 목욕 개선책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추진사항을 말씀드릴까요?

동섭

임동섭위원

한번 해보세요. 다 궁금해 하니까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2월 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생활관리사들이 읍·면에 현장을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정말 앉아서 종이만 하는 설문조사가 아닌 정말 현장조사를 했고, 읍·면장을 통해서 또 이장님을 통해서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 개선사항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목욕업소에서 목욕권하고, 이·미용권을 분리해달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미용업소에서 가격이 일관성 없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즈음에 재정이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회계 폐쇄기가 12월 20일로 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남아있는 잔액을 그다음 연도까지 써달라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효도권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장기출타를 가버린다든지 주소를 옮겨버렸다든가 이런 관계로 100% 다 쓰지 못하고 효도권이 남아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매월 3매를 주고 있는데 그 3매가 적정하다고 78%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효도권을 전부 사용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91%가 전부 다 사용한다고 되어있고, 그중에 9%가 9% 중에서도 83%가 본인이 쓰지 않고 양도한다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도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과연 그 효도권이 어느 업소로 많이 들어갔는가, 이것은 목욕업소, 목욕업소가 7개 있는데요. 56.6%가 목욕업소로 들어갔고, 이용업소가 12.8%, 미용이 30.7% 나갔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작년에 ‘15년도에 예산이 나간 부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작년에 목욕업소에 57%인 8억 1,000만원이 나갔고요. 이·미용이 79개소인데 43%인 6억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한 것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나간 것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작년을 본다면 목욕이 한 57%가 목욕권으로 나가고, 기타 이·미용이 42%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억 1,000만원이 목욕으로 나갔는데 목욕업소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평균치를 내보면 한 업소 당 1억 정도가 소득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용이 6억 정도 되는데 업소가 몇 개냐면 79개소입니다. 이것을 나눠보면 평균적으로 8,000만원 정도 한 업소에서 가져가는 꼴이 됩니다. 앞으로 이걸 통계로 봤을 때는 앞으로 미용업소하고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다 협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추세로 본다면 목욕업소하고, 이·미용업소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이·미용업소하고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해서 가격 요구표를 제시를 해서 미용을 하는데 목욕업소는 몇 개다. 이것을 좀 간담회를 개최해서 확약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효도권 관계로 잡음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인지한 이상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생을 하시고요. 복지예산 이번에 추경 얼마에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이번에요?

동섭

임동섭위원

예.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요. 이번에 올라온 것...,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올라온 것이 1억 5,400만원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기획실에서 낼 때 1억 5,000만원밖에 안됩니까?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에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전체 말씀이십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전체에 얼마냐고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전체 664억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죠? 600억 넘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664억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600억이 넘는데 1억 5,000만원밖에 추경에 안 올라온 것 보니까 정상적으로 올리지 않았냐 삭감하지 않고 다 세워져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저기 183억 중에 89억이 재난안전실 공사 돈이에요. 좀 해보고 열심히 해서 주민들 주는 것이니까 좀 더 올려보지 그랬어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우리 복지과에서 많은 신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군비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지속됩니다. 하나하나를 고려해서 그때 운영비로 상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김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방금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도권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잡음이 많습니다.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표를 나눠서 주라고 들으셨죠? 또 미용업계들은 아직 말은 없습니다. 잘 쓰고 계시고 그런데 미용업계들이 가격을 천차만별로 받습니다. 그것 좀 잘 관리하십시오. 4,000원짜리 효도권을 3,000원으로 쳐서 받는가 하면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노인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계십니다. 약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해주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고 요.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고생하고 계신지 압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보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물론 여기까지 오기에는 8분의 의원님들도 고생하셨고, 도와주셨고 우리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거쳐서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이 연 얼마가 갈 거죠? 여기 1년 치가 아니잖습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9개월분입니다.

김옥

김옥위원

예, 그러면 1년은 얼마입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1년 통계내보니까 한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옥

김옥위원

제가 이것을 여기까지 오게 한 장본인입니다만 우선 집행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중요한 복지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고를 붙여야 될 것이고요. 또 여기가 우리 군민이 어느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용이하게 쓰실 수 있도록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못 쓰신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렵게 여기까지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못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고 계약기간 같은 계약조건이 수립이 됐습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아직은 안됐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세부사업을 지침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보호를 언제까지를 단기보호로 할 것인지 우리 내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작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약기간을 적정하게 둬야지 길게 둬서는 안 됩니다.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항상 이렇게 검사하고 조사해서 안 좋은 것은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은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노인복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단기보호 담당자들한테 거듭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장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통합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 154쪽, 155쪽에 다문화 사업이 2개 늘었다고 했어요. 증액사유가...,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김옥

김옥위원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155쪽입니까?

김옥

김옥위원

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통합서비스 지원에 증액 사유가 2개 사업이 늘었다고 했어요. 무엇이 늘었을까요? 다문화가정에 무슨 사업이 늘었을까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사업이 이번에 프로그램이 3개가 늘어났는데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지원하는 것하고 한 부모 조손 가정지원, 맞벌이 가정 양육지원 이렇게 해서 3개 프로그램에 신설됐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 지원이 6,000만원이라는 거네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왜 통합이라는 말을 썼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센터 센터가 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칭이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이렇게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됨으로써 공통점을 3개 신규 사업이 나왔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게 더 효율적일까요? 통합을 하는 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어차피 큰 틀에 본다면 건강가정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도 건강하자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저는 항상 다문화가정 주변에 살고 있고 또 자주 듣습니다. 다문화 사업이 좀 활발하게 되었으면 ..., 활용을 안 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내는데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소외되지 않은 분들이 소외돼 있고 좀 하소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문화 사업이 어차피 매년 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다문화가정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들에게 많이 유인책을 좀...,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라고 해서 500명이 책정이 되어있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137쪽이요?

행훈

김행훈위원

예.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 수급자가 죽은 거예요? 아니면...,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연 초에 거의 사회복지분야는 어떤 대상자를 정확히 놓고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는 항상 지자체에 결과가 복지부에 올라가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수치에 따라서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먼저 예산을 세우도록...,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돈은 확정 내시에서 다시 재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감이 된 것입니다. 어떤 숫자가 늘어나고,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다음 추경 때는 또 바뀝니다. 자꾸 조정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내시 내려지고, 확정 내려지고 계속 조정해가고 남으면 가져가고 내려주고 자꾸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목 변경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이번에 경로 분야에서 목 변경이 나왔는데요. 당초에 경로당이 어디 예산에 세워졌냐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세워졌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목으로 생성됐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사업 지침에 이런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세우지 말고 법정운영비 보조로 세우라는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본예산에 세웠던 사회복지사업에 세웠던 그 목을 이번에 전부 다 법정운영비로 바뀐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목욕권, 효도권에 대해서 설문조사까지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회수율 그러니까 작년 2015년 연말회수율이 우리 예산 대비 몇 %나 되나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회수율이 작년에 한 95%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작년에?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5%가 회수가..., 아니,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수는 95% 정도 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금액으로는 한 12억 정도...,

행훈

김행훈위원

총예산이 17억이에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17억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미회수 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한 3억 정도가...,

행훈

김행훈위원

3억?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3억 정도가 미회수 된 것 같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런 예산을 참고로 또 어떻게 편성했었어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문조사 나왔다시피 우선 효도권이 나오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안 쓰는 경우가 있고요. 장기로 전출 가버리는 경우, 사망한 경우 뭐 이런 경우 해가지고...,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연말에 결산을 해서 3억이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시냐고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잔액으로 불용처리...,

행훈

김행훈위원

불용처리 해가지고 또 합산해서...,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불용처리해서 새로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그런 예산이 복지예산 중에 연말에 하면 얼마나 돼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가?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군비는 자체 군비는 이렇게 해서 하지만 거의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죠.

행훈

김행훈위원

국·도비는 반납을 하지만 이런 예산이 목욕권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군비..., 그런 예산을 어떻게 연말에 정산해서 쓰시냐고요. 불용액 처리해서 다른 부하고 합해서 예산을 다시 다음 연도로 하나요? 아니면...,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아니, 불용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다시 또 세우고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냐고요. 모르세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불용처리 금액이요?

행훈

김행훈위원

예, 군비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거의 다 집행합니다. 그런데 유독 효도권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거의 다 불용처리 없이 거의 다 집행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1년 예산을 한 17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제 사용한 것은 14억 정도 쓴다는 결론이거든요. 나머지 3억 정도는 여기에다 재투자할 수 있게끔 좀 미리 목욕권도 신축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이해가 안 가세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잔액을 다시 효도권 사업에 재투자하는 말씀이시죠?

행훈

김행훈위원

예. 처음에 유두석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효도권을 4장 발부를 했어요. 아시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1장을 줄이는 대신 또 목욕권 3,500원, 4,000원씩 인상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 효도권 갖고 일부 미용업소에서는 이걸 가지고 3,000원에 판다는 이런 이야기가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금액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액을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올리면 어떠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머지 예산 갖고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할 때 이 관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올해도 집행하다 보면 이 정도 돈은 또 불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옵니다. 안 쓴 사람도 있고요.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런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연스러운 감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특히 할머니들이 효도권을 가지고 미용실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취지는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미용실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정상적으로 4,000원에 거래가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3,000원, 2,000원 이런 말이 우수하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 한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비단 작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2장을 줬을 때도 보통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항상 이런 금액이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림투게더를 주민복지과에서 하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거의 합의를 했다면서 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디에 넘겨줘요? 그 건물 자체를...,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드림투게더 측에서 무상임대는 4월 28일입니다만 지금까지 3년간 운영해오면서 여러 가지 장성에 지역 발전 또는 고용 창출 또 어떤 운영에 대한 미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이사에서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투게더 측에서 이사회를 열고 그 결과를 우리 군에 지난주 3월 11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기부체납을 장성군에 하겠다. 받아줄 수 있겠냐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3월 31일까지 기부체납을 체결하고, 4월부터는 거기에 나오는 공공요금은 우리 장성군에서 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투자했던 비품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매각하겠다는 그런 조건에서 기부체납 나머지 부분을 다 기부체납하겠다는 긍정적인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그 내용을 수용하고, 드림투게더 측에 우리 의사결정사항을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비품을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목록 작성해야 하고요. 3월 31일에 기점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향후 이후에는 지금까지 행정재산은 주민복지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계속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주민복지 관련해서 지역 창출이나 고용 창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되 거기에서는 드림투게더, 스파 주변에 있는 유통센터, 카페를 정해서 장성군에 도움이 되는 고용 창출이 되는 공개입찰 쪽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모든 부분을 문화관광과로 넘겨주겠다.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또 복지로 하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지 않냐 해서 문화관광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153쪽을 보면 마지막에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이 있죠? 거기에 도비, 군비가 250만원씩 늘어났죠?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매칭비율이 5대 5입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5대 5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수혜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돼요? 인터넷 사용하는 가구 수가?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지금 96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96세대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죠? 늘어나지 않았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혜 조사를 또 합니다. 수혜 조사해서 만약 인터넷 쓰고 있다면 우리가 포함시키고, 포함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작년과 같은 기준인데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증액을 꼭 시켜야 하나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래도 도비가 내려오면 지금까지 법률을 이행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잘못 예산이 편성되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같이 매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법에?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법에? 법은 아니지..., 그래요. 그런데 보통 1가구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통계로 보면 1세대 당 1만 5,020원이 인터넷 사용요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5020원×96가구..., 이거 봐 봐요. 이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매월이거든요. 12로 곱해야 합니다. 매월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500만원은 이번에 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수요를 더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딱 수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분으로 내려오면 이 돈에 맞춰서 세대를 발굴하고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산이 많이 온다고 해서 발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문화가정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원받으라고 해야죠. 발굴한다는 것은 과장님, 좀 잘못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쳐나가야 돼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물론 저희들이 홍보 부족에 의해서 다문화 가족이 신청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주력하겠고요. 또 인터넷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분은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예를 들자면 그거거든요. 주민복지과가 다른 것도 전부 반환시키는 게 제일 많잖아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십시오. 일만 많아지잖아요. 중간에서...,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건의도 하시고,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듣고 빨리빨리 판단해 주세요. 화장장 조례 있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 조례가 납골당 이용 조례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화장해서 가족이 만들어놓은 수목장도 갈 수 있고, 가족묘로 갈 수 있고 하는데 화장을 해서 우리 납골로 와야 만이 보조금이 줍니다. 그거 잘못됐죠? 화장장 조례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납골묘를 이용했을 때 주는 보조금으로..., 이거 잘못됐어요. 빨리 판단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좀 빨리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혼자 독거 노인들 돌아가신 분이 며칠 만에 발견되고 그런 거 있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신문에 나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신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찾으세요. 담당자로 해가지고..., 우체국 있죠? 보니까 어떤 시·군이 하고 있더만요. 우체국이 하루에 몇 집씩 우편물 주면서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하면 담당자들한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체국은 하루에 한 번씩 마을에 들어가거든요. 몇 집씩 해서 그 수당을 주세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들이 며칠씩 몰라가지고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제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주민복지과에서 수당이라고 조금씩 받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 이상 넘죠? 전체적으로 빼면 전부 해서 재가복지, 뭔 복지, 목욕시키는 것..., 그게 한 500명 되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재가복지시설 그러니까 지원받는 자원봉사...,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 시설, 요양 시설 뭐 잠깐 한 것, 장애인 뭐 해가지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한 500명 되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지만 ‘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표창 좀 만들어서 해 주라고 이거 하고 노인들 모시고 가다가도 우리 가면 얼른 놔버리고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재가복지를 하고, 노인복지를 해요? 장애인들 모시고 가서 장애인도 여러 가지죠. 귀가 안 들리고 뭐 한 사람들 모셔다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얼굴 넣고 우리 공무원증 하듯이 해서 아침에 출근하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서로 하려고 할 때는 뒤에 가서 시켜주라고 하고, 교육받고 자랑스럽게 자격증 따 가지고 그거 하는 데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세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까지...,

동섭

임동섭위원

그거 인권침해입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요. 서비스하는 범위가 우리 군 직영으로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데 지금 이분들은 재가복지시설에서 채용해가지고...,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재가복지시설에서 우리 돈 보조 안 나갑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로 이렇게 가져가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으로 주면 거기에서 국가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 줍니까? 안 줍니까? 매칭이죠? 군비 가죠?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래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협조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자, 이런 폐단이 있더라. 좀 이렇게 딱 차고 500명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읍·면 저기 논두렁 밭두렁 타고 가서 이거 해놓고 다른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불요불급하니 수당 받아다가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얼마나 자긍심을 갖잖아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표찰 관계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거 검토해보세요. 나쁠 거 없잖아요. 인권침해입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에 보시면 시골할머니장터에 보면 공동경작지 수익금 배분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시골할머니장터는 노인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 20명이 일을 합니다. 일을 보면 경작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한 야채, 채소 이런 부분을 시골할머니장터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합산해서 인건비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3,2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그 3,200만원가지고 판매 수익금이 한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었다면 거의 인건비가 1,5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이렇게 군민들에게 싸게 농산물을 사가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골할머니장터에 운영하는 사람이 20명에 좀 운영이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서 할머니들의 조그마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위원장이 궁금한 게요. 쉽게 말해서 경작지가 몇 평이나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일단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를 하면 돈을 이렇게 또 수익이 되잖아요.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이건 인건비..., 다음에 인건비로 해서 합산해서 나갑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합산해서 인건비를 한다?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지금 현재 경작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주민복지과장

장성읍..., 800평에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고용투자정책과

14시 53분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6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담당으로 오신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계장입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도비 사업 변경 등에 따라 계상한 예산입니다. 세출로는 2억 2,100만원이 증액한 2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1쪽입니다. 고용촉진사업입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이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업계층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라든지 도비 변경에 따른 내시에 의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여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163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근속장려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본 사업을 근속인턴으로 사업을 목적했다가 사업 변경에 따라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전남형 청년인턴 사업으로 다시 2015년도 사업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총괄해서는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내용은 인건비가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좀 증액했고요.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일자리사업 최우수 군으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새일 여성 인턴 운영입니다. 이건 새로 일하기센터 그 쪽에 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당초 26명 사업이 1명 감소해서 25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여성인턴지원 사업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지원사업과 직업교육훈련 사업도 국·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서 일부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에서 전남형 강소기업을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1개소 동화전자농공단지 광암스틸이 있고요. 금년에 하나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5,000만원이고요. 군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도 작년 연말 도 투자유치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여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여기는 1억 400만원 정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산단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나노산단 입주가 마무리됨에 따라 2월에 행정지원센터는 개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하고, 일부 여비하고 그렇게 세웠고요. 또 1억은 당초 16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누락되어서 다시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확보해주신다면 일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할게요. 161쪽에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 연말에 동화농공단지에 ㈜DYLNJ(디와이엘엔제이)라고 그 기업이 평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5년도에 이미 도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건이 있었습니다. 2년 이상 가동했다든지, 1년간 일자리 증가율 5% 이상 또 고용 증가 인원 5명 이상 그런 요건에 따라서 회계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도 전체를 다니면서 평가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이걸 군비로 주는 건가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전체 도비로...,

상현

차상현위원

도비로?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돈은 직원들에게..., 여기서 어떤 고용우수기업이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쓰일 예정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기본임금이랄지 4대 보험료,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감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사실은 작년 당초 예산 세울 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내시를 받은 것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다시 신년 들어서 좀 변경된 내용입니다. 거의 사업양이라든지 어떤 목적 성격은 위원님, 거의 비슷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인원수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인원수도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처음에 국·도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단가 계산은 예산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에 10명이면 5,000인데 중간에 일을 그만둬버린다든지 안 나오시는 분도 이런 관계에 의해서 또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연세에 따른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할 때...,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은 15시간, 65세 미만은 30시간, 청년은 주 40시간 이런 차이가 있어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다음 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있죠? 우리 관내에는 어디 어디가 있나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저희는 산들래하고, 삼채 협동조합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개발비는 경상사업 보조이기 때문에 소모성이죠?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에 산들래는 시제품 개발비, 포장 용기, 홍보마케팅 그런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소모성보다도 재산 형성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때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이 부분은 심사를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사업이어서 심사를...,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은 여기 군에서 올리잖아요. 산들래하고 삼채는 군에서 올리는 것 것인데 심사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지원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소모성보다도 재산이 형성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서 사업개발비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보면 지금 시설비는 자체 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사업개발비라는 것은 참 막연한 목이지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시상금을 어디에서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도에서 일자리 관련 창출 분야에서 거기에서 1,500만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 관련해서 2,000만원 받고 그랬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미 돈은 와있고요. 그래서 예산에 세워서..., 물론 이 돈들은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또 실과에서 많은 도움이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다음 장에도 시상금 명목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져 있네요? 그다음 장 165쪽...,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예, 이게 투자 유치 관련해서...,

상현

차상현위원

이것은 시상금을 얼마 받은 것입니까?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2,000만원 받았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앞에도 2,000만원?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아니요. 앞에는 1,500만원 받았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예정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작년 예산에 한번 올라왔었죠?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또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대충 우리 과장님 생각에 혹시라도 어디에다가 한번 예정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까?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은 나노산단도 마무리됐고요. 물론 첨단3단지도 개발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년에 저희가 통계를 해보니까 한 30여 개 기업이 우리 장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개별 입체가 한 20여 곳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난개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정지도 한번 봐보고 또 이것을 개발해서 어떤 지역에 효과가 있는가 또 타당성 조사도 같이 맞물려서 해 보고자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쪽에다가 했으면 그런 어느 정도 계획은 서있는 것 아닐까 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물론 저희는 이쪽 진원하고, 남면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은 아닐 것이고요. 그러면 그 외의 지역 중에서 이 타당성도 적합 예정지도 한 군데에 할 계획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나중에 개발이 어느 곳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최종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 생각은 본 위원 생각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데 진원면, 남면 쪽에는 첫째 토지보상비가 많아요. 그런 한 가지가 있고 물론 접근성은 거기가 유리하겠죠. 광주하고 인접해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쪽 그러니까 삼계, 삼서나 황룡 쪽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또 여러 군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삼계 쪽에도 괜찮은데 제가 다녀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군데를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좀 크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형에 맞게끔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올 금년에 바로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가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용역기간도 있기 때문에 중간쯤 어떤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예산이 성립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런 예정부지도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토의를 하고, 선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김행훈 위원님 의견에 반대 의견을 기재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세워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삼계농공단지에 우리 군비 얼마 들어가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이제...,

동섭

임동섭위원

동화농공단지 얼마 들어가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지금 이제 종합해서 노후...,

동섭

임동섭위원

전자농공단지 얼마 들어가요? 나노에 지금 앞으로 얼마 들어갈 계획입니까? 동화에 공장이 몇 개죠? 180개 이상 되죠? 한 200개 넘습니까? 크고, 작은 공장들...,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예, 한 180여개 정도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죠?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인구가 몇 명입니까? 10개 있을 때도 인구 2,000명, 180개 기업 들어와서도 인구 2,000명 거기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돈 유치한다고 해서..., 장성은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함평 가서 농공단지 입주할래? 장성에 할래? 그냥 회사 만들래? 하면 장성에 풀릴만한 데에다가 해요. 자기들이 투자해서 석축 쌓고, 도로 내고, 수도 가져오고, 전기 빼고, 정화조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평생 거기다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공단지라는 그런 미명 아래 대형 공사판을 쭉쭉 만들어서 나중에 관리는 그거 용역을 맡겼으면 잘 나올 것 아닙니까? 나노도 앞으로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벌써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역전에 홍길동 넘어가는 철도 하나 갖다놓고 희망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사람 두 사람 해가지고 인건비 지금 얼마나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죠. 우리 군비 아닙니까? 국·도비 받아서 한다면 우리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용역 맡겨서 좋죠. 여기저기 우후죽순..., 그리고 군에서 민원을 야기하는 공장은 군에서 들어오라고 해도 주민들이 해서 못 들어옵니다. 그게 한두 가지 입니까? 성산 보셨죠? 못 들어오는데 퇴비공장 하나 들어오려고 하니까 1년 동안 데모했죠? 지금 수많은 민원들이 해가지고 뭔 공장 들어오려고 하면 냄새나고, 뭐 하고 굴뚝 없는 것 들어오는 것은 환영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 누가 지켜요? 우리 군민들이 지켜요. 공단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아연공장이나 해가지고 넣어버리고 뭐 하면 우리가 갖다가 뭔 이야기도 못해요. 황룡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 아닙니까? 황룡면은 동화보다 공장이 더 많아요. 인구가 늘었습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까? 좀 생각을 하셔야죠. 고민을 하셔야죠. 과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도로 가서 마지막 정년하고 또 중앙부처로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장성에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고민을 해요. 땅 주고, 우리 돈 세금 나가고 이거 그만하자는 말입니다.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아니,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을 관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도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내용들 지역 경제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인구가 어쩌냐 그래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인구는 공장이 늘어나는 추이고 또 인구도 줄지 않는 추이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자, 제가요. 과장님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예산 관련인데 농협물류 있잖아요. 내가 하면 누가 그러고 누가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농협물류 들어와서 좀 잘 돌아가고, 인력 창출하고 읍내가 살아난다고 하면 그런 공장을 유치해 놓고도 1년 동안 농협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해가지고 입찰 설계 나온갑더만요.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좀 잘 돌아가게 하셔야지 뭔 없는 공단을 만든다고 해서 또 1억 올리고 우리가 2개월 전에 본예산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살려놨다가 한다든지...,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또 저희들의 일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삼계도 애물단지입니다. 공장이 들어와도 빈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동화전자농공단지 앞 쪽에 봐보세요. 거기도 빈 데가 많습니다. 지금 전자농공단지도 몇 개 업체가 안 들어오고 지금 안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행히 나노는 광주시하고 접근성이 있어서 분양이 다 되었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시고 또 거기 관리하는 것 전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지만 들어가는 도로, 편의시설 전부 우리 돈 갖다가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공장 만들면 회사에 1인당 1가구 회사 주택을 지어서 사장이 상주를 하든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주하든지 집을 옆에다 짓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람이라도 늘어나게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광주에서 출퇴근을 해버리고...,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지역경제협의회장이 바뀌면서...,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성역에 희망일자리센터는 사실은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받고 보니까 그게 어떤 기초가 됐다. 적게 보면 미미하지만 크게 보면 거기에 두 분이 일자리를 안내하고, 소개하면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해서 숫자로는 380여 명 정도 일자리를 알선하는 실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기왕에 이야기하셨으니까 말하는데 협소하더라도 군청 안으로 불러들여서 과장님 손안에 놓고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나 찾아갑니까?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 관계인데 제가 세 분 정도 얘기를 들었어요. 참 친절하고, 열심히 해 주더라는 얘기를 하대요. 기차역 옆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친절하고 또 열심히 안내도 해 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이번에 또 돈 올라왔죠?

회식

김회식위원장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에 보시면 전남형 청년인턴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7,6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조례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조금 지원에 관해 일부 해당이 되는가요? 정확하게 파악하는 소지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 대한 지침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는가, 단순히 도비가 내시되어서 군비 세워서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다른 타시·군을 보면 청년인턴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과연 이것이 보면 청년인턴들한테 주는 보조금의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인건비 차원의 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주잖아요. 1인당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의 지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니까 붙여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추후에 설명 자료를 주십시오.

광선

정광선고용투자정책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6) 경제교통과

15시 18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9쪽입니다. 사거리시장 간판 및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사거리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어 상인 및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간판 3개소, 비가림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운영하기 위해 차량유류비와 운전사 급료를 포함한 운영경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원 택시운영입니다. 군내버스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조사한 결과 5개 면과 18개 마을에 4월부터 100원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이용권과 스티커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제3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읍 중앙로 교통정체 해소방안 용역입니다. 장성읍 중앙로에 교통정체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포상금입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우리군이 전국 군 단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고령자 등 서민층의 가스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전라남도 예산 배정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도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김옥위원

용역이 2건 올라왔어요. 용역 두 가지 설명 좀 들어보고 싶네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교통정체 해소 방안 용역하고 다 교통자가 들어가거든요. 두 가지 다른 점을 말씀해주세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년이 마지막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또 한번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연구용역비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장성읍 중앙로에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통체증을 줄여볼까 해서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래요. 중앙로 교통정체 해소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교통정체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용역은 처음 하시는 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용역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정말로 중앙로 교통정체는 어떻게 하면 해소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 알겠고요.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이 왜 아까 감액이 됐다고 했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도에서 예산 배정이 감액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감액에 따른...,

김옥

김옥위원

해 주라는 세대는 많죠? 신청자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러면 아직 다 해 주지는 못 했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작년에 배정물량은 다 했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금년에는 안 하실 건가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금년에도 136세대 배정이 됐기 때문에 136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옥

김옥위원

하여튼 이런 타이머콕은 정말로 예산이 적은 예산인데도 많은 신청자들이 있으면 빠짐없이 해줄 수 있도록 하시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알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100원 택시 5개 면에 18개 마을이라고 했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 군의원들하고 한 번쯤 협의를 하셨을까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못했고요. 저희 과에서 1km 이상 되는 마을을 실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작년에 3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읍·면에서도 조사를 했고 우리 직원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확정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확정을 해서 결정을 했겠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18개 마을이 어디인지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어저께는 제가 다 보냈습니다만 오늘 또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예, 제가 어제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아까 김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은 5년에 한번씩 하지만 중앙로 교통정체 해소방안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하면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고, 교통해소 방안은 우리가 처음으로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외부인이 와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합니까? 그 용역 하는 사람들하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사실 여기에서 살고, 비비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해소 방안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7) 환경위생과

15시 36분

회식

김회식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상단입니다. 환경생태 기행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기행체험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증액되어 99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이 330동에서 340동으로 변경되어 추가 등 4동에 대한 처리비 1,34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입니다. 남도음식 거리조성사업 용역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1시군, 1남도 음식거리 관광명소화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 군 계획수립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식품위생감시원 지도단속 데이터 사용료를 기타보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위생용품 구입과 관련해서 도비 감액으로 19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014년 북일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잔액으로 5,600만원과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전부 이번 추경에는 국·도비 관계된 것이네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군비를 쓰는 데에서 한 가지가 늘어났네요. 남도음식 거리조성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1남도, 1시·군 대표음식 거리를 만드는 것은 도에서 4개년에 걸쳐서 1년에 4～5개 군에 지원을 함으로써 1개 시·군에 남도음식거리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우리가 한번 공모해서 남도음식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왜 1,500만원을 더 늘렸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 용역비입니다. 다른 용역으로 용역개발..., 이것은 남도음식 거리조성사업에서 별도 있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서 1,500만원을 세워야지 기정 예산이 3,0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걸로 하지 왜 또 1,500만원을 늘리냐고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 다른 목이 있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다른 목으로 예산이 올라와야지...,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것은 남도음식거리가 1,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음식 개발 용역을 몇 번 했었잖아요. 그에 대한 효과를 본 것이 있습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컨설팅을 해가지고 받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양사 거리랄지 미락단지를 보면 물론 찾는 분들도 친절하고 음식 맛이 좋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음식업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매상도 많이 올렸다. 이렇게 컨설팅 용역을 해가지고 거의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 용역 효과를 톡톡히 봤네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각별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추진계획 수립용역에 4,500만원이 순수한 군비죠?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은 지역대표음식 개발품평 해가지고 2,000만원하고 파워블로거 초청을 해서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당초 예산을 섰어요.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은 별도 용역비로 남도음식을 개발하려면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공모해서 장성읍내 음식거리를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 용역비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안 하고는 안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년에 걸쳐서 꼭 어느 시·군이 다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도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예산 좀 보내주라고 하지...,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용역만큼은 우리 돈으로 하고, 우리가 5억원의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받나 안 받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누가 낙찰됐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어떤 낙찰 말씀하십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민간에게 돌아간 것이 누가 됐냐고요. 제일 큰 것이 그것 아닙니까? 누가 됐어요? 어디 업체가? 어디 법인체가? 아직 안 했습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음식물폐기물처리 관계 말씀입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죠. 얼른 이야기하면 빨리 이해해야죠.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추진해 오다가 지금 계약심사는 끝나고 앞으로 조만간 입찰 의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중에는 선정이 되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아직 저희들이 입찰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내로 하게 되면 몇 개의 업체가 아마 응찰로 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응찰로 해가지고 또 재위탁합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낙찰이 되면 적격 심사를 통해서 정해주고 나머지는 음식물처리업하고 운반업하고 별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3월 중 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담양군도 보니까 일단 이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비닐을 넣어도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편리를 봐줍니다.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아야 합니다.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그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해서 사람은 따라서 안가죠? 기능직 하신 분들이...,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동섭

임동섭위원

직원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던데요? 혹시 거기에 딸려가 버릴까봐...,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 절대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거 지금 민간위탁 그런 것은 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기존 인력은 그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김옥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올해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언제부터 할 계획인가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시작 안 했죠?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 금년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환경공단하고 위탁이 다 끝났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저도 민원이 있는데 집을 짓고 싶어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얼른 접수했는데 계속 늦어진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읍·면에 홍보도 해서...,

김옥

김옥위원

저의 말은 3월 말부터나 시작하게 된가요? 이 사업을...,.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4월부터는 될 것입니다.

김옥

김옥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 집을 급하게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있는 분들 제가 민원 넣은 분도 한 분 계세요. 담당자가 바뀌었죠? 슬레이트 처리사업 담당이 바뀌었죠? 제가 민원도 넣었는데 위급한 사람들 지금 집을 못 짓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 좀 위급 순위를 선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사업 중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우리 11개 읍·면에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자연재해 태풍이나 장마철에 하천에 떠내려 오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에 할당해가지고 처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을 하는데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다 사용하고 남은 150만원이 국비로 반납금이 남아있습니다. 정산하고 남은 반납금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면 그 쓰레기가 많을 것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남아서 국비를 반납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좀 잔액도 남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충분히 해서 하천에 쓰레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천의 쓰레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신경을 써서...,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관심 부족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북일지구비점오염 저감시설 거기는 공사비에서 남는 것입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 공사비가 약 37억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북일지구하고 북이 조양 앞에 두 군데 설치하는 비점오염시설하고 남은 금액이 국비가 5,500만원 정도...,

행훈

김행훈위원

이 공사비 순수한 공사비는 타 용도로는 못씁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 못씁니다. 그거에 한해서 국고보조금 내시를 받을 때에 타 용도로 못쓰게끔 되어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8) 산림편백과

15시39분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하나 연가 중으로 예산안 부분은 녹지경관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경관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 녹지경관담당 손선엽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 연가 중으로 인해서 나오시지 않아서 제가 보고해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과로 전입한 윤창환 소득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편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6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800여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6,4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79페이지입니다.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추진입니다.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군비 400여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 나무 갖기 사업은 읍·면 민간 사회단체의 자율참여를 통한 나무 식재로 숲 속의 전남 만들기 및 옐로우시티 장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묘목 구입비로 1,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 단광IC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구 단광IC와 제봉산 등산로 입구에 황금개나리 등을 식재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로 군비 3,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80쪽, 장성편백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입니다. 타 지역과 구별되는 경쟁력 있는 편백 제품을 생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경상보조로 군비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녹지경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담당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180쪽 중간에 편백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상표법에 의해서 역사적인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 특성이 있는 지역 특산품의 상품 명칭을 제도 적으로 보호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특산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우수한 특산품을 다른 지역의 특산품과 구분하고,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가짜 특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편백나무를 가공한 제품에 의해서 지리적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편백나무 가공해서 가령 베개랄지 구슬이랄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그렇습니다. 생산·가공·판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판매까지?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장성에서 이 편백나무를 가공한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편백 제품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곳은 약 25개소 정도...,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 많아요?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아니, 판매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판매는 있는데 가공하는 게 더 문제잖아요.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가공...,

상현

차상현위원

가공업소가 많아야지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지금 가공한 것은 장성읍에 있는 전남제재소 그리고 백련동에 있는 편백농원에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전남제재소하고, 동원소목공방이라고 이것도 장성읍에 있고, 북하에 한빈의 편백숲...,

상현

차상현위원

북하 어디요?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한빈의 편백숲이라고...,

상현

차상현위원

북하 어디에 있나요?

가내수공업을 하고 있다고요? 월성리 어디를 얘기입니까?

그 친구 이름이 뭔가요?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박종진 씨라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또..., 3군데?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지금 현재 4군데 정도...,

상현

차상현위원

백련동, 전남제재소, 월성리, 설목장...,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예, 동원소목공방이라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장성에 가구점이 몇 군데입니까? 거기에서 편백나무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리적표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회전교차로 있죠? 거기가 화신목공소입니까?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예, 화신목공소...,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에 편백나무 가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아, 거기도 가공을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조사에 빠졌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조사에 빠져있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명칭만 번질 하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그리고 거기뿐이 아니에요. 편백나무 가공한 데가..., 알뜰수예 있죠? 거기에서도 가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무슨 놈의 표시단체표장 등록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갖다 쓰신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계장님!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주겠습니까?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소득담당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편백나무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업소가 몇 군데냐는 거예요. 그 업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됐어야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철저히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해서 사업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녹지경관

손선엽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경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9) 경관도시과

15시 50분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83쪽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입비 1,200만원, 군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용역비 3,450만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공고료 등 시설부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시설비로 국비불용액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상무평화공원 순환도로 개설 관급자재 미지급분 1,800만원을 지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색깔 마케팅 브랜드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해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이 신설되어 사무관리비 등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31조 2항에 의해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1,000만원을 장성군 현수막 게시대 정비를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민편익사업으로 황룡면 아곡1리 아치실마을 회관주변을 정비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촌현장포럼으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역량을 분석 진단하고, 이를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가꾸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경관계 실시설계 참여업체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시설비 5억 1,200만원 중 7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재원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세 185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비는 2014년 유평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 지특회계 집행 잔액으로 올해 회계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국고에 환수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사용코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이면 신평리 일원 3만여㎡에 전원마을 3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군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5년 신평지구 전원마을 마을회관 건축공사 도급업체의 부도로 기 지급한 선금 3,900만원과 기반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물량감소로 기 지급한 선금 1,200만원을 회수하여 동일사업 시설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걸쳐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분 840만원을 반환코자 금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 농어촌 뉴타운 드림빌 운영입니다. 드림빌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금액 1억 3,700만원이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편성목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정정하여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2016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김 과장님!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 그것이 얼른 쉽게 말하면 SNS나 트위터를 통해서 알리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 됩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우리 군이 SNS나 인터넷 등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SNS나 트위터를 설명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선전하는 그런..., 다시 말하자면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입소문 홍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필요하죠.

상현

차상현위원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색깔 마케팅 브랜드화를 위한 과제 발굴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발굴하고자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담당 직원이 누구십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박언정 이번에 새로 팀장으로 임명된...,

상현

차상현위원

박언정 씨?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회식

김회식위원장

박언정 담당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안 나오셨죠?

회식

김회식위원장

오고 있어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다음에 시간 나면 설명을 해 주라고 하십시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다음에 아곡리 아치실마을 주변 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아치실마을의 주변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여기가 홍길동 테마파크도 있고, 백비도 있고 일종의 우리 장성군에 상당한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동네인데요. 거기가 조금 지저분해서 그쪽에 화장실을 하나 정비하려고...,

상현

차상현위원

화장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화장실이라고 해야지 주변 정비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주변에다가 나무 심고, 쓰레기 치우는 줄 알았습니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화장실을 정비하고 또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하려고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2014년도 불용집행 잔액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이제 거기가 1차 계약된 사업이 끝났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안내판이랄지 또 하고 난 다음에 배수 처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반납을 안 하고 그쪽에 더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왜 이런 것은 반환을 하십니까? 이런 옥외광고물 같은 것도 개선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전에는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을 조금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거짓말로 해가지고 썼다는 것을 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도비 이런 것들은 거짓말을 못하고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14년도에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통합지주이용간판 또 2015년도에는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하고,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그때그때 조금씩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를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2년에 걸쳐서 했던 것입니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거짓말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이것은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상현

차상현위원

아, 그래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월했기 때문에 올 이내에 쓰면 되죠. 완전 정산이 아닙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월시켜서...,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올렸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어떤 용역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원래 군관리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2013년도부터...,

행훈

김행훈위원

이번에 도에 올린 것을 하는 용역 그거에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이제 이걸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의 어떤 장래 계획에 반영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산단을 조성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는 미리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를 바꾼다랄지 그런 것들이 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알기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2013년도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계획은 올 4월에 끝내는데...,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변경을 하잖아요. 그걸 변경하고 난 후에 개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용역이 맞는가요? 제 말 뜻이...,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게 맞아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걸 용역한다는 것이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처리를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차액이죠. 그래서 이 돈으로 추가로 해야 할 것이 있고 그중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쓰려고...,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불용액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하는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좀 더..., 이제 도에다가 올렸잖아요. 그것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용역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거 하고 관련이 없는가요?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일부는 맞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 그러면 됐어요. 그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신평지구에다가 5,4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걸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시설비다 1개소를 한다는데?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당초에 사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처음에 계약을 해서...,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났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북이면 신평지구 전원마을 공사를...,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회관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짓는다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러니까 마을회관 건축공사 때 원래 도급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도가 나기 전에 계약을 하니까 선급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가 안 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니까 그 선급금을 회수하려고 그럽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시설비 해 가지고 1개소 해서...,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회수해서 본 사업에 반영해서...,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5,1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마을회관...,

행훈

김행훈위원

회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회관 지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못 짓잖아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건축공사가 도급액이 3,900만원이고 또 관급자재 기반시설비로 1,200만원이 있어서 총 5,100만원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5,100만원 가지고는 회관을 못 짓잖아요. 담당자님 계신가요? 이걸 어디에다가 쓴다는 거예요? 누가 한번 말씀해주세요.

회식

김회식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안 계신가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오늘 도에서 건설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황룡 행복마을을 방문을 하셨어요.

행훈

김행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시설비 1개소 해가지고 5,4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걸 가지고 회관을 짓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주택조성비에다가 쓰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회관 공사비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회관 짓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회관 짓는데 5,400만원 가지고 못 짓잖아요.

상현

차상현위원

5,400만원 가지고 회관 못 짓죠.

행훈

김행훈위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담당자가 없다고 하니까 됐어요. 그리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을 내줬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시 그거를 회수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업자가 정해졌어요. 그 업자가 일하는 도급액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비로...,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반환을 받았다가 세출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공사비를 쓰려고...,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그러면 부기에 표시가 잘못돼서 그런가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부기 표시가 됐다면 아, 이건 회수금액이랄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기 위한 표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담당자 오면 내가 추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184쪽에 농촌현장포럼 이건 뭔가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북이면 신평리, 장성읍 상호리, 삼서면 대곡리 3개소에다가 무엇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이 현장포럼이라는 것은 일반 농사철 사업은 1년 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주민들을 교육을 해서 그 사업이 시작됐을 때 이미 그 사업을 이해하고 또 사업이 끝난 뒤에도 운영 관리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하나의 교육인데요. 그걸 일반 농사촌 그 법에 의해서 미리서 1년 전에 그렇게 현장포럼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내년도 응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설명자료를 보면 장성읍 상호리, 북이면 신평리, 삼서면 대곡리 3개 마을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는 것인지 3개 마을을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3개를 따로따로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따로따로?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 마을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계속 연이어서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응모를 해서 떨어지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3개 마을..., 그렇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거 계도하는데 2,200만원이 들어가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응모를 할 수 있어요. 응모 조건이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나는 여기 보니까 국비가 1,100만원이 서지니까 매칭으로 해서 2,200만원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그냥...,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일반 농사 지침에 현장포럼비는 50%,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하나나 두 군데 더 알파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요? 어쩌요? 이게 딱 묶어진 거예요? (『예산이 건수에 돈이 도에서 배부하는데 건수에 따라서 늘어납니다.』하는 직원 있음)

늘어나요? 아, 그래서 여기는 세 군데만 했기 때문에 국비가 1,100만원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서 2,20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1개가 될 수 있고 3개 마을이 다 될 수도 있네요? (『전 구역이..., 실무지 측에서는 이걸 다해서 거기에 따른 마을이...,』하는 직원 있음)

다 될 수 있도록 할란다?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개도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가면서 포럼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그리고 아까 차상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기 표시할 때 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아곡리 주변 정리라고만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가로 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부기할 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농촌현장포럼 있잖아요. 그게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희망마을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희망마을이 아닌 마을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군에서 지정을 합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 회의 때나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그 마을을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면...,

상현

차상현위원

북일면 월계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7억인가, 10억인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10억인데 그게 8억 6,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랬는데 그 앞 동네 성덕리에서 질투가 난 거예요. 이 마을만 하냐고 그래서 자기들도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북일면 성덕리는 빠져있네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일 첫 조건이 바로 이 현장포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북일 성덕에서는...,

상현

차상현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회관을 한번 가니까 자기들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걸 했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세 군데가 나와 있으니까 성덕리가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거기도 낙후된 곳이니까 더 염려해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서 하세요.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오게끔 로비도 하시고..., 고려시멘트 앞에 4차선 뚫으라고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굴다리 밑으로 해서 확정됐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근데 뭔 일인가 몰라도 마을 쪽으로만 넣고 고려시멘트 쪽으로는..., 내가 그거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경비실노조위원장 노조사무실 거기로 하면 반드시 나고 양쪽으로 해서 잡아넣게 되면 주차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나오는데 왜 그 민간주택으로 해서 4가구 보상받게 끔만 길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도시계획서에 그게 다 담으로 되어있대요.

동섭

임동섭위원

담으로 되도 양보를 해서 좀 받아야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도시계획사업은...,

동섭

임동섭위원

그걸 도시계획사업으로 봐서는 안 되죠. 도로를 해서 넓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왜 굳이 지금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를 또 제기해요. 차라리 고려 쪽으로도 넣고, 여기 넣어서 개구리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 도로가 나올 것인데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박스에서 딱 나와서 고려 정류장 있는데 경비실 있는데 뚫어서 민가로 해서 광주배터리 쪽으로 딱 나가면 도로가 선형이 잡히는데 고려에서도 양보할 수 있고, 땅도 기부체납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현장을 봐보세요. 설계 들어갔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일단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획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바꿔야 합니다. 도시계획 순계획을...,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사업 승인을 안 해줘요.

동섭

임동섭위원

고려 쪽으로 지금 일반 시내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고려시멘트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쪽으로 붙여서 몇 사람은 ‘이주비용이 나오면 이사 가버릴 것인데 그런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예산 낭비의 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하고 소통을 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홍길동 아까 보니까 무슨 그 옆에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어디인가요?

동섭

임동섭위원

홍길동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 아치실마을이요?

동섭

임동섭위원

아치실마을이요. 주변 정리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화장실도 하나...,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어디에다가 무엇을 해요. 화장실을...,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기존에 화장실이 좀...,

회식

김회식위원장

마을회관 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서...,

동섭

임동섭위원

마을회관에 옛날 파고라 같은 데 옆에 화장실 하나 있거든요? 그걸 좀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김옥

김옥위원

정비한다는 것이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예, 우측에다가..., 화장실이 좀 지저분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나는 김행훈 전 의장님보다도 내가 그 마을에 가서 밥을 더 많이 먹어요. 내가 진짜 그 마을..., 대단한 마을이에요. 경로잔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 애경사 애들 여의고 무슨 날마다 회갑잔치 하듯이 먹어요. 가서 보세요. 오늘도 가면 4시에 밥 먹겠네요. 밥 먹으러 가야 하는데 못 갔네요. 그렇게 잘되요. 그런데 화장실을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밖에 야외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을 안에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밖에다가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밖에다가 왜 지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에요. 그 안에 청백당 돈 받는데 거기 안에 가면 화장실 많아요. 화장실 지어놓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홍길동 테마파크에 가보면 제가 항상 언제나 이야기했는데 오바마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회의를 할 정도로 화장실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는 그 말이죠? 회관 안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밖에다가...,

동섭

임동섭위원

밖에다가 한다고요? 밖에다 2,000만원 가지고 누가 청소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동섭

임동섭위원

홍길동 청백당 있는데 관광버스 서버리면 식당 주인이 밖에다가 하나 해주라고 했나 보네요? 거기하신 분하고 친해요.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밖에다가 화장실을 하는구나. 그런가요?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관광객들이 오셔서 우선 화장실이 없으니까 회관에 화장실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간이화장실이 밖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필요한 지역이에요.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에다가 그렇게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에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네요. 거기에다가 무슨 2,000만원짜리 화장실 해줘요. 그러면 우리 집 가는 도로에다가 하나 해주세요. 2,000만원짜리..., 그리고 거기 보면 이렇게 멋지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우리 과장님이 하여간에 내가 옐로우시티에 둘려서 머리가 아픈데요. 또 질러버렸어요. 주변 정비 사업..., 무슨 화장실 좋게 거기에다가 야외용 화장실 개보수 해가지고 올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아치실마을 주변정비사업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주변정비를 해요.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은정 계장님 오셨죠?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 계시는데 바로 설명해 주세요.

언정

박언정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입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하고요. 일반적인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요. 바이럴이라는 말은 바이러스성에 그 정도로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잘 옮겨지잖아요. 그렇게 잘 입소문으로 옮겨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제가 용역비로 1,000만원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상에 입소문으로 저희 장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여기에 이야기 하고 나서 박수를 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일종에 그게 되겠네요.

언정

박언정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인터넷상에서 서로서로 입소문으로 장성을 홍보해 주는 시스템...,

상현

차상현위원

홍보를 하는데 그냥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언정

박언정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상 그냥 온라인상이 아닌 현실에서 하는 것보다 홍보효과가 2배 이상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2배 이상 드는 줄은 아는데 그게 왜 용역이 필요하냐고요.

언정

박언정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제가 직접 인터넷상으로 장성이 어쩌고저쩌고 좋다고 말해봤자 그게 장성이라고 딱 치면 제가 한 말이 온라인상으로 바로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걸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장성이라는 말만 쳐도 장성맛집이 어디고, 장성은 뭐가 좋고, 어디를 방문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이 다 뜨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네티즌들이 제일 먼저 아, 장성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빨리 인식하고 장성을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 꼭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냐고요. 꼭 온라인상에 한다고 하면 그 경비는 들어가겠죠?

언정

박언정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 경비는 들어가면 용역을 하고 또 나중에 경비가 또 들어가죠?

언정

박언정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용역이 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소문 시스템을 만드는 경비...,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용역비가 책정이 되면 추후에 다른 예산은 경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언정

박언정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예, 안 들어갑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거 해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라도 말로 표기하는 것이 더 많이 오겠어요.

언정

박언정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그런데 표현할 길이 없네요. 위원님이 하나 지어주세요.

동섭

임동섭위원

전라도 말로 반질하게 해서 “장성 오소.” 한다든지 “와보랑게” 하는 것이지...,

언정

박언정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온라인상으로 마케팅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성을 알리고자 넣은 사업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