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김정수 , 박종대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석공예, 귀금속, 섬유 이 3가지는 우리 향토산업이고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한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특정하게 4개 분야를 정하는데 이·미용분야를 따로 특별하게 포함시키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저번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는 이 4개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상당히 폭넓게 하셨다가 4개로 일단은 한정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면 더 확대해보자 이런 필요성이…….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가 이 3가지 전통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육성해야 할 식품산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관련해보면 찾아볼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용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좀 전혀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뭔가 발의하셨을 때 조금 보완해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용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실제 이 4가지 분야로 한정하는 이유의 뭔가 이·미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와야 하는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보다 향후에 이 조례가 운영될 때 있어서 우리시 내에 뭔가 명장에 선정될 만한 분야는 이분들 말고도 아마 각계각층에 또 있을 것인데 이분들이 왜 향토산업 말고 이·미용만 들어갔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그러면 앞으로 이·미용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뭔가 앞으로 발굴하고 이·미용 관련 산업을 더 키워가겠다는 정책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미용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나 이런데 오히려 그런 것은 더 집중되어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미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는데요. 그래서 하는 것은 좋지만 분야가 거기만 4개 중에서 그쪽만 딱 한정을 미리 지어놓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저도 특별히 다른 이견이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만 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공동발의자로써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어요, 추가. 김정수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같이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명장이라는 호칭이 적절한 것이 있고 명인이라는 호칭이 적절한 것이 있어요. 식품은 명장이라고 않습니다, 대다수 명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기술계통은 다 명장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이·미용 이런 것이 활성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도 명장은 이·미용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미용 쪽에 명장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하나 정도는 넣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누가 저기를 하시면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했다 하는 참고적인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위원장님, 우리가 조례를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빼먹었냐면 익산시 귀금속 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가 거기에 보면 명인, 명장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익산 귀금속 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을 보니까 익산시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명장, 명인에게는 다음년도 사용료 12개월 동안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명인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그대로 놔둬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삭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명인이 기존에 두 분이 뽑혀져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정회 시간에 한 번 논의를 하시지요.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좀 많이 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사를 맞았는데 열이 안 가라앉네요.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종대 의원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상 보면 순찰장비 지원 그 다음에 행사비라고 했는데 순찰장비 지원은 장비구입비라고 보면.

예, 그렇지요. 봉이라든지 후레쉬라든지,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순찰장비라고 보면 되겠고요. 순찰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니까.

결국 추가적인 것은 행사운영비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그렇지요, 장비구입비는 들어가 있었으니까. 장비구입비라고 해서 이것을 순찰장비라고 안 하니까 달리 보는 맥락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정비해서 순찰장비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3가지만 주다 보니까 범죄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연합대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는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들은 일부 행사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들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자율방범대가 직장을 퇴근 후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가 대대 당 500여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25개 대대면 한 1억 3,0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추가적으로 행사운영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1개 대대당 얼마 정도가…….

1개 대대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합대대 한 군데에만 1년의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캠페인 한다든지…….

아, 총괄.

그렇지요, 총괄에 다가.

어느 정도 혹시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행사지원비라고 하면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 그런 것하고 1년에 다른 곳을 보면 돈 1,000만 원 지원해서 단합대회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해줄 정도 되는데 큰 액수는 아니어서, 액수가 5,000만 원 이하라 제가 비용추계는 안 넣었습니다.

연합 어떤 대회 행사를 할 때 총괄적으로 한 1회 정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원안을 보면 순찰차량 유류대만 지원이 되고 순찰장비 구입비는 지원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정안에서 그냥 순찰장비 지원 및 하지 말고 그냥 순찰장비 구입지원 및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차량지원대로 딱 못이 되어 버려서.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그 말도, 그런데 너무 제가 강하게 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을까봐 강하게는 못 했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차량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순찰장비 구입 지원 및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윤영숙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도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연합대에서 순찰을 하거든요? 경찰 한 분하고 감리, 감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많이 연합대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익산시에서 방범대 제가 제일 처음에 신동 방범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문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쪽에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제7항 중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구 4,000명 이하의 면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1674호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75호로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