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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3-16

박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수

김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에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0억6,191만3,000원이 증액된 515억9,43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38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1,82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행정비로 703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밭 농업 직불제 직불금으로 1,521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포장재 지원 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억9,4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38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자조금 조성 지원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에 따른 자조금 지원 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5,5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통마케팅 추진 관외여비로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중리지구 경지정리사업 양수장 설치 추가지원에 10억 원, 월하리 배수로 확장사업에 6,000만 원, 김화권 용배수로 확장 및 정비사업 3개소에 2억5,000만 원, 이길리 수로관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보수정비사업으로 농로보수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소형관정 지원사 업 20공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에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건에 1,01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건에 4,5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처음에 보면 농업인 신문구독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관내에 한 몇 가정 정도가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3개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한국농업인 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 신문 해갖고 지금 880명분이 계상된 겁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됐겠죠, 여지껏?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847명분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올해는 더 늘었네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늘은 게 되겠습니다. 한 33명이 늘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데 이제 왜 이걸 질문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혜택을 받잖아요, 이렇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이게 말고라도 저기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반장이나 이장님들도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해볼게 정말이게 신문을 무료로 받잖아요. 무료로 받는데 그만큼 읽지를 않아. 그럼 이거 얼마나 낭비가 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떻게 좋은 수가 없나 그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거 자부담이 없어서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라도 좀 들어가야지 좀 하나라도 읽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진짜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닌가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이게 자부담 해갖고 보기도 좀 어려운 점 있고, 소액이고 그런데 하여튼 농업정보에 관한 부분이니까 또 회원 분들 위주로 좀 보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모임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임 있을 때마다 좀 한번 주문을 하세요. “이거 신문 많이 안보는 사람이 많더라. 그냥 쌓이는 게 많더라.”재활용 버릴 때 그냥 막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유심히 관찰을 해가지고 이거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부담을 하든지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명서 3쪽을 보면 그 세 번째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포장하는 걸 지원을 했을까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이라는 게 뭐 일단 인증 농산물 포장재라고 그래서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조금액만 나와 있는데 자부담 까지, 자부담이 여기 4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업, 무농약, 무항생제 그런 것하고, 푸른 강원이라고 도에서 하는 인증마크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이제 이런 걸 지원 받는 사람은 판로가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겠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친환경 인증 농가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더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권면 좀 해주시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좀 자료를 요구할게요. 5페이지 보면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있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리 지구 양수장 설치사업하고, 그다음에 월하리 배수로, 김화 용배수로, 이길리 배수로 이거 사업내역하고요, 사업 위치 정확히 어디인지 해가지고, 이게 사업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사업 선정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읍면 순회간담회 할 때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 위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이라고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하여간 사업 내역 위치 뭐 월하리 이렇게 말고 이게 어디어디 있다는 거 사업내역하고, 위치하고 이거 좀 자료를 주세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4가지요. 그다음에 소형관정 지원 사업 있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또 어디 저기 된 거예요, 사업선정이?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선정이 아직 안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냥 이건 예산해가지고 앞으로 좀 할 거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직 위치 선정된 거 이런 거 없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3,000만 원이면 몇 공 계획이에요, 이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20공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0공?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150만 원씩?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 사업해가지고 2,0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자누리방문자 센터 한번 가보셨어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가 이게 농촌 종합개발사업에 한 70억 원 투자한 그 건물인데 70억 원 투자한 게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부락마다 지어준거 뭐야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뭐 이런 거 해서 지어준 게 있는데 찜질방도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될뿐더러 그거 주면서 우리가 매년 얼마씩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푼도 못 받았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순수익이 났을 때 10%이상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 자체가 안 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자등리에 그 뭐 곡식 건조하는 건가, 벼 건조장 해준 것도 있잖아요. 거기 건조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지금 저기 담당계장님 계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세요. 하셔가지고, 나무 심은 건 거의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건조장, 자누리 그나마 자누리 방문자센터가 남았는데 이걸 왜 민간자본 주지 마시고, 직접 시행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꾸 부락에다 돈 주다보니까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나고, 부실공사 하고 아마 거기 제가 알기로도 누수가 안 되어 가지고, 누수공사 몇 번을 했거든요. 관에서 하면 그나마 좀 날 텐데 여기 사업자에 주다 보니까 지들끼리 싸움이 나고, 이것 때문에.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자누리 그 마을을 2014년도에 착공해갖고, 14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2층을 펜션으로 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정상화는 한번 해서 분명히 안 될 거고, 펜션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펜션사업은 어떤 식으로 저거할지 모르겠어요.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직접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자꾸 이것 때문에 잡음이 많아요, 동네사람들끼리. 싸움을 안 붙이려면 과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인데.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던지, 관리도 하나도 안하잖아요? 다 그거 지어주고 그다음에 얼마씩 내기로 해놓고 한 푼도 못 받고, 왜 못 받느냐고 물어보면 안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아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무장 지원사업도 하면서 하여튼 관리를 두고 저희도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가지고, 뭐야 정상적인 궤도라기보다는 하여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한번 쭉 그전에 해놓은 사업 전체 점검 해가지고, 지금 건물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나무 같은 건 몇 번을 심었는데, 몇 번이 살아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거하고 건조장이나 이제 체험마을 하면서 지어준 게 있어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그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갖고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이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해주고 50%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가?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이건 농협을 통해서 좀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건 농협에다 돈 주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농협에다 돈을 주고 이게 아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걸 하라.”라고 하고 모형 같은 것도 나오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뒤에다 붙이는 모형?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뭐야 붙이는 게 아니라 노란 경광등이라고 하나요, 그 경광등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운기와 트랙터에.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여기 농업정책과 말고 농업지원과인지, 농업기술과인가 거기서도 또 하죠? 거기서는 안하나? 가만있어봐, 농업기술과예요? 지원과?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지원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하는 건 스티커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스티커? 이거 하고 달라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농기계 그 뒤에 반사되게 붙이는 스티커.
경훈

문경훈위원

스티커만 한다?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예.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이건 태양광으로 해갖고 충전이 되어갖고 이게 반짝반짝하면서 뭐야, 미군 차들 다니면 뭐야…….
경훈

문경훈위원

아, 이렇게 돌아가고 막 하는 거?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같은 개념인데 같이 해 버리지, 왜 따로따로 하는지 모르겠네. 그게 지금 우리가 그거 붙여야 될 농업기계가 총 몇 대예요? 계획대비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이게 배정된 게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좀 많이 배정이 안됐는데요. 올해는 한 250개 정도 하는데 총 대상은 한 4,500대.
경훈

문경훈위원

4,500대인데?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트랙터가 한 2,330대 되고, 경운기가 한 2,000대 되는데 경운기는 거의 뭐 희망하는 사람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같은 경우는 요즘 신형은 아주 부착이 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게 실 소요액은 저희가 판단은 못해봤지만 올해는 지금 250대 정도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게 사실 경운기거든요. 경운기 밤에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안보여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경운기는 우리가 100% 지원을 해주더라도 경운기부터 우선 부착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경운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트랙터나 이런 거야 뭐 워낙 높고 그래서 사고 안 나는데, 경운기로 해갖고 인명사고가 많이 나니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경운기는 추레라가 부쳐야 되는데, 트랙터는 구동축에 붙이는데 경운기는 그럼 붙일 때가 없잖습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농업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스티커를 붙여주던지?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아니, 스티커는 스티커대로 가는 거고, 이 부분은 경광등 차원으로 공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트랙터 위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 좋은 시책 같은데 하여간 잘 활용해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군비 더 세워서라도 신청하는 사람 다들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5쪽에 과수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 선정이 됐어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그 9동을 당초 작년도에 수요 신청할 때 9동이 신청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7동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당초예산에도 안 섰어요? 당초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사과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사과 재배된 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과수재배 이건 당초예산에서는 원예고, 이건 과수재배인데 신청이 5동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수 농가들이 좀 이 33㎡형보다는 한 66…….
경훈

문경훈위원

작은 거?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아니, 조금 큰 거?
경훈

문경훈위원

조금 큰 거?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그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3㎡형 되니까 한 10평정도 되는데 과수농가들에서는 좀 작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좀 추가로 규모를 늘리는 방안 그런 것도 좀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과수가 지금 철원군에 사과하고 또 뭐가 있어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대다수 사과라고 보면 되고요, 일부 배 있을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저기 7동이라고 된 거 보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사업자 선정한 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규모시설에 중리지구 경지정리사업 양수장 설치에 10억 원씩 들어갑니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그게 양수장 2개소를 좀 1단, 2단 해갖고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10억 원이나 들어가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좀 추가지원을 해주는 걸로 일단 좀 그런 구두약속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경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지면 그 지원을 일부 받는 걸로 한 4,5억 원 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당연히 도비가 들어와야 되고, 제가 왜 말씀들이냐면 경지정리나, 뭐 양수장, 경지정리에 대한 양수장은 국·도비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뭐 순수한 군비로만 갖고 10억 원씩 들여서 한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아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다른데 해달라고 하는데도 많은데 거기는 재원 없다고 안 해준다 라고 해놓고, 느닷없이 이렇게 10억 원씩 들여 갖고 한다니까 좀 황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건 도에서 좀 지원이 될 부분입니다, 추경 때.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만약 추경이 도에서 국·도비가 혹시 안선다고라고 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내려온 다음에 같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주셔야지…….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게 뭐야,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내기철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돈 내려오면…….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재원대출을 좀 하려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농사졌어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아, 경지정리를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고 있어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농사짓기 전에 다 마무리해갖고, 그냥 이것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이 물이 있어야지만 마무리 작업이 되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국·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 졸라서라도 좀 가져가야지 10억 원 이라는 돈이 참 대단한 돈인데 이게 철원군에서는. 농로보수사업에 5,000만 원만 더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이건 이것도 그 읍면 간담회 때 좀 건의가 된 사항인데요. 이길리, 그 앞쪽에 그 농로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리 쪽에 이게…….
경훈

문경훈위원

수로관?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농로보수사업 해갖고 또 있잖아요, 5,000만 원?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아, 이길리 배수로 설치 처하고 ,농로 보수가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위에는 과목 관계상 수리시설이고, 아래는 농로이기 때문에 1억 원 정도가 같이 들어가면,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분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목상…….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도 이길리 입니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 밑에 이길리 뭐 물론 필요하니까 해주시면 좋은데, 조금만 더 가면 정연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이장을 좀 만나가지고 이장이 뭐가 필요한지를 좀 물어서 거기도 좀 해주세요, 맨날 이길리하고 정연리 뭐 강원도냐, 경기도 같이 이렇게 자꾸 따지거든요. 아시겠지만 자전차 도로도 이길리에서부터 정연리까지 구간이 또 없어요. 딱 끊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김화로 넘어갔어요. 그런 건 제가 말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파악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뭐가 불만인지…….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정연리…….
경훈

문경훈위원

찾아가서 이장만 만나보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정연리 이장님도 만나 보니까요. 만나서 한번…….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아마 양수장 관계, 그다음에 이 농로, 농로하고 배수로 몇 년째 제가 의원 들어와 가지고 몇 번째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해주고, 답답해서 지금 말씀 드리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금년에도 농사철 전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중리 양수장 말이에요, 이거. 지금 보수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신설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지금 우리 경지정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기반공사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이게. 아무 대책이?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줘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은 그 지금 경지정리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대행해 갖고…….
성호

박성호위원

농업용수대책은 우리 군에서 다 해주고, 도에서 무슨 대책이 없어요, 아무것도?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도비보조를 도 추경 때 한 4, 5억 원 정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4월 달에? 4월에 해주는 걸로?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게 준공이 언제 하는 건데요, 이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한 3월 30일까지는 전기 작업을 마치고, 거기다 이제 물나라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갖고 올해 모를 내야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도에서는 무슨 어떻게 우리 양수장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얼마 몇 % 정도 준다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한 4,50% 정도…….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이게 앙수장이 지금 한 총 10억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거기?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우리 군비를 먼저 쓰는 거네요, 이게. 따지면?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50% 삭감하면 되겠네요, 이거 나중에? 해갖고 나중에 받으면 되잖아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나중에 들어오면 재원 대출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야지 나중에 책임적으로 확보해야지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안주면 어떻게 할 거야?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나중에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약속을 다 받고 저희가 몇 번씩 도에도 올라가갖고, 좀 약속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성이라는 게 올해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을 4월 달 준공돼서 양수장 그 사업비를 준다는 건 도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농업용수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준공은 우리가 모내기 이전에 준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용수대책도 없이 무슨 경지정리를 왜 해요, 이걸? 아, “군에서 부담해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대책을 설계할 때 용수대책이 다 서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우리 군비로다 충당해서 사업을 하겠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실제 하다보니까 저쪽, 중리 쪽에 그 암이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단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올라간 건 맞는데 어차피 이게 우리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있잖아요, 용수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책을 우선 감안하고 경지정리를 하는 건데 지금 대책도 없이 그 몇 월 달에 준다 이거 뭐 솔직히 믿을 수 있는, 주긴 언제 줄지, 뭐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책도 없이 우리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도비 있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도비, 용수대책도 도비로 받아야지, 그거 뭐. 하여간 이게 신규 사업하는데 중리 몇 ha죠? 이게 지금?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88ha.
성호

박성호위원

88ha?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양수장 하는데 한 10억 원씩 들어가요, 거기?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2개를 좀 2단 양수를 하다보니까 좀 여건이 그래가지고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좀…….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경지정리 하기 전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었어요, 거기? 용수대책을?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일부 학저수지 물로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원래 어려움이 좀 있었던 지역 같습니다. 그쪽이.
성호

박성호위원

옛날에도 농사를 다 짓던 구간인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경지정리 한다고 10억 원씩 투자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게 있고, 이걸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도 기반정비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보조금 빨리 해서 어떻게 좀 달라고 그래야지, 이걸. 무조건 군에서 뭐 없다고, 언제 준다고, 군에서 할 게 많은데 우리도 지금?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갖고 도 기반조성과하고 도 예산부서하고 다 가서 협의를 해갖고 그래서 도 추경에 5월 달에나 이루어집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과장님 저 잠깐만요. 박성호 위원님. 제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아까 문 위원님도 질의하신 거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그건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이가?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나중에 도에서 다 해놓고 말이야, 우리군비로 다 해놓고서 안주면 괜히 땅 맡는 거 밖에 안돼요, 제가 볼 적엔.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봄 날씨가 작업하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농지정리 하는데도 그렇고,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플륨관 작업이나 좀 바람도 불고 바짝 말라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농 철전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건설업체나 레미콘, 자재 업체, 그런데 전부 해갖고 빨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현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마이크 미사용”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경정 예산안은 58억5,587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3,318만9,000원보다 4억2,269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가 2억2,016만3,000원, 기금이 7,743만9,000원, 도비가 8,569만3,000원, 군비가 3,2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한우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억 원과 2015년도 닭고기 FTA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1,307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기자재 지원 사업에 11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난좌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산업 농가에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체세포감소제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조사료 생산 품질평가 보조원 인건비로 1,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901만2,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인을 위하여 GPS탑재 장비 구입비로 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분야 예산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방역분야 예산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견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으로 99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사업량 감소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를 302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거점시설 소독시설 인건비 1,61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차량 차량등록 지원 사업 17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약품 15종 구입비로 2,180만 원을, 꿀벌기생충 구제약품 3종 구입비로 1,796만4,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예방지도 컨설팅 사업비로 2,400만 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비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사업비로 2억5,75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시거점시설 토지매입비 5억7,37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320만 원을, 매몰지 시설보완 장비 임차료로 1,2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위한 개별시설 지원비를 2,9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 액비생산시설 지원 사업비에 5억1,52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비 1억9,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운반차량 전자 인식시스템 ICT도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5,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 2개 사업에 1억14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조금 반환 3개 사업에 1,0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처음 보면 양계 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에서 이제 재료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여기 보면 우리 철원이 양계농가가 많이 있나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아, 양계 농가가 그러니까 지금 48농가 정도 이렇게 산란계하고, 육계…….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양계하면서 육계도 같이 하는 건가요? 따로 하나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그건 같이 하는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계하고 또 양계는 우리가 육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산란계는 별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렇게 계란판 여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매년 이제 선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맨 우리 마지막에 보면 있잖아요. 보전지출 국고금 반환 있잖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 보면 14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반환이 거의 1억 원 정도가 반환이 된 것 같네요. 맞나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게 어떻게 반환이 된 건가요, 그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이게 2014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축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서 그 농가들이 사업을 기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할 수 없이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이거 반환하면 다음에 또 혜택은 돌아오나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한 1억 원 정도가 반환이 돼서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1페이지 보면 한우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20개 농가에, 20개소에 해주는 거예요, 농가에 해주는 거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농가에 어느 외부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거기에 이제 그 시설을 노화가 됐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장비, 시설, 뭐 소득시설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 세척시설이라든가 근데 그 시설에 대한 축사에 대한 새로운 뭐 그렇게 노후된 그걸 신규, 새로 크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 서 필요한 시설을 그렇게…….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축산내외에 하여간 장비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장비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장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500만 원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50%이니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축산농가 사업 보조 신청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가가 확정된 거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지금 거의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명단 있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명단은 지금 명단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선정되면 명단 1부 좀 주실래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 백신 공급해 갖고, 5페이지에요. 지금 이게 우리 2억5,755만 원 이거면 백신 이게 모두다 철원군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이번에 2억 5,700만 원이 당초에 이제 2억1,500만 원해서 4억7,300만 원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금액가지고 약간 부족한 그런 게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부족한 게 먼저 당초예산에 먼저 예산에 있는데 모자라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면 다 될 수 있어요, 우리 철원군에? 백신 저거로?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지금 자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지금 전업농가에서 우리가 소규모농가는 100%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전업농가는 그 일부는 자부담을 들여서 더 구입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전업농가만 해주는 거죠, 이게? 전업농가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전업농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지원 액비 생산시설 이것도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 확정 내시에 따른 이게 액비생산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이것도 선정이 된 사업입니까? 우리 각 농가들하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지금 이것도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선정된 건 아니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받아서 선정 할 거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보통 몇 농가나 하는 거예요, 이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저희가 그 100기가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100기인데 이게 농가 수 따지면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몇 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한 농가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100기 중에 저희가 탱크, 액비탱크를 이제 15기 200톤 정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15기 정도가 이제 양돈농가에 이렇게 신규로 하고, 그다음에 85기 정도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시설 보완하는 그쪽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과장님 액비 말이에요. 이게 대개 보면 환경과에서는 이런 액비 나중에 해가지고 살포하고 그러는데 단속도 많이 하는데, 하여간 시설만 해놓고 나중에 살포하고 그럴 적에 우리 축산과, 환경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 액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이게 꼭 농가에 액비를 막 살포하고 이러면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 안 생기게끔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릴게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문경훈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1쪽에 한우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한우농가가 총 몇 농가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한우농가가 지금 전체 340농가 이렇게…….
경훈

문경훈위원

그중에 20개소만 보조해주는 건가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이건 매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경훈

문경훈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전에 한우 가격이 떨어질 때 한우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다 정리했잖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한우 농가수가 정리한 이후에 농가수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지금 규모화로 하기 때문에 점점 주는 추세이고.
경훈

문경훈위원

줄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그리고 이제 지원을 FTA해가지고 우리가 30두 미만이라든가 우리가 규모화하면 한우 같은 경우는 50두 이상을 전업농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하로 해서는…….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이제 가격이 자꾸 다운되어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한우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근데 이제 일단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를 마리당 9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사업을 폐기했을 때. 근데 5년간은 그냥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하겠지만…….
경훈

문경훈위원

다시 5년 후에는 폐업한 농가도 다시 할 수 있다?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이제 물론 뭐 한우농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한우농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한우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꾸로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좀 수입고기가 물론 한우가 우리 지역 한국산이 맛있겠지만 맛 들리면 계속 수입산을 먹게 되어 있어요. 싸고 하니까 이것도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한우농가들하고 진짜 심도 있는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격이 안정적이면서 서민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주셔야지, 너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떨 때 보면 한번 씩 먹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가격을 좀 체크를 해서 진짜 영세민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한우농가가 소득이 되어야 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육계사육농가도 FTA피해 보전 직불금을 줍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저희가 군납농가가 있습니다. 7농가가.
경훈

문경훈위원

아, 군납?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아, 군납농가들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군납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군납농가들 좋네요, 그럼. 군납농가구나. 그럼 이제 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양계농가 난좌지원이 있는데 난좌하고 계란판, 거기 그 계란판 지원도 좋지만 이게 백신인가 예방 주사를 놔야 된다면서요. 근데 예산이 안 서있는데?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그건 이제 당초예산에…….
경훈

문경훈위원

당초예산에 서 있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그 부분이 농가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뭐 어떻게 다른데도 그렇고 해서 올해 …….
경훈

문경훈위원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모자라면 만약에 그걸 예방주사를 안 맞추면 납품을 못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어서. 이왕이면 그 한번 양계농가하고 만나봐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드려야 되니까 한번 파악을 좀 해보세요. 파악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해주시고요. 체세포 감소제 지원도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올해 체세포 감소제, 이사업은 그전에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경훈

문경훈위원

빠진 거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올해 못해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알기로도 체세포 감소제 지원이 전에도 한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도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온 걸로 봐서는 당분간 안 한 건데, 안 한 건지 아니면 계속 하다가 빠진 거죠? 당초예산에?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지난해 우리가 예산이 다른 분야에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새로 들어온 게 이제 체세포 감소제 하고, 한우…….
경훈

문경훈위원

아까 처음에 나온 거 그거?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스마트팜…….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사료 생산품질 평가 보조는 이게 매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현재 사람 쓰고 있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어떤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건?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여기는 그전에 여기서 그 축산과에서 육아휴직을 대체인력으로 거기서 있던 직원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3월 1일부로 그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서 같이 이어가도록 이렇게…….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제 대체 인력 하던 사람이 복직하는 바람에 나갈 사람을 쓴다? 대체인력은 복직이 됐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어떤 건 20%이고, 어떤 건 30%인 데 지원기준이 있는 겁니까? 3쪽?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현대화사업 이건 지금 기금만 현재 가지고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비나 군비는 별도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내려온 그 사업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지원기준이 틀려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근데 이게 보면 축사 현대화시설 이 사업은 이게 뭐 상당히 많이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지원해주지는 않더라도 축산하려고 그러면 뭐 이걸 해줄 때는 보조하고, 또 융자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많이 또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개인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전액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민간한테 다 줘버리는데 그냥?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건 아주 서로 하려고 그러겠네.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원기준은 뭐 선발기준은 따로 있겠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말썽 안 나게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양견농가들 많이 오셨던데 지금 현재 양견 농가수가 얼마나 돼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양견 농가가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저거예요. 50두 이상이 됐을 때…….
경훈

문경훈위원

50두 이상?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지원대상이 되고요. 지금 50두 이상 되는 농가가 한 43농가 정도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다 허가가 난 겁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다 허가가 났다고는 저희는 허가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허가하고 관계없이?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불법으로 길러도 우리가 지원해준다라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일단 그 불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축산등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등록은 할 수 있고, 불법이래도?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건 모순 된 건데, 제 입장은 다 지원해주는 건 뭐라고 안 그러겠지만 행정기관에서 불법인거 알면서도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게 좀 뭔가 모순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걸 불법이면서 지원해주는 사람들 그 양견농가를 어떻게든지 좀 양성화 할 수 있으면 양성화를 빨리 해주셔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해야지, 이게 뭐 불법이라도 지원해준다라고 한다는 건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하는걸 2018년 2월 24일까지 한정된 기간을 가지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훈

문경훈위원

있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려움은 있지만 농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행정에서 뒷받침 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저희는…….
경훈

문경훈위원

관련 행정도 관련 실과소가 있잖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되어 있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축산과에서는 장려하니까 무조건 이거 해주려고 그러지만, 건축부서에서는 불법이니까 부수려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양성화 할 수 있으면 이분들도 오죽하면 뭐 불법으로 하겠습니까? 다 자기 생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되도록 이분들 편에 서서 다른 실과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 빠른 시간 내에 양성화 할 수 있으면 양성화를 좀 해주세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양견농가수하고 허가난 거, 허가나지 않은 거, 농가 별도로 해주시고 사육두수 좀 자료를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5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해가지고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공기업이면 농협에다 주는 거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그 축협 철원…….
경훈

문경훈위원

아, 축협에 그러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축협에다가 줘가지고 축협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이거? 농가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자부담이 50%…….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자부담을 축협에서 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서 나눠주는 거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그렇죠. 해서 자부담이…….
경훈

문경훈위원

들어온 다음에?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에 대한 감사 같은 거나 아니면 확인 같은 건 자주 합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감사는 저희가 없고요, 확인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그건 체크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정산서 당연히 받겠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잘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이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신 같은 거 공급을 해주면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축산농가에 그 보관해 주는 게 엄청 많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건 어떻게 대책을, 있으면 그다음에 그걸 굳이 백신을 또 사서 줄 필요 없고, 맞추지도 않는 걸 자꾸 매년 이렇게 사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의례적으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백신을 구입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맞추지도 않고 갖고 있다고 하는 걸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주지 말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하여간 철저히 해가지고, 백신을 맞추지 않으면 또 구제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걸 사주고 나서 맞추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고, 6쪽에 액비생산시설 처리시설 개별시설 해주는 거 이걸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아직까지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신청을 이제 받는 중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받는 중이에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도 이거는 경종농가가 아닌 우리 그 양축농가에…….
경훈

문경훈위원

앞으로는 경종 농가를 해주지 마시고, 양축농가만 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이제 액비 살포지원은 우리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액비 뿌린 거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해당이 됩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건 저게 액비로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어떤 걸 뿌리는 걸, 주는 거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지금 그 양축농가에서 우리가 경종농가로 일단 액비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숙성이 되죠. 거기서 이제? 그 들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양돈농가에서도 양축농가에서도 그걸 이제 액비통이 있어가지고, 6개월 정도 이렇게 숙성이 되면 부식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그걸 우리가 7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액비를 살포하는 단체가.
경훈

문경훈위원

이제 아까 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숙성되지 않은 거 뿌려가지고 민원이 무척 많이 발생하잖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근데 지금은 작년, 재작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는 문제 땜에 해가지고, 체크를 되지 않은 건 뿌리면 안 되게끔 지금 그런 장치가…….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환경산림과인가 어디, 이번에 저기 업무보고가 아니고 저거 할 때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거만 뿌린 거만 돈 준다고 그러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때 내가 누군지 좀 어느 환경산림과장님인지 누구인지 이 액비 살포비 지원은 축산과에서만 주는 건가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만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먼저 얘기했는데 어느 과장님이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거 뿌린 것만 돈을 준다고 해갖고 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 상하수도 사업소인가 거기서 아마 그랬어요. 그럼 내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축산농가에 나오는 액비를 예를 들어서 철원군에 10개 축산농가가 있다고 하면 10개소에서 나오는 거만 뿌려야지, 외지에서 나온 거 뿌리면 안 되잖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외지에서는 절대 못 가져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자신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외지에서는…….
경훈

문경훈위원

외지 농가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축산 농가가 나 100톤을 내보냈다라고 하면 뿌린 양이 100톤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150톤, 200톤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외지에서도 안 가져왔다라고 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취지 잘 아실 거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철원농가에서 나오는 거 그거 잘 체크하시고, 그거 외에 타지에서 나오는 건 절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대 없을 거라고 믿고, 절대 우리한테 반입 안 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지도를 좀 해주시고, 뿌릴 때도 제대로 숙성된 거 그거 좀 뿌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축 운반 차량에 장비를 설치한다고 그랬나?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GPS.
경훈

문경훈위원

예, GPS. 이게 좋은데 지금 액비 살포차량이 가축분뇨 운반차량이 무척 보기가 흉하죠? 내가 몇 번 주문을 드렸는데 이 환경산림과에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축산과장님도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축 분뇨, 분뇨 운반차량 철원군 홍보를 해갖고 도색을 좀 해주세요. 제가 수없이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서로 핑퐁하고 있어요. 과마다 자기께 아니라고 그러니까 축산과장님이 만약에 우리 축산과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하면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민원봉사과장님이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래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예산까지 세워주려다 못했는데, 예산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가축 운반 차량을 좀 상큼하게, 그렇지 않아도 혐오차량이라고 그러는데 그나마 좀 덜 혐오할 수 있도록 도색을 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더불어서 가축운반차량, 그다음에 분뇨 처리차량, 뭐 이런 걸 좀 도색을 좀 해서 상큼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설명서 5쪽에 그 상시거점소독시설 토지매입비가 전액 감액이 됐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이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이 설치는 우리가 이제 현재 국비, 설치비만 한 4억8,600만 원정도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지금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하여튼 부지를 마련하려고 군유지가 6군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사유지를 한 8개소 정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또 진흥지역이고, 아니면 도로로부터 뭐 이렇게 인접할 수 있는 거리제한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대다수가 이제 거기에 설치가 좀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현장 확인 갔다 오신 2군데 그 외에는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진

박남진위원

먼저 우리 현장 확인 첫 번째 돌아본 지역은 그건 적정한 지역이죠, 그래도? 과장님 보시기에?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현재로서는 개인 거기에 우리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또는 한전에 여러 가지 해봤을 때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좀 내려집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한 문제가 뭐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아, 이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지포리 플라즈마 단지 앞에 그때 그 예산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거하고는 별개로 또 세워야 될 부분…….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2회 추경이 됐든, 그때 또 예산을 세우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하셔도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을 지금 당초에 승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쓸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지금 아닙니다. 이건.
남진

박남진위원

실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거점 소독소를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철원 축산에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적정한 지역, 합당한 지역,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 축산차량에 뭐 이용이 아주 지극히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강원도에서 축산에 그 비중이 30%이다, 우리 또 철원에 굉장한 산업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이 기반시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접근하는 방식이 뭐 그냥 구석에 있는 군유지를 뭐 알아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게 과연 합당한지 지금 뭐 다른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걸 보면 10억 원, 몇 십억 원씩 그냥 보이지 않는 우리 진짜 그 생산 활동이 아닌 쪽에도 이게 뭐 사업이 그냥 뭐 수십억 원씩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우리 생활 생산 활동과 밀접한 이 사업에 굉장히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거점 소독소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근데 위치문제가 접근로가 철원군에 저기 도로 축선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저희 철원군 혼자만 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마는 이제 인접군하고 같이 지금 또 연접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종합적으로 거점 소독소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그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철원에 지리적인 여건이 뭐 이제 북쪽에 어떤 차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동쪽에 화천 쪽이나 이쪽에서 축산차량들이 이동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서쪽은 연천 쪽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축산차량이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는 우리지금 43번 국도를 통해서 지금 거의 운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마 과장님 생각하시기도 한 7,80 %이상 되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거의 다 그런 상황인데 적정한 지역을 선정 하려고 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진짜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5억, 1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아까워서 뭐 그냥 타당하지 않은 지역을 자꾸 찾아보라고 무리하게 축산과에다가 주문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것 의욕적으로 적정한 지역 저번에 보셨잖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그런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주문을 드릴게요. 전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성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8억4,565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 38억4,365만7,000원보다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문 인력양성 사무관리비에서 어학훈련국제기구 교육훈련비에서 국비 25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국비가 증액되어 2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이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내역이 어떤 내역이에요,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이건 청년 4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주는 건데요, 신제품개발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신제품. 농산물의 그 신제품, 가공이나 생산 그다음에 상품화 시범 기반조성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박스제작비, 그다음에 CI제작…….
성호

박성호위원

이사업이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사업자 선정됐어요, 지금?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자, 어디 누가 됐어요, 이게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한명이 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명이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자 내역 그 자료를 좀 하나 주실래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이게 통과되면 바로 확정이 되니까 지금 선정은 되어 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자 그 내역을 좀…….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그건…….
성호

박성호위원

자료를 좀 하나주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종석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7억728만3,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2억340만9,000원보다 5억38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동송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1년차에는 가공 제품 생산을 위한 건물신축으로 5억 원, 2년차에는 쌀 가공생산라인 및 유통지원으로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동송농협과 협력하여 농촌진흥청 및 가공시설이 잘 갖춰진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에 알맞은 쌀 가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 단지 조성사업이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정부정책으로 해서 쌀 생산비 절감으로 해가지고, 50ha이상 단지를 묶어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가공, 어떤 걸 가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가공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쌀국수 땜에 하긴 했는데 동송농협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처음에 이게 목적은 쌀국수?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예, 쌀국수 그 라인을 깔아가지고 철원에서 쌀국수 생산할 수 있도록…….
경훈

문경훈위원

가격경쟁이 되요, 그게? 경쟁력이 되겠어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동송농협하고 이제 다 가공시설이 잘된 기반을 강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사업성 있게 건물만 지어놓고 저거 하지 마시고, 꼭 뭐 쌀국수 아니라도 이왕 만드는 거면 이게 뭐 연차사업이네, 2년차 10억 원 들여서 사업을 거기서 하는데, 물론 이제 쌀이 풍년이 되고,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소비도 문제지만 가공해서 팔면 물론 이제 주민소득도 많이 되겠죠.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작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가지고, 잘 좀 처리를 해주세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잘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들녘경영체 이 사업은 진흥청 사업이에요, 어떻게?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아니, 농림부…….
남진

박남진위원

농림부 사업이에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지금은 진흥청 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진흥청 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진흥청 사업이에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배정이 돼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국비로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 동송농협에서 신청해가지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이거 국비 내려오는 거죠?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이게 국비 내시가 되면 당초에 이렇게 뭐 편성을 하지…….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아, 조금 늦게 편성이 돼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전국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들녘경영체라고 해가지고…….
남진

박남진위원

들녘경영체 하는 데가 세군데 됐었죠?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갈말 정연리 쪽하고, 동송하고 다 사업이 끝나고?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지금 두 군데.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맥락이 다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래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7,586만8,000원이 증액된 49억4,54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중간 201-03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생명사랑마음 나눔 공동체사업 마음검진 조사수당과 307-01 생명사랑마음 나눔 영양제 구입비를 각각 1,500만 원을 감액하고, 301-11 기타보상금 생명사랑마음 나눔 공동체사업 민간 활동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이장중심의 자살예방 사업비 확보를 위한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사업의 지정위탁 사업비 단가변경에 따라 49만 원이 감액된 4,48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 증진사업 인건비에서 건강생활실천 기간제 보수 중 명절수당 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988만 원을 감액하고, 서면건강생활지원센터 전담인력인건비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군 건강증진센터 및 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교육자료 등 교육비로 3,450만 원을 증액하여, 9,18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당뇨환자 안저검사비는 통합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순수군비 25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심뇌혈관질환사업 마당놀이극운영에서 600만 원, 서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21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건강취약계층 돌봄 사업비를 1,322만 원을 증액하고, 서면 건강센터 지원센터 운영해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에서 4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금연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비 구입비로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추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는 921만5,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금연클리닉 운영비도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금연상담사 인건비를 19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쪽 중간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영양플러스사업 전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은 총 6,7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문 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 중간 기타보상금에서 보조사업 분담비율 변경으로 으뜸음식점 지원 사업 297만 원, 강원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0만 원이 군비에서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은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1년 정기예탁을 3년 장기예탁으로 변경함에 따라 1년 이자 분 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에서 반환금은 14만5,000원이 증액된 7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소장님 우리 금연사업을 하는데 올해 그 금연 사업하는데 올해 많이 했습니까, 이게? 올해 금연 실적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작년도 담뱃값 인상 이후에 상당히 많이 금연 클리닉 이용이 있었는데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금연에 대한 주민 욕구는 강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편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그 금연 상담원이 상담사가 꼭 2명씩 이렇게 필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한분 계시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분 계시는데 이 두 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금연 클리닉을 저희가 보건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송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통합보건지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서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하기 때문에 보건소 인력이 돌아다니면서 그쪽 상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또 이게 금연사업이라고 하는 게 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지침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바빠요, 금연상담사가? 그렇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또 상담하러 올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혼자서는 안돼요, 이게? 바빠서? 아니, 그걸 따지는 거예요, 제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필요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보면 아니, 딴 인력이 바쁜데 또 투입을 해서 딴 인력을 써도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금연 상담사 뭐 둘씩 있어야겠다, 제가 볼 때는 금연이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거 저 우리 소장님 있잖아요, 작년도에 우리 금연실적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작년 금연 실적.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생물 테러가 뭐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과거에 백색가루, 이런 그 매스컴에서 많이 회자된 그런 거고, 북한이라든지 테러에 생물, 그러니까 탄저균이라든지 뭐 이런…….
경훈

문경훈위원

화학전 얘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생물 제재를 이용한 테러가 가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대응할 수 있는 요원이 몇 명이에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초동 대응 요원은 5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그래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민간이 어떤 단체에요, 6쪽?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대부분이 취약계층이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는 아는데 민간이전 해갖고 민간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관한테 주느냐 이거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개인한테 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이게 다 개인한테 준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설명서 2쪽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정신보건센터운영해서 3,900만 원, 그 생명사랑 나눔 마을 공동체 사업 민간활동비에서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도비사업인데 아시다시피 그 강원도가 자살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희 철원도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장님들을 활용한 자살예방 사업을 하자 그런 사업인데 그러나 아직까지 도에서 이장들의 활동근거, 자살예방 사업을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그런 활동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지 못해서 아직 뭐 정확하게 계획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자살예방 사업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또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자살예방 사업을 확률을 좀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자살예방 사업을 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하면 내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그 속에 담을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사업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장님들 개별적으로 어떤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장실비변상조례라든지 그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이장실비 변상조례에 이 활동근거를 넣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이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는“그런 사업을 넣다보면 또 다른 사업, 여타사업을 다 넣게 되면 혼란이 온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시책사업 어떤 규정이 있을 텐데, 그 이미 받아놓은 게 있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이게 뭐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 뭐 문제 해결도 하고, 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동안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뭐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보건소에 정신건강 센터가 저희도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해서 자살예방 사업을 했습니다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자원이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부분이고요. 지역에 어떤 분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들이 이사업에 참여하면 자살예방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사업이 아마 고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제 마을 이장님들은 마을 전체를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할을 하면서 마을주민들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살펴야 하는 의무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111개리 봐서 연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에 보수라고 합니까, 수고비 성격,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거 이장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쨌든 담은 1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받게 되면 그거에 따르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게 우리 뭐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뭐 사실 그래요. 저도 이장을 다년간 해봤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뭐 혼자사시는 분이 좀 아프다 뭐 이런 걸 잘 살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귀동냥으로 항상 귀를 열고 있으니까는 듣고서 찾아가 보기도 하는데 사실 답답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아프신 분 찾아가는데 박카스라도 한 병 들고 가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이게 환경산림과에서 이제 뭐 산불 책임을 부여해서 1년에 한번씩 30만 원씩 수당을 줬던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없어지고, 마을 운영비도 뭐 법리적인 문제 땜에 사실 지급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장님들 그 활동비는 뭐 십수 년 동안 그냥 묶여 있고, 그분들 활동하시는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게 또 넓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뭐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좀더 면밀하게 좀 하셔서 소기의 성과도 내면서 또 이장님들의 또 어떤 임무도 부여하면서 그에 따른 이게 좀 답이 있을 정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시설물관리사업소장

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이종권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시설물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총액27억909만 원에서 10억425만원이 증가한 37억1,334만원으로 증액 편성함에 따른 세부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정관광지운영관리에 있어서 철원군홍보관 건립과 관련한 시설물사업소 증축공사 시설비로 8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 감리비로 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제2땅굴 탐방용 안전모 구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피복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5,3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한 고석정 경내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자료 주문을 좀 하려고요. 문화해설사 활동하면서 명단하고 그런 것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이종권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10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윗도리만 해주는 겁니까?
종권

이종권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3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요, 동복하고 하복하고 2번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동복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서 뭐 제대로 된걸 하려니까 50만 원이 나왔었는데 그걸 최대한 좀 이렇게 해서 디스카운트 50%가 되는 게 있어서 그걸 25만 원에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5만원 밖에 돈이 없는데 하복비가 지금 2년이 됐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1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면 충분해요?
종권

이종권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면 안내공무원 뭐 그다음에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다 포함한 거죠?
종권

이종권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에요?
종권

이종권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21명이 있고요, 안내공무원 안내 하는 우리 안내소에 있으신 분들이 9분이 있고, 그리고 농촌관광해설사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17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옷을 안 해줘요?
종권

이종권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산 세워져 있어요?
종권

이종권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쪽에서.
경훈

문경훈위원

다른 데하고 잘해주지도 말고, 못해주지도 말고 그래야지,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샘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협의를 해서 같은 내용은, 옷은 틀리더라도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해서 제작을 해주세요.
종권

이종권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제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이 많이 되는데 처우해주는 만큼 근무수칙이라든지 근무를 제대로 하게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 사람들 알아서 잘 해주는데, 근무를 제대로 안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종권

이종권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위원

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강세용위원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8억3,100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증축공사에 대해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강세용위원

저희들이 알기에는 지금 관광과에서 Y진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관광과에서 하시는 말씀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전체 큰 통을 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민들 의견들도 전체적인 입주해 있는 가게나 그런 쪽에서도 전체적은 개발을 좀 원하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면 Y진지이랑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어제 관광과장님 말씀하시기를 Y진지 민자 유치가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전체 흐름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Y진지 개발하고, 지금 이제 고석정 기존 운영하는 문제 하고는 이제 큰 틀에서는 전체적은 흐름을 저거 해야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고석정 현 체제에 이걸 운영하는 건 Y진지가 개발이 되더라도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안고 가야 될 그 문제이고, Y진지는 민자 유치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 새로 이제 그 시설을 하고 뭐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현재 저희가 옛날 안보관광하고 고석정 운영하는 기본에 대한 건 가져가고, Y진지 문제라든가 현재 고석정 경내 사유지 문제는 좌우지간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사유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뭐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걸 다각도로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과마다 저마다의 특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Y진지 개발 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전체 총괄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깜빡했네요. 고석정 경내 환경개선사업 저희 의원님들도 뭐 현지확인 가가지고 확인도 했지만 이제 해빙이 되면 야간에도 많은 내방객들이 올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그 내방객 대비해서 야간에 볼 수 있는 거, 먼저 얘기했듯이 유등 설치라든지 각종 분수대 이런 걸 제대로 관리를 좀 해서 밤에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올려놨는데 내가 봤을 때는 1억 원 가지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이왕에 하실 거면 지금 의원님들 나중에라도 끝나고 말씀드려서 계수조정 때 좀 더 보태서 제대로 좀 밤에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좀 제공을 해주세요.
종권

이종권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들이 협의만 해주신다면 계획은 나름대로 다 잡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있죠?
종권

이종권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 관계를 다 끝나면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니까 제대로 된 거 시설을 좀 해주세요.
종권

이종권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광과, 시설물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 환경산림과 우리 계수 조정 전까지 충분히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답을 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예산액은 219억7,3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기초시설 확충 시설비에 하수슬러지 준설토 적치장 설치사업에 4억4,600만 원을 자산취득비 휠로더 장비구입에 1억3,900만 원을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에 국비 400만 원, 군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환경과 재원 협의 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세입 15페이지입니다. 특별수익에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조달청에 의뢰한 관급자재 아스콘 정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1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55억7,09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7,63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신설 공사비에 2억2,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 30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로 8,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7,90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2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억2,366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6,45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동송정수장 개량 사업에 따른 예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가 39원이 있었는데 총액으로 변경해서 총사업비 330억8,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까지는 같고, 2015년도에 각 지출잔액 동일합니다. 2015년 이월액도 같고요, 2016년도 예산액이 당초 24억6,000만 원에서 7억5,472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슬러지 준설토 적치장은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할거예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동송하수처리장 부지가 여유지가 거기뿐이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밖에 없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다른데 하수처리, 다른데서 나오는 그건 수거해서 거기다 갖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적체 지금 함수율이 많다 보니까 받을 데가 없어요. 지금 뭐 환경사업소에서도 그걸 복근으로 쓰려다 보니까 함수율이 많다 보니까 빠지고,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임시 거기서 동송처리장에서 함수율을 줄여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줄여가지고 이제 자원사업소로 나가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발생되는 그건 거기다 유입을 시켜서 건조시켜서 반입하는 걸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또 이제 동송 거기다가 설치를 위해서 갈말이나 김화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도 모아서 거기다 갖다가 적체한다는 얘기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얘기하셨듯이 이게 이제 그러면 축산폐수에서 나온 거랑 분리가 되는 거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완전 분리가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완전 분리되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제 염려스러웠던 게 이게 설치가 되면 많이 이제 걱정이 덜겠는데, 이게 이제 슬러지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거랑 축산폐수장에서 나오는 걸 합쳐가지고 지금 퇴비로 나가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제대로 좀 분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걸로만 이제 저기로 갈 텐데, 거름으로, 거름으로 나갈 텐데. 그것도 수시로 성분검사를 해서 밭에 뿌려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수시로 성분조사를 좀 하세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매일 해가지고 저희가 주기별로 농업기술센터에다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의뢰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뢰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꼭 좀 그렇게 해가지고, 양질의 액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을 상수도 잠곡 2리 것이 간이 상수도잖아요. 그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걸 6억 원씩 들여 가지고 관을 다시 묻느니, 이게 어디까지 상수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송어양식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학교까지 하고, 건너편 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일반상수도로 공급할 지역입니다만 앞으로라도 이게 누수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경훈

문경훈위원

나중에 상수도관을 묻을 때?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넣어도 그걸 같이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요인은 아니고요. 기존 관자체가 P관적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를 묻을 때 이 묻은걸 조인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또 안 묻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 설치비가 안 들어갑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 특별회계 17쪽 거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명이 있거든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2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충원하지 않고 현 인원을 가지고만 합니까?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검침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 검침원이.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 2명은?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한분은 이성환씨라고 기간제가 금년 6월에 종료가 돼요. 그분은 이제 완전히 빠지는 거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그 사람이 퇴직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다하지 ,그다음에 더 충원 안 한다 이 얘기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민간검침원을 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 검침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무원 검침원이 2명이 있고요, 또 원격 PDF해서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3명이면 금년에 이제 두 분이 나가시면 한분만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총 17명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현재 11명에서 5명이 더 추가로 증원되어야 하냐면 도창리 지역이라든지 급수구역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연, 이길 지역도 해가지고 그건 앞으로 될 사항이지만 지금 도창리는 급수구역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총 민간검침원 16명하고, 또 원격 같은 건 이제 공무원이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명 그래서 총 17명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제 민간 검침원이 16명, 그다음에 공무원이 1명, 그래가지고 17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연, 이길, 양지 그런 데가 확대가 되면 검침원은 또 점차…….
경훈

문경훈위원

더 늘어나겠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라갈 수밖에…….
경훈

문경훈위원

민간검침원으로 할거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민간검침원은 어떻게 선발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추천을 이장님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받고 있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민간 검침원 명단?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명단하고 주소랑 해가지고, 자료를 좀 하나 주세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22쪽에 예비비가 갑자기 3억6,000만 원씩 증액을 시켰는데 예비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비비 발생요인이 당초에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한 19억9,0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넘어오면서 이제 발생내역을 판단한 결과 사용료 수익이 일단 증대됐고요. 8억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거기에 따른 증가요인은 수용가가 증가가 됐고, 사용량이 증가돼서 수도요금이 증액됐고, 군부대 수탁공사를 저희가 받아서 하거든요. 그건 이제 받아서 또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한 2억 원이 됐던 게 동절기로 돼서 이월됐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게 금방 쓸 돈은 아니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건 바로 써야 될 사항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바로 써야 되면 왜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래서 이 예비비 3억6,450만 원은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누수관 복구라든지 실제 어디에다 집중 투자할 때가 발생이 되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대충 몇 월 달에 될 것 같아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면 한 8월, 7,8월경에는 들어가야지, 2회 추경작업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면 예비비로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예치를 하면 그냥 놔두지 말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담은 몇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받으니까 그렇게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발생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2016년도 제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당초 50억1,698만8,000원에서 1억9,58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회수 및 자원화에 재활용 선별장 관리 운영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퇴직수당 부족액에 대해서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재활용동 지게차 구입에 8,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시설 기반확충에서 국외업무여비 환경기초시설 시찰국외연수 여비로 4명에 대해서 814만4,000원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환경기초시설 시찰 국외연수 여비로 7명에 대해서 1,4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시설비에서 소하천 제방설치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여기 국외연수해가지고 공무원 네 분하고, 보상금인거 보니까 민간인 일곱 분이 열한분이 같은 날 가시는 거예요, 해외연수를?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마이크 미사용”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해가지고 퇴직수당 5명이 있는데 어떤 분이 퇴직하는 거예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마이크 미사용”일 년 단위로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것도 주는 거예요, 1년만 하고 나가도 퇴직수당을 줘요, 요즘은?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이제 1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한 한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채용하는 걸 로다…….
경훈

문경훈위원

다시 또 들어오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정산을 딱딱 보면서 나가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1년 근무하고, 한 달 그만두는 돈을 180만 원씩 준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이제 저기 1년 기간 한 부분에 대해서…….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1년 근무하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더 계속해서 만약 근무를 시키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퇴직수당 주고 이래야 되니까 자르고 나서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을 빼고 주잖아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그게 또 수당을 준다? 별도로?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뭐 진짜 어려우신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드릴 수 있는 건 아주 최대한 해서 드리고, 대신 또 일 좀 직원들이나 이 분들하고 서로에 저게 없이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저도 들리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고생하시면서 서로 직원들 간에 교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 새로운 계장님이랑 해서 직원들 상호간에 서로가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 당초 우리자원사업소에 청소위탁업무를 다부환경에서 했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명의가 다부환경에서 명의변경을 해가지고, 주식회사 철원크리닝스라고 해가지고 명의를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자도 다 변경되고, 다 변경 된 거 아니에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자도 변경된 거잖아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사업 대표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명칭도 바뀌고…….
성호

박성호위원

그건 이제 법으로 관계없어요. 변경을 해도 막 이렇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관계없어요, 그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다부환경에서 당초에 입찰을 보고 또 명칭만 바꿔도 관계가 없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죠,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건 좀 희한한 얘기인데?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회사 뭐 명의 바뀌는 건 내부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8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간의 협의 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세용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규모는 3,449억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204억5,200만 원, 특별회계는 244억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석정관광리조트 초화류 식재, 리얼 DMZ철새평화타운 생태습지조성, 리얼 프로젝트 전시사업, 두루미탐조 차폐 시설 설치,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오덕 인도교 철거 및 정비사업 등 총 9건 17억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철원군 노인 전문요양원 기능 보강사업,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세륭아파트 아스콘 포장사업, 기능성 쌀재배 지원사업, 고석정 경내 환경개선사업 등 총 6건에 3억9,2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 보유금으로 13억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136억800만 원으로서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갈말읍 신축부지는 매입 건에 있어 마을회관 부지구입 건에 대하여 신축부지 구입은 자부담 확보임을 인지하도록 하고, 철원읍 구보건소 소공원 조성 사업은 우선 철거하고, 공원조성 창고부지 정리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중리지구 경지정리사업 양수장 설치 건은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국도변 등 이관된 가로등에 전기요금 보수공사비용 등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반영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강세용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의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3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04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