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에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0억6,191만3,000원이 증액된 515억9,43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38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1,82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행정비로 703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밭 농업 직불제 직불금으로 1,521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포장재 지원 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억9,4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38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자조금 조성 지원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에 따른 자조금 지원 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5,5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통마케팅 추진 관외여비로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중리지구 경지정리사업 양수장 설치 추가지원에 10억 원, 월하리 배수로 확장사업에 6,000만 원, 김화권 용배수로 확장 및 정비사업 3개소에 2억5,000만 원, 이길리 수로관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보수정비사업으로 농로보수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소형관정 지원사 업 20공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에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건에 1,01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건에 4,5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처음에 보면 농업인 신문구독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관내에 한 몇 가정 정도가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개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한국농업인 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 신문 해갖고 지금 880명분이 계상된 겁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됐겠죠, 여지껏?

예,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847명분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더 늘었네요?

예, 조금 늘은 게 되겠습니다. 한 33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걸 질문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혜택을 받잖아요, 이렇게?

예, 예.

이게 말고라도 저기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반장이나 이장님들도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해볼게 정말이게 신문을 무료로 받잖아요. 무료로 받는데 그만큼 읽지를 않아. 그럼 이거 얼마나 낭비가 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떻게 좋은 수가 없나 그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거 자부담이 없어서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라도 좀 들어가야지 좀 하나라도 읽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진짜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닌가요?

예, 하여튼 이게 자부담 해갖고 보기도 좀 어려운 점 있고, 소액이고 그런데 하여튼 농업정보에 관한 부분이니까 또 회원 분들 위주로 좀 보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모임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임 있을 때마다 좀 한번 주문을 하세요. “이거 신문 많이 안보는 사람이 많더라. 그냥 쌓이는 게 많더라.”재활용 버릴 때 그냥 막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유심히 관찰을 해가지고 이거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부담을 하든지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명서 3쪽을 보면 그 세 번째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포장하는 걸 지원을 했을까요?

친환경이라는 게 뭐 일단 인증 농산물 포장재라고 그래서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조금액만 나와 있는데 자부담 까지, 자부담이 여기 4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업, 무농약, 무항생제 그런 것하고, 푸른 강원이라고 도에서 하는 인증마크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지원 받는 사람은 판로가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겠죠?

예, 예. 친환경 인증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더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권면 좀 해주시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좀 자료를 요구할게요. 5페이지 보면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있죠?

예?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리 지구 양수장 설치사업하고, 그다음에 월하리 배수로, 김화 용배수로, 이길리 배수로 이거 사업내역하고요, 사업 위치 정확히 어디인지 해가지고, 이게 사업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이게 사업 선정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읍면 순회간담회 할 때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 위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이라고요?

예, 예.

그거 하여간 사업 내역 위치 뭐 월하리 이렇게 말고 이게 어디어디 있다는 거 사업내역하고, 위치하고 이거 좀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요. 그다음에 소형관정 지원 사업 있죠?

예, 예.

이거 또 어디 저기 된 거예요, 사업선정이?

아니요, 그건 선정이 아직 안된 겁니다.

그냥 이건 예산해가지고 앞으로 좀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위치 선정된 거 이런 거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000만 원이면 몇 공 계획이에요, 이게?

20공입니다.

20공?

예.

그럼 150만 원씩?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중리 양수장 말이에요, 이거. 지금 보수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경지정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이게. 아무 대책이?

예,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줘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그 지금 경지정리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예, 대행해 갖고…….

농업용수대책은 우리 군에서 다 해주고, 도에서 무슨 대책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도비보조를 도 추경 때 한 4, 5억 원 정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4월 달에? 4월에 해주는 걸로?

예, 예.

그럼 이게 준공이 언제 하는 건데요, 이게?

한 3월 30일까지는 전기 작업을 마치고, 거기다 이제 물나라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갖고 올해 모를 내야 됩니다.

도에서는 무슨 어떻게 우리 양수장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얼마 몇 % 정도 준다는 거예요?

한 4,50% 정도…….

지금 이게 앙수장이 지금 한 총 10억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거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비를 먼저 쓰는 거네요, 이게.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 삭감하면 되겠네요, 이거 나중에? 해갖고 나중에 받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들어오면 재원 대출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야지 나중에 책임적으로 확보해야지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안주면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약속을 다 받고 저희가 몇 번씩 도에도 올라가갖고, 좀 약속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성이라는 게 올해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을 4월 달 준공돼서 양수장 그 사업비를 준다는 건 도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농업용수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준공은 우리가 모내기 이전에 준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용수대책도 없이 무슨 경지정리를 왜 해요, 이걸? 아, “군에서 부담해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대책을 설계할 때 용수대책이 다 서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우리 군비로다 충당해서 사업을 하겠다?

실제 하다보니까 저쪽, 중리 쪽에 그 암이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단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니, 글쎄 올라간 건 맞는데 어차피 이게 우리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있잖아요, 용수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책을 우선 감안하고 경지정리를 하는 건데 지금 대책도 없이 그 몇 월 달에 준다 이거 뭐 솔직히 믿을 수 있는, 주긴 언제 줄지, 뭐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책도 없이 우리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도비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럼 도비, 용수대책도 도비로 받아야지, 그거 뭐. 하여간 이게 신규 사업하는데 중리 몇 ha죠? 이게 지금?

예, 88ha.

88ha?

예.

근데 양수장 하는데 한 10억 원씩 들어가요, 거기?

2개를 좀 2단 양수를 하다보니까 좀 여건이 그래가지고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좀…….

그러니까 옛날에 경지정리 하기 전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었어요, 거기? 용수대책을?

일부 학저수지 물로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원래 어려움이 좀 있었던 지역 같습니다. 그쪽이.

옛날에도 농사를 다 짓던 구간인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경지정리 한다고 10억 원씩 투자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게 있고, 이걸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도 기반정비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보조금 빨리 해서 어떻게 좀 달라고 그래야지, 이걸. 무조건 군에서 뭐 없다고, 언제 준다고, 군에서 할 게 많은데 우리도 지금?

예, 그래갖고 도 기반조성과하고 도 예산부서하고 다 가서 협의를 해갖고 그래서 도 추경에 5월 달에나 이루어집니다.

과장님 저 잠깐만요. 박성호 위원님. 제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아까 문 위원님도 질의하신 거니까.

하여간 그건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이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다 해놓고 말이야, 우리군비로 다 해놓고서 안주면 괜히 땅 맡는 거 밖에 안돼요, 제가 볼 적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봄 날씨가 작업하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농지정리 하는데도 그렇고,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플륨관 작업이나 좀 바람도 불고 바짝 말라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농 철전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나 레미콘, 자재 업체, 그런데 전부 해갖고 빨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현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경정 예산안은 58억5,587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3,318만9,000원보다 4억2,269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가 2억2,016만3,000원, 기금이 7,743만9,000원, 도비가 8,569만3,000원, 군비가 3,2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한우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억 원과 2015년도 닭고기 FTA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1,307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기자재 지원 사업에 11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난좌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산업 농가에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체세포감소제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조사료 생산 품질평가 보조원 인건비로 1,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901만2,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인을 위하여 GPS탑재 장비 구입비로 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분야 예산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방역분야 예산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견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으로 99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사업량 감소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를 302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거점시설 소독시설 인건비 1,61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차량 차량등록 지원 사업 17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약품 15종 구입비로 2,180만 원을, 꿀벌기생충 구제약품 3종 구입비로 1,796만4,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예방지도 컨설팅 사업비로 2,400만 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비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사업비로 2억5,75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시거점시설 토지매입비 5억7,37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320만 원을, 매몰지 시설보완 장비 임차료로 1,2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위한 개별시설 지원비를 2,9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 액비생산시설 지원 사업비에 5억1,52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비 1억9,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운반차량 전자 인식시스템 ICT도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5,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 2개 사업에 1억14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조금 반환 3개 사업에 1,0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처음 보면 양계 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에서 이제 재료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우리 철원이 양계농가가 많이 있나요?

아, 양계 농가가 그러니까 지금 48농가 정도 이렇게 산란계하고, 육계…….

그럼 양계하면서 육계도 같이 하는 건가요? 따로 하나요?

그건 같이 하는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계하고 또 양계는 우리가 육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산란계는 별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란판 여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예.

매년 이제 선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리 마지막에 보면 있잖아요. 보전지출 국고금 반환 있잖아요?

예, 예.

거기 보면 14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반환이 거의 1억 원 정도가 반환이 된 것 같네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반환이 된 건가요, 그게?

이게 2014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축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서 그 농가들이 사업을 기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할 수 없이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반환하면 다음에 또 혜택은 돌아오나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1억 원 정도가 반환이 돼서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1페이지 보면 한우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20개 농가에, 20개소에 해주는 거예요, 농가에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아니, 농가에 어느 외부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제 그 시설을 노화가 됐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장비, 시설, 뭐 소득시설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 세척시설이라든가 근데 그 시설에 대한 축사에 대한 새로운 뭐 그렇게 노후된 그걸 신규, 새로 크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 서 필요한 시설을 그렇게…….

그러니까 축산내외에 하여간 장비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장비요?

예.

장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500만 원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50%이니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축산농가 사업 보조 신청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확정된 거예요?

지금 거의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명단 있어요?

명단은 지금 명단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선정되면 명단 1부 좀 주실래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 백신 공급해 갖고, 5페이지에요. 지금 이게 우리 2억5,755만 원 이거면 백신 이게 모두다 철원군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2억 5,700만 원이 당초에 이제 2억1,500만 원해서 4억7,300만 원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금액가지고 약간 부족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부족한 게 먼저 당초예산에 먼저 예산에 있는데 모자라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거면 다 될 수 있어요, 우리 철원군에? 백신 저거로?

지금 자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지금 전업농가에서 우리가 소규모농가는 100%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전업농가는 그 일부는 자부담을 들여서 더 구입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게 전업농가만 해주는 거죠, 이게? 전업농가만?

예, 그렇습니다.

전업농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예.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지원 액비 생산시설 이것도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 확정 내시에 따른 이게 액비생산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이것도 선정이 된 사업입니까? 우리 각 농가들하고?

지금 이것도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선정된 건 아니죠?

예, 예.

받아서 선정 할 거죠?

예, 예.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몇 농가나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 100기가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100기인데 이게 농가 수 따지면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몇 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농가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100기 중에 저희가 탱크, 액비탱크를 이제 15기 200톤 정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15기 정도가 이제 양돈농가에 이렇게 신규로 하고, 그다음에 85기 정도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시설 보완하는 그쪽으로…….

하여간 과장님 액비 말이에요. 이게 대개 보면 환경과에서는 이런 액비 나중에 해가지고 살포하고 그러는데 단속도 많이 하는데, 하여간 시설만 해놓고 나중에 살포하고 그럴 적에 우리 축산과, 환경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 액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이게 꼭 농가에 액비를 막 살포하고 이러면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 안 생기게끔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서 5쪽에 그 상시거점소독시설 토지매입비가 전액 감액이 됐어요?

예.

우리 이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 설치는 우리가 이제 현재 국비, 설치비만 한 4억8,600만 원정도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지금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하여튼 부지를 마련하려고 군유지가 6군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사유지를 한 8개소 정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또 진흥지역이고, 아니면 도로로부터 뭐 이렇게 인접할 수 있는 거리제한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대다수가 이제 거기에 설치가 좀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현장 확인 갔다 오신 2군데 그 외에는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먼저 우리 현장 확인 첫 번째 돌아본 지역은 그건 적정한 지역이죠, 그래도? 과장님 보시기에?

현재로서는 개인 거기에 우리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또는 한전에 여러 가지 해봤을 때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좀 내려집니다.

그러한 문제가 뭐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지포리 플라즈마 단지 앞에 그때 그 예산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거하고는 별개로 또 세워야 될 부분…….

그럼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2회 추경이 됐든, 그때 또 예산을 세우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을 지금 당초에 승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쓸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지금 아닙니다. 이건.

실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거점 소독소를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철원 축산에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적정한 지역, 합당한 지역,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 축산차량에 뭐 이용이 아주 지극히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강원도에서 축산에 그 비중이 30%이다, 우리 또 철원에 굉장한 산업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이 기반시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접근하는 방식이 뭐 그냥 구석에 있는 군유지를 뭐 알아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게 과연 합당한지 지금 뭐 다른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걸 보면 10억 원, 몇 십억 원씩 그냥 보이지 않는 우리 진짜 그 생산 활동이 아닌 쪽에도 이게 뭐 사업이 그냥 뭐 수십억 원씩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우리 생활 생산 활동과 밀접한 이 사업에 굉장히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점 소독소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근데 위치문제가 접근로가 철원군에 저기 도로 축선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저희 철원군 혼자만 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마는 이제 인접군하고 같이 지금 또 연접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종합적으로 거점 소독소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그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철원에 지리적인 여건이 뭐 이제 북쪽에 어떤 차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동쪽에 화천 쪽이나 이쪽에서 축산차량들이 이동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서쪽은 연천 쪽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축산차량이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는 우리지금 43번 국도를 통해서 지금 거의 운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마 과장님 생각하시기도 한 7,80 %이상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런 상황인데 적정한 지역을 선정 하려고 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진짜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5억, 1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아까워서 뭐 그냥 타당하지 않은 지역을 자꾸 찾아보라고 무리하게 축산과에다가 주문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것 의욕적으로 적정한 지역 저번에 보셨잖아요?

예.

그럼 그런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주문을 드릴게요. 전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8억4,565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 38억4,365만7,000원보다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문 인력양성 사무관리비에서 어학훈련국제기구 교육훈련비에서 국비 25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국비가 증액되어 2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내역이 어떤 내역이에요, 이게?

이건 청년 4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주는 건데요, 신제품개발하고…….

예?

신제품. 농산물의 그 신제품, 가공이나 생산 그다음에 상품화 시범 기반조성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박스제작비, 그다음에 CI제작…….

이사업이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이게?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됐어요, 지금?

예,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어디 누가 됐어요, 이게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한명이 하는 겁니다.

한명이요?

예.

사업자 내역 그 자료를 좀 하나 주실래요?

이게 통과되면 바로 확정이 되니까 지금 선정은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예.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자 그 내역을 좀…….

예, 그건…….

자료를 좀 하나주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석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7억728만3,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2억340만9,000원보다 5억38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동송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1년차에는 가공 제품 생산을 위한 건물신축으로 5억 원, 2년차에는 쌀 가공생산라인 및 유통지원으로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동송농협과 협력하여 농촌진흥청 및 가공시설이 잘 갖춰진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에 알맞은 쌀 가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들녘경영체 이 사업은 진흥청 사업이에요, 어떻게?

아니, 농림부…….

농림부 사업이에요?

지금은 진흥청 사업입니다.

예?

진흥청 사업입니다.

진흥청 사업이에요?

예.

이 예산은 어떻게 배정이 돼요.

국비로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 동송농협에서 신청해가지고…….

그럼 이거 국비 내려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국비 내시가 되면 당초에 이렇게 뭐 편성을 하지…….

아, 조금 늦게 편성이 돼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전국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들녘경영체라고 해가지고…….

들녘경영체 하는 데가 세군데 됐었죠?

두 군데 있습니다.

갈말 정연리 쪽하고, 동송하고 다 사업이 끝나고?

지금 두 군데.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맥락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7,586만8,000원이 증액된 49억4,54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중간 201-03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생명사랑마음 나눔 공동체사업 마음검진 조사수당과 307-01 생명사랑마음 나눔 영양제 구입비를 각각 1,500만 원을 감액하고, 301-11 기타보상금 생명사랑마음 나눔 공동체사업 민간 활동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이장중심의 자살예방 사업비 확보를 위한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사업의 지정위탁 사업비 단가변경에 따라 49만 원이 감액된 4,48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 증진사업 인건비에서 건강생활실천 기간제 보수 중 명절수당 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988만 원을 감액하고, 서면건강생활지원센터 전담인력인건비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군 건강증진센터 및 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교육자료 등 교육비로 3,450만 원을 증액하여, 9,18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당뇨환자 안저검사비는 통합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순수군비 25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심뇌혈관질환사업 마당놀이극운영에서 600만 원, 서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21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건강취약계층 돌봄 사업비를 1,322만 원을 증액하고, 서면 건강센터 지원센터 운영해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에서 4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금연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비 구입비로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추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는 921만5,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금연클리닉 운영비도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금연상담사 인건비를 19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쪽 중간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영양플러스사업 전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은 총 6,7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문 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 중간 기타보상금에서 보조사업 분담비율 변경으로 으뜸음식점 지원 사업 297만 원, 강원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0만 원이 군비에서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은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1년 정기예탁을 3년 장기예탁으로 변경함에 따라 1년 이자 분 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에서 반환금은 14만5,000원이 증액된 7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소장님 우리 금연사업을 하는데 올해 그 금연 사업하는데 올해 많이 했습니까, 이게? 올해 금연 실적이?

작년도 담뱃값 인상 이후에 상당히 많이 금연 클리닉 이용이 있었는데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금연에 대한 주민 욕구는 강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금연 상담원이 상담사가 꼭 2명씩 이렇게 필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한분 계시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분 계시는데 이 두 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금연 클리닉을 저희가 보건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송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통합보건지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서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하기 때문에 보건소 인력이 돌아다니면서 그쪽 상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또 이게 금연사업이라고 하는 게 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

아니, 지침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바빠요, 금연상담사가? 그렇게?

또 상담하러 올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세요.

혼자서는 안돼요, 이게? 바빠서? 아니, 그걸 따지는 거예요, 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면 아니, 딴 인력이 바쁜데 또 투입을 해서 딴 인력을 써도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금연 상담사 뭐 둘씩 있어야겠다, 제가 볼 때는 금연이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거 저 우리 소장님 있잖아요, 작년도에 우리 금연실적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금연 실적.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설명서 2쪽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정신보건센터운영해서 3,900만 원, 그 생명사랑 나눔 마을 공동체 사업 민간활동비에서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도비사업인데 아시다시피 그 강원도가 자살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희 철원도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장님들을 활용한 자살예방 사업을 하자 그런 사업인데 그러나 아직까지 도에서 이장들의 활동근거, 자살예방 사업을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그런 활동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지 못해서 아직 뭐 정확하게 계획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자살예방 사업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또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자살예방 사업을 확률을 좀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살예방 사업을 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하면 내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그 속에 담을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사업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장님들 개별적으로 어떤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장실비변상조례라든지 그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이장실비 변상조례에 이 활동근거를 넣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이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는“그런 사업을 넣다보면 또 다른 사업, 여타사업을 다 넣게 되면 혼란이 온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책사업 어떤 규정이 있을 텐데, 그 이미 받아놓은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이게 뭐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 뭐 문제 해결도 하고, 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동안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뭐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어요?

보건소에 정신건강 센터가 저희도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해서 자살예방 사업을 했습니다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자원이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부분이고요. 지역에 어떤 분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들이 이사업에 참여하면 자살예방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사업이 아마 고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 이장님들은 마을 전체를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할을 하면서 마을주민들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살펴야 하는 의무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111개리 봐서 연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에 보수라고 합니까, 수고비 성격,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거 이장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쨌든 담은 1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받게 되면 그거에 따르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게 우리 뭐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뭐 사실 그래요. 저도 이장을 다년간 해봤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뭐 혼자사시는 분이 좀 아프다 뭐 이런 걸 잘 살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귀동냥으로 항상 귀를 열고 있으니까는 듣고서 찾아가 보기도 하는데 사실 답답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아프신 분 찾아가는데 박카스라도 한 병 들고 가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이게 환경산림과에서 이제 뭐 산불 책임을 부여해서 1년에 한번씩 30만 원씩 수당을 줬던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없어지고, 마을 운영비도 뭐 법리적인 문제 땜에 사실 지급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장님들 그 활동비는 뭐 십수 년 동안 그냥 묶여 있고, 그분들 활동하시는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게 또 넓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뭐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좀더 면밀하게 좀 하셔서 소기의 성과도 내면서 또 이장님들의 또 어떤 임무도 부여하면서 그에 따른 이게 좀 답이 있을 정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이종권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시설물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총액27억909만 원에서 10억425만원이 증가한 37억1,334만원으로 증액 편성함에 따른 세부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정관광지운영관리에 있어서 철원군홍보관 건립과 관련한 시설물사업소 증축공사 시설비로 8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 감리비로 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제2땅굴 탐방용 안전모 구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피복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5,3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한 고석정 경내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자료 주문을 좀 하려고요. 문화해설사 활동하면서 명단하고 그런 것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8억3,100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증축공사에 대해서?

예, 예.

저희들이 알기에는 지금 관광과에서 Y진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광과에서 하시는 말씀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전체 큰 통을 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민들 의견들도 전체적인 입주해 있는 가게나 그런 쪽에서도 전체적은 개발을 좀 원하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면 Y진지이랑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어제 관광과장님 말씀하시기를 Y진지 민자 유치가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전체 흐름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Y진지 개발하고, 지금 이제 고석정 기존 운영하는 문제 하고는 이제 큰 틀에서는 전체적은 흐름을 저거 해야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고석정 현 체제에 이걸 운영하는 건 Y진지가 개발이 되더라도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안고 가야 될 그 문제이고, Y진지는 민자 유치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 새로 이제 그 시설을 하고 뭐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현재 저희가 옛날 안보관광하고 고석정 운영하는 기본에 대한 건 가져가고, Y진지 문제라든가 현재 고석정 경내 사유지 문제는 좌우지간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사유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뭐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걸 다각도로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과마다 저마다의 특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Y진지 개발 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전체 총괄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 당초 우리자원사업소에 청소위탁업무를 다부환경에서 했죠?

예, 예.

지금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명의가 다부환경에서 명의변경을 해가지고, 주식회사 철원크리닝스라고 해가지고 명의를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자도 다 변경되고, 다 변경 된 거 아니에요?

예?

사업자도 변경된 거잖아요?

예. 사업 대표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명칭도 바뀌고…….

그건 이제 법으로 관계없어요. 변경을 해도 막 이렇게?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그게?

예, 예.

다부환경에서 당초에 입찰을 보고 또 명칭만 바꿔도 관계가 없다?

그렇죠,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건 좀 희한한 얘기인데?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회사 뭐 명의 바뀌는 건 내부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세용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규모는 3,449억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204억5,200만 원, 특별회계는 244억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석정관광리조트 초화류 식재, 리얼 DMZ철새평화타운 생태습지조성, 리얼 프로젝트 전시사업, 두루미탐조 차폐 시설 설치,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오덕 인도교 철거 및 정비사업 등 총 9건 17억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철원군 노인 전문요양원 기능 보강사업,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세륭아파트 아스콘 포장사업, 기능성 쌀재배 지원사업, 고석정 경내 환경개선사업 등 총 6건에 3억9,2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 보유금으로 13억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136억800만 원으로서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갈말읍 신축부지는 매입 건에 있어 마을회관 부지구입 건에 대하여 신축부지 구입은 자부담 확보임을 인지하도록 하고, 철원읍 구보건소 소공원 조성 사업은 우선 철거하고, 공원조성 창고부지 정리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중리지구 경지정리사업 양수장 설치 건은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국도변 등 이관된 가로등에 전기요금 보수공사비용 등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반영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강세용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의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3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