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군의회 보고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제6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기타 안건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네 건, 보고의 건 두 건, 기타 두 건 등 모두 여덟 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2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네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3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불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건립한 정선군 아리랑센터의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아리랑센터 내 아리랑박물관 준공 후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분야 정비대상 과제로서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제6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제6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작성을 2016년 1월에 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16년 2월 3일 개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용기간은 2016년이며 주체는 정선군과 정선군보건소입니다. 수립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연차별 시행방향 수립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1개 비전, 3개 추진분야, 10개 추진과제, 15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전은 ‘건강 100세 함께 누리는 다이나믹 정선’으로 하고 추진분야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및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외 9개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14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13쪽까지는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1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1부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의결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